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ft.이익을 보는 자)

Jun's economy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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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나스닥#미국주식#코스피 #금투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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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제적자유 독서모임(4~12월) : https://bit.ly/3TiRSNp
금투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22년에 나왔던 법인데 2년
정도 유해가 됐었죠 그러다 내년부터
금투 이제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법을
바꾸면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자가
생깁니다 보통 이익을 보는 자가 법을
바꾸도록 노력했을 가능성이 있죠
미국에서는 이거를 로비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로비가 불법이니까 누가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익을 보는지 정도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22년도 기획 재정부 자 를
보면은 금 투세 도입했을 경우에 과세
대상이 15,000 명에서 15만
명으로 열배가 늘어납니다 첫 번째로
이익을 보는 곳은 정부적 기존에는
국내 주식 투자자로 인해서 큰 수익을
내도 대주주가 아니면은 세금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해외
주식을 하지 못하고 국내 주식을
했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도 국내 주식만 했었던
이유가 세금입니다 자산이 적을 때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니까
세금보다 수익률에 연연하게 되는데
부자들 이수록 세금을 절약해서 수익
얻는 걸 좋아해요 투자는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세금은 확실합니다
세금만 절약해도 수익이 나오는 거죠
퇴직연금 IRP 같은 경우 해도 세액
공제로 소득에 따라서 16.5% 아지
공제 받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액으로 공제받은 것
때문에 16.5% 수익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퇴직 연금은
16.5% 세익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누가 입법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구조가 있겠죠 절세가 되니까 사람
사람들은 퇴직 연금이라는 ISA 그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연금이 튼튼해지는 것도 좋았지만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자도 그
과정에서 나오게 되죠 물론 국민도
이익을 보고 기업도 이익을 보고
국가도 이익을 본다면 이거는 정말
좋은 법이 되는 거고 국민들은 이익을
못 버는데 기업들만 돈을 번다 이거는
좋은 법이 아니겠죠 그런데 내년부터
금투 적용되면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부자들이 이제 국내
주식에 얼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국내 주식은 적당히 비과세 정도 만
하고 확실한 대형 성장주가 널려 있는
미국 주식으로 큰 자금을 배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금
해외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10년간 미국 우량 기업 500개를
모은 SNP 500은 배당 제외를
하고도 185%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10년간 코스피 200은 배당을
제외하고 36.7% 수익률이 나왔어요
부자라면 어디에 투자하는게 현명할지
단번에 알 겁니다 국내 주식으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차익 5천만 원씩
매년 팔아야 되는데 5년간 결손을
이월해 준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원천징수 지정 계좌
한 개와 나머지 계좌로 분리가 되는데
지정 계좌에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은 그다음 매매부터 22%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줘요 매매를 할 때마다
전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시스템이죠 세금을 나중에
합산해서내는게 아니라 미리 세금을
떼어두고 나중에 결손금이 있으면 네가
증명해서 찾아서 돌려받아라 이런
제도인데 그런 이유로 지정 계좌가
아닌 다른 주식 계좌는 거래 때마다
원천 징수를 당합니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 계좌로 거래하는게 불편해지게
사람들은 똘똘한 한 계좌로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 대형 증권사로 자금이
쏠리고 중소형 증권사는 고객 확보가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나라 증권사 수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증권사가 통합이
발생하겠죠 수가 줄어들면 과인 경쟁이
줄어드는만큼 고객들의 혜택도 줄어들
겁니다 지금 보면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 무료인 것도 많고
미국 주식 실시간 거래를 무료로
해주는 것들도 많은데 환전 수수료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향 수혜주는
어디냐 대형 증권사 또 다른 하나는
사호 펀드가 수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공모펀드 인기가 줄어들고
사모펀드 인기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호 펀드는 높은 수익률을
주지만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부자들한테 접근이 수월합니다 a 아는
곳에 투자하는 사호 펀드를 모집
중인데 1억 이상 투자를 해 달라
이러거든요 여러분이 겪어 보고
싶으면은 증권사나 은행에다가 한 5억
정도를 예치하면 알아서 좋은 조건의
전화들이 옵니다 그 돈 가지고 어디에
좀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러면
어떨까요라는 제안이 와요 3호 펀드는
49인 이하야 되기 때문에 소수의
고액 자산과 위주로 구성이 됩니다
50명이 넘으면 공모펀드가 되는데
누구에게나 문이 열리는 거죠 모
펀드는 공업 펀드보다 투자 대상이
자유롭고 레버리지도 일으키고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내가 부자라면 공모 펀드로
투자하는 사호 펀드로 투자하는게 더
확률 높은 투자가 될 거예요 더
매력적인 거는 사모펀드의 구성원은
숫자가 적고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정치인 같은음 정치인이나 유명인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투자하는 거보다는
사호 펀드로 나의 익명성 을
보장받으면서 투자하는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정치인은 공직자
윤리법 주식을 보유하면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사모 펀드는
투자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한
국회의원 세 명길이 묶어 가지고 사호
펀드를 구성해서 어딘가로 투자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etf 시대가
오면서 공모 펀드는 인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etf 호 펀드가 주력
상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국내 주식이 주력이었던
etf 이제는 해외 주식 채권
부동산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3호
펀드의 경우 과거에는 배당 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있는 부자들
같은 경우는 사업 소득 근로 소득과
합쳐서 고액의 세율을 내야 돼요 최고
세율은 45% 있데 지방세가 합치면
49.5%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성과
보수 같은 경우로 10% 그 이상의
돈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3호 펀드에 투자해서
가져가는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금투사 적용되면 22%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호 펀드도
성과 보수를 더 많이 달라고 말할
수도 있고 투자자도 더 많은 돈을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사호
펀드가 더 유리해지는 거죠 고액
자산가들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향후 사호 펀드
시대가 활짝 열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많은 기업들의 오너가 개인이
아니라 사모펀드가 될 겁니다 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모펀드는
자본 조달이 유리합니다 투자 계획과
과거 성공 이력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반면에 재벌은
자신의 자금과 계열사를 합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의 한계가 있죠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에 그룹 전체가
휘청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수하는
기업이 도덕적일 필요가 없어요
그룹사가 카지노를 인수하면 욕을
먹겠죠 담배 회사라 그가 한국 전력
수도 회사를 인수하면 국민 눈치
때문에 수익을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호 펀드는 조건만
좋으면 투자가 가능하고 국민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가 있어요 기업을
저렴하게 인수해서 직원을 해고하고
비용 절감하고 연구를 축소하고 비용을
대폭 상승시켜 상관없습니다 이익을
증가한 다음에 몇 년 뒤에 몇 배로
비싸게 팔고 나와도 돼요 실패할
경우에는 배당금을 늘려서 회사의
자본을 최대 한 빼낸 다음에 몸값을
낮춰서 팔아 버려도 되겠죠 국가와
계약을 해서 손실이 나면은 국가
세금으로 보존해 달라라는 조건을 집어
넣는다던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욕을
먹어도 펀드가 욕을 먹는 거지
투자자가 욕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나는 욕을 먹지 않고
고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향후의 금 투사가
되고 나면은 사모펀드의 힘이 더 세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기업을 따라사는 전략이
유행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권사들은 수탁 수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요 거래가 많
져야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특히 자산
관리 수수료 비중이 낮은데이 비중을
높여야 될 거예요 사무 펀드라 그가
증권사의 돈을 맡기는 VIP 고객들의
수요를 당겨오기 좋아지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수수료 비중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침 거래세가
0.23% 0.15% Pro
줄어드니까 연간 5천만 원 비과세
혜택을 딱 정해 놓으면은 이제 장기
투자보다는 단타가 매력이 생길 겁니다
초단타 매매 거래액이 연간
8,000원이라는 뉴스가 있어요
0.1% man 해도 거래세가
12조원이 나옵니다 그 국가도 이득이
되겠죠 향후 한국 증시는 단타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미국으로 넘어가고 단타
투자자만 한국에 남으면 주가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주가 변동성이
심해지면 누가 유리하나 개인이
유리한게 아니에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개인이 많이 알고
있을까요 기관 외국인 세력들이 많이
알고 있을까요 세력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파생을
가지고 장난치는 외국인들도 유리해질
수 있겠죠이 과정에서 개인이 유리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산 규모가
큰 한국인들은이 시장을 피하려고
하겠죠 사모로 들어가던가 외국으로
가던가 국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니까 국내 주식을 기피하려 할
겁니다 종합해 보면은 금투 개인에게
유리한 정책인지 알 수 없는데
증권사란 사모 펀드에는 유리한 점들이
보이죠 금투가 왜 시작되는 건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을 바꾸기 위해서
로비하는 거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로비 과정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아 누구누구가 로비를 해서
어떤 의원이 법을 바꿨고 이런 영향
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구나 저
의원을 뽑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게 투명하게 해 놨죠 그래서
의원들도 로비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유권자들 이득이 가는
건가 아닌 건가 내가 표를 잃을 수
있는 행위인가 아닌가를 다 계산해
보고 공정하게 활동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누가 로비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의원이 그 로비를 받아서 이법
활동을 하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
결과가 국민에게 이득인지 아닌지도
아직까지도 뉴스를 보면은 좋은거다
나쁜거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법의
맹점 중에 하나는 개인 투자자는
22에서 27.5% 세금을 내야 돼요
기관 투자자는 금 투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면은 법인을 세워서 기관 투자자로
투자하는 수밖에 없어요 부자들은 주식
투자를 위한 법인을 많이 세울 거
같은데 그러면 비용 처리 면에서 매우
유리해지고 금투 세상 결손이 5년밖에
안 되는데 법인은 결손이 15년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죠 그렇게 하고도 남은 이익에
대해서 2억 이하면 11% 그
이상이면 22% 세율을 내요 금 투세
다 훨씬 유리한 조건인데 부자들이
과연 개인으로 투자할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다시 넘어가서
기관도 손해를 안 보고 외국인도
손해를 안 보고 부자들도 손해를 안
봅니다 국가도 손해를 안 볼 거고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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