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추가 금리인하 해야 하는 이유

Jun's economy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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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미국이 금리인하를 하니까 중국도 바로 따라하고 한국도 빠르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미국이 금리인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금리인하였다.
드디어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금통위원들은 3개월간 동결을 제시했는데 이제 이미 시작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조금만 더 빨리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연말이라도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런 기대감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금리인하를 했지만 이때 같이 나온 언급이 부동산이거든요. 금리인하로 집값 상승, 가계대출 확대가 안 되게 철저히 감시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금리인하를 하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정리해보면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장점은 대출 이자가 감소해요. 사업자라던가 유주택자, 세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대출 받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대출 없이 생활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가계 부담이 완화가 되겠죠. 가계가 2.5조, 기업이 3.5조의 이자 부담 감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이자 지출이 감소하게 되니까 소비 여력이 증가하는 거죠. 이자로 내는 돈은 어디로 가는 돈이냐면 은행으로 가고 그 은행은 다시 한국은행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이 이제 다른 가게로 가겠죠. 밥을 사 먹는다던가 옷을 산다던가 소비로 가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하고 고용이 늘어나고 점차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는데 물론 시간이 딜레이가 있을 거예요.
금리인하를 하자마자 바로 소비가 살아난다? 이거는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보자면은 9개월에서 1년 정도 보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조금 더 선반영하니까 3개월에서 6개월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표로 확인하려면 1년 정도는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장점은 기업의 투자 부담이 감소하겠죠. 뭔가 빚을 내서 반도체 설비 라인을 깐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조금만 돈을 벌어도 투자하는 게 더 매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을 할 때 투자를 하자 쪽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겠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설비 주문이 들어가죠. 그러면 설비 발주 넣는 그 회사들의 고용이 늘어나고 설비를 받아가지고 또 고용을 늘려서 기업이 생산을 늘리게 됩니다.
단점은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가 증가한다는 점이죠. 전세대출 이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기 편해지느냐 그게 아니라 전세가격이 올라 버려요.
전세가격이 오르면은 매매가격이 아직 덜 오른 상태에서 전세가격만 오른다? 갭이 줄어들었죠. 갭투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갭투자가 증가하게 되면은 집을 사려는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죠.
집값이 늘어나고 전세가격, 금리가 계속 인하면서 전세가격이 계속 같이 올라가니까 계속 갭투자는 늘어나고 이러면서 2019년, 2020년, 2021년에 보여줬었던 갭투자가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한국은행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이걸 왜 싫어하냐면 한국은행이 부동산 투자에 관여를 하는 곳은 아니니까 어떤 의미에서 싫어하느냐 고용과 소비로 가라고 지금 금리를 한 겁니다.
내수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넣었는데 효과가 거기로는 가지 않고 부동산으로만 흘러가게 돼요. 부동산으로 흘러가서 갭투자가 돈을 벌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가게를 차리고 알바를 뽑고 생산을 해서 돈을 벌려는 욕구가 클까요? 아니면은 그냥 전세 끼고 집 사서 돈 벌려는 욕구가 클까요?
당연히 전세 끼고 집 사서 돈 벌려는 쪽으로 돈이 쏠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경기는 안 살아나고 집값만 오르는 모순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지만 장점보다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단점이 더 클까 봐 고민을 했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됐다는 것은 그 고민이 약간은 해소가 됐다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서 거래량이 감소했어요. 3분기에 거래량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률도 둔화가 됐는데요. 규제를 맞고 나서 8월 9월 가격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잠시 묶어놨고 금리 인하로 내수를 살려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시간차 공격을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소비와 고용으로 돈이 가고 부동산으로 가지 않게 규제를 틀어막으면 한국은행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말 돈이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
장기적으로는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은행 대출 금리도 하락하죠.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원했던 바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시간적 딜레이가 좀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은행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근데 그 은행은 역리를 목적으로 해요.
돈이 되는 곳에 돈을 빌려주는 곳이고 돈이 안 되는 곳에는 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행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출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다 받을 수도 없어요. 은행이 정한 기준만큼 밖에 못 받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안 떼이려면 조금만 빌려주면 돼요.
그러면 은행은 점점 건전해지는데 이 자산을 가지고 또는 신용을 가지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그 여력이 안 나오게 됩니다.
빚져서 무언가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우리는 이거를 부채비율이 떨어진다라 표현하지만 내수를 살리려는 입장에서는 방해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DSR 2단계 적용으로 인해서 지금 대출 한도가 줄었고요. 불경기가 심각한 시기에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은행을 계속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왜 빌리러 왔을까. 장사가 안 되거든요.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대출 심사 통과가 더 어려워집니다. 우량기업 개인들한테는 대출이 더 쏠리죠. 왜냐하면 지금은 은행들도 돈을 떼이지 않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안 좋은 시기니까
일반인들은 돈을 빌리려고 하더라도 더 빌리기 어려워지는 시기. 금리를 인하했는데 오히려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대출이자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은행들은 실질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고정형은 3.7에서 6.1% 변동형이 4.6에서 6.7%를 받고 있는데 8월 금통위가 열렸을 때보다 더 올라갔어요.
일반적으로 대출은 코픽스에다가 가산금리를 적용시키는데 코픽스 금리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산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출을 규제한다는 건 뭐냐면 공급을 줄인다는 거거든요.
총량제라던가 얼마 이상은 못하게 한다던가 이렇게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자금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대출 받고 싶어하는 수요가 마후 늘어납니다. 그럼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산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과거에는 우량했던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우량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분량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 심사에서도 떨어질 가능성도 높고 등급이 내려갔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되겠죠.
대출을 받는 쪽에서는 이게 내수가 살아날 만큼 피부로 와닿는 정도가 될까? 여기에서는 약간 의문점이 듭니다.
다음 금리 인하를 뉴스에서는 내년 초로 보고 있는데 저는 한 발 더 빠른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정부가 지금 초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 세수가 덜 거칩니다. 그러면 적자 재정을 펼칠 수가 없어요.
정부가 돈을 풀지 못하는데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를 살린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죠. 둘 다 동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최악인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주변 가게들이 폐업 속도가 더 빨라요.
정부가 적자 재정을 펼치기도 전에 여력도 없고 단순히 한국은행 가지고 혼자 플레이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물가 상승까지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큰데 과거와 다르게 구조적인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마진이 많이 줄었고 인건비도 정말 많이 올랐어요. 임대료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대출 금리까지 올랐어요.
이 비용을 판매 가격에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고객들이 부담을 느끼고 안 사요.
사기는 사겠죠. 그런데 필요한 만큼만 사거나 대표적으로 재구매율이 떨어집니다.
마케팅이나 이런 요소들 때문에 한 번은 가지만 두 번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마카세? 한 번은 갔어요. 사진 열심히 찍었어요. 돈이 넉넉하면 다음 오마카세도 가볼까? 이렇게 됐는데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한 번이면 됐지. 오마카세를 두 번 가고 세 번 갈 필요가 있나?
여행도 한 번 가면 됐지. 두 번 가고 세 번 갈 필요 있나? 서서히 재구매율이 떨어지죠.
전반적으로 재구매율이 다 떨어지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입장에서는 승수효과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마케팅을 하면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데 재구매율이 안 나오면 적자가 돼요.
신규 고객을 잡기 위해서 마케팅비를 투하했고 그 고객이 재구매를 했을 때 그때부터 마진이 나는 시작인데
금리 0.5% 인하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재구매율이 올라갈 정도로 내수가 살아날 것인가?
그러기에는 좀 어려울 거고 이미 비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 임금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 때보다 많이 오른 비용을 계속 재구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을 했고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사람들이 이 비용에 대해서 적응하는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효과가 안 나오니까 초조하겠죠. 한 번 더 합시다.
압박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부의 초조함을 볼 수 있는 사례가 지금 전기료인데요.
한국전력이 지금 엄청난 부채에 전기료를 인상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동결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기료마저 올린다? 그럼 기업이랑 자영업자들이 버티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내수 경기가 한계까지 왔기 때문에 전기료를 올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인하를 해서 효과를 좀 더 보자.
왜냐하면 재정도 쓸 수가 없고 한전도 한계치에 도달했고 뭔가 어시스트를 해줄 수 있는 곳들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한국은행 금리 인하만 바라보는 꼴이 되겠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서 비용을 올리거나 할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기료가 이번에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금리 인하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부는 대출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아 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영원하지 못하거든요.
효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이 시기에 내수를 살려놔야지만 대출 규제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금리 인하 한 번으로 내수가 살아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효과를 보려면 아까 말했듯이 9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추가 금리 인하를 원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 금리 인하를 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는 선반영이 약간 돼 있는 거고
이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이 나올 때가 됐는데
어딘가는 수혜를 보게 됩니다.
내수가 회복되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조달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비용이 줄어드니까 마진이 늘어나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데가 카드 삽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문제가 다소 완화되는데 돈이 투자로 흘러가요.
근데 부동산을 규제했으니까 주식으로 원래 흘러가는 돈이 늘어나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의 영향을 좀 더 받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배당주의 매력까지 증가하는데
그런 점에서 증권주는 지금 대표적인 고배당주이면서
금리 인하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카드사나 증권사 모두 단점을 하나씩 달고 주가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투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할 때 수혜주다 그러면 바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상태인지 아닌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수혜주라 생각을 하는데 아직 선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나한테 투자 기회가 도래한 거든가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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