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위기] 국내 주식 비중 줄이는 국민연금과, 2배로 늘린 일본연금 / 이대로는 한국 경제 미래가 안 보인다 / 금투세 논란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 | 이창훈 전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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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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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겸임 교수/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 이창훈 전 단장 (8월 20일 오후 6시 30분촬영)
4:50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줄이는 이유는? 일본은 반대인데?
11:05 금투세 관련하여 어떻게 보시는가?
19:20 한국증시 구조적, 제도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2:00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이 계획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주식투자,한국증시,일본증시
국민연금 해외 투자 늘리면 수익률은
좋죠 그런데 그 돈들이 국내로 안
들어오면 그 국민연금만 좀 돈 벌었다
그래서 될까 국민연금이 적어도
조금씩이라도 국내 주식을 사 주면
국내 주식이 훨씬 튼튼해지고 그래서
올라가면 그럼 외국이
들어와요네 오늘 모신 분은 국무원
연금 전 오셨죠 이창 단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네
안녕하십니까네 자 지금 어 폭락장
이후에 미국 엔비디아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죠
나스닥은 뭐 8일째 상승을 했다이
이야기가 나오고 참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한국
증시는 참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 폭도 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새 자조적으로 섞인 말이
한국장 정리해서 미국으로 가야
된다 뭐 어떤분들은 국장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일단 한국 중시 이렇게
약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왜 우리 시장만
이렇게 비리비리 하냐 그 이제 반등을
했죠 그런데 이제 비리비리 하냐
그러면 제가 생각해 제일 큰 원인은
수급에 있는 거 같아요 수요공급에
수급이 워낙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 증시 이야기할 때
일본증시는 뭐 굉장히 강하잖아요
일본증시 얘기할 때 프로그램 때문에
일본 정시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
거는 어 원인이 한 1분 그 정도다
한 1은 맞는 얘기고 1은 다른
원인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 다른
원인의 이제 1은 펀더멘탈의 계산이
있었다 하는게 큰 거고 또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달랐다는 거죠 우선 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안 사잖아요 안
사고 또 저 전략 배분 비중을 보면
상호에 전진적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네 뭐 반면에 이제
일본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 주식
비중을 두 배 이상 들렸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서 규모로 보면
1본 연기금 펀드가 제일 커요
노르웨이 국
펀드하는법 들렸거든요 얼마나 많이
샀겠네 아 그러게요 그리고 어
지난번에 이제 저 미국이 이제 양차
완화하고 이럴 때 또 그런 과정에서
일본도 양차 완화를 했거든요 일본은
채권만 양적 완화를 한게 아니고 주식
시장에서 어 주가가 하루에 2% 이상
하락하면 어 주식 etf 거의
무제한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뭐 하방에
풋옵션을 걸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번 연기금
하고 일본의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 boj 사드린 주식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거기에 밸류 합이
더해져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면서 시장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결정적인 거는 수급이
약한 거죠 수급이 어 그 제일
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뭐 이번에까 봤지만
게 없잖아요 그냥 약간 하는 신용
이런 거죠 어 뭐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어
우리나라 그 기업들도 꼭 대주주나
오너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제 이익도 비례해 위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어 이사들의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넣자 그랬는데 빠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뭐 최근에 뭐 두산의 합병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어 보니까
별로 행태가 달라진게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 국내 기간 국내 투자자들도
실망하고 또 외국인들도 뭐 별로
그렇게 본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뭐 밸류에이션 보면은 뭐 굉장히
싸고 그다음에 펀더멘탈 저는 좋아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 상반기 보면
영업 이익이 한 100초 그니까 작년
대비에서 어 영업 이익이 늘어나는게
거의 뭐 두 배 이상 늘어나니까
주가가 충분히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수급적인 요인 또
증시 환경적인 요인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못 간다 그래 그런게 안타깝죠
안타깝게 생각하고 싶어 자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이 어
우리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자꾸 줄이는 이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불만을 이야기했을 때 하는
논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은 뭐 1. 몇 % 밖에 안 된다
그러니 비중이 사실 작은게 맞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이 그 국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되니까 팔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또 가격 폭락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논리들을
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가야 되고 국내 증시는 줄여야 된다
근데 이거는 사실 고령화 사회 이런
문제는 일본이 더 원조고 더 심각할
수도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우리보다
반대 우리하고는 반대 오히려 두배로
증가를 시키고 주식
매수를 일본의 논리는 뭡니까 같은
문제가 있을 제가 보기는 이제
국민연금의 논리가 한편으로 일리가
있고 어 제가 이제 바깥에 나와서네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초반에는 이제
그런 국민연금의 논리들을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연모 속에 고래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등등 지금 제가 생각하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고 한편으로는 맞지 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뭐 그건 맞아요 MSCI
월드 인덱스에서 보면 한국 비중이
2% 안 되니까 아직도 국민연금이 한
14% 이렇게 들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논리로 보면 일본 연금의 일본
주식시장 들고 있는게 제가 알기로 한
24% 되는 걸로 알 거의 따
버리네요 아니 24% 정도 들고
있는데 일본이 월드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중이 그러면 24% 되냐 그
택도 없는 거거든요 음 그니까 그 맥
아닌 거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이 실물과 자본 시장은 별도로
있는게 아니거든요 어 그니까 실물에서
돈을 벌면 그 돈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다시 실물 시장으로 환류가
돼야 돼요네 그래야 다시 또 일반
산업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처음에이 리라 그러면 이제 자본
시장이 자생적으로 발전한게 아니고
정부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정부
주도로 해서 자본 시장 그 육성법
자본시장 발전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이렇게 성장시킨 거거든요네 그리고
이제 1호로 만들어졌던 기관 투자가가
그 한국 투자 신탁이 지금 여기 한국
금융지주 있죠 그 전신인 어 한국
투자 공사가 1호의 기관 투자가
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만들 때
정부에서 왜 그럼 그런 걸 만들었냐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얘기하면 기업
공개 촉진법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는 어 자본 시장의
육성을 통해서 그 산업 자본을 갖다가
육성하자는 취저였어요 그 자본 시장이
단순히 주식 투자하고 돈 버는 데는
아니거든요네 그 거기에 그 그
자본시장이 존재함으로 해서 일반 뭐
산업 기업이나 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
조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
성장하죠 음 그래 그런 거 선술한
구조로 가야 되는데 국민연금 해외투자
늘리면 수익률은 좋죠 어 그런데 그
돈들이 국내로 안 들어오면 결국은 어
산업 자본의 조달이 하는 측면도
취약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어 주가가
올라가면 대한민국
국민들도 부자가 되잖아요 그 우리가
웰스 이트라 얘기하잖아요 그 국민들이
가난해지는 그 국민 연금만 좀 돈
벌었다 그래서 될까 왜냐면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연금의 불가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쌓아놔서 주는 연금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어떤 방식이든 이제 고갈이 돼요네
줄어든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군인
연금하는 고갈이
됐어요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부과식이라고 해서 어 독일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일치감치
연금제도를 시작했던 나라들은 이미
고갈이 된 거야 왜냐면 구조 자체를
어 적게 내고 많이 맞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도 국민 경제가 튼튼하면 지금
세대에서 거둬서 다음 세대한테 주면
되거든요네 그런데 어 우리는 그게
어려운 거죠 왜냐면 어 만약에 20년
30년 한 30년쯤 지나면 현재
추산로
하면은 한 2070년 가까이 되면
고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그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지금 같을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이 이게 지금이 현재 국민연금의
기급 운용 체계라고 하는게 제
기억으로 한 15년 거의 15년
20년 쯤에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네 그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다 어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어
국민연금이 저와도 조금씩이라도 국내
주식을 사 주면 국내 주식이 훨씬
튼튼해지고 그래서 올라가면 그러
외국인이 들어와요 어 일본도 그런
거거든요 어 올라가면 왜냐면 제가 그
작년에 밸류업 때문에 한참 뭐 우리가
떠들썩 했잖아요 장난 말에 그때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한국에
꽤많이 들어왔어요네 그 저도 만나
봤거든요 그래서 그 밸류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거의 안 하고 있대요
미국에는 펀드 저 이머징 마켓 그
해치 펀드 매니저인데 왜 그렇더니
한국에 사도 안 올라간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어
올라가면 또 외국인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점을 갖고 있어요 그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예전에는 어떡하겠어
이게 우리 한국 그러니까 맨날
박스권이 그냥 이런 거지 이렇게 이제
체념을 했는데 이제 유튜브라 그가
여러 가지 그 SNS 통해서 미국도
미국 증시에 또 직접 투자도 해 보고
일본 증시에도 투자해 보고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깨어난 거라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
시장이 너무나 불안 미하네 왜 우리는
미국처럼 저렇게 누구나 좋은 주식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불만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 막 요구하고 이게 이제 결국
정부가 밸류업이라는 것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어 정치권이 그가 정부 금융당국이이
국민들의이 깨어나는이 속도를 못
따라오는 거 같은 느낌 그런게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금투
라든가 또이 밸류 업과 관련해서 그
말씀하신 그 상법 개정 이러한 것들이
좀 뭔가 자꾸 지지부진한 느낌 이런
들어요 근데 진짜 요즘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불만이이 금세와 관련된거다 보니까
상폭 계정이 좀 약간 뒤로 밀렸는데
이게 빨리 해결이 되면 모든 또
화력이 불만의 그 요구 사항이 이제
상폭 계정으로 옮겨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이 금세와
관련해서는 참이 정치권도이 여야간에
참네 그렇습니다이 어떻게 보세요
무자게 조심스러운 얘기죠 그죠
일단 근데 논리가네 어 저도 여기서
얘기합니다은 금투사 폐지 이거 이런
뭐 세금 일 걷고 이게 아니라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우리
국민들도 미국처럼 퇴직 연금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냥 열심히 평생
일하다 보면 부자가 돼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큰 관점에서 네네 이렇게
좀 뭔가이 금융 시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지역적으로 돈 벌면
얼마 내야지 뭐 뭐 너무 좀 빈약한
거 같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는 금토는 도입이 돼야 된다
왜냐면은 어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형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금을내는 거는 당연한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조립하기 어려우니까 그죠 그런
명령에서 보면은 뭐 어디든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
대표 표적인게 근로소득세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내는 사람들이 근로소득세
아닙니까 그렇죠 월급쟁이들이 그냥 다
투명하게 다 털리는 거죠네 그러니까
그 뭐 근로 소득세는 지금
8,800만 원인가 넘어가면 최고
세월에서 거의 40%
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근로 소득세 그다음에 이제 저 사업
소득세 그다음에 그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뭐 그다음에 금융자산과 관련된
세금 이런 것들이 아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근로 세득 가장 낮춰
주는게 맞죠 어 그렇잖아요 어 그래야
그게 사실 모든 국민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금융 투자 소득세
하는게 어 지금은 5천만 원
이상이자아요 5천만 원 이상이면
연수익률 5% 잡으면 그래도 한
10억 정도의 금융자산이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거를 뭐 검투를 면세를 해
줘야 된다 그게 국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의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검세가
우리만 있는 세금이야 아니거든요
선진국은 다
있거든요 다만 이제 뭐가 문제냐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갖고 오류 중의 하나는
뭐냐면 금투 하면 시장이
폭락한다 공매도 하면 시장이 폭락한다
그 작년 내내 공매도와 시장 폭락의
주범이라 그랬는데 공매도
금지시켰다고 시장이 폭등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 내가 보기에는 뭐 많이
갖고 있는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논리인 거
같고 다만 일시적으로는 금투사
시행하면 충격은 있죠 어 과거에
대만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점의 선택의 문제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궁극적으로 공매도 해제
이것도 가야 되는 길이고 그다음에 금
투세 하는 것도 우리가 선진국 또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가야
되는 길인 건 맞다 다만 전자 조건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냐면 충분히
준비가 됐느냐 검투 세도 예를 들면
금투 가야 돼 오케이 아무 때나 하면
되나요 시장이 이렇게 취약한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예를
들어서 3,000포인트 넘어가고
시장이 엄청 좋을 때 그럴 때 하면
시장 충
받아들이지 근데 이렇게 수요공급
구조가 약한데 여기서 검세를 덜 가면
그나마도 비리비리한 한대 맞고 진짜
쓰러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준비도 덜돼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전산
시스템도 아직 충분히 예를들 금고
하는게 개인 련된 소득이 전부
합산되서 손실도 상계
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먹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다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미비 돼 있다는 얘기인 거 같고
그다음에 어 그런 걸 할 때에도 예를
들면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뭔가 세제상의 혜택 이런 거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보완이 돼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또 금주가 도입되면 세금을
원 징하이 먼저 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네 손실 본 거
있으면 네가 증빙서를 갖고 증병
찾아가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건 무진장
조사 편의 적이죠 왜냐면 그런 것들이
다 전산적으로 금융기간 통합돼서
합산된 수 있어야죠 내가 하는게
아니고 세금을 받아가는 정부에서 그런
인프라를 다 해놓고 그리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내가 이익이 난 거에는 세금
냈는데 나중에 그거 내가 손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거를 뭐도 돌려
받기 어렵다 그리고 그거를 일일이 뭐
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생각하게 지금 굉장히 조세 저항이
많으니까 어 저는 5천만 원이 아니고
한도를 한 1억쯤 올리면 좋겠다 제
그런 다른 유튜브에 가서 그런 얘기
했는데 뭐 5천만 원 하면은 한 1%
해당된다며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정도로 올리면 뭐 거의 해당이 뭐
0점 몇 % 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어 근데 우리 사회에 뭐 한 0.5%
부자들은 그 정도 세금 좀 부담해
줘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명당에서 궁극적으로는 뭐 가야 될
길인데 그 전에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다 준비를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시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을 하고 예를 들면 지금은
금투 시장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외국의 케이스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어 준비를 좀 충분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한도도 5천만 원이 지금
조금 높은 낮은 거 같으니까 한 1억
정도 올리면 그럼 자금융자 한 20억
있는 사람이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은
해당 안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낮춰 가면서 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 금융 그 자산
투자와 관련된 여타 그 세금들이
있잖아요 거래세 든가 그런 것들은 또
낮춰 주고 그렇게 해서 어이 누구나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가는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내가 보면 하자 말자
어 이거 부딪히니까이 답이 없다이요
그 근데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 같아요 그 오케이 공정한 시장이
만들어진 상태 그니까 OECD
대부분의 선진국이 금투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그럼 네들 시장도 역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말이 있느냐 여러
가지 뭐 그 오너와 관련된 거버넌스
이슈라 그가 그다음에 그 어떤 불공정
행위들 뭐 이러저러한 그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주식 시장에 그 들어오는
그 뭐라 그럴까 수요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여러 환경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가
이렇게 좀 투자해서 미국처럼 돈을 벌
수 있는 소위 쉽게 퇴직 연금 같은
것들이 안심하고 막 투자해서 유동성이
점점 증가할 수 있는 뭔가 그런 폐어
시장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그래 돈 벌었으니까 돈 내
이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시장에서 무조건 근데이 해당되는
사람은 얼마 없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그나마 부족한 유동성이
그러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더 어려워지고 그니까 지금 우리 약세
시장 제가 보기 그거는 기권의 라고
생각해요 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뭐 제 주위에도 그 진짜로
큰 뭐이 수백억씩 식장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금 투세 생긴다고 그
친구들이 안 할 거냐 그렇지 않죠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일리가 있어요
뭐냐면 어 뭘 하더라도 좀 그걸
감당할 만한 체력이 될 때 하는게
좋다 근데 지금은 만약에 내년부터
덜컥 시작한다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그죠 지금 시장이 뭐 지금도
이렇게 저 체력이 허약한데 왜냐면
미국 시장 일본 시장은 금방
반등하는데 우리는 겨우 반등 하듯
타다가 또 두드려 맞고
이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뭐 안
하는게 좋겠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준비가 되고 우리도 좀 체력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좀 과열돼 있을
때 뭐 우리 그 저 2020년도 이럴
때는 시장이 좀 과열돼 있었잖아요 뭐
그런 타이밍에서 시작하면 왜냐면 어떤
제도인지 시작하면 시장에 충격이
있더라도 그걸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또 익숙해져요
그래서 또 시장 가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장이 그걸 받아
내기에는 버겁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이
그 하여튼 개인 투자자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국 장에
대한 불신 그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오르면 딱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오르도 차 좋고 기업도 좋고 한데
오르든 걸 팔아서 또 새로운 늘
그러니까 가다 꺾이고 가다 꺾이니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 못 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단기 투자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래서 기간
투자가를 육성해야 되는 거예요 기간
투자가를 옛날부터 그러니까 자본 시장
육성법이 그니까 지금의 정부가 옛날
정부보다 후진 거죠 제가 생각하
왜냐면 옛날에는 어이 자본시장 육성법
같은 걸 만들어서 기관 투자가 육성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 투자
신탁 회사라고 하는 걸 만든 거예요
예요 그 한국 투자신탁 대한 투자신탁
국민 투자신탁 그게 공사 형태로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발전돼 와서
지금의 자산운용사로 나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퇴직 연금도 그니까 제가
보기엔 뭐이 금투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어 장기적으로 우량한
주식을 사서 그렇죠 그거를 잠기고
하는 기간 투자가 있어야 될까 샀다
팔았다 하는 기관 투자가 아니고
그렇죠 그걸 사서 계속 묻어두고 가야
이 유동 물량이 줄어질 거 아닙니까
그 미국 시장에 가는 이유는 그죠
퇴직 연금도 있고 또 하나는 회사가
계속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공급이 계속 준다는 거
아닙니까 수 그 주식에 대한 공급이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그렇게 주식을
사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잠가 두고
말하면 곡간에 넣어두고 가는 기관
투자가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도 좀 고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퇴직 연금도
아직도 그 DC 어 뭐디 컨션 DC
형의 비중이 높지 않고 그다음에 DC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하는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디폴트
옵션을 돌입하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시장이라도
좀 어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식 출사할
수 있는 유인 같은 걸 줘서 어
그래서 저는 급선무는 어 어 그런
기관 투자가를 튼튼하게 육성을 해서
그러면은 기관 투자가가 사서 좋은
주식을 계속가 담궈 놓으면 자연히
주가는 올라가고 밸류에이션 좋아지고
그죠 그럼 외국인도 더 더 들어오는
거죠 그럼 외국인이 팔더라도 국내
기관 투자가 생각이 다르면 맞서서
우리가 사고네 그럼 외국인들이이
시장을 좌지우지 못하죠 지금 시장은
아침에 외국인이 팔면 그날 무조건
빠지고음 아침에 외국인이 사면 그다음
무조건 오르고 어떤 때는 완전
휘둘리는 거죠 외국인은 사고 파는
거보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면
올고 그것 때문에 또 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파면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은 선물도
그렇고 또 현문 주 시장도 그렇고
그럼 우리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립국가 아닙니까 자주 독립국가
아니에요 자본 시장은 전혀 독립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
시장의 저변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외국인이지 맘대로 이렇게 자주
의지하고이 갖고 놀지 못 못하도록
해야지 과거보다도 더 나빠졌 다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과거 제가 보기엔 한
15년 2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상태가 안 좋다 그러니까 금융 발전이
안 돼 있다
후진적이다 계속 규제에서 오히려
시작을 약화시켰다 한편에서 한편에서는
국민 연금이 계속 줄인다 그리고
한편에는 파생상품 시장 개인들이
다쳤다고 해서 규제를 계속 세게
하니까 아무도 못 들어와 그렇게
되니까 파 파생상품 시장에는 기관
투자가도 안 들어가거든요 괜히
들어가서 뭐 말만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생 상품 시장은 완전히
외국인 독차지가 됐고 유일하게 조금
대항하는게 증권회사 보니까 근데 뭐
금융 투자도 단타가 그 들어왔다가
바로 또 다음날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이런 한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니까 금융
시장이 자본 시장이 가지고 있는이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들 이것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 것이냐가 논의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돈 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이제 순서가 맞는
거 아니냐 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저 맞는 얘기인 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이
상태에서는 뭐 취지는 동 동의하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거기에다 금 투세
아지 얹어서 쾅 두드려 맞으면음 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까 제
기억에 또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모르지만 대만이 처음에 도입할 때
별로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도입했다고 가 나중에 한번 두드려
봤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한참전인데 그래서 뭐 아직은
조금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 시기를
조금 유해하고 하다가 준비도 더 하고
어 그리고 훨씬 더 어 시장이 그걸
감내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뭐
5천만 원도 지금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니까 한 1억 정도로
올려서 일단 왜냐면 이게 뭐든지
그렇잖아 어떤
정책이라는게 스텝바이스텝 해 적으로
조금 해보고 시범적으로 하고 아
그다음 부작용이 뭐가 있다 그러면 그
부작용을 또 보완하고 그다음 또 하고
이렇게 그래서 어 그렇게 처음에 한
그 정도 한 1억 수준에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모든 것들이
다 선후 다 정리가 좀 된다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게
뭐냐면은 이렇게 열악한 시장 그러니까
투자 심리 개인들의 심리가 되게
열하아요 오래 못 가지고 있 주식을
불안해서 그리고 외부 환경에 의서
언제든지 잘 오르다가도 갑자기
부러지고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이 얼마나 세금을 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큰 손들이
아니 우선 짜증나는 거죠 어 떠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내 우리
그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또 투자
심리가 또 약해지는 거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얘기하지만 무슨 저
연예인하고 재법 복장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 만인들이 걱정한
사황은 아니에요 제가 보게 아니
연예인하고 재발 걱정 안 해도 된다면
뭐 뭐 5천만 원 1억 하고 주식
주자하는 사람들이 뭐 몇십억 몇백억
하는 사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분들
알아서 다 잘해요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을 걱정하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시장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 이로
인해서 셀이 많이 나오고 오래 못
가지고 있고 이게 점차 약화돼 가고
있고 오려 이걸 무하는 거 그렇죠
오히려 저 호랑이가 온다 하는 거보다
호랑이가 올지도 모르다는 걱정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그 저 초반에는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이 한국 자본
시장을 키울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다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거기서 돈 벌는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다음에 어 뭐
지금 현재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정쟁화 키아 금 투수도 정쟁화 시켜서
답이 안 나와 정치 정치적으로 뭐
금주 하자 말자 뭐 이렇게
싸우잖아요 답이 나오겠어요 그 그렇게
하는 보다는 제가
보기엔 예를 들면 자본 시장 발전
방안음 우리나라가 자본시장 자유화를
할 때 말이에요 그니까 저는 지금의
정치나 지금의 정부 관료들이 옛날보다
나는 못 후지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지금 자본시장 개방 다
했잖아요네 자본시장 자유와도 1단계
2단계
3단계 다 계획을 수입해 놓고
점진적으로 하나하고 또 하나하고
이렇게 10년에 걸쳐서 그렇게
했거든요네 지금처럼 어떤 안권 하나
갖고 맨날 정치권에서 정쟁 한다
이렇게 안 하거든 예를 들면 밸류와
프로그램네 그것도 그러면 장기 계획이
있어야죠 1단계 여기까지 하고 그렇죠
청사진이 있어야죠 블루프린트 2단계
여기까지 하고 3단계 여기까지 간다
장기 청사진을 보여주고 해야죠 예
선거전에 얘기해 갖고 뭐 조금 하는
듯하다가 그러니까 금도 제가 보기
금투 하나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진짜 내가 보기 누가 의식
있는 정신이나 의식 있는 정부라고
하면이 자본 시장을 어떻게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본 시장을 선진화 시킬
거냐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자본
시장의 후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졌죠 그럼 자본 시장
선진화 발전 단계 방안 이런 걸 한
5개념 계획 만들어야죠 그리고
블루프린트 보여주고 투자 우리 국민
투자자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자본시장 유화 시킬거다 보여주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맞게 가야죠
그렇죠 이건 뭐 하 했다가 집어넣다
했다 집어넣었다 금 투사도 그런 거
아니야 여아가 합의했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정쟁화 시켰다 이렇게
해서야 자본시장이 선전화 되기는 참
어렵다 어느 어느 세월에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금투 세니 뭐니
이런 자꾸 지역적인 키드 가지고
집착하지 말고 큰 거 봐 말씀하
한국의 자본 시장을 선진국처럼 만들
것이냐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부자가 되게 할 수 있을 거
노후 준비를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는 년에서 그 그거 아니 그거
하라고 우리가 정치인들 뽑고 정부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 그럼 금융
위원회나 금감원이 뭐 저 기재부나
경제부 총리나 그런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저 정당의 정책 그 지금
월급 값을 못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죠 우리가 뭐 시장
얘기하라는 거지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여튼 정부 당국자나
또 그러니까 전부 당국자는 힘이
없어요 제가 정치권에서 정 그리고
정치인들이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이번에 깨달으 될게 우리 저 국민들이
정말 깨었어요 박찬호 야구를 보면서
야구의 눈이 높아진 것처럼 미국
수준들 미국의 투자하고 일본에
투자하고 글로벌 투자하는 사람들이 확
늘어나면서 뭐가 우리가 잘못된 것인
버 그렇기 때문에 옛날 생각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뭐 이거 한다 안 됩니다이
국민들이 납득이 되고 국민들이 설득이
돼야지 아 그래서 제가 희망적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주식
투자 인구가 1백만이 되네
계좌가네 그러면은 정치인들은 그런 건
잘하잖아요 표려고 표 어 그래서
어쨌든 그 밸류아이 됐든 아 자본시장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자본
시장이 선진화 해야죠 그런 측면에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신경을 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스텝바이 스텝으로
나아질 텐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편적인 거 말고 좀 더
종합적이고 장기 발전 계획이 나와야
된다 자원 시장 대한민국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그래서네 그거는 어 정
정권이 바뀌더라도 어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해야 그래야 뭐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선진화 되죠 그니까 이번에
뭐 두산인 이문이 옛날 생각하고
했던이 다 큰 코 다쳤잖아 아 큰
코는 뭐 똑같은 거죠 아직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것도 똑같은 하나도 바뀐게 없잖아요
대주주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반
주주의 이익과 상관없이 하는데 하나
또 밸류업 이사에 충실을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
바뀌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
대주주가 자기 주식 팔아요 저
m& 자기만
팔잖아요음 그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
팔고 나머지 일반 주주는 허당이아요
선진국은 그렇게 안 하거든 선진국은
대주주 물량을 살 때 일반 주주
물량도 그 가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자본 시장이 선진화 되는
방안으로 가야 그게 모든 거의 해결이
하나하나 놓고 하는 거 말고 그냥
미국 자본시장을 놓고 거길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렇게 장님
럼이 현장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그러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고 하는 이런 거에 들어가야
되는데 난 주식 투자 한 번도 해 본
적 없어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책임자로 앉았다는게 아주
속이 답답하고 그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청년 결백의 하나의
그 증거인 것처럼 얘기하는 우리
사회적 문화 이게 우가 잘못됐다
자본주의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우린
그럼 자본 그럼이 주식 다 시장
없애야지 이게 부끄러운 거면 본주
자본주의가 가 아니고 옛날에 그 유교
봉건주의적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서는 그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해외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말씀하신 정말 그 하나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 선진국도 하니까 하
하자라고 얘기하려면 그 외에 다른
부분도 똑같이 해 주면서 해야이 말이
이제는 투자자들에게 먹힌다는 것을 쭉
기억하셨으면
[음악]
좋겠습니다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