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집중 full ] AI 범죄, AI로 범죄 없애기도 한다고? (feat. 이수정)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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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요즘 근황은
아파트 승강기서 무차별 폭행
일면식도 없는 ‘묻지마’ 폭행
“현실 불만” 폭행 이유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재판서 징역 20년 확정
보복 협박‧모욕‧강요 혐의 추가 기소
여중생 둔기 살해 미수 고교생 구속
“여중생 안 만나줘 범행”
교사 상담서 피해자 상대 범행 예고
초중고‧군대까지…‘딥페이크 성범죄’ 기승
“비공개도 삭제해야”…자력 구제
딥페이크 공포에 SNS 사진 삭제
방심위, 딥페이크 대책 마련 착수
텔레그램 수사 한계
딥페이크 범죄…처벌 미미·법적 공백
#묻지마범죄 #딥페이크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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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정신과 글로벌 여행문화를
선도하는 월드 애니 투어가 오늘
10월 22일부터 11일간 트르와
그리스 성지순례를
진행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열정과 교적
바울사도의 담대함을 배우는 성질
순례에 그리스도인들을
[음악]
초대합니다 소아시아 교회
축복 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기회를
[음악]
드립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 일곱교회에
믿음의 여정을 통해 인내와 충성
회개와 성결을
[음악]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하며
충성되게 살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음악]
현지 아름다운 자연과 에서 주님과의
안식으로 떠나는 축복의 시간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음악]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집중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무지마 폭행과 같은 충격적인
범죄들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대낮 거리에서조차
면식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극악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데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교수님 이번 총선 때
이 국민의힘에 영입 되셔서 경기 수원
정에 어 출마를 하시기도 하셨죠 요즘
그나 어떻습니까네 어 일단 학교로
돌아갔고 9월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2학기 강의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네
좋은 경험이었고 예 배운게 많 많이
있습니다네 추후에 뭐 뭐 교수님
워낙이 전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 쓰임이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전문적인 로 넘어가서 지난해이 따른
흉기 난동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무지마 범죄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면
그거도 그것도 야구방망이 같은 것으로
공격한다면 어 여러분 정말 아찔하죠
영상 보시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이제
따라 들어와서 어 문이
다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 끝 에
꽂았던 야구방망이를 꺼내서 무차별로
폭행을 하지 않습니까 저 이거 보고
정말 너무 섬짓 있던게 아 내가 저런
피자가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이 남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이제 현장에서
체포가 됐는데
어이 충격적인게 저 여성과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예
어떻게 저 남성의 심리 상태 뭐
현실사회 만이 있어서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아마도
문제가 전할 시작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당 부분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부적응이 존재했고 그게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는 왜 나만 이런
불행 속에 있는가 하는 소위 이제
현실 불만이라는 상태로 진행이 된 거
같고 그걸 일종에 이제 사회를 향한
화풀이 범죄다 이렇게 보는게 가장
맞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방어력이
떨어지는 사람 을 중심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여성이나
아동이나 노인이나 이렇게 자기
방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피해자가 되는 거죠네네 어이
비슷한 사건이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인데요 모르는 여성 쫓아가서
무차별적으로 이제 폭행을 하고 생명을
위협했던 사건 아닙니까 어 최근에
이신 판결이
나왔는데이 이때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직력 20년이
확정이 됐습니다네 그러다 보니 어
최근에이 사건에 대해서도 단순한 그냥
폭행이 있냐 성범죄의 어떤 의도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혹시 들으신 정보가
있으신가요네 뭐 초기부터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이제 자문을 해서 지금
항소심의 조력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일심 죄명은 지금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검찰에서 추가네 적인 아마
증거를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의 이제 그 DNA 여성의 옷까지
속에서 발견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옷을 벗지 않고는 사실 바지
안쪽이나 이런데 묻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 뭐
토대로 해서 성범죄의 혐의 에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 가지고 형량이 뭐
신보다 거의 한 78년 더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네 그렇게 된데는
이제 과학사의 계가가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이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적당히 폭력 정도로
어 빠져 나가려고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는 정과가 꽤 많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재판에서
어떤 것이 어떤 죄명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그런 것들 아주 잘 알고
있어서 어 뭐 적당히 은폐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DNA 나오다 보니까
지금 죄명이 변음
되면서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게 맞겠고네 그럼에 있어서이
사건의이 이제 재판의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초기에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사이에 재판까지 수사 아 이후
재판까지 막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피해자가 지금 본인이 피해를 당한
어떻게 보면 의 당사자일 수도 있는데
자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죄명은
뭐였고 지금 어디서 이제 재판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의식이 들어서
지금 이제 뒤늦게 수습을 하다가 아
뭐 어떻게 보면은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자에게 알일 고지할 의무가 없다
보니까이 피해 여성이 민사로 다시
이제 뭐 본인의 여러가지 재판 정보를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네네 그런 과정 중에 이제이
피해자의 신원이 저 그 가해자에게
이제 사실은 까발려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이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지금도 이제 수용 시설
내에서 부산 구치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겠노라고 계속 지금 주변 뭐
동료 재소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 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보복
협박 모욕 강요로 다시 또 재판을
추가적으로 받게 이었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이 사람은 20년
형의 전자 감독도 받고 신상도
등록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음보를
받기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피해자는
출소 후에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찾아가겠다 이런 위협을 하니까
공포심에 지금 그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죠 아 그렇겠네요 어쨌든
피해자의 정보가 어 노출이 되었고
그리고 피해자는 본인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어떤
재판을 받고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네 근데 이제 형사 재판의
경우에 관행적으로 어
피해자에게 그 지금 피해를 입힌
피고인네 여러 가지 그 뭐 사법
절차에 대한 정보는 안 줘도 되게 돼
있다 보니까
네지는 알이 없는 거죠 아 뭐이
문제도 추에 좀 그 제도 기선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어 다음에 보실 영상도
무지마 폭행 관련인데요 학교에 가던
중학생을 뒤쫓아가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바로 안산에서 벌어진 일인데 영상
보시죠 길을 걷는이 여자중학생 뒤로
검 입은 남성이 쫓아가서 어 가지고
있던 둔기로 여학생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고이 이제 오전 8시 15분
여학생이 학교를 가는 시간에 이제
벌어진 일이거든요 실제로 여학생이
필사적으로 이렇게 밀쳐 냈지만 사실
힘에 있어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고요
근처 상인들이 어 말릴 때까지 폭행이
계속되었는데 해당 여중생 머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 결국
저 학생이 구속이 되었고 영장 실질
심사 당시 우발적이라고 하는데이
안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여중생 폭행
사건네 어떻게 보십니까이 사건은
사실은 좀 사전에 미리 좀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했 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면 저게 경찰에
세 번이나 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피해자에 대한 살인 예고를 상담
교사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막지를
못하고 이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럼 누가 누구한테
신고를 했느냐 아 저 남학생이 여성
저 여자 중학생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신고를 합니다 아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스토킹을
하면서 쫓아 다니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저 여학생의 부모 그리고는 이제이
여학생의 상담 교사들이 이제 다이 뭐
위험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그런 이제 뒤늦게 그 파악을 한
상담 선생님이 지금 저
남학생이 상당 부분 위험한 상황이다
걸 인지하고 부모에게 병원에 원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건이
일어나기 한 20일 정도를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정신과 환자들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입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출 그 퇴원을
하겠다네 네
그마 어난
저니까 사실은 좀 위험을 감지를 한
담당 경찰관이 있었을 텐데 태어난
다음에 좀 관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지금 세계 사건 다 무지마 폭행
사건인데 무지마 폭행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취약함이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은둔형
외토리 다가 일부는 정신과적인 일부
뭐 심각한 조병은 아니더라도 어 뭐
여러 가지 미약한 아마 정신과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예방적 차원에서 이제 그 보건
복지부에서 전생애 마음 투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지자체에 주민 센터나 이런 데를 가셔
가지고 지금 본인의 소득 분위를
확인을 하시면 그다음에는 이제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복원
복지부에서 허가받은 상담소로 연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에 소득
분위에 따라서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또는 본인의 아들
또는 딸을 내 돈을 주고도 상담을
하잖아요 치료도 받잖아요 근데이
사업은 예산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7월
달까지 상당한 액수를 뭐 1인당 거의
몇백만 원에 해당하는 상담료를
국가에서 대신 지급을 하는 사업이든
여덟 번까지는 거의 아주 적은 돈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제 혼자 뭐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어려움에
처에 계신다 그나 또는 자녀가
어려움에 처에 있다거나 또는 뭐
부모님 자신들이 매우 좀 적응이
어렵다라고 여기시면 지금
주민센터에 그 연락해 보시면 마음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상담소의
리스트를 얻으 음 그 찾아가서
누구에게라도 나의 어려운점을
이야기를하고 또 그런 와중에 조금
전에 있었던 사례처럼 뭐 정신과적인
문제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아 아마도 그
상담가의 그 제대로 된 상담가
그렇다면 꼭 필요한 그 사회적
서비스와 연계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럼
당장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실 수가
있으세요 좋은 정보를 주셨어요이
정부에서 마음 투자 사업이라는 걸
보건 복지부를 통해서 만들어서 예산을
몇백억 투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정신병력
있는 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뭐 상담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좋은데 또
노력을 사실 의지가 없거나 본인의
정신병 자체를 인정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어 가족들이 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 이가이 서비스에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좋은
이제 요건은 이게 정신과 병력이 남지
않아요 상담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까 봐 걱정하셔서 제대로 된
전문의를 만나실 수 없는 입장이
분들은 일단 상담소를 찾으셔서 본인의
좀 어려움을 같이 토로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만약에 뭐
추가적인 약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면
약음 를 정신과에서 받도록 또 의뢰로
의뢰도 해 주시니까
주민센터도 좀 지금 내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 자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런
예산을 잘 활용하시면 결국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하여 길바닥으로 쫓아
나와 가지고 누구에겐가 화풀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태는 사실 지향할 수가
있는 거죠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어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중범죄를 저지 사람들이 정신병 이력을
얘기를 하면서 재판을 받는 중에이
감명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감명을 주장한다고 감명이 다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보도 하듯이 뭐 초기 단계에서 본인의
병력을 주장하면서 심심 미약을
주장한다 손치더라도 나중에 끝까지
재판을 받는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번의 정신 과 또 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래서 그 범행이
고의인지 아닌지 뭐 범행이 일어날
당시에 아무리 정신병력이 이타 손
치더라도 상황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지금
절차가 상당 부분 개선돼 있기 때문에
너무이 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심심
미약의 주장 때문에 뭐 형사 그
사법의 정의가 실 않는다 이런
고정관념은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네 웬만큼 증세가 심각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책임 경감을 시켜
주지 않고요 그리고는 이제 저도 뭐
그런 사례를 많이 받지만 거짓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에 그거를 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런 기준을 다 훈련받기
때문에 정신 감정 중에 거짓 증세는
다 파악이 됩니다 네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 저런 강력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뭐 정신병력 주장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 지적 장애 뭐
이런 것도 주장하고 하는데 어 저런
것 때문에 제대로 처벌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외국의 그
연구물들을 보면 정신 감정으로 책임이
경감 받는 사례는 그 초기 단계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사건들에서 기껏
1% 되지 않는다 성공하는 사례는
거의 대부분 멜링 거링이든지 이제
꾀병이 아니면 뭐 해당 사항이 없던가
이런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뭐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과
같이 사법 절차가 왜곡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성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불법 영상물
이른바 페이크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멀쩡한 내 의 나체 사진이
합성되어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요즘 훨씬 더 심각한
거 같습니다 온라인상에 행동 요령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사진과 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삭제하라
이런 행동 여령 펼쳐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이 사이트 자체를
비공개로 돌리더라도 해킹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런 행동 강령이 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지금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또
군인들 얼굴까지도 무단으로 이렇게
도용되는 굉장히 그 지금 언론이
뜨겁거나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버
수사와 국제 공조가 필요한 굉장히
어려운 그 수사 아이긴 합니다네
왜냐하면 포탈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안으로 유명한 텔레그램이
보니까 아 경찰들이 쉽게 손을 대기가
어 그런데 수사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과거에 2020년도에 일어났던
텔레그램을 이용한 방도 결국 조주빈을
찾아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수사의 상당 부분
시간이 지연이 되고 그리고 정성이
든다 더군다나 뭐 많은 정보들이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공조를
국제공조를 요청하기도 생각보다 그렇게
금방금방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수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이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20년 이후에
거의 4 5년이 지나는이 과정 동안
사실 제대로 된 그 법제를 법과
제도를 만들지를 못했어요네 그러다
보니까이 피해가 정말 많이 그
일반화가 돼 있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어 뭐
대학교 뭐 수식 군데 최근에는대 우리
뭐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에서도 이런
있었 또 군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거의
사적으로 지난 4년 동안 법이 허수란
틈을 타고 뭐 아주 마연 됐다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뭐 어 법과 제도를
입법을 하고 또 노력들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국회 가
법이나 제도를 만들기는 커녕 정쟁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말 아동
청소년의 보호에 꼭 필요한 그런 이제
성 보호적인 다양한 뭐 어떤 의무죠
사실 온 국민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심지어 포탈을 운영하는
업자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서야 깨달았다 좀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부터 또 열심히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뭐 측면들이
틀림없이 있을거다 몇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최근에
텔레그램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텔레그램의 대표가 프랑스에서
체포됐습니다네 똑같은 사안으로 아동
청소년 음나무 하고 마약 아이
횡행하는 그런 이제 그 채팅방 익명의
채팅방을 그대로 내 팽개쳐 놨다는
이유만으로 프랑스에서는 입법을
했어요이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체포를 거죠 그렇습니다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만 체포가 되는 거니까
법이 있으면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류의
법제를 이유에서는 전 세계 각국에가
입법을 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지털 서비스 법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업자들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유저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 그런 의무가 있죠 사 당연하죠
예이 사람들이 얼마나 막대한 이유을
남깁니데 이윤을 남기되 나의 사용자는
다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마약 중독이
되고 이래도 괜찮다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업자들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아 좀 더 깨끗하고
그 사람들의 안전을 도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책무를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이제
그 강제하기 어려웠어요 기술이 발전을
덜해 가지고 근데 오늘날은 지금
페이크가 AI 이용하는 것처럼 지금
이와 같은 AI 이용하면 지금 포탈에
또 여러 가지 필터링 기술이나 또는
뭐 AI 이용해서 사실 패턴 매칭을
하면 음란물이지 아닌지 SNS 내용도
간접적으로 기계어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이용하면 또 클리닝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너희가 이렇게 금전적으로 큰
이득을 남길 거면 그 비용으로 어
지금 지금 이런 안전 조치도 해라
그런 법이 디지털 서비스 법입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업자가 하지 않는
경우에 방치해서 불법이 횡행하게 내
팽개쳐 놓고 돈만
금전만을 취하는 경우에는 유저들 피해
입은 유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는 아마도 아동 음란물의
피해자들이 할 거고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아마 텔레그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었던 거 같아요네 그런데
이제 뭐 프랑스 국적을 가지기도 한
그 러시아인이 프랑스에 입국을 하니
안 그래도 소송에 당사자가 돼 있는데
당장 체포를 해버린 거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이제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
텔레그램의 대표가 우리나라 공항에
입국했다 그럼 우리는 법이 없어서
체포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유가
우리나라는 그냥 자유 표현의 자유 또
창장의 자유 이런 것들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지금 너무나 많은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 노출이 되고
음란물이 유통되고 그리고는 그
아이들이 2차 피해 3차 피해를
당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짓도 안
하고 있으니 아이들 사이에서 아
이거는 이래도 되는 건가 보다
어른들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끼리도
음나무 유포하고 뭐 만지지 않으면 된
거 아니냐 디 페이크는 사실 만지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실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AI 이용한
애니메이션 기술만 아이들한테 가리키고
그 애니메이션 기술을 뭐 남용해
가지고 사진 한 장 가지고 음란물을
만드는 그 결과가 어떻게 정말 그
피해자에게에 심각한 그런 피해를
유발하는지는 아무도 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부재하니
당장 초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 사진도
유포하고 친구들 사진도 유포하고 뭐
엄마한테 야 맞으면 엄마 사진도
유포하고 무슨 뭐 자기 누나랑 싸우고
누나 사진도 넘기고 이래 가지고 지금
피해가 1파 만파 그 이게 이제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이 가해자의
상당수가 10대 학생들이다네 70%
10대 이고요이 10대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왜냐면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한 2한 15년
6년 이때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지인
능력이라는 거
아 들어는 봤으니까네 뭐 왕따 시키는
학교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온라인에서 그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그 능력
시키는 이런 일들을 아이들이 놀이처럼
해온 세대요 뭔가 보복은 하고 싶은데
실제는 못 하니까 사이버 상에서
그렇습니다 시키고 괴롭히고 뭐
품평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나물이 됐을뿐 그 문화는 괴롭 예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습득이 됐던
거죠 그러 이런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사진을 이용해서 뭐 성착취물을
만든다거나 뭐 지인 능력을 한다거나
이런게 범죄가 될 수 있고 다른
타인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학교에서 좀 가르쳐야 될 텐데요 지금
그런 것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학교는 이제서야 제가 어저께도
경기도 교육청 회의에 갔다 왔는데
학교에서는 이제서야 이제 심각 문제
심각성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얼만큼 이게 급한 일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경찰에서 뭐 수사는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지금 이만저만
심각한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가담한
유저들의 숫자가 뭐 40만이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범방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 4만 명 정도라고 얘기했거든 배가
늘
네 뭐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뭐
그림을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던 일들이 3초면 이게 영상이 돼요
3초 3초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아는 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I 기술을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막 열심히 가르키고 숙제도
내주고 하면 그 기술을 배워서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 를 괴롭히 데다가
일종의 놀이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기술에는 가치가
없어요음 기술적 판단 이전에 이제
윤리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제대로
교육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른들이
모르는 세상이 사이버 공간 속에서
탄생한 거죠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엠번방 사건 때에 얼마나 우리 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유저가
4만 명이었는데 그때 어쨌든 뭐 뭐
수사를 해서 처벌을지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이 유저가 40만
명이 되고 이런 관련 범죄가 근절이
되기는 커녕 이제 AI 동영상으로 더
기술 진보와 함께 피해가 광범위해졌다
이게 좀 심각한 부분인데 그때 뭐
법안도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안도
만들고 했지만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예방적 차원의 법률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당사자들만 검거
다가 무지하게 버를 사실 했잖아요
살인범 살인을 한 사람보다 더 형을
길게 조주빈이랑 주범에게 주었는데
문제는 한 사람을 척결한다 나머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는 시대는 사실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촘촘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뭐 조주빈 포함한 기껏 대명
정도 처벌 받고는 사실 다 종결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이제
하위 문화는 온라인 장에 고네 스란이
살아남아서 AI고 결국은 교집합이
생겨서 지금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그래도 여전히
희망을 가져보는 건 AI 기술로 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서울시에서 AI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피해자의
영상과 이제 매칭이 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얼마나 있는지
하는 걸 과거에는 이제 그 눈으로
보고 찾아야 됐는데 이제는 AI
이용해서 24시간 365일 서칭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서울
시가요 서울시가 예 그래서 그
서울시에 이제 피해자들이 연락을
하시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그런 삭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할게 아니라
이거는 방통이 방심 방통위에서 방심
위에서 해야 되는 거죠 방심위에 이제
그 이런 기술들은 전국적으로 사실
다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될
거 같고요네 근데 지금 뭐 방통이
방심위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서울시에서 개발을 해도
이게 뭐 확산 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제일 좋은 건 서울시에서
개발한 그 이제 그 아 어떻게 보면은
콘텐츠를네 아 기술을
포탈에 팔아 가지고음 포탈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와 같은 AI 기술들을
다 본인들의 서비스에가 다 입히는
거예요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대로
뭐 어떤 트래픽이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확이 많이 그 늘어날 때 그 트래픽이
늘어나는 이유를 콘텐츠 속에서
얼마든지 눈으로 보지 않고도 어
기계어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계어로 AI 이용해서 아 이게
음란물이라고 판단이 들면 그 SNS
차단하거나 무슨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가 아마 지금 이외에서
텔레그 에 요구했던 사항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보안이라는 이유
때문에 안 하다가 이번에 체포가 된
걸로 보여요네 이제는 뭐 사실은
이제이 그 텔레그램의 대표 파일
드로프 같은 경우는 테러리즘 다이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하다 이걸
주장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조치를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
때문에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도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네
공론화 시켜서 논의를 하고 이게
범죄를 예방하는게 우선이냐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냐이 관점에서 판단이
돼야 뭐 법을 제정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사생활 보호 테러 뭐 다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키게
되면은 지금 피해자가 80% 미
미성년 여자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야
이렇게 무섭구나 하고 자기 사진
하나를 온라인에 띄우지 못할 정도로음
세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면 아마도
결혼을 하기도 꺼려할 거고네 출산을
하기도 꺼려할 거고 저출생의 원인이
어디 딴데 있는게 아닙니다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사실은 가족을 가지고 또
아이를 출산하게 뭐 안전한 세상이어야
내 아이를 또 출산을 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확신을 주지 못하는
사회는 사실은 무작정 금전만을
사실은 출생률이 쉽게 증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예의 주시하면서 지금이 문제를 꼭 그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과거에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업무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그나마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이번 정부 들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 가지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여가부에 보면 여성 인권 진흥원에
디지털 성범 이제 그 삭제 지원하던
서비스가 있었는데네네 맞아요 저도
현장 갔었거든요 예 그죠 현저 예산이
축소됐다고 예 그런게 지금 당장이
초중 고등학교이 피해 여학생들에게
너무 필요하거든요 내 영상을 지워
줘야지 심리 상담만 한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원은 근원적인
부분을 해소를 해 줘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에 박제된이
영상을 삭제해 주는 서비스도 국가에서
신경 써서 안 해 주면은이 아이들의
회복은 진짜 요원할 것이다음
밖네 아 정말이 이제 가해자들이 S이
SNS 올라온 사진을 이용해서 이런
AI 동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제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마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뭐이
SNS 올리던 사진 이런 거 내리고
그다음에 계정도 어 저기 비공개 뭐
활성화를 끄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면에는 교수님 지적처럼 막연한
공포심이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잘하고 있다 이걸 방증하는 거
같은데요 뭐이 상과 관련해 방심에서
긴급 회의 소집해서 뭐 대책을
마련하고 회의도 하고 한다고는 하는데
어 전용 배너도 신설하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모니터 요원을
기존보다 훨씬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 가지고 영상을 추적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이
서울 기술원에서 개발한 기술이
존재하고요 그런 종류의 알고리듬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지원을 하는게 맞겠고 제가
참고로 지금 너무나 많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은 많이
있어요 도움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의 각 부처에서 뭐
방침에는 177로 연락하시면 되고
여부도 여전히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3 66으로
전화하시면 되고네네 또 교육청에서
지금 뭐 굉장히 예의 그 학생들의 그
피해학생들을 이제 잘 보살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교육청은 117로
연락하시면 되고 그리고 서울시 아까
뭐 그 아 안심 지원 센터 디지털
성범죄 안심 지원 센터는 815회 0
2입니다 815회 0382 음로
연락하시면 지금 삭제 지원
서비스를 금방은 아니어도 어쨌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 제 이제 사례인데요 저희 딸들이
지금 고등학생이 그든 근데 엊그저께
친구들 단톡방에서 이제 글이 돈
거예요 그 부산에 지금 모 중학생이이
이제 피해를 당했다 어 가해자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홀더가 있었다
근데 제가 의한 거는 그게 그저께
밤에 사건이에요 어제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 아무 얘기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애들끼리만
수근수근 하고 있어 제가 어떻게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인지를 못하고 있나 그
뭐 정보가 늦어가지고 전혀 모를걸
이제 딸들의 반응이 그래요 뭐 정보가
늦는 거 틀림이 없고요 사실
선생님들도 피해자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진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태
조사라는 건 확실히 필요하고 교육청
단위에서 사실은 교사들을 뭐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이
실패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이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능 영상이라고
하는 일종의 놀이 문화가 이게 정말
인격 파탄을 유발하는데 이걸 놀이라고
애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문화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심리 치료나 교육은 한 뭐 갈래
이고요 일단은 영상을 지원을 해 그
지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삭제
지원은 삭제 지원대 해야 되고 또
학부형들도 자기 의 자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니까 학부형들은
교육을 잘시켜서 아이들이 어떠한
사이버 공간에서 위험에 노출되는지
일단 인식을 시키셔야 되고네 그리고는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렇게
아이들 가장 자기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빌미로 하는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는이 아동
성범죄음
산업네을 어떻게든 위축시킬 수 있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어 시스템이
있어
필네 어 제가 뭐 그 학교 사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이게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인지도 늦고 어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또인지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거 같고 그러다 보니 반응
속도가 늘릴 수밖에 없고 늦을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어 아이들이 피해
노출이 돼도 어디 가서 구제를
요청하거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없 없다는게 좀 학부모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딸들을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런
포털들이 특히 이제 많이 언급되는게
지금
텔레그램인증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뭐 국제
공조를 통해 가지고 개선을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방심위에서 만든 대응 협의체
우리나라의 외국 포털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뭐 구글도 들어와 있고 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포털 중에
텔레그램 man 있는게 아니라
디스코드라이브 둔 회사들인데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국내의 기반을
둔 외국 포털들 대응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국제 공조 수사가네
원활다는 방의
지금니까 부디 그런 방향으로 지금이
유저들이 아까 몇십만이 있다 그랬는데
한국 사람만 있는게 아니에요 한국의
여자아이들의 영상을 소비하는
영미에게 있는 아동성 범죄자도 지금
이렇게 영상을 소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이제 국제적인
위험으로부터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을
지키려면 지금 사실은 정말 각성 하고
우리 법이 왜 허술해서 왜 텔레그램
그 대표가 한국의 입국을 하면 우리는
체포할 수도 없는 것인지 정말
근본적으로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시대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네
이게 온라인상의 문제다 보니까 그냥
우리 자국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근절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피해자는 우리 국내 뭐 여성들이
사실은 가해자는 전 세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 또 가자가 국내에
있는 가해자들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발본 세원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7월달 내년도 7월
달까지 뭐 열심히 그 찾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굳이 열심히
찾아내셔서
번방 사건 때와 그 똑같은 어리석은
반복을 또 하지 않도록 제발 이번
차에는 좀 열심히 수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네 수사도 해야 되고 이제
제도적 보안책을 또 예방을 있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네
고맙습니다네 이른바 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때문에 세계가 뒤숭숭합니다
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죠 페이크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해당 범죄를
엄벌하는 것입니다 텔레그램의 대표
파일 두로프는 테러리즘의 위협 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생활
보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권리가 우선되어야 할지도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 재정이
신속히 검토돼야 하는데 우리 국회는
맨날 정쟁만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얼굴까지 도용되어 성 착취물
만들어지고 이것이 유포되어 교육
현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해자들은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셀카를
인공지능으로 음란물과 합성해서
유포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것이 더욱
심각한 부분입니다 지금의 국회가 우리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물으면
우리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가 힘을 합쳐야 하지
않을까
이슈 집중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음악]
감사합니다 기독교 정신과 글로벌
여행문화를 선도하는 월드투어가 오
10월 22일부터 11일간 티키와
그리스 송지 례를
[음악]
진행합니다 하을 향한
교 을 배우는 성제 순례에
그리스도인들을
[음악]
초대합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영원한 축복과 보상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기회를
[음악]
드립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 일곱교회에
믿음의 여정을 통해 인내와 충성
회개와 성결을
[음악]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하며
충성되게 살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음악]
현지의 아름다운 자연과 성지에서
주님과의 안식으로 떠나는 축복의 시간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음악]
바랍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