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집중 full ]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게 요즘의 법조계의 트렌드? (feat.주동식)-24.08.08

FN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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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정책 소통 채널 한목소리
‘여야정 협의체’ 논의 급물살…민생 주도권 신경전
여야 정책위의장 상견례 회동
거부권행사, 협치 분위기 변수 될까?
檢 ‘50억 클럽’ 권순일, 재판 거래 빼고 기소
‘50억 클럽‘ 의혹 제기 3년 만에 재판행
3년 동안 검찰 뭐했나?
이슈집중에서 주동식 정치 평론가와 정치 이슈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장동특검 #민생정책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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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집중
시간입니다 여야가 민생 정책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동시에
띄웠습니다 정쟁에 몰두하던 여야
정치권이 오랜만에 머리를 맞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추경호 원내 대표는 야당의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 그도 제안했는데요
또한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동식 정치
평론과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네
안녕하세요네 어 민주당 박찬대 원내
대표가 정부와 국회 간의 상시 정책
협의기구 그리고 추경호 원내 대표는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여 정 협의체 구성을 서로 제안한
건데요 어 추경호 원내 대표는 8월
국회 휴전 선언을 선언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게
국민들이 다 일단 반가워 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야가 그
극한 내비에서 벗어나서 타협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제 화 협의를 이루
주자 하는 이야기인데 컨셉이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좀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건 이게
얼마나이 이 그 진정성이 있게 진척이
될 것인지 우선 정쟁 문제 그다음에
민생 문제 여기다 양자의 해석이 너무
달라요 가령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권 행사하는 것도이
정쟁의 일환이라고 해 보고 있는 거고
또 가령 민생 그러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으로 내세는게 25만 원
지온 금 아닙니까 그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민생이 하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건 민생을 오히려 해치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노란 법이니
방송 사법이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권을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이것은 너무 당연한
조치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정치라는게이 구체적인 대목에 가면은
이게 항상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단 말이 한
말이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명군으로
면은 보면 당장이 두 주 국민의 나
민주당 테테 목표가 뭐냐 그러면 다들
대한민국 잘되기 하는 거라고 다들
이야기해요 그걸 부여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이
부국 강병이라고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방군의 가면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고 진짜 돈과
서가 멀듯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잘
될 거라고 기대를 걸고 싶기는 한데
그러게 기대를 걸고 시청자 여러분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말하기는 제가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음음
면은 별로 제가 무책임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취지는 좋고 또
이건 이제 뭘 말해 주냐
그은 한가지 확실한 건 그리고 약간
좀 긍정적인 어떤 시그라 할 수 있는
건 여야가 다 같이 여론의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니다 특히 여기기 민주당
같은 경우가이 여론의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가
진짜 아나 무인으로 그거 뭐 거의 좀
심하게 말하면 국회의사당을 마치
점령한 것 같은 모양세로 그랬잖아요
근데 좀 지나니까 확실히 좀 위세가
꺾였어요 태도가 좀 부드러워졌어요 그
뭘 이야기 하냐면은 아무래도
여론이라는게 집중적 공격을 당하니까
정신이라는게 여론의 그 어떤 그걸
먹고 사는 직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이게 정청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에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양쪽의 변화라기보다는 국민의
힘은 기본적인 스탠스가 별로 한게
없어요 왜냐면은 국민의 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이게 자기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생이 이런 반드시 건드려 할 법한
이런 거 건드리자 손을 대자
그랬는데네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 사실 무시하고 우리가 칼자르
지었으니까 마음껏 휘두르자 않는 시의
태도였던 근데 이게 이제는 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쓰는 말입니다만 지금 출구 없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정치라는게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어야 문제를 악화시키고네 그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거면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해결되는 건 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면이 사람들이 직금 뭐
하는 거냐 얘들 열심히 뽑아줬더니
하는게 지기들 저기 뭐야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만 이해가 적 정략을
위해서 맡겨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 싶으면 굉장히 그대도 좀
싫은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보면은 그 민주당이 기본적으로의
의지하는게 국민들의 좀 뭐라 그럴까
길거리 나와서 싸우는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투쟁력 같은 것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근데네 제가 보니까 여기
그런 국민들이 많이 지쳤어요 지금네
그게 지금 사실은 2016년 그 최
촛불 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은이 에너지이 동력의 의지에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네 확실한
것은 에너지도 그런 투쟁 동력도
하나의 자원입니다 자원은 항상 유한
해요네 아 쓰고 나면은 굉장히 이거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비교적 민주당의 자원은 계속해서이
저기 보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민주노총이든지 그게 이제 이럴 테면
1980년 51 8부터 있지 않습니까
축적된 값이죠 이제 이게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극이 발생하기 원하는게
그런 거예요 많은 비극이 발생하면
민주당이에서 이미 찢어집니다음 이런
에너지 노 투쟁의 동이 쌓인다고
느끼기 때 생이 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뭐 세월호도 사실 일파를
끌어들였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반 대한민국 에너지
그리고 반 보수 반 우파에 대한
에너지가 쌓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쌓여 왔어도 지금은 꽤 많이
국민들이 제가 보기는지 지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네 오늘 굉장히 정체
본령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 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게 의
근본인데 지금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출구 전략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 본적으로 정치에 원하는 것은
해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로 가는 것을 길을
꽉 막아놓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의 직권을 위해서
전체 지금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고
국회가 흔들리고 있고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도
이런 정도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좌파가 그 여론이나
이런 걸 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덮히고 있는데 아무리 그런
여론이 좌파 언론이 주도한다 해도
진실을 완전히 덮기는 어렵거든요
손바닥으로 태양을 언제까지 가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로는 지금
여론의 지형도 보면은 민주당 테
그렇게 별로 유리하지 않아요 어
지지도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국민의
힘이 더 높아요 국민 의미 앞선
경우가 꽤 생기고 특히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는 12% 앞서간다는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네 이게 지금 이제
민생 주도권을 누가 질 것이냐 여당은
여당대표 또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여론에 이제 부담을 느끼니까 민생
얘기를 이제 전면에 내세우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생이 주장하는
그 주제 다뤄야 될 법안도 상당히
입장차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까 대표적인게
25만 원 그 노란봉투법 방송 사법에
이런 것들 민주당에서 내걸었고
대통령에서 거부권 행사 수음 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특검법
재상고 특검법 이건 사실은 민주당은
이걸 민생이 주장하고 시겠지만 민생이
아니에요 그냥 정쟁 법안이라는 건데
국민들의 상관은 아무 상관 없 상관
아무 상관 없어요 유일하게 그나마
관련이 있는게 25만 원인데 이거
관련이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관련이
있냐면 이걸 통과시키면 민생이 더
망가진다는 결과적으로 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은 또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곡
관리법이나 한우 지원법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말씀을 뭐하지만
호남을 포함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하나의 거대한 기득권 집단 이익
집단이 좀 돼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기 문재인 조권 때
이제 뭐 최제 임금이 소득주도 성장이
하는 것들이 사실은 경제 논리에서
벗어난 정치 논리로 경제를 운용하자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악한 산업 기반이 없는 주
국민 혼합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 그렇죠
네 있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 힘 이윤성 대통령 직하고 나서
그 극렬한 반 윤성열 어떤게 나오는게
윤석열의 직권이 호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이 이해관계 치명적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네이 야당의 법안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특정화된 집단들을
위한 뭐 민생 법안이라고 하지만
관련이 있는 법안들이 많고 지금 여당
는 어쨌든 연금 개혁 세제개편 뭐
종부세 어 상속세 부분 그리고 이제
금투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목소리를 내는데 훨씬 국민들한테는
그게 좀 더 이렇게 설득성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 같긴 합니다 저기 여야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본 법안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봤다고다는
이견이 거의 별로 많지 않은 그런
법안들이 이제 구하라 법이라 그래
가지고 부모가 저기 무책 이만 그
자식들 버렸던 부모가 나중에 자식이
죽으면 오히려 유산는 상속받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놓 법안 같은 거
그다음에 간호 지금 의료 대해서
간호법 이런 문제 그리고 범죄 피해자
유적들에 대한 지원법 그리고 이제
폭해 지원을 위해서 정기 감면해주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포이
꽤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기 견이
별로 많지가 않고 조율에 따라서
얼마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결 지명 대표의 최대
관심사는 대권이아요 근데 지금 이전
이런 분위기 방문간 그 출구 없는
전략으로 가는게 자기 대권이 유리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냐면 윤 대통령이 다시
만나자네 이거 뭐냐면 버진이 이제
무한 정쟁으로 출구 없는 정책으로
정치로 하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액션을 이미지를 보여주 시그널을
보내는 건데 이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박찬대 대행이 민생 법안에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중간에
달라 근데 당장 지금 대통령이 휴가
갖다가 돌아오시면 거부권 행사할
법안들이 줄줄이지지 않습니까 방송
사법을 비롯해서 그죠 노란 복덕법 뭐
이런 만원 2만 원 그리고 그 저기
보면은 최상병 특검법이 뭐 이런
부분들은이 대통령이 어떻게면 할 수가
없는 부안이 이걸 거부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이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쟁을
위한 그러니까 좀 들어주면 정쟁에
가라 앉는다는 일말의 가능성이 보이면
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명백한
건 이걸 많이 대통령이 거 행사하지
않으면은 하나의 정쟁이 다섯 개 열
개로 늘어날 수밖에 없 부른다 그
이게 저기 그 이재명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
정치는 열린 정치를 하나면 무슨
무엇에 대한 열린 정치냐 정쟁에
대해서 열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늘 국민의 힘은 말려들면
안 된다라는 그 이제 경험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인데 같아요네 지금데 그
국민의 힘의 입장에서는 정 정부
여당이 때문에 결국은 국정 책임은
국정에 대한 그 운영 국정 운영 최종
책임은 국민의 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법안들이 또
있습니다 반도체 법 이런 법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좀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법안들이 있거든요 이런
법안들이 이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몇십년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건 이거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국은
중요한 것은 여론
동향입니다네 국민이 이건이 대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좀 직접 공격을
하고 비 좀 욕을 좀 비화 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안 그러고 있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이 부분은
국민들이 좀 뭐라 그럴까 좀 각성을
어셔 한다고 생각합니다네 정치가 참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저도 해봤지만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의 당사자 그리고 재판
거래 의욕 당사자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왜 재판 거래 의혹은
빠졌을까요 이제 현재까지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계속한다 하는 이제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 눈에
보면은 진짜 눈높이에 저기 맞지 않는
거죠 여기서 변호사법 위한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대북 그만둔
뒤에 이제 변호사로 그 자격을 하지
나는 상태에서 변호사 업무를 했다 자
그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대법관 있을 때 저기 이재명을
대표를 이제 무죄 판결 해주고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너무 정황이
뚜렷하지아요 김만배 뭐 여덟 번이나
대법원 찾아가고 그게요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거 사실 법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용납이 되겠냐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로는 이게 좀 더
지켜보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검찰도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은 이제 인정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이 검찰 법원 가장 중요한게
자기네들 조직 중심입니다네 근데
우리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검찰이
위상의 타격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
권순 일이 이대로 아무 일 없이
넘어간다 그러면 는 검찰이 굉장히
심각한 위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보면은
검찰도 결국 어차피 검사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뒤게 보면은
변호사로 기해야 되 정관 해야
의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권순일 대법관을 막 가령 뭐
어떻게 기소를 한다지 엮어낸다
그러면은 판사들 입장에서는 당장 아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 그러니까
이게이 검사들이 결국은 나중을
생각해서 판사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그렇죠 그 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아무리 어떤 대명 대의 명분을
내세워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단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또이
측면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검사 검사의
검찰들이이 위상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결국또 그 본인에 대한 손해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밖에 없
그걸 의식 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것도 결국 국민이 정 정의
주인이고 주권자 때문에 국민이 좀
힘을 쓰고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의견을 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부분이 너무 지금
약하고 편향돼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거 같은데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일방적으로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네
어떻게 보면은 저기 좀 좀비처럼 좌파
언론이 부어넣는 대로 지금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의견도
아니고 자기 목소리도 아니에요 이건
좀 뭐랄까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부분 아니 우리는 어떤 그 뭐
유튜브를 보든 방송을 보든 또 뭐
책을 읽든 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
걸로 소화해서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어 그런 것들이 사실 학교 다닐
때부터 훈련이 많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원래 이제 그 그 민주주의는
그 자유롭고 독립된 이런 개인들의
연대 처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이제 근대 국민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훈련이 약한께서
하시죠네 좀 아쉽습니다 어 그
일각에서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함께
거론됐던 50억 클럽의 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검사 대선배 박영수 전 특검도 있고
어 그래서 수사를 하려면이 사람 저
사람 빠짐없 수사를 다 해야 되는데
혹시 박영수 전 특검 부분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기 부담스러워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좀 성의 없이
수사하는 거 아니냐 뭐 수사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이건 이제
판사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또 검사
내부의 어떤 그 엮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눈치보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같은데요 저기 어떤 측이 있냐면
경수이 부분을 건들면 어떤 부분이
건드리게 되냐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탄핵의 문제가 걸려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역사
있지 않습니까이 탄핵이라는게 헌정을이
반영이 돼 버렸거든요 근데 박영수 특
그 검사 판사를 건드리는 것은 뭐
문제냐면 그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 뿌리까지 좀 파고 들어간다
떻게 보면 탄핵 탄핵의 그 정당성이
또 훼손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정이
음탄 근데 탄핵 자체 정당을 무게
버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로 검사 검찰이 특별히 누굴
패를 들어서 라기보다는 너무 건드리기
힘든
거대한 작은 돌이라 그래서 파더니
거대한 산맥 같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런 두려움
같은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참
그런 면에서 뭐 대마불사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보기는 헌정이는게 그 역사가려
지나가지 않습니까이 헌정이이러
요소들이 반향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건드리기 하는게 쉽지가 않아요 그건
검찰이 우리가 보기로 힘이 센 것
같지만 검찰은 결국 사실은 도구입니다
어떤 칼 자체가 칼이 위협적이긴
하지만 칼 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뭐 상처를 준다고 하는 그런게
아니잖아요 칼을 진 쪽에 힘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권순
들이나 이런 부 건 보면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게 문재인을 이건
소환해야 됩니다 최소한 문재인을
소환해 가지고 검찰에 출석해 가지고
조사라도 받았다는 그런게 나와 줘야지
이게 가능하 아니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을
결정적으로 반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는 조치하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는 전제가 저는 문재인이라고
보거든요이 사람이 저렇게 지금 여기기
평
양산에서 그 저기 산방 하 있으면
여유 유유자 버티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건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이 문제가 본질적이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이 정권에서 건드릴
수 있을지의 저는 지난 저기 총산
전에 한두 달 전에라도 문재인을
최소한 수 조사라도 했으면은 저는
결국 총선 결과는 꽤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면은 좌파지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리 바짝 올라가 가지고
독이 올라왔는데 반대로 국민의 힘
지지층들은 힘만 계속 빠지는 일이
생겼거든요 윤성열 정권이 물론 노력은
했지만 그러니까 반대 현상이 생긴
거예요 좌파는 뭉치게 해놓고 우파는
흩어지게 만드니까 총성 결과는 보나만
거기서 결정이 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만 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건 또 어떤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한 국을
사실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자
건설하면 저는 문재인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람이 저렇게 태평하게 진짜
너무 무사하게 저렇게 지낼 수 있다는
건 이건 나라도 아니에요 떼놓고
말해서 그러니까 권순일 박영수
이재명도 문제지만 문재인이 더 문제다
왜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느냐 예 저는 이재명이 한 10에
해약을 끼친다면 문재인은 한 100만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네 어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제기됐던 그 국민들의
의욕 중에서 재판거래 의욕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 도지사가 그 요필
지사라고 이제 2018년도 경기
도지사 선거할 당시에 그 방송 토론에
나와서 친형을 뭐 정신병원의 강제로
입원 시키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요
문제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
이걸로 이제 고소가 돼 가지고
2심에서 유죄를 받았잖아요데 3심에서
무죄가 됐어요 보통 이제 관례상
2심이 유죄면 심도 어 뭐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맞는데 이제 여기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반 found
씨가 무죄 판결 나오기 전에 여덟
번이나 권순일 대법관을 찾아 갔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덟 번 그리고 그
이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을 해서
그게 이제 변호사 자격 따기도 전에
이미 고문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1억 5천만 원 그 이제 받았다는
걸로 불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불
불구속 기소가 아 참 이거 웃기는게
그때 김한배 저기 권순일 저기 대법관
찾아갔는데 대법원에 갔잖아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발로 갔다
식 아니 누가 사도 진짜네 개관
이발소가 아주 실력이 좋은가 봐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좀 웃기는 이야기가 이게 박기도
말씀하셨다시피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있지 않습니까 30은대 대법원에서
이거 판 그
재판은 새로 법리나 아니 이런게 저기
증거나 사실심이 아니에요 법리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이 법리가 옳은가
그런가 근데이 법리가 아니 이게 그
허위 발언 이게 법리가 다르 달라질
수가 없는 너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이라는게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된다지 경합을 사실이 범죄가
경합을 한다지 그렇잖아 여러 가지
논리가 꼬 지 그러면 이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단순한 학건
이거든요 아니 그렇죠네 그짓 말했냐
안 했고 이거 그짓 말하 거 명백하다
거예요 근데도 이게 무죄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이게 쌓이니까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거 국민들의 어떤 저기 상식에
반하는 거죠 그리고 법에 대한
나가서는 대한민국 헌정 제출에 대한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슬픈 이야기가 있거든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게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이 그다음에는 유전 무죄 유전
유죄네 이게 점점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 좌파가 자각하면서 역전 전상이
생기고 있어요 저 법 법은 멀고 점점
멀어지고 있고 주먹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권력 뭐 돈
이런게 다 이제 주먹이 포함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지금 주먹의 권력과 돈도
다 포함이 다
법이 아닌 다른 물리력 이제 힘 위력
그런 걸 동원해서 이게 법을 누른다
그러면은 사실은 법이야 말로 약자가
최고로 의지 기대하고 의지하고 기대
수 있는 그 그 어떤 의지 요새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진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어떤 행동으로
나가냐 그은 스스로 국민들도 자기
보호 조치 말 그대로 헌정을 무시하는
조치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
누구가 당하냐 그은이 법을 휘두르는
있지 않습니까 법을 무기로
휘두르는 거기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이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네
그러니까 자기들을 보호 하기에서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란 거 알아야
됩니다네 그 판결문에 보니까 토론
과정에서 한 표현이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 아니한 허위 사실 공포가
아니다 이랬거든요 말도 안 되는게 법
저는 이게 말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행동에 의해서 판단하는 건
이것은 머릿속에 들어 있는 의지
그것에 의해서 여기 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누구를 죽였어도 나
머릿속으로 죽이고 싶지 않았어 그러면
무죄다 이런 식의 법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법의 장
기초조차 무시하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네 아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사격 팀이 역대 최고 성적을 낸
가운데이 와중에 이재명 전 대표가
사격 선수 컨셉트 사진을 찍어 올려
지지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지자들은이 총구의 끝이 검찰의
심장이고 타기 중앙에 윤성열 김건희
어 검사들의 범죄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이 사진 올린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이게 민주당의 특기 든요
이미지 정치 이미지의 특 참 잘해요
저런 거는 이미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네 아 그러니까 여기
총구를 이게 겨우는 사진 보면 보니까
김혜지 씨라고 이번에 금매달 딴 분
있지않습니까 그 그 대표 선수를 보고
여기 머스크도 할리우드에서 스카우
해야 된다냐 그러 얘기했잖아요 내가
보기는 머스크 그 발언에 가장 영향을
받은 거 같아요 보기 멋있어 보이니까
그걸 인용 한자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웃기는게 지지자들은 저 총 끝이
윤성열 대통령 김근 여사를 는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네 근데
이재명은 또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죠 그러면서 또 어떤
액션을 하냐면은 유성교 대통령한테 또
만나고 싶다음 그러니까 다른 메시지
다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네수 리라 저게 통한다는게 좀 픈
사실 같네 뭐 좋게 바 좋게 해석하면
아주 그 좋은 성적을는 낸 사격을 또
격려하는 의미에서 저렇게 했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
이번에 우리나라 이번에 금매달 딴
것에 전부 전투 종목이라 그러더라고요
총 칼 활 이렇게게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역시 전투 민족이라는
거 보여줬다고 그러는데네
이재명도 그 전통을 더 좀 살리고
싶은 거 아닌가 여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8월 달에이 정쟁 휴전
선언이 먹힐까 안 먹힐까 그게 관전
포인트인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도운 법조인과
언론인들에게 거액을 제공했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찰이 권전
대법관을 기소하며 적용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뿐입니다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 개업도 하기 전
김씨가 대주주로 있던 화천 대유의
고문으로 취업해 고문료 1억 5천만
원을 챙겼다는 것인데요 그가 현직이
던 2020년 7월 김시 부탁을 받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판결이
내려지도록 했다는 재판거래 욕은 공소
사실에 없습니다 검찰은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지난 3년 가량
대체 뭘 했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에 명쾌한 규명
없이는 우리 법조계의 신뢰 회복도
요원하다는 점을 검찰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앞서 어 클럽 의역 관련자로
검사 출신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 검사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함께 명단에 오른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 수석 등
수사는 아직 감강 무소식입니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인 두 사람은 그동안
서면 조사만 받았을뿐 소환 통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증거를 검토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누가 봐도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
아닐까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것이 현실화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슈 집중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음악]
감사합니다 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