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때문에 부동산 망합니다 빨리 탈출하세요(ft.채상욱 대표 1부)

Jun's economy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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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부동산 #채상욱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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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주택 가격이 높은 거는 생애소득
관점에서이 비용이 가지고 저출산에 큰
원인이고 거꾸로 주택을 갖고 있는
계층이 그 주택이 자산화가 됐을 때는
출산율이 또 높아 버려요 지금 특히
젊은 사람들은 연금 무조건 고갈된다
생각하니까 연금이 뭐 세금이 그든
근데 세금 더 내라고 하니까 이제
짜증이
[음악]
많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피크아웃 코리아 책을 쓰신 최상욱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네 안녕하세요네이
근본적인 문제 좀 알고 싶거든요
저출산 문제는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이게 제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뭐
때문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걸까 어
뭐 근본으로 가면은 저 출사는 결국은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생애 소득 을 많이 벌어야 되는 그
압박음 여기서부터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결혼 연애 출산할
여유와 짬이 안 나는 거죠 그 압박
때문에 특히 출산하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 경력 단절의 그 부담
속에서 결국 이게 고용이라는 그
소득의 압박 속에서 이런게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나라랑 좀
다른 거는 이거 이런 압박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느끼고 있는데
다른 나라랑 다른 거는 우리는 수도권
집중도가 유난히
높아가지고고 압박 속에서 또 그
매일매일 통근 통학으로 날려야 되는
시간이 하루에 두시간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뜩이나 시간이
부족한데 더 부족해지는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 수도권 집중도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뭐
일본 대비해도 1.5배 높고 웬만한
나라보다는 다 두세배 높고 총인구
절반 넘게 수도권 살고 지방이 극도로
소멸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어
출산율뿐만 아니라 인구에 이동까지
겹치면서 아 지금도 서울은 출산율
0.5인 지방은 1.1명 있데 지방
소멸이 아아 그거는 더 출산율이 더
높은 데가 소멸한다는 거니까 얘기는
지방에는 어 도시 기능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인구에 이동까지 맞물리면서
이게 나오고 있어 가지고 결국은 생애
소득의 문제 그다음에 어 한국 도시
공간 구조의 문제 그 두 가지가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혼을 늦게 하는 이유도 같은 개념인
거예요 결혼 늦게 하는 거는 생애
소득에 대한 압박이 있으니까음 음어
제가 저도 30대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30대 남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자를 만나면 돈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 저도 옛날에 그래서
가뜩이나 소득도 작고 막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 만나면 돈 들고 그러면
안 만나는게 좋나 이러면서 또
고등학교 때 내내 들었던 얘기가
대학교 가면 여친
생긴다고 가도 안 생기는데 안생겨
겼어 안 어 그 얘기 뭐냐면은
성공하면 여자친구가 생긴다 아니면
성공하면 이제 여자가 생기고 결혼할
수 있 있다 이런 이제 뭔가 잘못된
잘못된 신이 아니라 이제 전 근대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성공해야만 뭔가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냥 같이 만나고 이제
시작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산이 더 커지는
거지 내가 다 만든 다음에 이사을
마치 악세사리처럼 만나는게 아닌데
그래서 아 근데이 말씀드린게 어
전체적으로 유가 없는 삶 속에서 그
상대방을 만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서로 아 그니까
상대방을 만나서 나한테 서로 승수
효과가 나와 가지고 이제 상승
작용으로 더 큰게 아니라 아 내가
코스를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저 사람
만나는게 손해야 이런 생각이 들어
버리면은 안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극도의 그 짧은 생애
주의 기간면 돈버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저만해도 27살에 취업을 했
요즘은 평균 3살을
취업하는 저희 때는 60 65세 갈
거 같았는데 지금은 살만 돼도 막
그만두고 뭐 하지 이런 생각이니까
꼴랑 19년 벌어야 돼요 그러면
19년 동안에 수명은 우리 때는
80살이 있는데 지금 100살이
그래요 95세 그러면 뒤로는 한
50년 남아 있어요 연금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는고 짧은 20년 사이에
어느 세월에 연애하고 결혼해서 출산한
다음에 가해 이걸 2년씩 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예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만나는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사고관이 전방위적으로 나오는 거가
이제 저출산이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도 저출산
원인에 해당된다 볼 수 있는 거죠네
그건 두 가지인데 이게 머리 아픈
건데 주택 가격이 높은 거는 생애소득
관점에서이 비용이 가지고 음
저출산네 거꾸로 주택을 갖고 있는
계층이 그 주택이 자산화가 됐을 때는
어 생애 주기 소득에 대한 상당한 그
완화 장치로 작동을 하니까 출산율이
또 높아 버려요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수도권의 높은
주택 가격은 현재 출산과 마이너스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시적으로
보면은 또 케바케로 다르게 작동을 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어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출산율이 높은 가들이 일부 있는
거고요 근데 한국 전체 거시적인
레벨에서 보면은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져요 10년 전만 해도
주택 가격 저렴 했었잖아요 엄청죠
근데 그때는 그게 싸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그냥 그 현실가 그랬었을까데
제가 10년 전에 생각하면 친구들
보면 결혼 시기가 이렇게까지 늦지
않았던 거 같아요네 10년 지나고
나니까 집 애들 결혼도 너 너무
늦어지고 뭐 출산도 진짜 늦어지고
아예 안 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아지고
그래서 정말 집값이 영향인가 그러면
지방은 좀 집값이 좀 덜 비싼 데들
출산을 좀네 지방이 출산율이 높아요
그 보시면은 어 예를 들면 수도권
안에서도 출산율 제일 높은 데는 평택
시인데 평택은 뭐 삼성전자 단지 있고
주택 있으니까 평택도 고덕 국제
신도시는 집값이 높은 편이지만 평택시
전체로 보면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사성 동탄도 동탄도 일부 동탄 역은
뭐 엄청 비싸지만 동탄 전체로 넓어서
싸고 동탄 1신 도시는 30평대
가격이 뭐 3억에서 4억 되기 때문에
여전히 되게 들어갈 법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주택이 있으면서 화성에
있는 삼성 그 사업장으로 출퇴근
하거나 하면은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질 거예요 그 주걱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화성시 출산률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부산에서도 부산
전체로는 0.8 안 되는데
어 부산
강서구고시원 20분 거리 명지는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강서구 출산율은 0.9명대 넘어가고
결국은 일자리 근처에 있는 집 집
변에 출산율이 높은 편인데 어
통근통학 오래 걸리지 않아야지
되거든요 근데 서울에 일자리 있고
경기도에 출산이 집이 있으니까 막 두
시간씩 걸리니까 이제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네 뭐 하도 못 보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해결책이 좀
생각나는 거 같은데 집값이 저렴하면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게 사회 가격이 정답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정답이기를 하고
아니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 주택
가격이 한국이 높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주택 하이 높으니까 출산율이
낫다 이거잖아요 근데 주택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수도권 과인 과일이든
일자리 과인 과일이랑 어 집중도 과인
과밀 때문에 결국은 중심지가 극도
높은 주택 가격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이 높은 주택 가격이랑
출산율만 딱 보면은 아 집값이 높아서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가은
결국과 몰입 됐기 때문인 거잖아요 아
그래서 한국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으면은 지방 청년들이나 아니면
수도권내 청년들도 여기를 벗어나면
먹고 사는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게 정성적으로 계속해서 상시
압력을 주고 있으니까 그게 높은
주택가로 보이니까 이게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집값이
낮아져도이 구조가 유지된다면 여유는
없거든요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살아가는데 항상 뭔가 짧은 기간 동안
생애소득 흑자 구간 20년 기간 동안
돈 다 벌어놔야 되고 뒤로 연금 없고
그다음에 창업하다 한번 실패하면
완전히 뭐 나가리 간다고 생각 완전
바닥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거의 항상 배수진 격인 그런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여유가
나와요 곡간 속에서 인심 나는 거지
그 그러니까지 나는 항상 사선에서
있잖아요 그죠
그 방 지방이 그도 그전까지는 지방
일자리도 있고 높은 출산율을 보였던
거는 어느 정도 도시 기능이 작동했던
건데 지금은 일자리가 다 사무직으로
바뀌어 버려 가지고 통 수도권으로
일자리가 오고 제조업이 좀 이제 다운
사이클에 진입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법을
주택 가격을 강제로 낮추는 법이
아니고 어 이걸 기 출산률 2명으로
가는 거는 불가능하고 저희가
1.3에서
내려왔아요네 그기까지만 올리면은 저
성공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려면은 적절한
수준에 일자리 분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자리가 과잉으로
수도권 쏠려 있으니까 그게 수도권 또
수도권을 벗어난 충남권 부산권 이렇게
적절한 분산 정책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단순히 주택
공급을 확 늘린다 이런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게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것도
예를 들면 공공 임대 주택만 잘
공급해도 서울에 장기 전세 주택 같은
거 있는 거 아시죠 시프트 같은 거
있습니다 근데 그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출산률이 유난히 높습니다음 어
서울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은데
평균적으로 확연하게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차 그니까
임차지원 출산율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거 안정은 높은
출산율로 이어져요 현재는 주거가
불안정하니 그 출산율에 영향을 크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 을 많이
짓고 그게 작가든 임대든 많이 짓고
공급하면 출산율 회복에 미시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런데 어 현재의 저출산
구조와는 거시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 저는 지금 주식 쟁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사가 너무 독점을 하니까 한번
반독점 법에 걸려서 해체 당을 뻔
했었잖아요네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도 수도권으로 물리적
공간이 다 독점인 현상처럼네 우리나라
인구를 다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독점을 하면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이제 저 출산도 아닌가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서울을 해체해
버리면 되겠네네 그 해체의 몇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어 어떤게 있어요
일단 과격파의 논리를 몇 개
말씀드리면 어 모 부동산 대학원
교수님이 사석에서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욕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서울의 주민세를 1억 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오지 마라 예도 있는 님만
살아라 아 근데 동남아 같은데 보면
자동차 세금 팍 때려 가지고 맞아 두
번째는 차등 전기세 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차등 법인세 있니다음 그러니까
서울에 그니까 밀집을내는 거죠 법인세
밀집을내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들한테 자연스럽게
분산되도록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페널티를 활용한 그런 제도가
되는 거고 주류 경제학자들은 싫어할
거예요 만약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어 가만히
도시 경제학적으로 가만히 냅뒀더니 어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면 주류
경제학에서는 주류 경제학은 생산을
다뤄야 되는데 지금 생산이 장기적으로
빵으로 간다는 건데 해법을 내놓
줘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극단적으로 말해 가지고 저는 막 엄청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과거에도
그 판교 같은 거 만들 때 법인세에
감면 혜택을 줬고 그래서 지금도
지방에는 여러 그 산업단지로 가는
데에서 지방 범위 세에 감면 혜택을
주긴 하는데 그런 거를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잘 쓰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또 다른 안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일드 하게는
저희가 그 목표를 너무 높게 보는게
아니라 결국 한 명 이하로 내려간
지금 0.7명 대에 지난 한 5 6년
동안 있었던 그 구간에서 결국은
지방에 있는 포스코조차도 지주사를
설립해 가지고 본사를 여기 그죠 역사
석권으로 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지방 이전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표적인 기업조차도 지주사 본사를
여기서 울로 옮기게 된 됐다면 그런
것들을 원래는 제도적으로 막았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법인세 감면이 아니라 그 서울의 과밀
법인세를 좀 조정하면서 지방 이전
분산을 좀 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속도 신공항이 됐던
뭐가 됐던 그 지방도 어떤 이제
성장의 모멘텀을 불어넣는 정책들을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방으로 로
내려가라 하더라도 이게 쉽사리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갔을 때
직원이 잘 뽑혀야 되고네 그니까
단순히 이제 이런 제도보다 사람이
같이 따라올 수 있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업들이 좀
내려오게 할 만한 뭐 좋은 것들도
있을까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법인세
감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그 법인세
감면해 다른 부분으로 소위 부가세가
돼서 뭐가 될건 소비가 활성
올라오니까 그런 계산을 좀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학교 환경 높이는 거
그런 투자를 좀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소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산학 그
연계되는 연구들을 대학들이 많이
해주면서 기업들이 이제 대학에 그런
리서치 투자를 하고 그 리서치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막 회사를 가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 연계가 되거든요 그니까
대학을 투자 하게 되면은 결국
기업들도 대학에 투자하면서 서로 이제
시너지가 나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게
많이 죽었어요 카이스트 정도 되니까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고 그러니 이제
대전에 막 그 대덕구 이런 데는 뭐
대덕구 만 아니라 유성구 막 이제
붙어 있으면서 살기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게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 대학 학력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대학도 이제
통폐합을 하면서 집중을 해가지고
학력을 막 높혀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 만들면 어 거기서부터 저는
모든게 시작된다고
[음악]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단순히 자율적으로 하기보다는 국가가
좀 나서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라 봐야 되겠네요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뭐 이제는
개인이 어 도시를 건드릴 레벨에는 안
되니까 국가가 이제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해결책이 또
책안에 더 많이 있죠네 해결책은 크게
보면 두 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애 소득에 대한 문제니까 어
생애 소수 전체에 대해서 돈을 버는
건 개인의 이슈라 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는 은퇴후의 연금
제도여서 그 연금 제도에 대한 개혁이
일단 첫 번째 해결 방법이 될 거고요
아 지금 특히 젊은 사람들은 연금
무조건 고갈된다 생각하니까 예 연금이
뭐 세금이 그죠네 근데 세금 더
내라고 하니까 이제 짜증이 많이 나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면 완전 세금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 세이죠 지금
4.5% 내는데 예 조만간 이제
6에서 7% 내라고 할 거고 아 한
15년 20년 지나면은 소득이 20%
내려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세금이 그래서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되는데 연금 개혁이 별게
아니고 그 카이스트 김은천 교수가
31이라고 했는데 납입이 99% R
12% 3% 포인트 높이고 그다음에
GDP 1%만큼만 재정 투자를 연금에
해주고음 그다음에 수익률을 어
1.5% 포인트 150bp 개선하면
현재 연금이 4.5% 타겟 하는데
6% 타겟만 해도 연금이 영원히 안
없어지거든요음 지금 지금은 3015
계획이에요 3% 더 내라 수익률
1.5% 올려라 그러면 62년도
마감이 돼요 근데 302호는 마감이
되는데 31 2로는 연구
성장하거든요음 그러니까 GDP 1%
되게 중요해지는 건음 GDP 1%
우리 기준으로 21조원 있데 예
21조원을 어 연금에 넣고 선
투자해서 키우면 이제 지금
10000조 넘게 모였으니까 GDP
40% 정도 되는데 나중에 안 없애실
때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GDP 1.2배
레벨에서 영원히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기준으로 한 3,400
CH 정도 되는 사이즈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연금 기구용
본부장은 거의 빈살만 이죠 근데
그러면
20을 부 그 어냐 이거든 제 맨날
기하는게 야 지하철 지하 60 몇조
쓴다던데 그다음에 인프라에 막 GTX
또 몇십초 쓰고 그거 다 3년치
7년치 이런거 해가지고 어 그런
하드웨어에 투자 안 해도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고 자산에 투자하고 그래서 저는
총 생산성을 그 자본 투자에 효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돌려 세우면 픽
아웃이 안 온다 생각을 하는데 어
이런 하드웨어에 돈 꼬라 가지고
나중에 유지부 수비만 어마어마하게
들고 탈은 없고 그러면은 그냥 거의
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개혁은 연금에서부터 온다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악]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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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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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