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이유가 이거였네요..대단한 사람들

표영호 tv /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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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고 순살인 이유는 바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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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나 설마했던 일들이 설마가 아닌
사람 잡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관리
감독을 맡겼더니 서로 짜고 짬짬이
해먹다가 검찰에 적발이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싼 겁니다 와 조달청 발주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하고 뇌물까지
걷는 감리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인데요 서로 짬짬 이로 나눠먹은
규모가 5,700 대가 되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지난해 신축한지 얼마 안
된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 이른바 순산
아파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이
건물의 감리도 이들이 맡아서
해먹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대형
사고가 터졌었던 2022년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 업체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저기 뿌리깊은 부동산
카르텔들이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천정
부지로 치솟고 또 이들이 서로
주고받은 뇌물은 고스란히 수분양자들의
몫이 되어서 수분양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 이자를 물어가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의 비리는 이번만 벌어진 것은 아니죠
늘상 하루가 멀다고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껏 어느 정부에서도의 공사 관련
비리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
해결하지 못했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놈이 그놈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DI
있데 누가 누구를 정리하고 말고
하겠습니까이 말을 듣고 화를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뉴스에 나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다가
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등 아무 일 없듯 늘
지나가니까 해결이 늘 안 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부동산 카르텔들이 이런 비리를
저지르다가 걸린 사람들을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시각으로 보질 않고
그 사람 참 우이 아팠다라고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걸려도 반성은
커녕 뭐 검찰이나 경찰에게 뇌물을 안
줬기 때문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큰 돈에 뇌물을
주고 받으니까 아파트 짓는데 정작
돈이 부족하게 죠 그러니까 순살이 될
수밖에 없었던게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의 발표를 보니까
17개 감리 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이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3년 2월까지 L 용역이 한 79건
중에서 약 5,000억원에 이르는
돈을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740억원
정도가 되는 조달청 발주 용역
15권에서 낙찰제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서 주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을
한는 현미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가 공지하는 연간 발주 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습니다
2020년에는 전체 물량에 약 70%
나눠 먹었는데요 이게 바로 카르텔이
하는 겁니다 카르텔 카르텔 하니까
이게 정확히 뭔지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카르텔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시행사
대표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정 부패가 있으면
내부자 고발도 많아지는데 여러 가지로
의심 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더니 그 시행사 대표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잘
나눠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부정한 돈을 나눠 먹었다 이게
카르텔이의 비리가 많아지고 또 비리가
뭐 거의 정례화 되듯이 벌어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는 최적가 낙찰로
감리 품질이 저하되거나 또는 일부의
낙찰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2019년에 심사위원의 정성 평가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 낙찰제 상위
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 이것을
규정해서 도입을 했는데 이렇게 제도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이런 것이 오히려 업체들 입장에서는
담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고요
또 권한이 세진 심사위원들을 뇌물로
매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걸려서 그렇지 안 걸리고 진행된 일도
정말 많습니다 LH 공사 말고도 뭐
지자체 뭐 서울시나 여러 가지
지자체의 부동산 개발할 때 용적률을
올려 준다든지 뭐 감정 평가를
한다든지 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은
것을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교수는 지금 부동산 관련 고위직에
발탁되어 지금 현직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보통의 발주공사
감리를 맡기 위해서는 감리 영역 입찰
지원에서 심사를 통해 발주 영역을
받게 되는데 감리 영역에 입찰을 할
때는 블라인드 방식이기 때문에 업체의
상호명을 밝힐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건이 불거진 뉴스를 보니까
입찰 참가 소리를 보면 그 윗부분에
상상 이상이라고 하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보이죠이 글자가 업체에서
뇌물을 준 심사 위원들이 딱 알아보기
쉽게 만든 호였던 것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을 맡은 모 교수 연구실을가
보니까 쓰레기봉투와 집안에 있는
화장품 상자에 현금 다발이 발견된
거죠 이런 식으로 검찰이 적발한 뇌물
액수가 6억 5천만 원입니다 대학교수
그리고 인허가 관련된 여러 가지
공무원 여러 명에게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8천만 원까지 돈을
뿌렸던 것입니다 자기 업체 1등
점수를 주면 3천만 원 경쟁 업체에
최하점을 주면 2천만 원 이렇게
뇌물이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뇌물도 시세가 있는
겁니다 자 하긴 뭐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데 뇌물이라고 안 오르겠습니다
뇌물도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습니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리 입찰은
업체을 가리는 블라인드 심사였습니다
회사들은 제안서의 특정 문구 등
표식을 남겨두고 매수된 심사위원이
이걸 알아보기 쉽게 했고 또 연락할
때도 증거 인멸이 쉬운 텔레그램이
공중전화로 연락을 하면서이 법망을
피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다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리 속에서도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아 심사
위원이 장사 수환이 참 좋은
심사위원도 있다 이겁니다 입찰 참여
업체끼리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저쪽 업체에서 얼마를 준다는데
여기는 얼마를 줄 거냐 이렇게 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두루두루
좋은게 좋은 거라면서 여러 업체에
돈을 다 받고 그러니까 양손잡이 이쪽
이쪽 발을 다 걸치고 있는 분도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런 거 심사의
위원을 누가 맡게 되냐 이게 궁금하죠
보통 건축과 관련한 심사위원의 그
풀을 청합니다 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있죠 그리고 건 건마다 그 심사 풀
중에 무작위로 심사 이원을 정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사실 무작위로 정해서
입찰 참여 업체가 모르게 한다라고
하지만 입찰 참여 업체들은 이미 누가
심사 원인지 다 압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심사위원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정년까지 앞으로 한 9년 정도
남았는데 죽어라 심사에서 돈
벌어야지요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입찰 담합도 덜미가
잡혔는데요 낙찰 업체를 미리 해놓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를서는 방식인데
2019년부터 3년 정도 동안
공공발주 5,700원대 규모를 짜고
해 먹었습니다 그중에 LH 발주
용역이 80%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자
감리 업체들은 이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뭘 했겠습니까 바로 LH 출신
전관을 채용해서 연결 고리로 삼았다
이렇게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적발하는 곳이 서울
중앙지검 공정거래 조사부 김모 부장
검사인데요 이런 조사 아주 잘하신
조사가 아닌가 그렇게 응원을 좀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의 시작된
조사라는 좀 더 광범위하게 조사가
되길 바라봅니다 이런 비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왜냐면
건물 짓는데 쓸데없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동산 개발 적에는 정말 눈먼 돈이
너무 많습니다 윤성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사회
각종 비리 카르텔 뿌리 뽑겠다 였는데
이번 정부에서 사회의 가장 큰 문제
특히 요즘에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
관련 카르텔을 좀 뿌리 뽑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카르텔이란 것은 잡초와 같아서 뽑아도
뽑아도 다시 자라나는 특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부동산
개발 관련 공사 관련 비리는 아주
커다란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 마저도 위협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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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힘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려니까 많이 외롭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