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심각합니다 연쇄 부도 위기입니다(ft.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Jun's economy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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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큐텐 #피해액 #로집사 #이정엽
출연자 : 법무법인 로집사 이정엽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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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신청 : [email protected]
지금 이커머스 업체들은 사실은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야 그니까 사업으로 봤을
땐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은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만 돌아가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결국 정산대금을 빼서 쓸
수밖에 없는 거 구조죠 그래서
결국에는 토종 이커머스 업체라는 데는
뭐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다 몰락하면 쿠팡 말고
나무와는 데가 없을 것 같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티온
쿠팡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되게 좀
가슴 아파하시고 지금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또
해결이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무법인 노집사
이정엽 대표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가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보통은 예를 들어서 뭐
사건이 잘못되고 나면 먹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배째라 이렇게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들어본 적 없는 방법들을 자꾸 제시를
해서 이게 저희도 논점이 흐리려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뭐 해결 의지가
있는 건지 저희도 궁금했었거든요
그이이 정도로 다수 피해자들이
서로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채권자들이 막 수만 명 되면 어떤
사람이 채권이 제대로 채권이 맞는지
예를 들면 자기가 채권이 한 1억
밖에 없는데 많이 배당 받기 해서
10억이 다라고 하고 그냥 쓱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자율 적으로만 맡겨 두면 지금 있는
그 회사의 대표들이 자기 뭐 친한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하고 야 너
얼마 신청하면 내가 인정해 줄게 너
많이 받아가고 나중에 살짝 날 도와줘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서
사실은 부채 초과가 돼 가지고 지금
뭐 도산 위기에 있으면 공적인 그런
관리인을 통해서만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아서만 제대로 이제 피해 보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 절차가이 정도에서 사이즈의 큰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유일한
이제 피해 구제 수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t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사건이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업상 어쩔 수
없이 그 나온 결과였다 아니면은 이게
약간은 좀 뭔가 의심가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뭐 사업상의 실패다 생각하는 부분은
초반에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이 뭐
계속해서 매출은 상승하는데 적자는
누적되는 경우 그 매출 상승을 보고
전문 투자가들이 계속 투자를 해 주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뭐 그 전문 투자자들이
투자금만 날리는 건데 이거는
투자자들이 투자가 아니고 매출도
상승하지 않는데 자금이 필요하니까
일반 대중들한테 그냥 뭐 할인을
해서음 정산 이거 정산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상품이라던지 뭐
여러 가지 용역 서비스를 그냥
할인해서 막 팔아버린 거거든요음 그
그게 매출이 줄어드는 구조에서
할인해서 팔아 버리면 결국 구조상
다음 정산 대금을 이제 결제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폰지 방식이랑 비슷하다
봐야 되는 건가요 어느 단계는 폰지
방식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윤 대통령도 기다라고 해서 뭐
검찰에서 지금 뭐 수사단이 꾸려져
있고음 그래서 몇개 4월
정도부터는이 뭐 시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티온 임프의 또 집행부나 뭐
운영진에서 이거 뭐 제대로 안 되면
정산이 안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수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게 이제
사실 법률적으로 미필적
[음악]
고이거나이 안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해서 계속 팔아 버렸고
그리고 결국 정산이 안 됐으면 미필적
거로 이제 사기 이슈가 돼서 아마
지금 그 영장에 압수 영장에 사기
이슈가 좀 적혀 있습니다 사기가
되면은 제가 이게 형사건 민사건
사기는 형 사건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구속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사기가 아니게 되면은
민사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기가 안 되면은 그냥 민사상의
책임만을 이제 묻게 되는데 지금
민사상의 책임은 결국은이 회사
책임이고 그 사기는 지금 구영배
대표라는 거기 대표 이사 임원들이
과연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법적 이슈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한 사기
이거 사기가 아니냐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건 또 5억 50억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특경 사기라고
해서 더 가중 처벌 하거든요 엄청나게
형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행령 배임도 5억 50억
이렇게 따라 가지고 특경 배임 특경
횡령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검찰에서
지금 정상금 회원들이 낸 돈 있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정산금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뭐 미국에 있는
위라는 그런 이커머스 업체를 좀
인수할 때 뭐 살짝 한 달간 썼다고
얘기하는데 절차를 갖추지 않고 썼어요
사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인정이
되면은 뭐 50억이 넘기 때문에 특경
횡령으로 또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커머스로
판매자한테 줘야 되는 돈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퇴직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회사에서 돈으로 쌓아 놓잖아요
이제 줘야 되니까 근데 이돈 같은
경우는 뭐 이사회에서 결의가 나거나
법적으로만 되면은 판매자한테 줄 돈을
인수자금으로 써도 원래는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죠 그거를 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법적으로 머지
포인트도 그렇고 다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법적으로
요거는 뭐 신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지급 정산 준비금으로 이제 쌓아
두도록 그렇게 강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특별한 입법적인
그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하게 터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머지 포인트보다 더 규모가 크고
또 뭐 업력이 있어서 이거는 좀 덜
문제가 되지 않냐는데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나중에는 뭐 2번
사태는 그렇지만 다음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이 핀테크는 이런 커머스
회사들이 당연히 줘야 될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언가 하는 조치도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 있으면 두
번다시 뭐 이런 거는 이제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커머스 업체들은
사실은 이게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그니까 사업으로 봤을 땐 적자가
누적되면음
결국은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만 이게
돌아가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결국
정산대금을 빼서 쓸 수밖에 없는 거
구조죠 그 애초에 태생적으로 사업
구조 자체가 적자를 감내하는 사업
구조였던 거고 뭐 쿠팡 같이 잘
되면은 성공하는 커머스가 되는 거고네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밀리면 이제
결국은 그 적자가 결국 터지는
커머스가 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셀러들이 구매자들 피해가 전이되는
사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렇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그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미래의 큰
부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아마존도 뭐 10년 동안
이제 적자였고 쿠팡은 이제 손정
회장이 뭐 주원인를 해 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나 지금 중국에
있는 이커머스 뭐 태우나 알리 같은
경우도 센트 그런 데서 막 거의
10조 막 이렇게 투자를 해 주니까
그 돈으로 계속 적자를 감수하면서
승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승자가
되면 다 회수가 되니까 근데 지금
팀에는 그런 뒤에 뭐 빵빵한 투자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금 조달을 방법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나스닥 가서
일반 공무를 확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볼륨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제
일반 대중들이이 일반 대중들은
투자하려고 한게 아니고 용역과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정산대금을 사실상 유용한 거죠 그니까
지금 이게 제가 느꼈던게 뭐냐면
스타트업이라는게 트렌드가 있는데 최근
한 코로나 이후로 트렌드가 적자를
감내한다 그리고 투자자가 그때 붐이
었으니까 투자를 받아서 그걸 이겨
점유를 올리까 버틴 다음에 최종
승자가 되면 돈을 벌자 그래서 뭐
그런 스타트업 구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게 티몬이나 위메프는 이게 사건이
커서 이렇게 이슈가 된 거지 작은
단에서는 지금 이런 사태들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네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아까 적자를 감소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전문투자 VC
그은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 때문에 이건 뭐 적절
감수해도 나중에 가능해라고 얘기해서
상장이 되면 돼 이렇게 해 가지고
vcd 해도 괜찮은데 무슨 용역이나
서비스 대금이 뭐 이런
중계를 통해서 받은 돈들은 사실은
한쪽에서 받고 그걸 중계하는 입장이
때문에 바로 다른 사람한테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 대금을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망하기 바로 전에 뭐
50% 할인하게 러면 다 사잖아요 아
그리고 50% 할인하다 한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안 해 줘 그리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게 지금 사실은
아주 뭐 러프하게 말하면 지금 팀원
사태랑 비슷합니다 피 자체가 나
작으면 사람들이 소송도 못하는 경우도
많
네 애매하죠 사실은 뭐 법률 전문가의
변호사를 찾아가면 이제 뭐 상담할
때부터 막 비용이 들어가니까
지금의 이제 소비자들은 뭐 많이 이제
지출하신 분들이 여행 상품 뭐
300만 원 정도인 거
같은데음 그 밑에 300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사실은 법적 대응을
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리고 실제
본인이 만약에 스스로 혼자 이제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휴관해
가지고 해야 되고
버 그게 다
든요은 뭐 법인 회생절차 도산 절차가
필요한 거는 거기서는 이제 관리인이나
뭐 파산관재인이 채권 신고만 하면
알아서 그걸 다 해주기 때문에 이제이
정도 사이즈에 있는 큰 회사에 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
도산 차차 또 불가기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라에서 피해자들 연락 다
해서 뭐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또 찾아서
연락해서 뭘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원칙상으로는 이제 뭐 회생이
되거나 파산이 되면은 그 신청한
사람들이 우편으로 파산 선고 사실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음 근데
우체국에서 한번 파산 선고가 됐다 뭐
아니면 뭐 회생 신청이 됐 저기 회생
개시가 됐다는 걸 알리는 비용이
5,200원 이거든요 우체국 아저씨가
가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제 5천인
그게 만약에 10만 명 100만 명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비용을
만만치 않네요 그 비용을 못 해요
그게 몇억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뭐
ftx고 뭐 미국의 코인 관련된
는데도 뭐 피해자가 한 7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약간 이메일로 통지하는 것으로 이제
갈음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하는데요
우리도 아마이 정도 사이즈 경우에는
비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뭐 회생
법원에서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통지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본인이 이제 서면으로
못 받으니까 스스로
채권자로서 자기 채권이 제대로
신고됐는데 좀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TF
사태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조금
이렇게 좀 묶어서 해 주고 이런
것들도 있나요 지금 아니면 피해자들
그리 모여서 스스로 결정하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라고 해가지고 자율 구조 조정
협약을 하라는 거거든요음
다 받을 없다는 거 다 인이 됐고
그러면은 어떤 절차에서 어느 정도
받을 거냐라는 이제 좀 협약을
해봐라고 했을 때 소비자 그다음 뭐
셀러 그다음에 팀원과 관련 있는 뭐
카드사나 피지사 이런들 다 참여를 해
가지고 뭐 논의를 해야 되는데 뭐
수십만 명이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자를 이제 뽑고 회생 법원에서도
2분 정도면 대표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자율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에 이제 초대를 할 텐데
그래서 셀러나 아니면 소비자들의 어느
정도 모임이 있으면 거기서 좀 미리
또 논의를 거쳐서 자식들의 의견을 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뭐 남아 있는 자산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분배에서
나눠갖는 그 비율을 정하는게 자율
협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있는게
있어야 그걸 뭐 나눌 건데 있는게
없죠 예 그러면 그 구성했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몫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유일한 거는 저는 일단
대표의 사제 출연 같은 거 그다음에
외부에 그나마 남아 있는 뭐 보니까
뭐 롯데 쇼핑 같은 데서 인수하겠다
기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커머스를 어떻게든 살리긴 해야
되는데음 11번가도 인수하려고 하다가
모사 요거는 지금 거의 뭐 아주 이제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좀
얘기하는데 그 외부의 인수 자금 그걸
좀 나눠 갖는 구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이 뭐 부채를 뭐 다 떠
앉는 조건으로 인수한다 예전에 보면
1원으로 인수하고 뭐 그런 차도
있잖아요 그 부채에 다 인수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면은 피해자들이 다
전원 구제가 되는 건데 뭐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어떻게 다 그걸
인수하나 뭐 부채를 반으로 떨궈
달라네 그렇게 되면 절반 정도 피해를
보고 돌려받는 거고 이렇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회생절차가 왜 필요하냐면 도대체
부채가 정확히 얼만지를 모르잖아요
그니까 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를 안
하면 이제 실권이 돼서 이제 권리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절차 내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제 채권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온
인수인은 아이 정도 부채를 내가
인수하면 되고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주면은 인수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미리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뭐
부채가 얼마 정도로 지금 좀 나 고
있나요 지금 1600억 정도 얘기를
하다가 셀러들을 위해서만 해도 지금
경형 긴급 경영 안정 자업
5,600억 지금 대출해 주겠다고
정부에서 얘기했고 그 내부 문건에
의하면 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정해진게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만약에 미 정상금이 1조면
1조가 들어왔다가 지금 못 주게 된
거잖아요 그이 1조는 어디 는지를 좀
우선 명확하게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게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그니까 이게 1600억 정도면
이걸 못 막을 문제가 아니다라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면 그냥
1600억 에라도 가져가 주세요라고
하면 누군가가 인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1조라는 돈이 그 그때 4월 5월
거래부터 뭔가 거래액이 확 올라가면서
돈이 되게 많이 들어온 거로 보이는데
그 돈이 갑자기 없다 실제로 그런
사건들도 많나요 전적인 다단계
업체들이 그 하죠 그니까 피라미드에서
쫙 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아 이걸로
부자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지고 뭐
지인들 돈까지 넣어 가지고 뭐 연 뭐
50% 60% 되는이 이렇게 벌 수
있다라고 해서 돈을 막 넣으면 그때
딱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사람들은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고 그럼 그 다단계 업체를 회생이란
파산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서
만약에 아 찾으려고 그거를 이제 왜
여기서 나온 김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민사 사건에서 그 재산 추적을 하려면
추적이 안 돼요 판결을 받아야 재산
명시 제도를 해 가지고 네가 스스로네
재산이 어디 있는지를 좀 얘기하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뭐
감치는 뭐 과태료를 하는데 그 어떤
공권력을 이용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파산 절차를 하면 일단 그 사람의
알지 못하는 재산까지 전부 제 파산
관재인이 아니면 해생 관리로 넘어 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뭐 금융
조회도 하고 뭐 부동산 뭐 심지어 뭐
가상자산 거래소 이런데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하고 계좌로 건너간
것들은 뭐 불법적으로 건너갔나
정당하지 않으면 다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팀의 문제는 그이 팀뿐만 아니라 0의
자회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글로벌로
있잖아요이 글로벌한 회사 자회사들이
자금을 싱가포르에 있는 템 본사에서
전부 하는 거예요네 그래서 지금 팀의
그 대표 이사들도 그 본사에서 뭐
자금을 어디로 이동 시켜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그냥 묵인해 가지고인 저기
전달을 해 줬다는 거거든요 위시
자금도 그렇게 간 거예요 원래는
이사회 결의를 쳐서 대표 이사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싱가포 본사에서
400억 보내라 해서 보내고 나중에
문제 될 거 같으니까 사후적으로이
사회에서 추인하고 대표 도장을 했는데
그게 지금 횡령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파산 절차나 지금 회생 절차에
들어가야 그 지금 구영배 대표나 뭐
다른
대표들의 관여를 배제하고 공적인
절차에서 지금이 돈 정산금이 과연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뭐 사기 사기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뭐 찾을 방법도
없네요 그니까 사기가 아니어도 파산
절차나 아니면 절 에서는 일단 조사는
됩니다 조사 의원이 다 조사를
하거든요이 계좌에서 결국 현금으로
빼서 가지 않는 이상은 다 어떻게 뭐
할 텐데 지금 제 생각은 큐텐
본사에서 수많은 뭐 동남아도 있고 뭐
유럽도 있고 다 미국도 있으니까
거기에는 자회사들에 필요한 돈을
돌려막기를 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
그거
아니고서는에서만 갑자기 뭐 1조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지금부 부터는 정산
안 됩니다 예 그럼 그 들어온 돈은
그럼 어디 갔느냐 이게 당연히 의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좀 아마
이제 회생 절차 내나 아니면 파산
절차 이제 뭐 인수할 데가 없으면
파산 절차로 갈 거 같고요 인수할
때가 있으면 회생 절차로 갈지
않을까음 제가 또 궁금했던게 많은
사기꾼들이 본사를 싱가포르로 두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
싱가포르가 뭐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많이 쓰는 건가요 일단
싱가포르는 이제 아시아에서는 이제
금융 중심이기 때문에 뭐 거액이 들고
나도 좀 좀 쉽게 그 자금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어떤 특별한 이제
형사적인 제재가 없으니까 그런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 코인
관련된 재단이나 이런데도 다 거의 뭐
싱가포 저번에 루나 때도 싱가포 같죠
지금 우리나라 뭐 다 다른 뭐 코인
재단들의 대부분 요즘은 이제
싱가포르에 뭐 법인 소재지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음 그럼 만약에이
싱가포르로 돈이 프 돈이 싱가포르로
들어갔다 q1 본사로 들어간
상태에서이 싱가포르 안에서 돈을
감추기를 해버리면 한국 법원에서는 뭐
추적 하더라도 이걸 찾아올 방법이
없지 않아요네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죠
근데 이제 절차는 있습니다 절차 팀가
만약에 예를 들면 회생이 들어갔거나
파산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팀의 그
개정을 예 열어봤더니 계좌에서 뭐
MF 본사로 법인이 다르잖아요 어
그냥 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갔다
이러면 그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에서
그 간 돈을 돌려 달라라고 법적인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돈이 지금 싱가포 법인에 또 딴 데로
넘어가 가지고 여기서 뭐 판결을
받아도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는 매우
어렵지만음 스텐 본사부지 관련
자회사도 사실은 전부 다 이제 국제
도산 절차 같은 것으로 전부 다
파산을 시켜서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워낙에 사이즈가 크고 그걸 주도할
만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본 본사에서
구영배 대표가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다 청산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할 수는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채권자들이 내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너무 법무
비용이나 이런게 많이 들어서 실효성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와 또 뭐 이제
법적 이슈 하면은 이제 아까 뭐 사기
횡령 배 얘기는 했고요 이제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이제
지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결제할 때
간편 결제를 하거든요 예 간편
결제하는게 아니면 카드를 쓰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지사가 있는데이 지사가
좀 대신 책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그 카드사가
결제를 하면 카드사가 이제 피지사 테
돈을 주고 피지사 팀원한테 주거든요
그리고 팀원은 셀러들에게 주고 그런데
지금이 팀원이 셀러들 테 주지
않으니까 셀러들은 원래 예정된 뭐
여행 상품을 못 주겠다 하고 용역도
못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러면 카드 결제라는 뭐 아니면 이제
구매를 취소하면 팀원에서 다시 지사로
돈을 주고 피지사 카드 사한테 돈을
줘서 결국에는 카드사가 신용에 의해서
먼저 된 대금에대 처리가 되는데
지사는 카드 보다도 또 사이즈도 작고
그리고 우리는 돈이 흘러가는 통로에
불과한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저기 여신전문 금융 어법상 책임을
지도록 지금 되어 있어서 카카오나 뭐
네이버페이 같은 그런 피지사 단 일단
지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된
거 같고 좀 영세한 데는 뭐 만약에
지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수천억
다니면 파산하게 되거든요 피지가
하잖아요 지사들이 파산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사들은 여행 상품이나
상품권은 이미 결제가 완료되서 그니까
그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품권에 핀 번호가 발행됐으며 그
셀러가 상품권 발행 업체에서 상품권이
고객에게 간거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용역이 제공이 끝났으니까 피지사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법적 다툼이 될
겁니다 아 당장은 지급할 수가 없는
예품 판매을 피지가 갚아야 된다고면
파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이 피해가
지금 피지사 카드까지 전이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게 뭐 상품권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 뭐 20만 원 30만원
이렇게 된 경우에는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막상 이거 사용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면이 10만 원 이거
환불 받으러 이제 뭐 상품권 발행
회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해이나 뭐
컬쳐랜드 막 이런데 가서 이거 나
이거 환불해 달라이 환불해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 아 나 이거 어떻게
어떤 절차로이 지금 받은이 핀번호로
받은이 모바일 상품권이나 아니면 지류
상품권을 내가 이거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 누구한테 가서이 얘기를 해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아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부이 해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품 안도
머니도 지금 이번에 같이 날아간
거죠네 지금 거의 문이 닫혀 있고
영업을 안 한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상한게 그니까
해피머니가 얼마나 그 티모 위메프에
대한 비중이 높았으면 여기 거가
터지면서 같이 여기도 이렇게 그냥
엎어지는 그래서 지금 해피머니는 본인
업에 관련돼 있으니까 이게 콤을
팔았는데 정산 대금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팔고
있거든요 할인된 거를음 그래서 의심을
분명히 했을거다 그러면 그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산대금 중
1부는 받고 1부는 결국 이제 어차피
해피머니가 보니까 부채가 상당히
많아서 지속 가능한 그런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이기회에 그냥 정리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그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상품권을
발행해 달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팀원에서 그거의 상품권에
대한 대금이 올 거라고 좀 충분한
담보가 제공이 안 되면 아마 발행을
좀 한도를 정해 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이렇게
무조건 팀원을 믿어서 했다라고
하기에는이 업계에서 4월부터 계속해서
팀원에 관련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거
제대로 좀 위험한데 왜 이렇게 할인
많이 하지 뭐 이런 상태라고 대표님
들어보셨죠 알죠 그러니까 뭐 전자
제품 살 때 면에서 상품권 사서
그걸로 결제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를
할인 받는데 예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 업체가 이런
위험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에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도이 사태가 이제 퍼지고 나면은
다른 상품권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네네 그러면 이제
뭐 진짜 굵직굵직한대 대기업의
상품권이 아닌 이상은 사람들이 그거를
좀 사려는 그 수요가 확 떨어질 거고
그러면 약간 좀 부채 비율이 좀 있는
상품권 회사들은 여기도 줄도산이 날
수도 있
네 그럴 거 같습니다 지금 뭐 이게
채권자들이 아주 작은 채권자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계좌에 뭐 예를 들면 10만 원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가 뭐
계좌의가 유약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집행을 하는 정도까지 갈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뭐
바로 이제 터지진 않는데 그런데 일단
뭐 부채는 부채 때문에 다음번에 뭐
사업 보고서나 이렇게 나왔을 때
갑자기 뭐 부채가 엄청 나게 늘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또 영업 이익으로
이렇게 커버가 안 될게 아마 드러나기
때문에음 그런 경우 성권 업체도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느낌이 그니까 예전에 그
사건 기억나세요 2003년 쯤엔가
LG 카드 사태네 그 카드 하나가
그냥 터졌을 뿐인데 4방 팔방에
불동이 튀 가지고 경제가 완전 딱 좀
다운 됐었나요 그때 지금 이것도 그
소비자들이 아 나 여행 못 가서 진짜
화나는데 음 다음번에 가지라는 뭐
전자제품 못 받아 그 정도 문제가
아니고 그 저희 그 뭐 경제에서
신뢰가 깨지고 셀러들이 싹 도사
나거든요 결국 그때 풀뿌리 럼
흩어진이 셀러들이 우리 일종에 이제
이커머스의 생태계를 구성하는데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업체들이 다 도산을
하는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긴급하게 이제 5,600억 거의
저리로 그냥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이제 뭐 대책을 내놨는데 문제는 급한
불은 불 뭐 끌 수 있는데이 셀러
입장에서는이 큰이 대출금을 언젠가는
갚아야 되잖아요 네네 과연 이제 이걸
뭐 이자가났다 이유로 어떻게든 이거를
받아서 갚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채무 조정 수단을 써서 이제 회생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셀러들의
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그 고민 이게
지금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이 셀러들 수가
이제 온라인이라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만약에 진짜 오프라인
셀러 규모로 치면 이게 뭐 전통 시장
수십배 수백배 규모가 될 수도
있는데이 사람들이 다 결국 뭐 다
영세한 다 자영업자들이 아아네 하죠
그러면 지금 엄청난 자영업자들에게 다
이제 피해를 주게 되는 거고 저도
피지 사를 이용해 봐서 알지만 피지를
한번 뚫으려면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많은 사기꾼들
때문에 그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그냥 피지 가입도 못 하고 보증보험
가입해서 보증료 내야지만 또 해 주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또 자영업자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도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고네 점점 그 신뢰가 깨질수록
더 많은 비용이 더 늘어나는 일이
되더라고요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니다
그래서 그래서이 생태계에 대서이 신뢰
비용이라는게 계속 엄청 올라가게 되고
그게 결국은 저희 소비자한테 다
전가가 되거든요 아 그래 셀러들이
지금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중요한데 지금 셀러드를
위한 어떤 대책은 지금 아까 말한
5,600 긴급 경영 안전자금 그거
외에는 없고 뭐 어떻게든 그 지금
프와 관련돼 가지고 새로운 인수자가
들어올거나 아니면 뭐 사제를
출연하거나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왔을
때 좀 셀러들에게 조금 더 우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좀 저희한테 연락이 온
분들이 있었는데 티모하는 사이에 또
작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어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셀러라고 전자 제품
팔려고 할 때 쿠팡에도 올리고
티몬에도 올리고 뭐 어디에도 올리는데
각각 거기 이제 뭐 제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리고 가입하는게
힘들거든요네네 그거를 한꺼번에 해
주는 거예요 오 그 중간에 저를 이제
대행해 주세요라고 이제 하면은 그거
수수료를 받고 거기서 모이나 그런데
한꺼번에 쫙 제품을 뿌려주는 거죠
그런 작은 회사들 그니까 뭐 티몬 럼
나중에 성장하고 싶은데 아직 셀러는
아니고 중 그 중계 업자인 이커머스
업체들이 지금 사실 다 줄도산 하게
생겼거든요 여기는 여기는 여기야 말로
진짜 팀원에서 받아서 다시 수수료
받고 그 셀러들 테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뭐 금액이 되게 크더라고요 뭐
수십억 정도가 되는데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토종 이커머스
업체라는 데는 뭐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다
몰락하면 쿠팡 말고 나무와 있는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쿠팡도 한국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알리 테도 중국
기업이고 국내 토종 이커머스 이제
전멸하는 시대가 온다 그 뭐 스탁커
11번 가데 다 적자 그든 적자죠
그래서 못 버틸 거예요 아 그래서
국내 토종 이커머스 다 없어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저희의 구매
정보라든가게 그런 정보가 전부 다
해외로 전부 나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네 그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떻게 하던 정보를 다 가공해서
사실은 또 새로운 추천을 하고 하면
저희 국내에서 새로운 커머스가 아마
나타나기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한쪽이
파산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셀러들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어디서 뭘 떼서 돈을 납품하고 받은
돈을 주고 이렇게 되면 셀러들이
파산하면 또 셀러 또 물건을 대준
사람이 또 부채가 전의가 돼서 또
파산 파산하면서 연세 도산이 연세가
나는 거죠네 뭐 그래서 이제 그 법인
회생 절차나 도산 절차를 이제 하는
이유는 일단 그 뭐 부실이라는 뭐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는지 제 잘
모르고 있는게 큰 문제예요서 이제
그런 공적 절차를 거치면 일단은
부채가 확정 되니까
율해 제대로든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런 채권 확정 절차가
없으면 그냥 그냥 폐업하고 잠수타고
그게 대해서 사실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커머스든지
셀러들 도산으로 실제 피해가 어떻게
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는지까지도 아마 추산이 잘 안
될니다 입니다 그래서 큰 경우에는
빠르게 확정짓고 다시 갱생하는 절차가
이제 채무자 회생절차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인 개인 사업자면 개인 회생
뭐 일반회생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뭐 조그만 사업체면 뭐 법인 회생
간위 회생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이제
채무 조정을 받고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가 추산이 좀
어렵긴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봤을 때 과거에 의 사건들 급으로
치면 어디랑 가장 좀 파급력이 유사할
제가 그냥 뭐 애매하면 객관식으로
말씀드리면 리먼 브라더스 아니면 LG
카드 사태 아니면 더 과거로 돌아가면
한보철강 사태 일단 그 세계보다는
작고요
그 1조원 정도면 다 작 작은데 근데
피해가 영세한 피해자들이 많다는게 좀
여기 안타까운 점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절차 진행과 관련돼 가지고 뭐
그 티의 주주들 이라고 하는 이제
구영배 대표랑 뭐 다른 사모펀드들 예
거기서 좀 돈을 좀 출연해서 피해
구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거는 어려울 거 같고 구영배 대표는
이제 형사 이슈가 있으니까 피해보
위해서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제 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음 Q10 지분 말고는 없는
거 같은데 그게 지금 뭐 가치가 있는
건지 그게 모르겠습니다 아 아마 근데
회생절차에 에서는 채무가 이거고 아마
새로운 인수자가 들어오면 채무는 많이
상당히 많이 조정이 될 거예요 그
조정되서 남아 있는 어떤 영업적인 그
인프라 아든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비싸게 이제 팔려고 할 텐데 최대한
많이 비싸게 팔면 팔수록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심각한 사안인데 또 전문적으로
또가 다 다방면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 사건의 규모가 이게 작은게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구나
우리 다네 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네 감사합니다 맙습니다
[음악]
[박수]
[음악]
[박수]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