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할 때는 언제고.." 정부 발표에 차주들만 '날벼락'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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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될 때마다 몇 년 전부터
주목받는게 하나 있죠 매년 받기는
친환경차 정책 보조금 있데 이거
벌써부터 여러 가지 감문 일박이
치열합니다 올해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거 전기차
타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 차주들만
피해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무조건
이렇게 볼 건 아닙니다 반반인데 구매
보조금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친환경차
정책 보조금 자체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구매 보조금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이는게 많아진다는 건데 이게
좀 문제겠다 그요 오늘은 그래서
2025년 친환경차 정책을 비롯한
보조금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게
저는 오히려 전기차를 이미 타고
계시는 차주분들께서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거라고도 생각돼서
오늘은 이거랑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보려
[음악]
합니다 오늘이 내용을 이미 전기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께서 주목해 주셔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2025년 친환경차 보조금은 두갈래로
나입니다 우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더 엄격해 지고요 경쟁력을 더
부추기면서 저렴하고 좋은 전기차만
많이 팔릴 수 있는 환경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까 진 좋은데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은 여전히 애매합니다
목적이 뭔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은 또 뭔지 여전히 명확한게
없더라고요 우선 수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매 보조금 쪽을 보면 전기 승용차는
한대당 구매 보조금이 평균 400만
원이던게 300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전기 화물차는 1,100만 원이던게
1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이제
최대 지급 금액이 아니라 평균
지급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평균 지급액은
줄어들지만 보급 대수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전체 보급 대수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를 모두 포함해서
기존엔 33만 2,000 대였던게
33만 9,000 대로 늘어나고 그
중에서 전기 승용차는 23만
3,000 대에서 26만 대로
늘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
같은데 일단이 숫자를 기억하신
상태에서 충전 인프라 부분도
보겠습니다 전기 충전기 보금 목표가
기존 6만 기에서 96,000 2로
올해 대비 57%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수많은 전문가들의
지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제어 충전기
대수가 기존 23,000 기에서
95,000기로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논란인지 N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결론 적으로
무공해차 전환 예산 자체는
2024년에 3조 537억 원이었던게
3조 195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되는 한대당
지급되는 보조금은 줄어들지만 더 많은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거고요
충전 인프라도 충전기 대수가
늘어난다는 것도 있지만 더 비용이
비싼 스마트 충전기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환경부 소식들을 종합해 보면
충전기 보조금 지원 단가 자체를
올리는 쪽으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전기차 구매 보조금 하고는
정반대인 거죠 실제로 2021년 부터
충전기 대당 보조금이 꾸준히 줄어
왔는데 오해 들어 반대로 늘리겠다고
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게 이제
충전기 종류별 예산인데 신규 스마트
제어 충전기 7만 천기 보급에
2,130 원을 쓰고 노후 충전기
교체 2만기에 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스마트 충전기는
대당 40만 원 정도 단가가
추가된다고 하는데 뭐 늘리는 건
좋습니다 충전기 많아지면 좋죠 그리고
스마트 충전기 이건 일단 문제가
뭐였나요 스마트 충전기는 배터리 충전
상태와 같은 데이터들을 자동차랑
주고받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먼저
파악을 한다는 거잖아 그런데 수신기가
있으면 발신기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동차가 이런 데이터를 충전기에
발신해 줄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국내 브랜드 1부는이
발신기 역할을 하는 장치를 추가한다고
하는데 수입 전기차들이 이런 걸
따를지 모르겠고요 과충전이라는 건
애초에 있을 수 없게 전기차 자체가
설계가 됐고 전기차 배터리 또한
그렇게 설계됐는데 충전기에 이런
장치를 설치한다는게 그렇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환경부에서 어쨌든
결정을 했다니까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국 과거와 바뀐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매년 대당
지급 액수는 줄이고 전체 보급 대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문제가 꽤 많았습니다
그 문제 또한 바뀌는게 없다는 거죠
물론 국가 정책이라는 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리스크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기차
보급도 본격적으로 시작된게 그래에
봤자 5년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정책이 어딘가 미흡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
미흡함을 전문가들도 알고 차주들도
아는데 정책 방향이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매년 바뀌는 거랑 크게
다를게 없습니다 이건 문제 있는
아닌가요 올해 보조금 정책 방향을
보고 올해도 역시나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늘어나겠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친환경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 찬양
문자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책과 보조금이 무엇보다이
보조금의 목적은 뭐다 전기차 보급
대수를 늘리고 전기차 점유를 자체를
늘리는 겁니다이 목적에 제대로
도달하고 있냐 이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잠깐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졌을 때 있죠 이때도 사실
환경부의 정책보다 현대차가 아이오닉
브랜드를 출발 출범시키고 기아가
26를 출시하고 테슬라가 모델 3와
모델 y 시장 경쟁력을 부여인
덕이라고 보는게 맞죠 3조원이 넘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게
맞는지 이게 진짜 잠재 고객뿐만
아니라 이미 전기차를 타고 있는
차주들도 도움이 되는 건지 의문이란
겁니다 자 친환경차 보조금의 목적은
뭔가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 경찰을
늘리기 위한 거죠 그럼 친환 경찰을
왜 늘리려고 하는 건가요 정부 정책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거죠 도로에 전기차를
많이 보이게 해서 탄소 중립에 잘
도달하자 의미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출시되는 신차 리스트만 봐도 3조원이
넘는 예산이 잡혀 있는 전기차는 아직
메인이 아닙니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토레스 액트온 하이브리드 오르라 2도
하이브리드로 나옵니다 셀토스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됩니다
팰리세이드 man 봐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면서 역대급 사전 내약
대수를 기록했고요 이미 판매량만 봐도
상위권에 있는 대부분의 차들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주력으로 밀고 있는
차들입니다 전기차는 22권 밖에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는
전기차가 답이야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동차 기업은 없다는 거죠
이게 애초에 앞뒤가 안 맞기도 합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늘리고 지원 엑은
줄이겠다 이거거든요 사실이 문장
하나에 모순이 모두 들어 있는 건데
이게 맞는 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충전기 보조금
계획이 탄탄해지면서 선택 사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충전 걱정입니다 이건
단순히 전기차를 싫어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기차 차주들 중에서도
지금보다 충전 인프라가 더 발전하고
좋아지는 걸 반대하실 분들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충전기 대수가 늘어나는게
문제라는게 아니라 대수가 늘어나도
제대로 늘어나야 한다는게 핵심이란
겁니다 자 당장 환경부가 정말 신환
경자 정책의 진심이고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men
겨우이 정도로 계획이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만약 제가 담당자였다 men
스마트 충전기 이런 거 다 뒤로
빼고요 언제 어디에 어떻게이 세
가지부터 명확하게 하고 설명 자료를
배포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말이죠 언제
이게 가장 쉽죠 빠른 시 내에 내지는
올해 안에 그 다음에 중요한게
어디에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애매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다고 보는데요
환경부 정도면 빅데이터 수집에 그려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어디에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거지 그러니까 아파트랑 사무실 주차
면수에 충전기를 설치한다 이런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주거지가 아닌
거점입니다 주유소 같이 도로
중간중간에 설치하는 거죠 이게
정해지면 곧바로 어떻게가 정해집니다
아파트나 사무실 주차 면수 위주로
가겠다면 충전기를 늘린다 되고요
거점을 위주로 가겠다고 한다면
충전소를 늘린다 됩니다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방향 설정입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충전기를 늘린다에
집중한다면 어떻게 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충전기 단위로 보급을 늘린다 우선
이게 정해지고 둘째 충전기 형태를
어떻게 지급할 거냐 콘센트 형태야
온전한 충전기 형태야 이런 것도
정해집니다 요즘 아파트들 보면
기둥마다 전용 콘센트를 둬서 차주가
가지고 있는 충전기를 쓸 수 있게
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과금형
콘센트라 하죠 이게 아니라면 그냥
온전한 충전기를 지급하는 형태로 가는
것도 됩니다 셋째 이런게 정해지면
이제 그 뒤에 안전 관련 규정 같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다른 것들을
논의하면서 세부적인 안이나 실증 같은
걸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하는
겁니다 충전 수를 늘린다 쪽으로 간다
해도 어떻게가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환경부 주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주유소처럼 인간 기업에
맡길 거냐 이게 우선 정해질 거고요
이게 정해지면 둘째 수익화를 어떻게
할 거냐가 세부적으로 정해질 겁니다
인간 기업에 맡기려면 주요 수만큼의
회전율도 나와야 하고 매출도 나와
줘야 하니까 아예 사업 계획 형태로
뭔가가 나오겠죠 셋째이 모든게
정해지면 이제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지급하도록 설치하는 업체에 보조금이
갈 거고요 민간 기업 단위로 간다면
gsn SK 현대 이핏 이렇게 충전수
직접지는 기업한테 보조금이 갈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지금까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우리가 정책
발표 자료 같은 곳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있더라도 대부분이 기억을 못
한다면 그건 실패한 정책 설명인 거죠
이런 기본적인게 어느 정도 제대로
잡혀 있어야 보조금도 세부적으로
수정할 수 있거든요 예컨데 지금도
어쨌든 충전 인프라의 예산을 많이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처럼
보조금이 지급되면 안 됩니다 설치할
되면 보조금을 준다면 지금 처럼 저질
충전기를 설치하고 국내 업체인지 중국
업체인지 모르는 곳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유지 보수가 제대로 안 돼서
결국은 통계상 보급 대수만 늘어나고
충전기가 많아졌다고 해서 가보면 죄다
고장 나 있거나 결제도 안 되고
이런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설치할
때 50% 3년 유지 보수 평가 후에
25% 5년 유지 보수 평가 후에
25% 그리고이 모든 기간 동안 높은
점수로 통과를 하면 다음 친환경차
정책 사업에 우선 순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게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한편에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테슬라의 슈퍼 차저를
전국적으로 도입해서 쓰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충전기 다 결제
카드도 다 달라 충전 요금도 카드사나
충전기 업체마다 다 달라 이런 차이가
주유소에는 없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쓰면 되니까요 가격도
지역마다 다르지 충전기 업체마다
다르지 않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통일을 못 하고 있으니 차라리 테슬라
슈퍼 차주를 도입하는게 깔끔하다는
말도 나오는 거고 이게 사실 하루
아침에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진행이 되어 왔어야 하고 이제는
실행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세부적인 개선 내용이
없고 여전히 매는 나오던 대로 대당
지급 액수는 줄어들고 전체 보급
대수는 늘릴 겁니다 충전기 대수를
늘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한 술 더 떠서 의미없는
스마트 충전기에 2천억이 넘는 돈을
쓴다고 하고요 국가 정책입니다
전기차를 사야 하는 잠재 고객들이나
이미 전기차를 타고 있는 국민들이 그
취지를 이해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산이
어쨌든 늘어서 3조 2천억에 넘는
돈이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 연초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친환경차
정책이 보통 2월 전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나와도
그렇게 이런 건 아니란 거죠 전기차를
확실하게 늘리지 못하겠다면 하이브리드
차라도 대풍 늘릴 수 있게 지원을 해
줘야 할 텐데 하이브리드 차는 오히려
혜택을 축소한다고 하니 차주들
입장에선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울 바엔
차라리 친환경차를 안 타고 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최근에 발생한 국가적 혼란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게 지난 몇
년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차주들이 실제로
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토론 나눠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