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진심 어린 반성에도 징역형, 보석 여부는 침묵... 판결 뒤집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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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0일 김호중의 1심 결심공판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 구형 받아
- 김호중,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에도 완강한 검찰… 재판부의 판결은?
제작
우리가 찾고 있던 진솔한 연예채널
'스타채널 디 오리지널'
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의 신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호중씨 결심공판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결심공판은 9월 30일에 열렸고
사실은 그날 바로 방송을 녹화할 계획이었는데
한 주 정도 미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얼마를 구형하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날 보석허가에 대한 보석신문길이 같이 열렸는데
법원이 보석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고
근데 법원이 보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당일날 얘기를 안 해도 며칠 수일 내에 서민으로 통보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보석허가가 나오길 좀 기다렸다가 방송을 하자 했었는데
일주일 정도 기다렸는데 보석허가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공판과 보석허가에 대한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심공판은 쉽게 말해서 처음에 공판준비기일로 시작해가지고
법정공방을 쭉 벌이다가 마지막 법정공방 끝나고
양측에서 최후진술 같은 걸 하면서 검찰이 구형을 하고
또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결심공판이 끝나고 나면 한 달 정도 뒤에
법원에서 선고공판을 하는 형식인데
1심은 다 끝난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만 남았는데
우선 김호중씨의 그날 최후진술을 들어보면
저는 두 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피고인의 최후진술, 변호인 측의 최후진술이 있는데
김호중씨가 말을 훨씬 잘한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가장 먼저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선생님께
사죄의 마음을 꼭 전달하고 싶다.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모든 건 저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
옆에 있는 형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꼭 얘기하고 싶다.
사실 이 얘기 좀 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김호중씨보다는
소속사에서 사법방해 행위가 더...
음주운전보다는 이번 일의 핵심은 사법방해 행위인데
이걸 주도한 건 소속사다 이런 인식이 강한데
굳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전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 구절이 굉장히 멋있었는데
훗날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시간을 잊지 말자고 꼭 말하고 싶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이거는 대한민국 누구에게나 전세계 누구에게나
좋은 조언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누구나
늘 복잡한 거거든요. 뭘 하나 더 잘하는 것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오랜 시간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많은 고민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게 아닐까 싶은 느낌이고
변호인의 최후별로는 호소, 호문에 가까운데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
구속 이래 4개월 넘게 수감하며 매일 반성과 체면 시간을 가지고
직접 사죄의 글을 제출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수사받는 상황에서 대중들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기회가 주어지면 힘닿는 대로 어렵고 소외된 곳을 기억하고
대중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갖고자 한다.
그러니까 김호정 씨의 말은
오랜 고민, 반성 이런 것에서 나오는 표현을 받아들여지는데
변호사의 최후별로는 정말 변론다운
너무 감성에 호소하는 호소문 같은 느낌이 강하고
중요한 건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는 것이고
반면 검찰은 아주 단호했어요.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했어요.
왜 징역 3년도 아닌 3년 6개월일까요?
우리가 집행유예라는 걸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징역 몇 년을 선고하는데 몇 년 동안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실형은 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집행유예의 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금고형
아니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6개월은
구형이라는 건 하나의 검찰의 의견일 뿐이잖아요.
재판부가 판결을 하는 거고
징역 3년이 아닌 하필 6개월을 더 붙여서 3년 6개월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집행유예 주지 마세요.
실형 선고해달라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검찰이 그만큼 이번에 단호하게 실형을 원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건 이미 김오중 씨 사건이 불거지면서
저도 사법 방해 행위라는 표현을
그전에도 듣긴 몇 번 들었지만
그냥 머나먼 법률 용어로 생각하다가
그때 굉장히 각인이 됐는데
많은 대중분들이 그때 사법 방해 행위라는 단어를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법 방해 행위를 공판 단계에서 양형의 가중 요소로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해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
이미 검찰총장이 이런 지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형 단계에서 강력하게 3년 6개월을 구형한 거였고
만약에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검찰은 당연히 상소를 할 걸로 보여져요.
이미 검찰총장이 바뀌긴 했지만 당시 총장의 지시였기 때문에
검찰은 굉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건 어떻게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냐인데
그래서 중요한 게 보석이었어요.
김오중 측이 8월 21일 보석을 청구했고
이런 게 요즘 로펌에서 많이 쓰는 전략이에요.
선고를 앞두고 보석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판사 입장에서 이거는 유죄이긴 하지만
집행유예라고 생각했으면 어차피 집행유예로 풀어줄 거기 때문에
보석을 받아들인 증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청구해서 보석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미리 떠보기 위해서
보석 청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만약에 보석이 받아들여지면
김오중 씨는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겠죠.
그러면 양쪽 발목이 모두 고통이 심하다고 하는데
발목에 대해서 외부에서 진료도 받고 치료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집행유예로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을 거예요.
반면 보석을 그냥 기각했다면
이거 1심에서 실형 나오겠다는 추측이 가능했겠죠.
그런데 이날 법원은 보석에 대해서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보석을 인용한다든지 기각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물론이고
언제 결정하겠다는 이런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행태를 봤을 때는
아직 판사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결정하지 않은 게 아닐까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보석 신문기일에
정확히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석을 인용할 경우에는
수일 내에 서면으로 통보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아무런 보석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선고기를 앞두고 기각하는 식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린 거예요.
일주일 정도 기다려서 김보성 씨가 보석이 돼서
나오는 상황이 되면 방송할까 했었는데
아직 보석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보석의 인용 여부를 가지고
실형과 집행유예를 추측해보려 했으나 그건 무산이 됐고
법조계 아는 분들을 쭉 물어봤더니
안타깝게도 1심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시선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서 그 당시 국민적 공분이 굉장히 컸고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관련 입법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이런 관련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음주운전 같아 보이는데 후행 음주, 사고 난 다음에 막 술을 먹어가지고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 한다거나 이런 사법방해 행위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거론된 사람의 이름이 안타깝게 김호중이에요.
이런 건 굉장히 재판부가 판단하는데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아예 그냥 1심은 실형이 유력해 보이니까
차라리 지금부터 2심에서는 감형돼서 집행유예로 나오는 2심을 노리면서
보석청을 꾸준히 하는 게 낫다라고 조언하는 그런 변호사도 있을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그렇다면 보석을 그냥 기각했겠죠.
재판부가 망설이는데는 또 김호중 씨에게 유리한 양용 요소도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 부분인데
피해자 합의는 했죠.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가 끝난 뒤에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김호중 측과 아무런 사중교감 없이
홀로 그냥 직접 탄원서를 냈어요.
본인이 김호중 씨 편지를 받고 그러니 정말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탄원서를 냈던 이 부분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적용이 되면
김호중 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물론 제가 봤을 때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와도
검찰에서 또 상소해서 2심 가고 쭉 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게다가 지금 김호중 씨가 법정에 나올 때도
다리를 쫄득거리고 목발을 짚힐 정도로 굉장히 발목이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좀 나오는 게 좋긴 한데
중요한 건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큼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나올 만큼
김호중 씨가 또 잘못한 부분 때문에 그런 처벌을 받는다면 어쩔 수 없고
김호중 씨 측에서도 얘긴 했거든요.
정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부분은
김호중 씨나 변호인 측에서 그래도 제발 봐달라가 아니라
정당한 처벌은 받겠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해달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보석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만큼이나
지금 현재 재판부의 고민은 깊어지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팬들도 너무 보석 받아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김호중 씨가 너무 발목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 때는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저희가 김호중 씨 방송을 준비할 건데
그때는 좀 좋은 분위기에서 방송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