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에서 가장 비싼 선거...미국의 선거 비용 딜레마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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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5.
미국 대선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천문학적인 선거 비용 문제도 어김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고비용 저효율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당장 개선할 방법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보도의 유원
기자입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눈덩이처럼
커진 미국의 선거 비용은 이번에 다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가
추산한 올해 선거비용은 150 9억
달러 우리돈으로 22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2020년보다 약간 적은 규모입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선거 비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몇십년 전만에도 엇비슷 했던 1인당
선거 비용은 이제 캐나다의 27배
영국과 독일에 40배에
이르렀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만큼 미국의 후보들은 선거
자금을 모으는데 사화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일런 머스크 같은 극소수
부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각종
로비에도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세 정치자금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 갑부는
두배 가까이 늘었고 액수는 40배나
증가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도 이런
현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85% 선거비용
때문에 좋은 정치인이 나오는게
어려워졌고 72% 선거 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선거
비용은 광대한 영토와 값비싼 광고
시장 정당별 예비 선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결정적 영향을 미친 건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연방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연방 의에서 여러 차례 선거비용을
규제하려는 입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위원 결정에
막혔습니다 오히려 2010년엔 기업과
노조도 개인처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무제한으로
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기부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죠 그 이후로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쓰이고 매번 선거를 할
때마다 쓰이는 돈이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결국 극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선거 비용을
둘러싼 미국의 고민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YTN 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