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글로벌 무역을 무너뜨린 방법

차이나 언센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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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은 세계 무역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애초에 세계 무역을 파괴한 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China Uncensored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크리스 채플이에요. YouTube는 검열되지
않은 중국을 억압하고
친CP 콘텐츠를 홍보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우리는 반격하여
승리하고 있습니다. 허니팟 작전 3단계에 저와 함께하세요.
허니팟
댓글을 남겨 YouTube에
참여 의사를 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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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미국 관세 때문에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관세를 학대이자 협박이라 부르며 전면적인 선전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학대와
협박에 대한 전문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또한
세계 무역의 수호자라고 주장합니다
. 그렇습니다. 중국은
다자주의와 다자간
무역 체제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비꼬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의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들이 국제 협력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제 협력은
그저 선전용
헛소리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수십 년간 세계 무역을 조작해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거짓말과
사기를 모두 낭비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게다가, 세계 무역은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 중국 공산당은
미국
관세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세상에 믿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를 파괴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그리고 왜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수출 경제입니다. 즉, 그들의
경제는 전 세계가 구매할 물건을 제조하는 데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의 제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
보다 더 저렴하게 물건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소비자들은 중국 수입품의 가격이 낮아져 이익을 얻었습니다
.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수많은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만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의 수입으로 인해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제조업 외에도 중국의 최근 경제 성장을 견인한 또 다른 주요 동력은
부동산 투자였는데, 2020년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투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제조업에 더욱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공장을 짓고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 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전 세계가 살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
수용 능력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나쁜가요?
무역이 건전할 경우 수요와 공급을 보여주는 미국 재무부의 차트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선은 거의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붉은
선이 파란 선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사실은
중국이 한때 세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배터리,
태양광 패널,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그리고
중국은 생산능력이 너무 초과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수입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 즉, 중국은 현재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지난 세기 어느 나라의
무역 흑자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중국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수출 규모는
세계 무역보다 3배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친 짓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점점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 그들은 모든 것을 판매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 이는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더 많은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산업 전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중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특정 제품이 있습니다
. 그리고
의료용품과 같은 필수적인 물품이 들어오면
중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중국이 의료용품 수출을 중단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규모로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세계 무역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 그들은 그것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다면 중국의 경제는 실패할 것이고
정치적 통제력도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저렴한 노동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 무역을 지배하기 위해 완전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중국은 2001년
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을 당시
공정한 무역 관행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평하게
말해서
, 제가 결코 말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중국 공산당은
WTO에 가입하기 위해 많은 경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가입한 후 그들은
WTO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시스템을 속여왔고
대체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WTO 규칙은
세계 무역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정부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합니다. 지난달
, 로데이엄 그룹은
중국의 국가 지원이
세계 무역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살펴보는 'Far From Normal'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
이해하기 쉽도록 특정 제품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꿀 생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다른 나라보다
꿀과 같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만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그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을 활용합니다. 그들은 지원하고
싶은 산업에 돈을 줍니다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주요 기업의 99%가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99%. 예를 들어,
꿀을 수확하는 농부나 꿀을 가공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 중국 공산당은 또한 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그러므로 꿀 생산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또한
시장 가격 이하의 자금을 사용합니다. 즉,
꿀 생산업체가
국유은행에서 더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거나,
국유은행이
이런 회사에 투자하더라도
큰 수익을 기대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그리고 그들은 또한
이들 산업에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합니다.
예를 들어, 꿀 농가에 저렴한 토지를 판매하거나
꿀 가공업체에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
정책은 중국 공산당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전기 자동차 산업을 시작한 방식이며,
지금은 전
세계로 저렴한 전기 자동차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은 다른 나라에서도 다 합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만큼 대규모로 그런 일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2019년에 중국 공산당은
산업 정책에 약 2,50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정말 거대하죠. 하지만
산업 정책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전체 금융 시스템이
세계 무역을 왜곡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 시스템도 정치적입니다.
중국의 모든 은행은 국유이거나
국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대출 방식을 통제하는데
, 이는
국유은행이
국유기업과
중국 공산당이 지원하려는 다른 회사에 많은 대출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이 돈을 갚을 수 없다면,
은행들은 중국 공산당의 적대적인 입장
에 서는 것보다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출을 연장합니다
. 따라서 중국 공산당의 거대
하고 정치화된 금융 시스템으로
인해 신용과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 많은 회사가
실제로 수익성이 없더라도 중국 상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주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방식 등입니다. 하지만 대충
그림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산업 정책과 금융 시스템은
세계 무역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 공산당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세계무역기구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유럽이 중국 전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한 것처럼,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처럼, 중국 상품에 그들만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중국
공산당은 많은 관세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 제가 이전에 이야기한 것은
부정행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거짓말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환적이라고 하는데
, 중국에서 상품을 다른 나라로 옮긴 뒤, 그곳에서 '
중국산' 라벨을 다른 라벨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은 중국 꿀을 포함한 많은 중국 제품에서 일어납니다
.
미국은
2001년부터 중국산 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수출업체들은
꿀 세탁이라는 방법을 통해 관세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네, 농담이 아닙니다. 중국산 꿀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두바이, 심지어
바하마 등의 국가로 운송된 후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보내집니다
. 어떤 경우에는
중국 꿀에
미국에서는 불법인 항생제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쌀 시럽으로 희석하거나 과도하게 여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입된 꿀의 대부분은 가공식품에 사용됩니다
. 그러니까, 당신의 Honey
Nut Cheerios가 실제로 Honey Nut China
OS인지는 알 수 없군요. 하지만 요점은 중국이
수년 동안 관세를 회피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는 이러한 뒷문으로의
운송 국가를 겨냥한 것입니다. 맞아요.
지금까지는 모두가 펭귄이 가득한 외딴 섬에 관세를 부과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죠. 따라서 중국 공산당의 산업
정책, 금융 시스템,
수출 시스템은 모두 이런 식으로
세계 무역을 조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는 동안 중국의 경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 모두
여파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나머지 세계는
반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 자유무역의 붕괴를 지켜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 그리고 그것은 중국 공산당의 잘못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 글쎄요,
그건 전혀 다른 에피소드예요. 중국이 돈이 고갈되는 상황에 대한 에피소드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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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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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또 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