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돌아왔다 한국이 위험합니다!(ft. 최기일 교수 1부)

Jun's economy lab
231 팔로워
트럼프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역대급 대미 흑자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미국에 있어 한국은 경제의 적, 안보에 있어서는 무임 승차를 하는 국가.
굉장히 좀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미국의 우방들에게 이런 주문을 해요.
자국의 안보는 그 나라 스스로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에게 스스로 이러한 안보를 지키기 위한
어떤 국방비 지출액을 늘리라는 또 주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K-방산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21세기에 또 이제 무력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북한은 또 계속 도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지금 개표 중이긴 한데
트럼프가 약간 우세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서 지금 방산주들 주가가 치솟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아주 특별한 분, 시기 독절하게 정말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최기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의 최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랑
우리나라 방산주 주가가 오르는 거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향방을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외교, 안보, 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이제 많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바라보여지는데
미국의 먼저 대통령 선거제도는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선거인단을 선출해서
지금 12월 한 달과 12월 한 달, 그래서 두 달여간 선거를 치르고
실제 대선 결과는 내년 1월에 돼서야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미국 현지의 소식을 들어보면
트럼프가 약 우세, 근데 트럼프와 해리스가 지금 바삐입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이 2018년이었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그런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철저한 자국신리주의와 자국우선주의로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퍼스트 아메리카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게 됐는데
당시에 트럼프가 한 발언 중에 미국의 우방들에게 이런 주문을 해요.
자국의 안보는 그 나라 스스로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에게 스스로 이러한 안보를 지키기 위한
어떤 국방비 지출액을 늘리라는 주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K방사안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2년 2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의 전원이 고조되고 있고
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이런 안보 정세가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전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과 노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국제정세가 불안해짐에 따라
또한 자국의 군현대화라고 하는 사업 추진에 미명하에
군사력 증강 추세의 기조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번 미 대선에서 당선 시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 더 강화될 소지가 커 보입니다.
이는 우리 K방사안에는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K방사안의 수출 호조세라든가
이런 호황은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대신에 단점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트럼프가 한해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비 분담금이
한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되던 때에
5조 2천억 원권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분담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유세 현장에서 13조
그러니까 이제 과거 한 10억 불 내외였던 것에서
이제는 100억 불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또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 CSIS에서
이제 보고서를 발간해요.
그래서 벌써 이제 10월 말 보고서가 발간됐는데
미 대선 향방에 따른 이제 국제사회 및
각국의 어떤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한국 편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한국 편을 좀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역대급 대미 흑자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미국에 있어 한국은 경제의 적
안보에 있어서는 무임 승차를 하는 국가
굉장히 좀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
이제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증액뿐만 아니라
더욱이 트럼프는 정치인이기 이전부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부분을 공고연하게 언급했던 사람인지라
사실 우리 안보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당선시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상호 대견되는
그런 좀 상반되는 그런 양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 정부에서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가령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논의와 협의
그런 부분들이 요구되고 있고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에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당국 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한 8%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매년 방위비 분담금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4%대에서 캡을 씌워서
이제 조금 우리로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던 부분인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한미 FTA도 폐지하거나
또는 전면 개정하는 등의 그런 부분들도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인상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제 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인상액이 어느 정도 증액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이제 다음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큰 숙제라고 하겠죠.
트럼프가 될까 예상을 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10조를 요구한다 이러면
지금 우리나라 국방 예산에서 감당이 가능한가요?
저는 좀 약간 양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축은 한미동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미동맹은
한미군사동맹을 익혔는데
그리고 사실상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5천만 이상
그리고 이제 개인당 소득 3만 불 이상
그래서 벌써 3050클럽의 10번째 가입국가로 이름을 올렸죠.
그러니까 이제 군사력, 군사지수는
미국 GFP의 매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위에서 올해 5위를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이라든가
국가적 위상을 보면
일정 부분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13조에 이르는 이런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을 갑작스럽게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조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진짜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보통 대통령이라고 하면요
대통령은 사실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또는 한 국가 지도자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대내외에 다양한 그런 메시지들을 내보이는데
일종의 정치적 수사라고 할까요?
트럼프는 사실 정치인이기 이전에 사업가였기 때문에
협상의 귀재라고도 하고요.
또 사업가로서의 그런 사업 소환도 엄청난 사람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 K-방산 얘기를 하면
K-방산의 저력을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제품 우수성,
그다음에 납기 준수에 대한 계약 이행에 대한
그런 3박자가 맞아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좀 돌이켜보면
사실 전 세계적인 1990년대 탈령전 이후
군비 감축과 군비 축소를 하던 시절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매년 해마다 국방비 지출액을 늘려나가면서
자국의 방산 역량과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변함없이 집중 투자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아무도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을 때
그때 당시에 미친듯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부동산 재벌이 되고 엄청난 부를 쌓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트럼프였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배경은
우리나라 K-방산의 저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사실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부분
물론 주한미군은 이제 주둔 병력을
이 근거는 미 국방수권법에 의거해서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 병력을
이건 법으로 명시해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미 국방수권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이거 대통령이 직권으로 개정하는 게 아니라
미 의회, 미 국회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
미국 또 자국민들의 여론이나 어떤 동향도 살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보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미국이 중요한 만큼
미국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아닌
미중 패권 전쟁으로 심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을 전략적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미군사동맹, 이런 한미동맹에 크랙이 생기는
이런 어떤 언행을 함부로 미국의 대통령이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상 우리에게 일단 쉽게 얘기하면 좀 임팩트를 준 거죠.
그래서 터무니없는 액수의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이제 그런 말을 했지만 트럼프 본인도 알 것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동맹국인 대한민국에게
이게 너무 이제 무리한 리카이먼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방위비 분담금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기 위한
일종의 그런 정치적 수사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여지는데
문제는 안보를 논하는 데 있어서
순진한 동화송 얘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사실 안보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맞다고 좀 보는데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옵션으로 가져갈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때리기 좋아하는 게
지금 한국이 방산으로 돈을 너무 잘 벌고 있는데
무임승차한다고 계속 때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최근 2022년 우러전쟁 발발 이후
사실 오늘날의 이 K-방산의 호조세는
어떻게 보면 전쟁특수를 맞이했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외신 쪽에서 연락을 많이 받고
또 미국의 하원 국방위 그리고 미 외교협회와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
그 다음에 세이즈 국제대학원이죠.
미국에 관련된 이런 기관들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K-방산의 성장 배경과 요인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해놓고서
뜬금없이 정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가령 질문이
왜 한국 정부는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동맹에만 의지하려고 하고
미국에만 의존적이냐.
근데 이제 사실은 방산을 주제로 질문을 하기로 해놓고서
정치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답변이 좀 제한이 돼서
반대로 물어봤어요.
미국의 외교 전과나
미국에서는 그런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
그런 이미지가 그런 게 일반적인 기저이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왜 첫 번째 그런 질문을 했는지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듣고 알겠더라고요.
가령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가
중동이나 유럽 국가의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가 경합을 할 때면
그러면 과연 미국이 한미동맹이 중요하니까
자국의 국익을 포기하고
자국의 방산 기업의 이익을 양보하면서까지
한미동맹을 위해서 그렇게 해줄 것 같냐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K-방산이 워낙 잘 나가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방산 선진국들이라 하는
미국이나 또는 유럽의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와 같은 이런 나라들이
최근에 K-방산을 좀 견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조차도
CNN이나 외신에서도 우리 K-방산을 가리켜
자유주의 진영의 무기고다라고 하는 찬사를 보내고
그리고 글로벌 방산 수출, 무기 수출 강대고
그 메이저리그에 진입 이미 했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이런 찬사를 보내는데
올해 또 제가 좀 주목했던 게
타임즈에서 매년
전 세계 100대 유망 기업을 선정하거든요.
그 100대 기업 중에
우리 한국 기업이 이름을 올려요.
한계 기업이.
네, 저는 당연히 삼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이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주하나로부터 하나에로스페이스
하나스페이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하나는 삼양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한국화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방산, 처음에 기업이 방산으로 시작된 회사예요.
국내 재개소율은 지금 10위권 이름에 이름을 올렸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유망 기업으로 또 평가를 받으면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우리나라 K-방산의 이러한 호조세가
앞으로 수년 내지 5년, 장차 10년까지
저는 초호화한 길을 맞게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기에 대한 경쟁력도 되게 높다는 건 아닌데
트럼프가 또 제대를 가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을 비롯한
이제 전 세계의 자국신리주의와 자국우선주의의 기조는
굉장히 좀 이런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가령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가
특정 국가에서 경쟁 기조로 경합을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국의 국익과
자국 방산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국 기업에 대해서 또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건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아마 방송에서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당시 미국 관계자가 저한테 한 얘기가
한국산 무기 대부분은 한국의 독자 기술로
미국을 비롯한 우방으로부터
특히 대부분이 미국산 무기로부터 하여금
쉽게 얘기하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인데
역설계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업계에서는 PIP라고 하는데
프로덕트 인프로브먼트 프로세스라고 해서
성능 개량 사업을 거쳐
이제는 매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명품 무기로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되었는데
애당초 원래 원천 기술은 미국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불법 카피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우리의 혈맹이자 우리의 든든한 우방인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지금
돈에는 뭐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돈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야?
맞습니다.
지금 원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안보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좀 냉철하게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냉철한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