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위기 경고! 자영업자 98만 폐업에 가계부채 급증, 정부의 대책은?ㅣ김광석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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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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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저서)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전망,한국경제산업연구원경제연구실장,한양대학교 김광석 겸임 교수 (10월 23일 오후 1시 반 촬영)
1:06 한국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무엇일까?
6:30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원인은 무엇?
10:23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현상 분석은?
14:17 자영업자 가계부채 질적 악화, 한국 경제 어떻게 봐야할까?
21:52 자영업자 대출 현황은?
한국경제,가계대출,가계부채,자영업자폐업,경제위기,저축은행
지금의 창업이 폐업을 예고한 창업 근데 왜 이런 구조에 놓이느냐
약 천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에서 10%가량이 연체되고
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약달러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의 패턴상 우리 신흥국
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투자자금도 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이제 또다시 세계경제의 선순환작용
을 했고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다른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해도 강달러가 유지되고 고금리가
유지되고 이러면서 신흥국들을 포함한 그 외의 나라들은 자꾸 더
힘들어지는 거 같아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우리는 규모로
보면 선진국인데 이럴 때는 항상 개발도상국의 어떤 신흥국의 이미지
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쨌든 지금 한국경제 상당히 어려운 거 같아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주식 을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은 계속
문을 닫고 있고 중소기업은 빚 때문에 허덕인다고 하고 있고 지금 이 한국경제
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약한 부분이 뭐라고 보십니까
한국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는 방금 대표님께서도 운을 떼주셨습니다
저는 자영업자를 꼭 꼽고 싶습니다 왜 자영업자를 한국경제의 약한
고리라고 꼽는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경제가 왜 어느 부분이 어렵
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은 특별히 내수
가 약한 겁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오해
가 없도록 저의 전망을 보여드리기 보다는 한국은행의 전망을 잠깐
24년 상하반기 한국경제의 성장률 흐름을 보고 그리고 25년 상하반기
성장률의 흐름을 보시면 그래도 물론 기조효과가 반영됐겠지만
그래도 2% 정도를 유지하는 흐름 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2% 수준을 유지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다음 장입니다 보시면 24년 한 해는 내수기요도는 거의 없죠
외수기요도 수출기요도 덕분에 수출도 다가 아니라 반도체 수출
자동차 수출 조선 수출 몇몇 품목 의 수출기요도 덕분에 우리 한국경제
성장률이 나름 2.5% 수준으로 유지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이 수출기요도가 이제 25년 늘어
축소될 것으로 봅니다 글로벌경제가 이제 저성장 고착화되니까
수출도 기대되기가 어렵고 세계 주요국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진입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저는 이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전제를 했을까
이게 뭐냐면요 내수가 회복될 거라고 전제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낙관적인 전제다
저는 한국은행은 2.2% 수준으로 한국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저는 1.9%로 전망한 이유가 이겁니다
내수 회복이 이만큼 진전되기 어렵다 라는 지적을 제가 잠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논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내수경제 상황이 안 좋게 계속 진전되고 있다 보면
어떤 현상이 약이 될까 한번 말씀드려보면
취업자 구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가 대략 2700만 명 정도 돼요
그 취업자 중에 약 한 2050만 정도 구조가
2000만 혹은 2100만 50만에서 100만 이 정도가 임금근로자예요
월급쟁이라고 하죠 임금근로자
그리고 한 650만 정도가 자영업자라고 보시면 좋아요
비임금근로자
그러면 구조가 어떻냐면 임금근로자가 임금을 받아서
자영업자의 매출에 기여하는 구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아서 집 근처에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요
그게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죠
내수의 상징은 자영업자고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2년, 23년, 24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초인플레이션, 41년 만에 찾아온 고물가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그만큼 안 오르니까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가 없게 됐고요
첫 번째
그리고 그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죠
그러니까 결국 월급은 찍히지만
물가는 높고 이자는 많이 나비파니까
이 소득 가지고는 도저히 소비할 여력이 없다 하면서
소비가 위축됩니다
소비가 위축되는 그 현상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요
내수 경기가 얼마나 위축됐냐면
2020년에도 소매 판매액지수 증감률이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는데
이때 정말 충격적이라고 했었거든요
기조효과 때문에 그 다음에 반등했지만
22, 23, 24년 보세요
마이너스 2.4%로
내수 경기가 이만큼 위축됐습니다
오로지 수출 때문에 성장률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소매 판매가 이렇게 위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소비 지출을 아끼고자 하는데
특히 어떤 부분을 아끼느냐
외식 소비 지출을 아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입장으로 이제 전환시켜 볼게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오르죠
임차료 안 줄죠
그리고 재료값 오르죠 고물가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저것 다 오르는데 매출은 안 늘죠
그러면 운영자금 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대출에 의존하죠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 버티려고
코로나19 셧다운
하는 분들 보면 순서가 똑같아요
집담보 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등장, 카드론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확하신대요
해봤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사업해 본 사람들은 다 도움이 있어요
자영업자분들이 정확하신대
그 3가지 이상의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을
우린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
괜히 어렵게 표현하죠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
다중채무자면서 저소득계층이거나
다중채무자면서 저신용등급이면
그들을 취약차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이면서 취약차주로 분류되는 계층들이
극단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나라가 존폐위기에 놓인다
기업이 도산한다
자영업자가 폐업한다
아니면 개인이 파산한다
이 모든 것은 다 뭐와 관련될까요?
빚
다 빚과 관련된거죠
한국도 외환위기에 놓인다
다 빚이에요
국가부도
다 빚, 부채와 관련된거에요
자영업자도 결과적으로
물론 자발적 폐업도 있습니다
다른 꿈이 있어서 취업하고 싶어서
다른 일을 창업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자발적 창업도 있겠지만
그건 예외입니다만
비자발적 창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폐업은 대부분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까지 놓여서
그래서 폐업자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는데
그 폐업자가 23년 기준으로 98만6천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98만6천명에 이르고
24년은 최초로 100만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사이클이 같이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대고 시작하셨잖아요
퇴직하시고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차선책으로 창업을 시도하셔요
근데 창업을 시도하는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폐업을 예고한 창업이죠
기본적으로 사업을 새로 창업하면
거의 저는 90% 이상은 어렵다고 봐요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의 창업이 폐업을 예고한 창업
근데 왜 이런 구조에 놓이느냐
이미 자영업자가 그 업종이 과밀한데
이미 과밀되어 있는 시장에
추가적으로 창업자가 등장함에 따라서
더 과밀하게 만드는 거고
매출액이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서로 나눠 먹기 아니면 따라먹기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 놓이다 보니까
사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총량도 문제일 수 있어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최근 1900조원에
거의 육박하게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가계부채 규모도 문제라고
많이 지적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가계부채 규모가 무엇을 중심으로 늘어났나 봤더니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갚지 못하는 부채인가를
우리는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채가 무조건 문제냐
갚지 못하는 부채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근데 갚지 못하는 부채이면 더 큰 문제죠
그 성격을 봐야 되는데
그 갚지 못하는 부채인가를 판단할 때
가장 많이 판단하는 지표가 연체율입니다
근데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이 보세요
최근 22년 이래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연체율이 0.56%에서 0.98%로 올라갔죠
근데 가계대출 연체율이 왜 올라갔을까
구문별로 구분합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있겠고
또 임금근로자 연체율이 있을 텐데
보니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올라간 겁니다
자 근데 자영업자 대출이 아닌 임금근로자 연체율을 계산해 보면
그래프로 표현은 안 했지만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흐름이겠죠
이건 평균값일 테니까
이런 흐름이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긴 늘었지만
사실 못 갚는 빚은 누구의 대출이라는 거예요
자영업자의 빚인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매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경제 가장 약한 고리는
바로 자영업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차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주가 결국 빚진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빚졌을까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부터 빚졌을까
아까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어디서 빚집니까
그 1금융권에서 빚져요
은행으로부터 빚져요
낮은 이자로
그렇죠 낮은 이자로 1금융권에서 빚을 집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대출을 의존할 때는
2금융권으로 가는 거죠
4금융이나
1금융이 안 해주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규모는 작아지고
이자 부담은 커지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신용도는 떨어집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진단을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금융권의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은행권 연체율이 심각하게 올라갔기 보다는
비은행권의 연체율이 심각하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 건전성을 진단을 해보면
자영업자가 비은행권
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다가
지금 사업을 계속 운영을 버텨 왔는데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폐업을 하는 것이고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빚을 일부 상환하지만 상환하지 못하는 빚이 생기고 있구나
이런 현상이라고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가계부채 증가
그 다음에 자영업자 폐업 비율
하여튼 자영업자가 98만 명이 폐업을 했다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심각한 것은 맞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
하여튼 그럼에도 자꾸 창업을 하고
그만큼 할 게 없다는
우리가 참 먹고 사는 게 경쟁이 참 치열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고
가계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원천적인 처방이 나오지 않는 한
네, 그러니까 원천적인 처방이 나오지 않는 한
인구 구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계속 고령화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본격적으로
생애 주된 직장에서 대거 퇴직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부양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부양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또 창업을 시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악순환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가계부채 문제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거
이것만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정말 갚지 못하는 빚의 규모는 어떤 것일까?
이것을 계속 따져봐야 되거든요
가계부채 문제도 어느 부분이 갚지 못하는 빚이고
또 가계부채 말고도 어떤 부분에
약한 고리가 있나를 계속 따져봐야 되거든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적을 좀 해보겠습니다
금융권 입장에서는요
자영업자의 대출이 가계부채로만 한정하진 않습니다
이게 또 문제예요
말씀드려 볼게요
자영업자 대출 하면요
이게 가계대출도 있지만
자영업자가 가계대출의 성격으로
대출 받는 것도 있지만
자영업자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는 대출도 있어요
이건 기업대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가계부채 규모에 포함되는 일부 가계부채
이건 자영업자 대출이죠
그러나 기업대출 규모로 들어가는
약 700조 가량의 자영업자 대출도 있습니다
이런 대출 규모를 합하면
약 1060조 가량의 가계부채 규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자영업자의 대출로만 생각해보면
일정 부분은 가계부채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은 기업대출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위험할 수 있겠다
관리 대상을 어디로 분류할 것이냐
모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관리 대상을 한정하는 데 있어서
위험할 수 있겠다
근데 왜 위험한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로 지금부터 한정해 볼게요
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있고
가계대출 연체율이 있다
자영업자 대출 중에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업자 대출이 있고 가계대출이 있다
각각의 연체율을 보면 둘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영업자가 은행 대출 연체율이 있고
비은행 대출 연체율이 있는데
확실히 비은행권으로부터 받는 그 대출의 연체율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업자 대출로 받든
가계대출로 받든 자영업자가 비은행에서
이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서
연체가 심각하게 높구나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차주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계층이거나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등급
이들의 사실은 이 취약차주로 분류되는 이 부채는요
금융권에서는 뭐라고까지 생각하냐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그러니까 파산한다는 얘기죠
네 그게 굳이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약 가계 신용이 2000조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5% 정도 됩니다
그 5% 정도 취약차주의 부채규모가
5-6% 정도 돼요
약 100조원 정도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000조가 붕괴되는게 아니에요
100조가 붕괴되는거에요 쉽게 말하면
금융권이 100조를 못받는거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게 차라리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가계 부채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면 2000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게 맞습니까
100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게 맞습니까
저소득층이 붕괴되는 이 부분에 대한
그 대책을 마련하는게 맞다는거에요
저는 저의 의견이 그런거에요
취약차주가 누구고
아래에서부터 사실 금융위기라는게
아래가 붕괴되면서 그 위쪽으로 계속 전이되는거니까
그래서 어디가 금융부실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서
금융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지
지금 소위 주택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사요
누군가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이
근데 주택가격이 붕괴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러나 지금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어나는게 사실 위험할까
만약에 붕괴되면 위험하겠지만 주택가격이
붕괴되지 않는 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어나는건
사실은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시 한번 전제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이 붕괴되면 위험하겠죠
근데 주택가격이 붕괴되지 않는 한 위험한건 아니죠
지금 당장 위험한게 뭐에요
당장 방금 말씀드렸던 자료 보십시오
취약자영업자
그러니까 자영업자이면서 취약차주에 해당되는
취약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0%를 초과합니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약 천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대출규모에서
10%가량이 연체되고 있다
백조가량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백조가량을 우리는 추산할 수 있어요
이게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다
약한 고리를 찾고 찾고 찾으면
이 부분이 약한거다
그래서 금융위는 가계부채 규모 문제도
추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고
금융규제 마련하고 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 노력도 있겠지만
가계부채 문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뭔지를
정밀하게 진단해서
재정정책은 행정정책은 핀셋 정책이어야 됩니다
가장 문제점을 핀셋으로 도려내야지
이 모든 것을 다 하다가
잡초 잡으려고 벼 다 죽일 겁니까
이해가세요?
잡초 잡으려고 하고 사과나무 다 죽일 거냐고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영업자 대출 문제가
결국은 위험하게 되는 게 어느 정도로 위험해지냐면
이 자료 보시면 좀 복잡하죠
제가 좀 친절하게 설명드릴게요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23년 2분기고요
24년 2분기
최근과 비교하겠습니다
이 비교를 하면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1043조에서 1060조로 늘었어요
1년 동안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늘었는데
어느 소득 수준을 중심으로 늘었는가
보니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늘었어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도 늘었어요
중소득층은 줄었어요
재밌죠
신용등급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중신용등급은 줄었어요
고신용등급은 늘었어요
저신용등급은 또 늘었어요
이 얘기가 뭐냐
자영업자도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형화한 것들
잘되는 것들은 더 잘되고
어려운 것들은 더 어려워지고
분명히 앞에 부분만 보고
혹은 썸네일만 보고 보시고
댓글로 우리 주변에 자영업자 줄 길게 늘어서 있고
돈 잘 버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자영업자 계십니다
그게 바로 고소득 고신용 자영업자에 해당됩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또 추가적인 대출에 의해서
의존해서 사업 확장하시고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계속해서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그걸로 사업을 이어가고
그리고 그게 안 돼서 폐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있다
그 부분이 정말 우리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고
그게 내수 경기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자영업자에게 또 포함되어 있는 가족들
구성원들이 있을 거고
이게 어려워지면 또 그만큼 돈 쓰는 지출이
다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하여튼 이게 뭐 계속 전의가 되는 거니까
네 하여튼 한국 경제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이런 어떤 가장 취약한 층의 자영업자들
여기서부터 뭔가 대책이 좀 나와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