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김용현' 보다 많은 '김용현 공소장', 내용은? [뉴스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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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실탄
5만발 개업용 선포 됐을 당시 사항을
말하는 거 같죠 실탄 5만 발이
준비된 상태다 이게 최근에 공개가
됐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
내용들이 좀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이 내용이 처음에 검찰에서
작성했지만 국회를 통해서 내용들이
조금씩
알려졌거나 이겁니다 공소장의 내용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산
이 공소장이 김용현 전장관 아래쪽이
김용현 전장관이
피고인이이 피고인을 다루는 공소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124 차례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이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101 차례 더
많이 언급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요이
공소장에 그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공속장갑 담긴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중요하게 눈길 잡는 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부분 그리고
선관이 서버 탈지를 시도했다는 부분
이런게 공소장 내용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동학 전 체고네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더 많이 언급됐다
김용현 전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네 아무래도 수기다 보니까
이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령관들
해가지고 지금 거의 수계에 존나는
사람들이 다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윤성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김용현이 전
국방부 장관이 그이 일을 그르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의 입장에서 일을
그르치고 난 다음에 그 벙커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성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우리이 개이
거기서 중과 부적이란 말을 합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밀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앞대 주목해야
돼요 윤성열 대통령이 지시로
이루어진이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결국
윤석열을 향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완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체포하자 이런 얘기이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국회 의장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 그다음에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저 공소 어 요지 사실에
다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것은
한 사람만 어이 저 진술을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여러 차례
진술을 한 것이고 특히나 윤성열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에게뿐만
아니라 사령관들 게도 직접 전화했던
사실들이 두 세 차례 다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김용현
장관뿐 아니라 윤성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이 수사의 최종 목적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의 힘에서 자꾸
저렇게 내란 수계 범이 어찌 보면
이거를 부 인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모면해 보려고 다른 행동을
취하는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이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멀어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민주 공화정을 함께 하려고
한다면 국회를 군화발로 짓밟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국민의
힘의이 1호이 당원이라고 해서 계속
감쌀 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자세를 바로 앉으라 이런
말씀드립니다이 공장 에는 그때
당시에
실탄 실탄이 거기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다 그러죠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고수장
개헌의 동원된 실탄은 5만 7천 여발
5만 7천 여니까 양이 좀 됩니다
이런게 공수에 적혀 있어갖고 이게
여러 가지 주문을 받았는데 그런데
앞서서 윤 대통령이 지난 단 12일에
대국민 담마 또 한번이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 하지 말라고
했다 제가 실무장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약간 이런 분 강조하죠
그리고 또 윤석 대통령 측에서는이
실탄 관련된 발언 그리고 뭐
지시했다는 발언에 대해서 군사령관
진술은 거짓이다 지금 구속된 군사령관
많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거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자 그럼요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질 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 무장은 하지 말고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국회를
해산시키고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에 실 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널뛰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고 뭐 뉴스 대성
변원 쪽에서 사령관들이 지금
거짓말하는거다 여러 가지 내용 있어요
특히 뭐이 지시했다는 부분 뭐
끌어내라 뭐 이런 걸 지시했다는 내용
부분과 함께이 싫단 부분도 가지 좀
주목받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한쪽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실
무장이라 그가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조
여부라 그가 이런 것에 관해서 군 경
그리고 국정원 이렇게 세 가지
경로에서 나온 진술들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의 입장만 그것과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사실에 가깝겠다
이건 판단하기에 그 판단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그
국회본청 안에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가는 영상을 보셨는데 그때 사실
각 언론사마다 저 현장에 기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본청 2층에
군인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
거기서 그 KBS 파란색 천이 덮여
있는 탁자 를 밀어서 거길 막고 이런
걸 할 때 그 뒤에서 많은 기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안전이 위험해지는 것을
감소해 가면서 다 촬영을 하고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증인이 되었던
기자들이 있는데 저 국회 본청에서
상황을 뭔가 호도하고 두둔하고 했을
때 과연 언론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사리에 맞지 않게 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는
적당하지 않다 부당하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인 변호사는이
부분 뭐 지시했는가 부분 싫단 부분
이거 일단 이게 재판에 넘어가면 진실
력을 또 따져 볼 거 아니에요
재판에서 이거 어떻게 좀 공방이
진행됩니까 이런 경우는 재판에서 이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지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지시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진수를 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지시를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지시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진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
공소장 내용에 사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은 뭐 만약에 이제 윤
대통령이이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이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수사 기간에서 아마 사실
관계를 좀 판단을 했을 거거든요
그랬으면 공소장 내용이 지금하고는
조금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이고 관련자들
군수뇌부의 이제 진술만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진술을 종합을 했을 때이
군수뇌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그럼이
위치에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따져서 아마 이제 공소장을 작성을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재판에서 넘어가서 뭐 증인
신문을 하고 반대신문권 행사를 하고
했을 때 과연이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로 해서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을
하게 될 거 같고요 그 과정에서
뭔가이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다할 수 있는 뭐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국회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군사들의
모습들 개구의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지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자료들이 있다라고 할
거 같으면 그런
부분들까지도이 직원들까지이 직원들까지
종합을 해서 신빙성이 있는지
일치하는지 요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이 혐의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윤성일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김용현 전장관의이 공소장
그리고 공수단이 내용이 자료가 됩니까
이걸 어떻게 이게 쓰임새가 있습니까
탄핵 심판에서 일단은
탄핵심판 그 재판부에서 어쨌든이
부분에 대한 재판 기록들 에 대해서
문서 송부 촉탁을 해서 이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이제 넘어오기 할 거거든요 그 말인
즉은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들을 토대로이
혐의가 그니까 이제 뭐 파면에 이르는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김용현
전장관의이 진술 같은 경우는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
탄핵 시판에 있어서 무조건 영향을
주게 될 거 같고
해서에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자
공입니다 공조 이면은 공수처가 포함이
해서 경찰하고 국방 조사부가 린 그
공동 조사 말하는 건데 윤석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 연장 영장 재청구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운데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기한 연장 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니까 기한을 연장했다고
신청했다는 거죠 보면 간단하게 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서부지법에 재청구했다
그니까 원래
공수처가 윤석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그리고 발부받은 곳이 서부
법인데 여기에다 재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오 송영 운전 대비 이거
어떻게 제 청구는 연장 신청입니다
아니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이 일단 체포 영장이 지금
유효 기간이 일주일 자리잖아요 오늘
밤 자정으로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장을 재청구를 한 건데 이거 유효
기간 늘려서 새로 나오는 거는 법원이
쉽게 해 줍니다 그리고 더더 우단
동일한 법원이 아아 이미 한번 세포
영장 및 수생 영장 이걸 서부지법에
다시 했네요 한번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같은 조건 그럼 이것도
역시 일주일 짜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통상은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특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체포
형장의 집행이 어렵다고 하는 사정을
지금 법원도 파악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유효 기간에 대해서 좀
변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유효 기간을 더 주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기성도 배제할 순
없는데 다만 공조 본이 그걸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 체포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사실은 청구
단계에서부터 영시의 영장을 청구했다고
공표를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이
깨졌다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공조이엔지 공표 안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공조 본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
공수처는 사건 자체를 경찰에 넘기거나
혹은 검찰로 제의하고 이런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 주체를 봤을
때 그러면은 여전히 이제 남는 부분은
경찰의이 체포 장의 집행을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이 가능하냐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 협조를
받을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체포
행위는 공수처 검사나 공수처 수사관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경찰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경우에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조에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받고 나면은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님
면사 지금 공조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1차 체포영장 청구 발부 집행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은 여전히
유지되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윤대통령 측에서 사실이
영장에 대한 위법성과 관련해서이
신청을 했잖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기각이 됐다라는 말은 일단 일차적으로
법원에서는이 영장이 지금 발부된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해 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영장 집행에
있어서 공수처가 사실은 이제 역할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영장 집행을 뭐
이림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 사건이 이첩을 해야 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그걸 일단
배제해 공수처에서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는 지금 의지를 보여 준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서 다시 한번 체포
영장을 받았다는 말은 일단은 구속
영장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구속영장 청구로 하는데
있어서는 아마 공수처 입장에서도 조금
뭔가 불안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체포 영장 다 조금 더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요 왜냐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도조의 우려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구소 영장을
청구로 했는데 그 부분이 만약 기각이
된다면 또이 부분은 또 본인들
입장에서도 또 위험성을 또 안고가야음
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 청구를 하는 쪽으로 다시
가닥을 잡고 체포 용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발부를 지금 노리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집행을
다시 나아갈 텐데 뭐 송영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뭐 기한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주일다는 조금 더 이제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사은 거는 달라진게 없잖아 이것 또
서부 지법에서 또 받게 되는 거고요
만 또 판단 받게 되는 거고 사실상
거기 수사 주체는 공수아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니까 지금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집행의 모양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뭐 경찰이
계속해서 이제 특수 공무 집행 방해로
바로 이제 현행법 체포로 해서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마 집행의
모양이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좀
타이트하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니다 집행 자체는 경찰이
전담하는게 아니라 공수처와 경찰이
협조로 해서 또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체는 어쨌든 공수처로
지금 갈 수밖에는 없는 상
그차 집행 때와 상황은 똑같은데
기간만 또 연장이 된다이 의미입니까
그 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일단 속보로 들어와서 전해 드렸습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