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판결 결국 뒤집혔다.. 국과수 증거자료 보니 충격적인 이유

고속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들 옆 갓길로 흰색 SUV 한 대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화물차 후미를 쏜살같이 스치면서 차량 파편들이 불꽃처럼 휘날립니다. 5km 정도 속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뭐가 막 호박하는 소리 나더라고요. 끌리는 소리 같은 거 가드레일 쪽으로. 다른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선 SUV. 갓길 바로 옆을 달리던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2명이 숨졌고 모두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50대 SUV 운전자는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블랙박스 영상들을 확인한 보험사 관계자에 따르면 SUV의 갓길 질주는 1분간 이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화물차 후미를 스친 구간부터 사고 구간까지 1km가량 가드레일 및 연석을 앞바퀴로 부딪히면서 내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화면을 보면 운전자 주장과 달리 브레이크 등이 사고 이후에 들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시 봐도 참 안타까운 사고죠. 이 사고로 20대 남녀 두 분이 유명을 달래하셨다고 합니다.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단 이 사고가 오늘 말씀드릴 법원 판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급발진 주장 사고이기도 하고 이 사고도 오늘 주제와 아예 연관이 없지는 않아서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최근에 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급발진 가능성이 있다면서 운전자한테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 운전자 과실 유죄라면서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마침 우리 모두가 유심히 봐야 할 통계 자료도 나왔죠. 페달 5조작 사고의 연령별 발생 현황 자료인데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나온 법원 판결이 왜 이렇게 나왔고 실제로 어떤 연령대에서 페달 5인 사고가 많은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는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인터넷 가입하면 당신은 인터넷 민족을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통신사에만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약정을 교체하기만 해도 최대 48만 원을 받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민족은 그 모든 걸 드립니다. 정수기가 필요하시면 최대 30만원 휴대폰 유심기변이 필요해도 최대 30만원 스포일러 구독자분들 한정 공유기도 요금 추가 없이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누적 가입자 수 20만 통신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 민족을 검색해보세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급발진 주장 사고가 2심에서는 운전자 유죄 판정으로 뒤집혔다는 건데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시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한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하고요. 이 사고가 어떤 사고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20년에 그랜저 한 대가 고려대학교 안에 있는 광장을 가로질러 운전하다가 경비원을 쳤고 이 경비원분은 목숨을 잃으신 사고였습니다. 이 당시 그랜저 운전자는 자동차 결함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고요. 1심 재판부에서는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차량 결함 가능성을 인정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범사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2심이 진행됐고 2심에서는 자동차 결함 가능성이 아니라 운전자한테 과실이 있다 여기서 크게 작용한 건 아무래도 현대자동차의 의견서였을 걸로 보입니다. 현대차 측에서 뭐 근거 없는 주장만 한 게 아니라 당연히 사고 조사를 해봤겠죠. 조사를 해보니 제동력에는 문제가 없었고 운전자가 착각해서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사고다. 즉 페달 오인 사고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된 거고 물론 아직 이게 종결된 건 아닙니다. 운전자 쪽에선 상고 의사를 밝혀서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겠죠.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발생한 사고들은 아직도 법리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 어디선가 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란 거죠. 오늘 영상 시작할 때 본 뉴스도 어떤가요? 이게 언제 일어난 사고냐면 지난 14일에 보도가 됐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교통 정체로 서행을 하고 있는데 갓길로 갑자기 소렌토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갑니다. 가드레일도 들이받았다고 하고 트럭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죠. 이 사고로 20대 남녀 두 분이 목숨을 잃었고 해당 사고 차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문제는 운전자 주장하고는 다르게 브레이크 등이 사고 이후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건 시청력 돌진 사고와 살짝 비슷한 것 같죠? 이렇게 굉장히 자주 뉴스에 등장하고 있고 한 번 났다 하면 너무 크게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들도 이제는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이 페달 오인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냐. 마침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무려 43.2%에 달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50대와 60대가 가장 많죠. 50대 이상은 무려 70.5%에 달하는 거고요. 평균 연령을 보면 더욱 와닿습니다. 이게 국과수에서 발표한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의 평균 연령을 나타낸 건데 지난 2020년부터 꾸준히 60대인 걸로 나타났고요. 작년에는 이게 껑충 띄어서 사고 운전자 평균 연령이 67세인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거랑 같이 봐야 하는 중요한 자료가 이겁니다. 이것도 국과수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급발진 의심 사고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 사고들 중에 감정을 한 사고 그리고 감정 결과 페달 오인 사고인 것으로 판정난 사고들을 모아둔 자료거든요. 이렇게 색깔로 나눠서 보면 대부분이 페달 오인 사고로 판정이 났고 비율로 따지면 무려 88.2%가 페달 오인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11.8%는 뭐냐? 급발진 사고로 판정난 거냐? 그게 아니라 사고가 너무 크게 나서 판정이 불가능한 사고들이고요. 이거랑 같이 보면 좋은 게 최근에 공개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죠. 페달 블랙박스 보급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 모수가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공개된 영상 모두가 페달 오조작 사고였습니다. 저는 이거 왜 자꾸 본질을 흐리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페달 오인 판정률이 88.2%라고 하잖아요. 진짜 극단적으로 나머지 11.8%가 만약 진짜 급발진 사고라 하더라도 이건 페달 오인 사고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렇게 봐야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나머지 10%는 왜 공개를 안 하냐? 국과수랑 형기차가 분명 숨기는 게 있을 거야. 치밀한 것들이야 이러는 게 맞냐 이거죠? 이렇게 바라볼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 통계 자료와 최근에 발생한 사고들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페달 블랙박스 영상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미 저희가 많이 정리해드리기도 했고 저희뿐만 아니라 모카릴 비롯한 굉장히 많은 전문 채널들이 사실관계를 정리해주고 논평도 해줬습니다. 즉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이 페달 오인 사고를 어떻게 줄일 거냐를 굉장히 치밀하게 고심하고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해결해도 사고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 걸로 보이는데요. 첫째, 페달 오인 사고 자체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해야겠죠. 일단 통계 자료라는 결과만 보고 말하자면 결국은 급발진을 외쳤던 운전자들 중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급발진이 아니었던 거란 거잖아요. 이것도 처벌이라던가 불이익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옛날에 블랙박스가 없었을 때 아주 가벼운 접촉 사고인데 뒷목 잡고 나오는 거랑 비슷하다고 봐야 한다고 보고 이것도 일종의 불이익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 이거랑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게 노인 운전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건데요. 우선 페달 오인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운전면허 교육을 기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건데 애초에 기본적인 운전 스킬 평균이 너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페달 오인 사고 같은 게 매년 늘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차가 갑자기 나가는 것 같으면 가장 먼저 발부터 떼보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 운전면허 교육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 일단 차가 갑자기 이상하게 나가는 것 같으면 가장 먼저 페달에서 발을 떼보는 게 첫 번째라고 봅니다. 발을 떼보면 내가 어떤 페달을 밟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페달 오인 사고는 굉장히 크게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 만약 차가 갑자기 나가요. 운전자가 뉴스에서 하도 관련 영상을 많이 봐서 으악! 이거 급발진이야! 어떻게든 멈춰야 해! 이렇게 패닉에 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밟고 있는 페달이 뭔지도 모른 채 어떻게든 멈춰야 한다는 강박이 사로잡혀서 가속 페달을 미친 듯이 밟게 되고 이렇게 속도는 계속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밟을 때 보면 아, 내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구나. 이렇게 바로 인지를 할 수 있으니 중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필요한 대처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꼭 페달 오인 사고가 아니더라도 가끔 보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브레이크만 제대로 밟았어도 아니면 핸들을 무리하게 틀지만 않았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풀 브레이킹을 해본 운전자가 몇이나 될까도 싶고요. 브레이크 페달을 부러질 듯이 밟아서 차가 갈리는 소리가 날 정도를 풀 브레이킹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진짜 한 번만 해봐도 감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핸들 조양도 마찬가지로 무례하게 조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갑자기 확 틀어버려서 다른 차로에서 달려오는 차와 2차 사고가 나거나 차가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핸들을 확 틀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차가 접지력을 잃고 사고로 이어지거나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기계 장치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다루는 게 운전인데 전반적으로 운전 스킬 평균치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 너무 물면허가 된 지 오래고 그렇게 비판이 나와도 바뀔 생각이 없잖아요. 그 다음은 이제 노인 운전 대책 마련을 시급하던 건데 이건 무조건 노인들의 면허를 뺏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운전 적경 여부 검사나 제대로 점검했으면 합니다. 사실 이것만 제대로 시행해도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 운전 적경 여부 검사 합격률이 얼마나 높냐면 작년 기준으로 무려 98.5%나 됐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운전을 그만큼 잘해서 그렇지 않고요. 지난 3년간 평균 합격률이 무려 97.5%에 달았는데 검사 항목 7개 중에 2개 이상이 최하 등급을 획득하면 불합격 판정이 나오거든요. 문제는 불합격을 해도 페널티가 없다고 합니다. 두 번 이상 불합격하면 면허 반납을 하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이걸 두 번 이상 불합격했다는 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태라는 게 증명된 거잖아요. 심지어 불합격 후 2주 뒤면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문제란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가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분들이 근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근본은 작지만 그 결과는 거대하다. 부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줬으면 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