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프리뷰]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 트럼프는 유럽의 평화를 가져올까ㅣ트럼프, 유럽, 국제정치

김지윤의 지식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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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럽 #국제정치
러-우 전쟁을 끝내러 온 트럼프
그런데 NATO는 탈퇴하겠다?
[트럼프 2.0 프리뷰] 2부 유럽편! 고려대학교 이재승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즐거움과 유익함이 가득가득, 김지윤의 지식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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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오늘은 유럽 편입니다.
우리나라 유럽 연구에서는 최고 권위자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의 원장님이시고
한국유럽회 회장님도 지내셨고
장모네 석자 교수이신 이재승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풀어놓으 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시면 거의
트럼프 대통령 이제는 현직으로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유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봤을 것 같고요.
워낙 유럽하고 미국은 엮이는 게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유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가가 여럿이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반응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일단 선거 전에는 다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했어요.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냐 걱정들을 많이 하는 분위기였는데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다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럼요. 보내야죠.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데
조금씩의 뉘앙스의 차이들은 있어요.
가령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를 해야 될 것이다.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EU 차원에서의 역량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냈는데
특히 동유럽 국가나 전선 국가라고 하죠.
이렇게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이를 국가들은
예를 들면 어떤 국가
핀란드.
핀란드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티비아 리투아니아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로마니아 정부까지가 이제 보통 전선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낙관론이긴 한데
설마 미국이 그렇게까지 유럽을 버리겠느냐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 정상들이
약간 뭐 대책회의면 대책회의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고
마카롱 대통령은 유럽군 이야기를 또 꺼냈고
그 올라프 숄트 총리는
약간 유럽의 어떤 자조적인 이야기도 좀 섞어서 이야기를 했고
근데 굉장히 해피한 사람이 한 명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오르반 총리.
거기는 언제나 항상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니까
반응도 조금씩 달랐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프랑스가 유럽군 창설 뭐 이런 얘기는
꽤 여러 차례 했잖아요.
아주 오래 전쯤부터 했었죠.
왜 아무도 안 따르는 걸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프랑스는 반장을 하고 싶어해요.
반장이요?
프랑스의 많은 외교 전략이요.
그랜드 스트레터지.
정말 유럽의 지정학을 프랑스가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거를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이 사이에서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능한 국가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좀 제안도 많이 하고
말이 좀 많아요.
말이 좀 많군요.
말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일하고 좀 정반대 죠.
아마 지금은 영국이 떠나고 나서 프랑스하고 독일이
유럽의 투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둘이 mbti가 틀려요.
mbti요?
어떻게 달라요?
프랑스는 e에요.
아 e.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학교로 치면 막 이렇게 반장하고 싶어하고
왜 이렇게 뒤에 회장하고 싶어하고 이런 활동적인 그런 스타일이라고
놓고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좀 과묵하고
공부는 1등하고 그래서 프랑스가 보통 가진 것보다
하나를 더 얹어서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독일은 언제나 가진 것보다 하나를 적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두 나라를 잘 아는 사람들이 외교 전략을 할 때는
특히 프랑스의 디스코스 e.
말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해석하고 디스카운트 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생각은 유럽 자체적으로 역량을 더 갖춰야 되고
그 선봉에는 내가 서겠다.
나를 따르라.
그렇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프랑스 가 어떻게 행동을 했었는지를 알면
사실은 선뜻 나선다고 해서 뒤따른 국가들이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
말씀하셨던 것처럼 mbti로 따진 프랑스 e고
굉장히 국가마다 다른 것들을 바라 보시니까 하실 말씀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고 대통령이 되면
24시간을 끝내겠다.
그만큼 조속히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제일 어려운 질문인 줄 알지만.
저는 어떤 조건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시기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 방식이 이제부터 앞으로의
유럽 지정하기는 안 그러면 글로벌 지정하기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점령한 땅 우크라이나 너네들 이거 포기
해라.
그러고 나서 나토 가입은 안 한다고 얘기를 하든지 몇십 년간 유해를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꿔 놓고 생각하면 가령 동북아시아
에서 러시아나 중국에 자신의 힘을 투사를 해서 대만이 됐든지 북한
이 됐든지 확보를 하고 이건 우리 거야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그러고
러시아 봐.
러시아도 똑같이 하지 않았어 공평하게 해야지라고 얘기하면
나쁜 선례를 남긴다.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과연 정말로 본인이 탁월한 비즈니스 스킬과 협상 스킬
을 발휘해서 유럽과 우크라이나 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낸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지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원치 않고 유럽이 원치 않는 방식이지만
빨리 끝내고 내 업적으로 만들겠다 그랬을 때는 뒤에 남는 여파는 상당히
크고 오래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간에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 영토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안보다.
지금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그 점령지역들 점령지역들을 넘긴다
면 사실 넘길 수 있지만 그 대신에 우리한테 시큐리티 안보 확답을
줘야 된다.
이걸 요구한다는 얘기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가령 평화유지군 같은 형식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접경지역에 배치를 시킨다든지 그런 형식도 고려는 되겠죠.
그런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의 실효성 을 가질 수 있는지 국경이 그렇게
따지면 큽니다.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
정말 이 영토를 뺏긴다는 그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사실 동부
쪽도 그렇지만 저는 우크라이나의 남부 흑해를 연한 마리오폴라든지
오데사.
마리오폴에서부터 헤르손에서 헤르손 에서 지금 크림반도로 내려가기도
있거든요.
지금 이 지역이 러시아의 점령지 인데요.
이 지역을 만약에 러시아가 갖게 된다면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좁은 오데사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항구가
되는 거죠.
정말 최악의 나이트메어 시나리오 는 우크라이나가 이 남쪽 연안을
다 잃는 거였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아마 만약에 남쪽 회랑을 다 점령을 하게 되면
남쪽 연안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는 내륙 국가가 됩니다.
바다를 면하고 있는 것과 내륙 국가 는 전혀 다른 지정학적인 힘을 갖
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벨라루스랑 큰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아르메니아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미국도 미국이지만 유럽 내에서도 이 전쟁에 대한 피로
도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많 거든요.
오래됐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에 좀 빨리 끝나라고 종용을 하는 분위기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물론 그게 국가마다 또 다를 것 같아요.
폴란드라든지 발트산국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긴장을 하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사실 후방
그러니까 좀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러시아가 장기전에 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가 생각하는 장기전 은 2년 3년이 아니에요.
훨씬 긴 시간 이 긴 시간 동안 상대를 지치게 하는 정말 북극곰의 사냥
같은 그런 전술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크라이나 의 독자 능력 가지고 전쟁을 러시아
를 이긴다든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서방의 지원이 있어야지 미국 과 유럽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4년마다 대통령 선거 있죠 2년마다 중간선거 있죠.
언제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가 흔들릴 수가 있을 것고 유럽도 마찬가지
로 얼마까지 이 재원을 투입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토가 개입을 못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정말 실제
싸울 수 있는 이 병력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의
변수들을 가지고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럽은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 죠.
분명히 물러설 수는 없는 거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고히
하겠다라고 여러 차원에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점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해법을 찾으려는 그런 시도도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커지고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
어떤 조건으로 종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유럽의 안보 체제 자체가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럽 관련된 그쪽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도 안 믿
더라고요.
러시아가.
거기서 물러나게 되면 거기서 끝 여기 영토 우리 동쪽 가자 집간
끝 이기러 할 거라고는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역사적인 건가요
역사적인 거죠.
가령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20년 동안
네.
맞아요.
security guarantee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를 보장을 해주겠다 서방과
러시아가.
그런데 이 정확한 똑같은 얘기가 1994년 20년 전에도 20년이 아니죠
.
이제는 30년이겠죠.
30년 전에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 연방 이 해체가 되면서 우크라이나에
사실 상당히 많은 핵무기가 있었 어요.
러시아는 당연히 우리 거니까 잘라 그랬고 우크라이나는 그걸 안 넘겨
줄 생각도 있었으니까 결국 서방 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합의를
맺은 게 그러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돌려줘라.
그 대신 우리가 너네들 안보를 보장 을 해주겠다.
그게 바로 부다페스트 메모리아 때문입니다.
20년이 있다가 크림반도.
크림반도 들어갔지.
네.
크림반도 협정이 크림반도 침략 이 합병이 이루어졌을 때 그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잘 간직하고 있었던 부다페스트 메모랜듐을 꺼내 놨는데 아무도
관심을.
그게 뭐야.
그런 게 있었지.
10년이 지났네.
세월이 지났어.
벌써 그렇게 됐네.
누구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고 10년이 지났거든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는 정말로 부다페스트 메모랜듐
은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는 지금의 약속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서 누가 강제하고
누가 감시하고 누가 강제할 수 있을 지 그거에 대한 의구가 남는 것도
사실이고요.
나토 국가는 아무래도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공략하기가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몰도바 같은 국가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몰도바도 나토 국가가 아니거든요 .
이유도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만약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몰도바를 과연 나토와
미국과 EU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시간을 또 끌게 되면 또 우크라이나
해법으로 가자라고 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던 일들도 분명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러시아가 얼마나 이런 국제법적인 약속에 있어서 충실히
그걸 이행을 해나가는 국가냐 여기에 대한 그런 확신은 많이 부족한
편이죠.
방금 나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요.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 때 2018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나토
국가들 지금 국방 예산 gdp 2% 안 되는 국가가 커다 했죠.
제 기억에는 되는 국가가 한 4국가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되는 국가가 몇 개 없었을 거예요 .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나토 탈퇴한다 막 이런 협박을 했
었단 말이에요.
심정은 이해가 가요 저도.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뉘앙스 를 봤을 때 나토 국가들 이런 국가
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첫 번째 질문은 과연 그렇다면 정말 탈퇴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미국
이 탈퇴를 하면 이 나토가 군사력 측면에서 얼마나 강할까 그거는
조금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크게 의문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요 제가
미국이 빠진 나토는 군사적인 영향 으로는 대단히 미흡합니다.
프랑스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유럽 군 예지는 유럽의 리더십을 얘기
하는 이유가 프랑스는 핵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나라를 확실하게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유럽 차원
에서도 프렌치 엄브렐라 뉴클리 엄브렐라 미국이 아니면 우리의
핵우산으로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다른 국가들이 잘 안 들어가려
그러죠.
못 믿는 것 같아요 조금.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프랑스의 영향과 의도와 영향에 대해서 자국의 이해와 유럽의 이해
가 막 얽혀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핵우산
나토하고 미국은 지금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핵우산을 제공 을 해주고 있고 실제로 미군 부대
가 독일을 비롯해서 폴란드라든지 이쪽에 가 있습니다.
발트의 국가들은 미군 부대를 자신의 땅에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 쪽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좀 흔들리는 유럽에서 발 을 뺀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되면
전선 국가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안보적인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가 붕괴가 된다 이것은 지금 상황에 유럽으로서는
가장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실제로 국방수권법이라고 금년에 다시 의회에서 통과가 됐
었는데 상원의 3분의 2나 의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조항들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나토를 탈퇴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과 나토를 탈퇴하는 절차에 실제로
들어가서 그걸 완성시키는 그거 와는 실제적으로는 다른 차원의
그런 말이나 조치들이 나토를 굉장히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고 유럽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안보적인 위협이 될 수가 있겠
죠.
아마도 트럼프 신 행정부에서는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증애를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협상의 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많이 늘리긴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
오고 나서.
폴란드 4.2%인가요 gdp의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 가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유럽 국가 들 특히 나토하고 가장 충돌을 했던
게 gdp의 2% 이 분담액을 너무나 못 채운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늘린 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이 늘렸죠.
최근에 나왔던 유럽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의 반응들에는
방위비를 늘리는 걸 적극 고려 를 해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섞여 나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 요구 가 강하게 들어올 것이고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은 유럽 국가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측에서 요구를 해서도 그렇 겠지만 본인들도 이제는 우리가
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945년 이후 아니면 특히 1989년 이후에 유럽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 죠.
그런데 그 우려가 이번에 현실로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나토가 흔들리 게 된다면 발트 3국 같은 경우는
이건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의 그럴 얀보정 민감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한 액수 의 방위비 분담이나 이제 군사력
증강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럽 얘기를 하면 또 관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가 첫 임기 동안에 정말 후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그 방위비 분담금 그걸 5조로 못 올린 게 너무
한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독일 자동차 관세 안 물린 게 한이다.
올렸어야 되는데 훨씬 더.
한 가지 들리는 소문으로는 유럽 국가들이 보복관세에 들어갈 만한
판목들을 적어갖고 리스트를 작성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사실 몇 달
전부터 나오긴 했거든요.
유럽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가 지금.
이번 대선 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좀 쇼킹한 언사들을 만든
것 중에서 저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테리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제 이 가장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 와서 어느 나라 가릴 거 없이 일방
적인 관세 배려율을 다 높이겠다 .
그런 얘기도 하고 사실 이걸 견제 할 수 있는 장치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wto는 거의 지금 무력화가 되어 있거든요.
빈사상태죠.
네.
빈사상태죠.
wto가 지금 많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미국이 어떤 경제
안보 이유든 뭐든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1차적으로 중국을 타겟
으로 할 가능성도 많지만 한국 유럽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세는 또 관세 나름대로 대응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저는
국가들마다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관세라는 그런 틀에 대해서는 그래도 해법
내지는 대응책이 아프지만 굉장히 힘들겠지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
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난번 바이든 정부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만들어낸
그 두 개의 법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유럽 이나 한국에서 피해를 보는 기업도 있었
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기회 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법안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것이 관세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무역과 투자
에 관한 전반적인 그런 미국의 입장 이 법적인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있다.
미국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법적인 리스크가 적다라는 거였
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당분간 특히나 상하원 과 백악관이 모두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다음번 중간선거 한 2년 정도까지는 변화의 변동의
폭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럽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조금 다른가요 이런 게 반응하는 방식이 유럽 국가들마다
.
무역 의현도가 높은 나라들이 이런 데는 훨씬 더 민감하겠죠.
아마 독일 같은 경우가 가장 큰 통상 국가니까.
그렇지만 관세는 어느 국가들 이게 어떤 특정한 분야를 정해서 독일
자동차다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 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사실 그렇게 되면 유럽뿐만이 아니라 다른 글로벌
이코노믹 다른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는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관세 정책 이 정말로 도입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역시도 일정 정도의 조정과 협상이 가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대비를 유럽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얘기가 좀 나오긴 했 지만 전 세계가 우향우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은 여러 선거에서 이미 나타났 고 프랑스 독일 이런 곳뿐만이 아니라
독일은 이제 고 선거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외에도 네덜란드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서도
굉장히 좀 강한 오른쪽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제 경제 얘기는 상당히 쉽게 우리가 이유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유럽 사회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입니다.
극우가 됐든지 극좌가 됐든지 퍼퓰리즘은 불만을 먹고 커요.
가장 큰 불만은 경제적인 불만이네 요.
그런데 경제적인 불만만큼 큰 변수 는 저는 이민문제라고 봅니다.
유럽에서의 극우주의가 발현해서 커왔던 것의 가장 큰 의제는 반
이민 그리고 외국인 내보내자.
왜 우리가 정말 비싼 세금을 내 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가게 되는가 이제
그 문제였는데 극우가 소리를 내도 극우는 조금 제도권 밖에 있었었
고 처음에는 운동처럼 시작했다가 이제 정치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보기에 터닝포인트가 2015년 16년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시리아 난민들하고 아프간 난민 아프간 이락 이쪽에 정말 커다란
난민들이 유입이 시작이 됐거든요 .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문호를 많이 열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한 7 8년이 지났 죠.
그전까지는 난민들이나 이민자들이 와도 어느 정도 유럽 사회에서
소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좀 동화가 됐 었고 유럽의 경제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 서 유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5년 16년 이후에 들어온 난민들은 유럽 경제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또 이 사람들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어떤 사회의 동화되기
보다는 일종의 섬처럼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범죄율 이 올라갔어요.
범죄율도 올라가고 점점 살기가 돈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어떤 나라냐 이런 정체성의 문제 이런 것까지 가면서 이민하고 통합
의 문제가 극우파부상의 가장 큰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이제 기존 엘리트 기존 엘리트 집단에 대한 그런 불신 불만 그리고
이제 그런 불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빨리 확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기존의 공중파라든지 이런 데서는 알게 모르게 어떤 형식
으로든지 좀 팩트체크가 됐고 극단 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일종의 균형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사람들이 공중파 방송을 보는 것보다는 유튜브 많이
보고 그리고 맨날 들여다보는 게 소셜미디어인데 그게 뭐 페이스북
이 됐든 인스타그램이 됐든 틱톡 이 됐든 극우파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전파되는 이 파급력 그런 것들이 극우파 내지는 퍼퓰리즘
이 빠른 속도로 유럽에서 퍼져나가게 된 그런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으로서 독일 지방선거를 보니까 사실 극우파뿐이 아니라 극좌에서
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민이야기에서.
역시 끝과 끝은 통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내쫓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주 왼쪽에서도 극좌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되게 흥미로웠던 게 이 카노미스트였는지 거기서 그 멜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어떻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전까지죠.
멜켈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주 훌륭하게 총리직을 수행을 하고
떠난 아주 입시전적인 레전드에 가까운 정치인들로 신송을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다 저 여자 때문이야 라고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러시아에게도 그렇고 이민을 받아들이고 또 사실은 멜켈이고 그래서 완전히
지금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을 망쳐놨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다른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글이 실렸 더라고요.
멜켈이 입을 많이 좀 닫고 있죠 .
할 말이 별로 없는 게 아닐까요 할 말은 많겠죠.
할 말 많을까요 할 말은 많겠죠.
16년 동안이나 있었으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강산이 한 번 반
이 바뀌는 시기 동안 있었으니까 아마 또 그런 평가가 내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인도 불쾌해 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어요.
멜켈라는 새로운 동사를 만들어냈 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액션도
안 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멜켈이 생각 했었던 외교 전략 외교적인 입장
은요 사실 독일의 전통적인 외교 기조하고 선이 닿아있는 게 무역
을 통한 변화.
이게 오스트폴리틱하고도 연결이 될 거예요.
우리가 무역을 해서 경제적 상호 의존이 생기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도 사실은 가장 큰 천연가스 교역을 하고 경제관계
를 이어갔는데 도널드 트럼프 1기 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비난
을 했죠.
우리는 우리 돈 써가면서 너네 지켜주고 있는데
너네는 러시아랑 명색이 네가 전교 1등 하는 애인데 러시아하고 가스
파이프라인을 해서 희덕거리고 이제 하나를 더 하려고 그래 하지
마.
안 돼.
노드 스트림 2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었죠.
그때 독일이 했던 얘기가 너는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몰라.
이렇게 해서 독일이 러시아에 의존 하는 것보다 그것만큼 적어도 러시아
는 독일에 의존하고 있어.
유럽의 가스를 팔면서 나오는 수익 이 사실은 러시아 에너지 수익의
가장 금쪽 같은 그 부분이었거든요 .
러시아도 이거 버릴 수가 없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상호
의존이 있다.
우리가 이걸 갖고 있어야지 평화 가 유지되지 러시아를 호립시키는
순간 러시아는 무슨 일을 할지도 몰라.
사실은 2022년에 그 기조가 깨졌 습니다.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메르켈 뿐만이 아니라 그전까지 많은 독일의 지도자
들이 가져왔었던 생각인데 앞으로 정말 이게 중국을 비롯해서 이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2000년 초에 2000년대 초에 많은 국가 들이 생각했던 것이 자 중국을 오픈
시키고 중국의 정치체제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문을
열고 자본을 넣으면 쟤네도 언젠가 변해라는데 그것도 완전히 깨졌
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건 미국하고의 유럽과의 관계가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는 약간 껄끄러 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임기 때 그때 유럽 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거 우리 중국하고 손잡고 잘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얘네도
아닌 것 같아 이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 유럽은
중국과 뭔가를 또 하려고 할까요 중국이 굉장히 유럽으로서는 어려운
주제에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정치적으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그렇고 또 실제로 중국과 유럽과의 관계가 인권 문제를 중심
해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 상호 제재.
맞아요.
유엔 제재도 있었지만 중국도 유럽 의회하고 제재 대상에 넣었거든
요.
이제까지 어느 나라도 어느 나라도 유럽연합을 제재를 하겠다라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부분이 돼서 정치적으로
나 사회적으로 나 중국에 대한 여론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아주
그냥 푹 떨어졌어요.
제가 그 퓨어 리서치에서 나온 거 봤더니 스웨덴이 뭐 장난 아니던데
요.
네.
엄청 싫어하던데요.
네.
첫 번째로 스웨덴의 h&m 그 회사가 첫 번째 타겟이 됐었어요.
맞아요.
면화 뭐 이런 거.
면화.
네.
면화 그거에 대한 인권 문제를 제기 를 했다가 어디 감히 스웨덴 같은
게.
아 진짜요.
이건 진짜 뭐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측면들도 있었으니까
문제는 독일이에요.
그러게요.
사실 많은 국가들이 중국하고 그렇게 까지 복잡하게 얽혀있진 않는데
독일은 중국의 이제까지 자동차 시장을 비롯해서 주요 이 산업 부분
에 엄청난 투자가 있었습니다.
메르켈이 마지막으로 만들어놓고 갔던 게 이유와 중국 간의 투자
핵심은 투자 보장이에요.
유럽이 이제까지 중국에 해놨던 이 투자는 보장을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빚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트럼프 위기 에도.
그리고 미국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미국의 동맹국 유럽
과 한국 호주 이런 국가들한테 동참 할 것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유럽도 그걸 쉽게 거절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미국의 얘기를 따를 것이냐 제가 전략적 자율성
을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맥락이 있어요.
하나는 군사안보적인 전략적 자율성이 있고 하나는 경제적인 전략적 자율성
이거든요.
만약에 미국과 유럽이 일정 정도의 간극을 유지하고 보이게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경제도 이만큼 벌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독일이나 몇몇 국가들은 그것을 중국과의 실제적인 무역
이나 관계 개선에 사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핵심 산업 그러니까 economic security에 해당되는 ai 부분이라든지
이런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제약은 계속되겠죠.
늘 느낀 게 그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나서 유럽 측이 우리한테 했던 얘기가 너네는
왜 좀 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안 드냐라는 얘기였거든요.
저는 그게 러시아에 대한 어떤 호감 도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사실 한국인
한테는 러시아가 실질적인 위협 으로 잘 안 느껴진다는 부분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어떤 위협을 실질적으로 체감을
잘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교수님 보시기 에는 중국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럽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나요
중국 자체에 대한 그 위협보다는 오히려 중국을 상당히 기회로
생각했던 나라들이 많습니다.
물론 독일이나 프랑스한테는 큰 시장이었고 특히 eu 내부에서 조금
잘 못 사는 나라들 그리고 남부 유럽 발칸 이쪽에는 중국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16 플러스 1 체제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투자해줄게 고속도로
지어줄게 약속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16 플러스 1 체제가 많이 깨져나가고
있어요.
우선은 약속했던 돈이 들어오질 않았고 코로나 시기 겪고 지금 미중
갈등 여러 문제 정치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 이 체제는
중국에 대한 기대는 지금 많이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하지만 중국의 팽창이 특히 한 16년 17년이 피크였다고 보는데요.
이 시기가 굉장히 중국이 공격적으로 유럽 국가들한테 투자를 하고 투자
약속을 하고 많이 기우는 형국이 보이니까 브러슬리에서도 유럽 연합
차원에서도 안 되겠다.
우리도 카운터 메이저를 만들어야 겠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중국 을 견제한다는 말은 절대 안 씁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그 말은 안 써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유럽도 많이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과거보다 분명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유럽에서 아시아하고 같이 연계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
예를 들어 나토 같은 경우도 지금 호주 뉴질랜드 한국의
아이피폭.
같이 좀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꼭 프랑스가 싫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프랑스는 나토가 희석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일본이 싫다 한국이 싫다가 아니고 나토는 미국과
유럽의 체제고 그리고 적어도 이제 영국도 빠졌으니까 유럽에서는
또 반장하고 미국.
유럽연합은 나갔으니까 일단 대륙 에서는 내가
그렇죠.
독일이 큰 경제지만 독일은 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원대한 유럽안보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
줘야 되지 않겠니 하는 그러니까 유럽안보 체제를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이게 많이 섞이는 걸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건 양자관계로 하면 했지.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프랑스도 나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애착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나갔었잖아요.
한 번.
나갔죠.
오래 나갔죠.
1960년대 중반에 나가서 2000년대 말에 들어왔으니까요.
진짜 오래 나가 있었네.
나가 있었던 기간이 있었던 기간 보다 훨씬 많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아빠가 집 나가서 오래 있다가
뉴욕 와서 돌아온 거야 하참 나가 있다가 몇 십 년 만에 다시 돌아
와 가지고 다시 거기서 안방 딱 차지하고 나토는 뇌사야.
그러니까요.
그것도 생일날 70주년.
70주년 생일날 그러니까 사실은 프랑스가 나토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느냐는 조금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유럽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조금 꼭 나토 체제보다는 독자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좀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이런 안보에 있어서
사실은 다자주의나 소다자주의 가 최근에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몇 개는 사실 한국의 입장 에서도 상당히 활용할 가치가 높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한국이 너무 한반도 위주 그리고 한미 맥시멈 동북아 이걸 벗어나지
않는 안보 정책을 오래 가져왔거든요 .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
나토 사무총장님이 오셔서 강조 하셨던 부분이지만 이제 안보는
연계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더 이상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 좀 좋은 말이야 했지만 이번에 북한 파병까지 나오면서
이제 정말로 이 두 개의 전장이 융합 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
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한국도 글로벌 안보에 좋든 싫든 더 많이 관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양자관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우리랑 정말
뜻을 같이 하는 그리고 우리를 한국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국가
들하고의 연계를 맺어야 돼요.
다자주의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데 트럼프는 굉장히 다자주의
를 싫어하는 걸로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도 좀 갈등의 요소
는 있는데 그걸 비단 미국의 한 지도자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풀어서 나갈 부분도 있어요.
사실 유럽과의 이런 안보 논의 라든지 또 아니면 전략적 파트너십 논의
를 다차원적으로 하는 게 이제는 이 역시도 한국 외교에서 그리고
한국 안보에서 우리가 보다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그런
의제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미국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어떻게 될 지 너무너무 좋아보여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얘기하시는 게.
네.
유럽에서 미국 대선을 했었으면 아마 다른 후보가 압승을 했을 거예요
.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유럽에서 많이 했
었어요.
다른 후보가 되면 더 좋겠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을 텐데 특별히
좋아질 여지는 굉장히 없어요.
학습 효과는 있으니까 이제는 크게 놀라지 않을 것이고 어쨌든
전보다는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해나가 겠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유럽 과 미국과의 관계는 오래된 부부
같아요.
권태기.
한참 지났어요.
아침났어요 이미.
권태기도 지났고 애들도 다 키워 봤고 애들 다 독립했고 또 어떻게
싸울 줄도 알고 어떻게 삐질 줄도 알고 삐져도 한 사람은 부엌에서
또 밥 차릴까 차리고 한 사람은 나가서 잔디 깎고 뭐 하고 쟤 때문에
못 살겠어 뭐 뭐 뭐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보면 같이 손잡고 또 나와
있고 하는 그런 굉장히 오래된 굉장히 오래된 커플이다.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는 걸로 우리가 밖에서 예측을 하는 건
좀 과장될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구심력이라고
할까요 항상성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뒤에 가서도 찾아가려는 그런
부분이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더 오랜 사이예요.
하지만 분명히 변화는 있을 거예요 .
아마 가장 높은 확률의 시나리오를 뽑으라 그럴 것 같으면 이제는
좀 선택적으로 협력하고 또 전략 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분리
를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보통 선택적 협력과 전략적 분리 의제들을 좀 나눠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거래적인 관계
.
사실 이제까지는 동맹이라는 건 거래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가치의 문제였지.
그래서 like-minded country value alliance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value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value 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아마도 상당 부분이 거래적인 관계로 가지
않겠는가.
하지만 유럽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굉장히 원칙에 기반한 외교
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유럽하고 의 외교에 있어서는 핵심 가치 그리고
다자주의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그 사이 그런 부분들을 현실하고
접목시켜주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경제협력 이제는 한국이 저만큼
밑에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 상당히 동등한 파트너가 됐거든요.
이제는 그런 입장에서 유럽과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강하게 하는
게 앞으로 다가올 큰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분명히 한국한테는 친구가
필요하고 우군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유럽 국가들이 가지는 그
중요성 대유럽 외교의 중요성 앞으로 훨씬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럽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마무리를 말씀해 주셨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교의 본산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정말 현란한 외교로 몇백 년을 전쟁 도 하고 배신도 때리고 다시 화합
도 하고 이런 세월을 보내와서 사실은 배울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를 맞아서 한 번쯤 복귀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 나눠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