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 하나면 내가 주거급여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어요

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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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8.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도 주거급여는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전월세 세입자분들이 받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실제임대료, 자기부담금, 청년가구 주거급여 별도지급 등등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꼭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티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얼마인지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주거금액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으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에요.
주거금액은 말 그대로 주거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급여에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올해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5%가 기준이었는데
내년에는 기준이 1% 올라서 기준 중위소득 46%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올해보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폭이 넓어졌죠.
그런데 주거급여 한도액은 올해에 비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사급지에 속하는 곳은 한도액이 아예 안 오르거나
올라도 천원밖에 안 올라서 주거급여를 올해와 똑같이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에요.
요즘 전월세 금액이 많이 올랐다고 하고 하반기에 더 많이 오른다는 뉴스가 많아서
집값이 더 오를까 걱정이 되는데요.
전 정부가 내년까지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주거급여 금액을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별로 안 오른 거 같아요.
그럼 난 내년에 주거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여기에서는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주거급여는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요.
이 금액을 기준 임대료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는 표처럼 돼요.
그래서 1인 가구인데 서울에 산다면 최대 32만 7천원,
2인 가구인데 경기도에 산다면 최대 28만 3천원,
4인 가구인데 대구 광역시에 산다면 최대 31만원을 받을 수 있죠.
이 금액은 주거급여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서
월 임대료가 이것보다 적거나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이보다 적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급여를 1,2만원 정도의 아주 적은 금액만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 기준 임대료가 저런데 주거급여는 왜 이렇게 받게 될까요?
제가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월세에 사는 생계급여 받는 분을 예로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인데 월세 40만원 집에 산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가구는 실제 임대료가 40만원이 되겠죠?
이 경우는 서울 1인 가구 기준 임대료가 32만 7천원이니까
주거급여로 32만 7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 대전에 사는 4인 가구인데 월세가 5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실제 임대료가 50만원이에요.
대전이 광역시니까 상급지이고 4인 가구이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비가 31만원이니까
주거급여로 31만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세집에 사는 경우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경우는 보증금액 4%를 곱한 다음 12개월로 나누면 돼요.
다르게 말하면 보증금액 연 4% 의자를 보증금 조달 비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을 대출했는데 이율이 4%가 안된다면
주거급여로 받는 금액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참고로 대출금은 재산에서 제외되서 재산으로 안잡히거든요.
만약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전세집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내가 경기도에 있는 전세 9천만원 집에 남편과 둘이 산다고 해볼게요.
그럼 9천만원의 4%를 곱한 것을 11개월로 나누면 30만원이 돼요.
그런데 이급지 2인 가구 기준 임대료가 28만 3천원이죠.
그래서 나는 주거급여로 실제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 금액 중에 적은 금액인 28만 3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집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같은 집에 3명이 살게 됐어요.
그럼 우리집은 3인 가구가 돼서 기준 임대료가 28만 3천원에서 33만 8천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거급여로 30만원을 받을 수 있죠.
내가 만약 서울에 1억 2천만원짜리 전세에 산다고 해볼게요.
그럼 1억 2천만원의 4% 곱한 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실제 임대료가 40만원이 돼요.
그런데 2인 가구 기준 임대료가 36만 7천원이니까 나는 주거급여로 36만 7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한 명 늘어서 3인 가구가 됐다면 기준 임대료가 43만 7천원이고 실제 임대료가 40만원이니까 둘 중 적은 금액인 40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보증금이 있는 월세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이럴 때는 보증금의 4% 곱한 것을 12개월로 나눠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고 월세로 내는 돈은 그대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내가 4인 가구인데 부산에 있는 월세집에 살아요.
그런데 월세금 보증금이 3천만원, 월세가 2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먼저 보증금 3천만원의 4%를 곱하고 이걸 12개월로 나눠요.
그럼 10만원이 나오죠.
이것에 월세 20만원을 더하면 30만원이 나와요.
이 금액이 실제 임대료에요.
부산은 광역시여서 상급지에 4인 가구 기준 임대료가 31만원이거든요.
이것보다 실제 임대료가 적으니까 주거급여로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가구에서 한 명이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고 하면 가구원 수 한 명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 가구의 기준 임대료가 26만 8천원이 돼서 이 금액만큼을 주거급여로 받아요.
이제 주거급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닌 분들은 이 금액에서 차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주거급여를 1,2만원 정도로 아주 적게 받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겨우 이거 받으려고 그 어렵게 수급자 신청을 하고 매달 소득과 재산조사를 받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복지로 사이트에 가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나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보다 많으면 쉽게 말해서 생계급여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신의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을 뺀 금액에서 30%로 곱한 금액을 주거급여 금액에서 빼야 해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경기도의 어느 1인 가구가 전세 9,600만원 하는 집에 산다고 해볼게요.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89만원이에요.
그럼 이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못 받지만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전세 9,600만원에 4%를 곱한 다음 12개열로 나누면 실제 임대료는 월 32만원이 나와요.
경기도 1인 가구 기준 임대료가 25만 3천원이니까 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25만 3천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아서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의 부담분만큼을 차감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자기의 부담분이 얼마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89만원에서 1인 가구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58만원을 빼야 해요.
그럼 31만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30% 금액만큼을 곱하면 9만 3천원이 나오죠.
이 금액이 자기 부담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주거급여 금액 25만 3천원에서 9만 3천원을 뺀 금액 그러니까 16만원 가량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자기 부담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이렇게 주다 보니까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에 가깝고 실제 임대료가 적으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가 크게 줄어요.
제가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4인 가구가 천안에 전세 7천만원 집에 살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35만원이에요.
그럼 이 가구의 실제 임대료는 7천만원에 4%를 곱한 다음 12로 나눈 금액인 23만 3천333원이 되겠죠.
그럼 천안의 4인 가구 기준 임대료인 25만 4천원보다 낮으니까 이 가구는 실제 임대료인 23만 3천원만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많으니까
현재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235만원 빼기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53만 6천324원 하는 금액의 30%를 곱하면 자기 부담분이 24만 4천102원이에요.
그러면 자기 부담분이 아까 실제 임대료보다 많아져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가 0원이에요.
그래서 이 가구는 주거급여 대상자이지만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게 되겠죠.
그래도 정부가 이런 분들에게 주거급여 최저지급액으로 1만원이라도 줘서 그나마 낫지만 어쨌든 자기 부담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은 기준중요소득 46%까지 올린 것은 좋은데 이 부분도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주거급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청년 분리지급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같이 산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것과 똑같이 소득인정액이 계산이 되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도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20대 미혼자녀가 따로 살 경우에는 주거급여의 부담이 굉장히 큰거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청주에 사는 3인 가족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가족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번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이러니까 주거급여가 이중으로 들게 된거에요.
정부는 이렇게 부모 자녀가 시군을 달리해서 주민등록한 가구의 경우에는 자녀와 분리해서 주거급여를 줘요.
그래서 이 가정은 원래 4급지의 3인 가구여서 최대 21만8천원의 주거급여를 받았지만
이제 아들이 서울에 사니까 아들만 따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청주 부모님은 4급지의 2인 가구이니까 주거급여를 최대 18만3천원을 받고
아들은 1급지의 1인 가구이니까 최대 32만7천원을 받을 수 있는거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혼자 사는 20대 청년이 소득과 재산요건만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같이 산다고 보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부모의 소득과 재산까지 확인하거든요.
만약 부모님 소득과 재산을 안 본다면 집에서 따로 나와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은 모두 다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서 따로 나와서 하는 미취업 청년이라고 해서 주거급여를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부모님에게 도움받기 어려운 20대 청년은 복지사각지대 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의 가정폭력이나 잦은 말다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나온 청년의 경우에는 생활에 도움이 전혀 안되는 부모님 때문에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내년도 주거급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주거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