한국 주식시장으로 새로운 '돈'이 유입되지 않는 이유 | 서준식 교수 #2 [월간 서준식]

증시각도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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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비디오 조회수·2024. 6. 23.
- 게스트 : 서준식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진행자 : 곽상준 (증시각도기TV 각도기)
- 촬영일 : 2024년 6월 13일
돈이 딱 한정된 그것만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새로 유입되는 돈이없고
당연히 계속 경제 규모 성장 이런
거에 따라서 돈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네 왜 유입이 안 될까요 어디로
[음악]
갔을까 사실 한국은 원이 없는
나라라고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자원
하나가 있죠 사람 노동력 예
사람이라는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뛰어난 세계적으로도 봐도
어디를 가도 어디 빠지지 않는 강력한
최고의 인력 수준이죠 력 최고
수준이죠 그러니까이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발휘하려면 이것도 사실은
기업이라는 조직이 가장 강력하게
운영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플랫폼이 제대로 갖춰져 있
있을수록 어 좋은 그 인력들이 잘
구성이 돼서 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옛날 다시
동인도 회사 뭐 아니면 그 대항의
시대로 가면 뭐 사람들 우리 사람들은
칼 들고 이제 싸움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뭐 함대가 제대로
없으면 다 대포 맞아 다 죽잖아요
그렇지만은 제대로 된 함대로 제대로
된 선박 단을 꾸려서 어이 싸움
잘하는 칼싸움 잘하는 사람들 쫙음
모아놓으면 최강에 어 그 함대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노동력이 엄청
우수한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잘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만 제대로
그 시스템을 위해서 돈을 어 돈이
계속 어 지급이 되면 우리나라는
최고가 그때 될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최근에 이제 왜 애를 안 놓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이 책 저 책
읽으면서 머릿속에
정리된게 아 계층 이동의 사닥다리가
완전히 끊겼나
한국이 완전히 끊긴 거는 아직 저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걸 굉장히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기 시작을 했고
그 불안이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까지 저도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대 그 애들을 안
놓는게 왜 이렇게 되냐 그 중심에
집이 있는 거예요네 부동산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고네 그리고 그거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매드맥스
얘기할 때
그 집단은 그 군림하는 집단은
희소성이 있는 물을 가지고 그 지배를
하잖아요 어 그런데 어떤데는 희소성이
있는 거를 지배하면 그 전체를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그
어떤
일정 그 희소성이 있는 토지를 가지고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네 그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보다 발전을 빨리 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나라들 지금 지금
옛날에는 엄청 잘 산 나라들이
많잖아요 동남아 이런 쪽에 필리핀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고 잘 살았는데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토지를 중심으로 한 권력자 근력
세력들이 있어요음 가보면 다 스타드
해 보면 그 사람들이 장악한 그 경제
구조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 맞아
필리핀은 몇몇 가분이 그냥 나라를 다
통째로 다 삼켜
먹었어 식으로 그 그 그리고 그 그
가문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부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는 자꾸 노동력 노동 그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받으면 안 돼음
어떤 나라는 보면 노동자들이 어
임금이 적어야지 자기들 토지에가
빌딩을 세우고 호텔을 만들어서 어
관광 산업을 키울 수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는 그렇죠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세우고 싼 노동음 그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상관없어 너희들은 그렇게 싼 노동 그
싼 돈만 가져가는데 우리는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버리면 발전 속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토지 개혁도 했었죠
1950년대에 북한에서부터 자극을
받아서 한국도 농지 개혁을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대 지주들 농지를
아주 싼 값에 거의 몰수하다 시피해서
사서 일반 농민들에게 쫙 뿌려 가지고
그래서 사실
북한의 발발한 유기가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경제적인 이유를
찾자면 어 북한이 한국에 내려올 때
뭐라고 했냐면 어 그 그 도탄에 빠진
사람들이 다 우리를 환영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와 보니까 다 토지 주인들이
돼 가지고 있어 어 토지 주인들이
돼서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공산주의에
반발하면서 그래서 그 전
그 토지 개혁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 나라가 어딜까요 힌트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가장 먼저 산업 혁명이
시작된 것 영국 영국인가요 예 그
영국의 그 헨리 8세가 그 토지
개혁을
했잖아요 그때 뭐 예전에 잠깐 얘기도
했었는데 어 그 100년 전쟁에지고
장미 전쟁하고 돈이 없었어요 리할 뭐
왕 지적이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네
그러니까 이제 성공해 만들면서 기존에
돈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교회밖에
없었죠 교회돈 다 뺏어 가지고 그거를
다 나눠 줬잖아요 나눠줬다 그보다 쌍
값에 팔았죠 돈이
필요하니까 그게 이제 그 그 젠 그걸
산 사람들이 젠틀리 젠틀맨의 기원이
젠틀이 어 산업 혁명을 일으키는 그
기본 세력이 되고 그 젠트리이 시음
니까 자연 자기들 목소리가 커지고
금의 힘이 커지고 그러면서 민주주의
화가 되고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나라의 토지개혁 또 굉장히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게
한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지주가 없어졌다는 거 지주
계급이 우리나라에는 그때는 이제
사라졌다는 거고 지주 계급이 없으니까
어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세금을 받지 어 산업 세력과
손을 잡는 거죠 그래서 산업 세력을
육성하고 산업 세력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이제 국가를 경영하는 그런
체제가 어 그때부터 이렇게 꽤
오랫동안 왔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어 그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자꾸 자꾸 자꾸 지금
그 어떤 지주
음가 좀 생겨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불안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게 제 마음이죠 예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고 불평등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그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변화가 없어지고
새로운 세력들이 못 올라오니까 그냥
그냥 산율 낮아지고 그냥 그 동남아
몇매 좀 쇠락한 국가들처럼 변화없이
그냥 그냥 그렇게음 일본이 또
대표적으로 또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음 그런 식으로가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일본은
일본은 일단 일본의 현재 상황을 제가
최근에 한 1년간 굉장히 주의깊게
살펴봤고요네 어 일단
일본이 그 엔저 엔저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그 재정 정책 정책들을
엄청 펼친 것들이 좀 말이 되는
정책들을 아베노 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들이 아니라 최근에는 어
사람들이 임금을 높여주는 인위적으로
높여주는 그런 정책도 펼치고 해가지고
성공 가능성이 있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우려
우려
왜 그쪽이 잘 나가면 우리가 좀
힘들어지는게 사실이니까 좀 우려를 좀
하면서
지켜봤는데 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네 그만큼 과거에 있었던 그
부동산을 사람들은 그 일본이 30년
동안 망가진 그이 큰 이유를 그걸로
보죠 플라자 합의네 프라자 하이로
보지만 사실은 프라자 합비 때문에
고가 된 거는 그거 자체는 일본을
그렇게 크게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만에 한 4년에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가격
엔고에 걸 맞는 기술력을 가지고음 어
다시 그거를 찾기 시작했어 자동차가
판매가 다시 늘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고가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앵고 때문에
일시적으로 온 그 경제가 나빠지는
거를 어 불안하게 생각한 하고 금리를
초저금리죠 예 뭐 뭐 돈 풀고 그게
부동산으로 몰빵 그래서 부동산 뭐
왕국이 된 거죠 부동산 왕국이 된 거
그래서 그게 또 버벌이 터지면서 그거
저는 이제 그 지금 30년 일본이
지금이 모양 이골이 된 거에 가장
큰 이유는 그 부동산에 있다고 저도
보 보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일은
정말 우리나라에는 있으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현재 보니까 어 앞으로도 조금
힘들겠다음 어 그래서 정책들이 잘 안
먹히는 거 같아요 이번 이번 분기
GDP 마이너스났습니다 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잘 안 먹히 같아요 중소기업이
너 많 기업들만 기업들만 돈을
대기업들만 돈을 좀 버는데 그래서
아마 막 수출 기업들은 사상 최고치
막 이런 말 얘기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게 밑으로 돈이 밑으로
이전이 안 되면 말짱 꽝이에요 90%
이상의 중소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 그 뭐 옛날에 스페인이 해외에서
금을 아무리 가지고 와도 금은 막 막
막 다 가지고 와도 전 세계 금을 다
가지고 와도 그게 서민들한테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결국 파탄이 나고
어 망해 망한 것처럼 일본도 그 몇몇
대기업이 돈 버는 것까지
그 그 소득이 어 사람들 그
최저임금이나 어 서민들의 소득 증가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을 펼쳤아요 인위적으로 월급 좀
높여 줘라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거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아
대기업들만 올려주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몇면 일부에만 되고 그
그렇게 그게 실패로 보여지고 그거를
어디서 볼 또 볼 수 있냐 하면 금리
인상을 지금 한 번도
못했잖 이게 보면 이제 경쟁력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 그
바로메타 든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면 미국은 이런 거예요
그 이제 금리를 많이 낮추는게 그만큼
진 통제하고 막 몰핀을 막 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몰핀고 진통제
다 떼 버렸어음 어 미국 금리 한
5% 이상이 정도는 진짜 다 떼버린
거예요 다 떼 버렸는데도 멀쩡하게 막
걸어다니고 지금 살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 네네 이게 미국의 체력이고
영국은 조금 뗐어 조금 한 어 하루에
세 번 주던 거를 이제 한 번만 줄게
정도로서 우리나라도 세 번 주는 거를
한 번만 줄게 정도로 어 이렇게
끊었죠 끊었는데 유럽 유럽은 어
그거를 뗐는데 아이고
힘들어네 좀 더 줘 그래서 아마 아마
이제 이제 두 번씩 하루에 두 번씩
주는 쪽으로 그 금리를 아마 다시
낮추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 정도
체력이다 그러면 일본은 아예 끊지를
못하는 거 한 번도 줄이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체력이다 그렇게 보여져서
아 일본이 좀 다시 일어서기는 좀
어려운 부 그런 부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정희 세대에 일본하고
역전되는 거 분명히 볼 거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이 자본 우리가 그렇게
안 돼야죠 예 그렇게 안 돼야 되고
리 가 조금 활성화되려면 결국 이제
말씀하시는 걸 종합해 보면 자본주의가
훨씬 더 힘을 발휘하려면
경제민주화라고 표현하 소 민주주의적
그런 토대하여 결합이 잘돼야음
그러니까 즉 모두가 개층 이동할 수
있다라는 희망 그 나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어음 그 열심히 한번 살아
볼 거야 하는 이런 마음 민주화라는게
뭐 대단한 어떤 연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도 하면 할 수 있어는 이런 토대가
말련 데야 사람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이 자본주의가 꽃을 팍 피면서
심 있게 돌아가는 아니겠습니까 예 그
그게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그거는 옛날에 네덜란드가 참 그거를
스터디하기 좋아요 최초로 그렇게 된
데가 또 네덜란드 있잖아요 그래서 어
처음으로 그림에 사람들이 렘브란트가
그리는 그림들 보면 그 전에 그림들고
완전 달라요음 그 네덜란드 풍속화은
뭔가 하면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잖아요
어 그만큼 시민들이 뭘 가지기
시작했다 다 그 력은 뭐다 돈이었다
거 그러니까 그 돈 돈을 시민들이
가지게 근데 그게 또 주식 회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최초에
그래소 암스테르담 그래소 이런 것들을
통한 그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이
그거는 부 부의 이전이 잘 된 거죠
부의 이전이 잘돼서
하녀들이나 마부들 뭐를 했다 주식
투자를 했다 립 투자를 했죠
주식 투자도 했지만은 어 주식 그때는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근데
돈은 말 벌었어 그러니까 이게 돈
까지고 뭐 하지 어 저거 하니까 돈
번에 출입 선물 같은 거 투자도 뭐
그러니까 하녀들 할 정도로 그만큼 그
서민 경제도 좋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법 법을 터졌 투자할 돈이 있었다
투자할 돈이 있었다는 거 예 그
그렇죠 그 그걸 잘 스터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게 뭐 과거 화가들을
쓸 수 있는 거는 귀족이라 그가
엄청난 그런 사람들만 예 해서
그러니까 내 그 초상화 그려 하면 그
사람 먹고 살게 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맡 맡기는 사람은 그런
사람밖에 없었는데 이제 심의 그림에서
등장했다는 거 시민의 재정 상태가
그만큼 좋아졌다 네덜란드가 실제로
그때 어 시민들이 초상화 의뢰 해
가지고 그거 초상화들 유행이었어요 행
아 그러니까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했는데
음 지금 돈도 있고 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우리나라가 정말 살 수
있는 길은이 인력이 그 정말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이 어떤
플랫폼 시스이 딱 들어오면 착 받아줄
수 있는 최근 미국의 뭐 실리콘
벌리라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이게 되면
진짜 우리나라 정말 막강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벤처는 또 열심히 해요 보면
심히 다들 열심히는 하죠 열심히
하는데 하다가 이게 그게 사실은 계속
그 그게 되도록
자금력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게이 자금력이 뒷받침 계속 해
줬을 때 성공 가능성과 그러지 못했을
거 성공 가능성 엄청 차이가 나거든
그러려면 미국처럼 주식시 조금씩조금씩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꿈과 희망이 있는 쪽에는
계속 돈이 들어갈 정도에 업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 조금씩 조금씩
부가 증가하고 여기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딴 데다 투자하는 거지 그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부가 증가해서
같이 부를 증가하는게 아니라 딴 딴
데서 사업하던 애들이 여기서 불을
훔쳐가는 시스템 아닙니까 IPO 이런
거 유상 증자 예 아니 사실은 IPO
같은 것도 해도 돼요 원래는 해 그런
거를 하라고 시장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이 주식
시장에 들어가는 돈이 이 경제 규모에
증가만큼 돈돌이 자본 시장 돈도 계속
증가해야 되거든요 증가해야 되는데 그
돈이 항상 모자라 사람들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자본 시장에
있는 돈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를 하면 어 빨려가 그쪽으로 빨려
가서 딴데고 있는 돈은 요것밖에
없는데 자꾸 자꾸 생기니까 그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돈이
여기에 충분하지 않으니 그 IP
사실을 해서 사실 그렇게 해서 돈을
당겨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하고고
또 새로운 기업이 상장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자본이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게 첫 번째
이유에 그 완전 고인물인 거네요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 예 지금 뭐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쪽에 뭐 그러니까 순환
장세 순환 그러니까 이쪽에 러면 이좀
빠져야 돼 왜 돈이 새로 들어온 돈이
없어 여기 팔고이
런 어 너무이 자본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 규모에 비해서 뭐 그렇죠 한국이
수출이 전 세계 gdp 한국 수출을
찾아하는 비중이 2%
중반인데음 주식 시장은 비중이
1.5% 아지 떨어졌습니다 그럴까요
그런 거는 뭐 저는 그런 데이터를 안
봤잖아요 안 보고도 뻔히 뻔히 보여요
경제 규모에 위해서 자본 시장 규모는
너무 작다 예 뭐 시총이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나라도 한테도지고 막
이럴 거예요 지금음 하기야 지금 뭐
한국이 AI 혁명에 제가 공부를 해본
발로로 제가 치 공부를 좀 했어요
반도체 공부를 했는데 어 이거는 정말
이건 유사이래 야 이거 민족 중흥의
어 국은 상승에 대운이 열렸다이
정도예요음 반도체 예 왜냐면 AI
최대 수에는 반죠 GPU 있지
이 메모리가 압도적으로 중요해요이
그니까 CPU GPU 무슨 식 칩
mpu tpu 무슨 뭐 무슨 무슨
수많은들이 응 동일한 메모리를 써야
되거든요음이 수요가 엄청 나거든 근데
주가가
안가 물론 이제 본인들이 못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네 너무 못가음 예
그게 결국은 말씀하신 데서 이제 딱
답을 찾았습니다 돈이 없구나 돈이 딱
한정된 그만 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새로 유입되는 돈이없고 당연히 계속
경제 규모 성장 이런 거에 따라서
돈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네 왜 유입이
안 될까요 어디로
갔을까 안타깝네요 진 그렇죠 산업
자본이 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재도약을
위해서는네 그러네요 그렇게 하면
일본도 이기고 사실은 뭐 세계 뭐
5위권 가는 사실 뭐 한국 뭐 작은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세계 선진국
중에서도 국토 작은 나라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음네 그죠 뭐 싱가폴도 요즘에
뭐 어 명함을 내미는 판인데 그러면
뭐 우리가 작다고 명함을 못 내밀 건
아닌데에 이게 자본 시장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소위 말하는
어 빅 5 빅 3 아 빅 3까지는 좀
어렵겠다 빅파 들어가는 거 여부가
결정이 되겠네요 예 그래야 되는데
그죠 예 자꾸 우울한 얘기들이
지니까네 참 근데 좀
안타까운게이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말로는 다
떠주는데 다 자기 이익만 충실한 거
같아요음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많은 정책가 우리나라
무조건 시장 우리 주식 시장에 돈을
투자를 재산에 반 이상은 해야
돼요 그런 부 만들고 싶어 하다
보니까이 공직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음 한 종목에
3천만 원 이상 투자하면 신고해야
합니다음 신고해야 되고 왜냐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혹시 내가
이회사 주식을 사서 2회사 뒷배를
봐준다 이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아예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미국 주식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연금을 연금을
그 주식으로 사도록 하고 있
라도 공무원연금 있잖아요 뭐 거기에
상당 부분은 주식으로 어 들어가게
하고 우리 일반 연금도 상당 부분은
주식 우리 국내 주식을 많이 사도록
그렇게 하면 그 정책가도 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져야 우리나라 주식이
좋아지고 주식 시장이 좋아져야 경제가
좋아지는데 그러면 나도 연금의 주식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러면 생각을음 많이 할거 아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정책을 펼칠
거고음 할 건데 가지고 있는게 이제
주식을 못 가지게 하니까 뭐만 가지고
있다 부동산만 근데 그게 그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좋게
하냐이 생각만 하는게 보여요 팔이
안쪽으로 휘듯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게 저는
사실은 어느 그 2011년에서 15년
일을 하면서 어 그 제가 일했던
지역에 그
퇴직한 그런 관료 분들이나 관료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거 느꼈어요음 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게 부동산이
상당히 중요한
재산이니음 정책을 자기 지금 한두
채나 몇 채 때문에 정책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국가 정책을 팔이
안쪽으로 꺾이니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또 사실은 검이 위원들
분 예를 들어서 예를들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네
어 보 위원들이 금통 위원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다
부동산이다음 그럼 금리 세게 못
올리겠네 아 계사가 대출까지 있으면
그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책을 펼칠
때 펼칠 때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펼쳐야 되는데
사실은네 파리 안으로
으니까 사람이 본능이니까 아무리
냉정하고 공정하려 해도 좀 본능이기
때문에 음 예 어쩔 수 없죠 우리
저희도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주식으로
더 유리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국가
전체를 따지고 보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는게 국가 전체 좋은가 우리는
그 저희는 그 얘기는 정말 하고 싶은
거죠 어 기업 기업들이 좋아지고
산업이 활성화되는게 좋으냐 부당 산
가격이 좋아지는게 나라 전체와 미래를
위해서 좋으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 안 놓는 거에서 결판을 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지금 늦었나
늦었어요 아니요 지금 희망을 놓으면
안 안됩니다 그래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예 계속 그런 쪽으로 지금
그래도 하장 시작했잖아요 벨로
프로그램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이게
계속 지속될 거고 앞으로 어떤 정책
가든지 자기의 그 욕심만 버리고 나면
정말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국가 경제만 국민 경제만
생각하면서 정책을 어 친다면 어
밸류업 프로그램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본 시장의 자본을 계속
이렇게 투입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거든요 어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저는 출산율도
다시 높아질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 우리가 상법
계정이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저 상법 개정안이 이제
1번이다 했고요 그죠 그리고 2번은
그 세법 개정이 세법 계정이고 그
세법의 핵심은 뭐냐 어 배당소득세가
배당
소득세를 분리 가세하면서 특 어 그
금융
투자세무 쪽에 같이 포함을 시켜
줘야지 종합 소득에서 빼서 그러니까
종합 소득은 어 우리가 노동으로 버는
돈하고 그다음에 위험하지 않는 쪽에
투자하는 은행 예금 같은데 투자하는
그런 예금이자 요런 거만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고요 아니면 저는 어
금융투자 세는 금융투자 소득세 금융
금투 어 이쪽에는 어 모든 금융 투자
그러니까 위험한 자산 위험한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모든 어 손실과
이익을 다 합산해서 그렇게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 주식이나 그다음에 채권
네
당든 이런 거 모해서 외한 손실이든
뭐 이런 가지 합산해서 어 그걸
퉁쳐서 거기서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고 어 그리고 그거는 불 다른
나라들처럼 자본 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게 하려면 여기에 세금을 너무
많이 먹이면 안 되죠 그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처럼 어 세율은 분리과세
쪽으로 해서 어 그렇게 적정한 세금을
내도록 하면 전반적으로
세금의 그 나라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총량은 커질 거예요 배당 배당을 많이
할 거니까 하니까 분리 과세에서 좀
그 세율은 낮아지더라도 어 전체 배당
소득세는 커질 거예요네 참고로 제가
이제 이렇게 한국의 거래소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배당률이 보통 평균 한
1.2 1.3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요네 그런게 이제 몇 배가
되니까 그니까 뭐 3% 4% 바뀌는
거죠 예 그러면 나라도 세금 많이
거둬서 좋고 그 양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검투에서 퉁 치게 하려면 양도
소득세도 내면 좋죠 어 그처럼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왜냐하면 배당
소득세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상당히
많이 적어질 거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마 적어진다는
말은 주식 시장이 상승장이 될 거고
그러면 양도 소득세를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그니까 장이 올라서 계속
꾸준히 돈을 벌면 어 뭐 세금 그래
내지 뭐 요즘 미국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네 20% 20% 내요 그냥
사람들 내면서 미국 시장 가시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검토서를 폐지해야
된다는 거는 어 좀 이게 내고을 안
한 안 하겠다는 좀 저는 그런 말처럼
들리고 무조건 폐지도 아니고 아 이걸
도입을 하되 어 이렇게 다른 나라
하고 다른 것들은 좀 수정을 해서
이렇게 전반 적으로 자본 시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어 수정해서 잘
제대로 잘 만든 투세이 도입된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 뭐
세금 깎아 주면 인기는 단기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나라 경제가
또 돌아가려면 어 어 그런 세금을
통해서음 뭐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도로도 깔고
우리나라 도로 얼마나 잘 깔렸 뭐
전철 같은 것도 세금이 들어간 거고
지하철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까 버스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1조 부자가 지하철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우리가 돈을 잘 벌고
한다면 세금 뭐 의당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예
소득세 구간이 너무 옛날 기준
아닙니까 아 근데 금토는 그래서 저는
검투회는 그 종합소득세 그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소득세 얘기 또
가면 너 우리가 소득세가 너무 많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소 소득세와
보유세 그 그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문제예요 소득세와 왜냐면이
모든 세금은 소득세 보유세 그리고
소비세요 세 가지로 나뉘지 그든
결국은 여기에서 어디서 더 이걸
형평성 있게 내야 되는게 주요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좀 안 되고
있는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쪽 주제는
그런데 또 한도 끝도 없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소득세 문제보다이
검투 검투수의 세율은음 소득세
그러니까 일단 배당 소득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소득 그 검투수의
세율은 법인세 정도에 맞추면 될 거
같아요 법인세 정도 그래서 어 2억
이하면 법인세가 한 10% 정도죠
2억 이상이면 그 이익이 2억
이상이면 어 법인세가 20%요 그렇게
그 정도 기준 정도면 어 다른
미국이나 요런데 하고도
비슷비슷해고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네 예 생 항상 많이 아니
붕괴를 하고 있네요 아니 아니 아니
이건 너무 너무
편이라서이네 아 오늘 정말 우리 서정
교수님하고 잔잔하지만 제 가슴이 진짜
불타오르고 뜨거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어 물론 저희들이 분명히
편향이 있고요음 그 주식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식 적으로 편향이
분명히 더 있습니다 근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서 나라의 장기적인
미래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삶 그리고
우리나라의 활성화 그 그리고 뭐 주변
경쟁국들 특별히 일본이나 이런
중국이라는 강대국들이 옆에서 어 뭐
뭐라 그럴까요 이빨을 드러내면서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사실 약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쟁국들고 싸워서
나라를 지키면서 가려면 어떤 것이 잘
돼야 될까 이런 고민을 전체적으로 좀
하는 그런 그 나라 분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저 물론 저희의 편향이
있고 어저 저희 중심적으로 얘기해서
뭐 잘못될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방향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으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야 우리가 과거 같은 설음도
안 당하고 나쁜 집 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밖에 나가 가지고 물론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음
우리 좀 따뜻한 그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거든요 뭐 북유럽 그런게 아니라
우리 충분히 동아시아에서 그런 모델를
보여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었고이
투자업이 어떻게 돼야 나라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에 대한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좋은 안목을
제공해주신 우리 서준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긴 시간 함께 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네
고맙습니다
[음악]
C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