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기재부 2025년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방향 : 사실상 1.8% 성장도 어려울것, "심각한 불황 피할 수 없어." "잃어버린 10년" 진입하나? [즉시분석]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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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디오 조회수·2025. 1. 2.
네 국가 애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분석을 위해서 화면을
열었습니다 희생자분들과 또 유가족
여러분들께 먼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오늘 방금 기획재정부가
2025년이
경제전망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즉시 분석
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자로 기획재정부의
2025년 경제전망이 발표됐습니다 아
종전 전망은 25년 24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반기에 한 번 더 하반기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연초에 아 그
해의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원래는 어 아마도 어 24년 말일
12월 31일 날 어이 경제 전망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어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
감안해서 정책 방향과 전망을 어 며칠
미뤄서 어 발표하기로 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24년
2.1% 2025년
1.8%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이 하향 조정했다 얘기는
전 24년 7월 3일 날 제시했던
전망치 아 그 값이 보시는 것처럼
2.6% 성장할 것 로 기대했었는데
또 25년은
2.2% 전망을 했었는데 2.6%
아닌
2.1% 하향 조정한 겁니다 사실
25년 경제에 대한 비유가 그대로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냥 산수
수학적으로 2.6%
2.1% 작년 24년 전망 치만 하향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기조 효과 때문에
25년 성장률 전망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24년 전망치를 2.6에서 2.1로
하향 조종하면 25년 GDP 규모가
같다라는 그 전망이 같다라는 전제라고
한다면 성장률 전망치는 오히려
올라가기
나름인데 오히려 25년 전망치도
보시는 것처럼
2.2%
1.8% 하향
정했으니 아
정말이 25년 경제가
어둡다라고 종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6개월 사이에 뷰가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4년 취업자
증감이 17만 명에이 이르고 25년에
1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어둡게
전망합니다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2% 돌까지 떨어질 어 그만큼 내수
부진이 좀
심각하다는 반증을 여기서 찾을 수
있겠다 봅니다 근데 종전에 취업자
증감에 대한 기대가 25년 보신
것처럼 17만 명에이를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는 완전히 멀어지고
지금 10만 명대 12만 명 정도니까
기준선을 10만이라고 했을 때 어
자칫 잘못하면 25년 10만도 깨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 일단이 전망에 대한 제
의견 평가를 먼저 드려보면 기획재
정부가 이것을 어 기자 회견에서
논의할 때는
25년 소위 탄핵정국이 비상 개엄
선언 사태 이후의 그 충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이 아 무한 어 공항
어 참사 어이 말씀을 계속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이것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도 어 있으면 있었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기 전 단계의
성장률이 1.8%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과정에서는
그러면 25년 경제는 어 1.8% 채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중립적인 전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제가 그동안이 비상
개엄 선언 사태 이후 지금의이 정치적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얼마만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드려 왔었죠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과정에서는
1.8%도 채
어렵겠다는 정부의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 번째 저는 드는
생각이 바로 세수 결선입니다
왜냐면 2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경제가 1.8% 성장할 거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갈 거라고 전망하지
않은 거예요
2.2% 뭐 2.1% 수준 그래도
2% 수준에 성장세는 유지할 거라고
전제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존의 전망보다 부정적으로
실제 경제가 흘러가다 보면 세수
결선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4년에 세수결손 또
2023년의 세수 결선 2년 연속
세수 결선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보면 24년
새입이 367조 정도 어 있을 거라고
가정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실제 우리 한국 경제를 보니까
2.6% 성장이 아니고
24년
2. 2% 채 아니 이고 2.1%
성장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뚜껑을
열어 보니까 그러면 긍정적인 경제
전망일 때는 법인의 경영 활동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 상태 또
임금 근로자의 임금 또 소비 진작
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2.1% 성장할 때보다
2.6% 성장할 때 더 활동적으로 어
새 입에 기여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종전에 예상했던
경제전망이 낙관적이었다 그 낙관적이지
못한 경제 흐름을 실제 목격하면서 새
입이 그만큼 예상한 대로 안 거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기대했던 세입은
2.6% 성장할 거로 기대를 했다면
3 67조원 정도 세입이 거치는게
맞지만이 정작 2.1% 성장이 새입이
그거밖에
안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대했던 세입이 안 들어옴에 따라
발생하는 굉장히 큰 재정정책의 문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니까
그래서 세수 결선이 2년 연속 발생한
겁니다 30조 가량에 근데이 새입
규모가 약 330조 정도 되는데 세수
결선이 30조 가량 되니까 거의
10% 달하는 세수결손이아요 굉장히
큰 예측 실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를 낙관적으로만 전망했다
실제 그만큼 목적에 목적했던 목
생각했던 경제의 흐름이 아니라고 할
때 세입이 그만큼 안
거치니까 그게 결국 또 재정 정책에
좀 부작용을 주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소극적인 재정 편성 그게 또
결과적으로는 경기 회복의 지연 이런
것을 악순환 만들어 주죠 이게 저는
가장
걱정되는 요소입니다 물론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밖에이 기재부의 경제전망의 전제들을
좀 먼저 보여 드릴게요 왜 그렇게
전제
전망했지만
매출액이 어 기본적 시장 사이즈가
주어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hbm이나 어
인공지능 반도체 영역에서는 어
폭발적인 매출이
기대되는데 그런데이 baii 부분의
반도체는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디램이 글로벌 반도체 디램 반도체
수요가 미진할 때 우리의 수출이
늘어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
수출에 20% 가량이 반도체인 반도체
경기 자체가 이렇게 어두워질 거라고
한다면 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좀
어
줄어들겠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참조차
이걸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한국은행의
전망인데요 그
GDP의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일단
1.8% 한다면 어 그중에 일부가
내수의 기어도 일부가 수출 외수
기도입니다 두 가지를 합해서 쌓으면
레고블록처럼 쌓으면 그게 1.8이
되는 거예 이해가시죠 근데 이거를
제가 여러 차례 보여
드렸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수출의
기호도가 많이 24년 하반기부터 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죠 2.5
1.25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출 기호도가 완전히 0.4 0.4
0.2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세가 주춤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름 수출의 기호도가
줄어드는만큼 내수 기호도가 어 그
줄어드는 일부를 상쇄시켜 줄 거라는
어 굉장히 이것도 낙관적인 기대다
저는 평가를
했었죠 그렇게 기호도는 것을 봤을 때
내수도 쪼갤 수 있겠죠 그걸 쪼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민간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이 세 가지를 합해서 내수
하는 거고요이 통관 수출을 외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건설투자는 24년에 안
좋았는데 25년에 안 좋을 것으로
기호도를 전망하고 있고요 그죠 통관
수출도 역시 어 수출 경기가 나름
24년에 뒷받침이 되어서 그래도 2%
성장세를 나름 유지한
것이었는데 근데 25년에이 수출
기여도가 많이 꺾일 거다라고 하니까
성장률이 2.1이 아니라 1.8로
내려오게 만드는 하나의 된 요소였다고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기재부는 다만
민간 소비는 24년 다 더 좋아질
것이고 설비 투자도 24년 보다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이 기대만 보면 전문가가
아닌 뷰로 봤을 때 어 이게 어
중립적인 혹은 객관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어 오히려 제 이따 보여 지금
보여 드릴게요 기재부에서
제시한이 경제전망 자료 안에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제시했습니다 소비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이게 올라오더라도 어
2024년 수준의 소비 심리로
돌아오기는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심리가 어두워지고 또 기업
투자 심리 설비투자 심리 이런
여러가지면 어 되 그러면 소비자의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업의 신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가정하는게 맞는지 이마저도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고 내수 소비를 더
누르고 있고 또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방위산업이 같은 경우는 계약이
[음악]
철회되도록 공백도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국면인데 트럼프 2.0 시대에 적절히
대응할지도 걱정이 많이 되는
국면인데 소비 심리가 기업의 경영
심리가 회복될 것인가 그리고 실적치가
회복될 것인가 그렇게 기대하는 방금
보여 드렸던이 전제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기재부의 전망을 제가 뭐 죄송합니다
어 비판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굉장히 낙관적이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말씀을 이미
공유했던 것처럼 어 지금의이 정치적
리스크와이 참사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기 전단계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네 2. 1에서 1.8로 이렇게
성장세가 더 주춤해지는 이런 모습이
어 오히려 그거마저 더 긍정적인 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의 질문이 잃어버린 10년 옵니까
이겁니다 저도 25년 전망서 어
그것을 이제 피크 코리아라고
설명하고이 그래프를 제시했었다 이것은
그냥
팩트죠 우리 한국의 역대 성장률
그래프입니다
뭐 한때 뭐 10% 훌쩍 초과하는
성장률을
보이다가 IMF 외한이기 이후 10%
대로
내려오다가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 대로 또 내려오다가 어느새
5%대 어느새 3%대 팬데믹 전까지는
근데 그거마저도 안 되는 이렇게
성장세가 주춤해지는 국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실질 성장률이 주춤해지는
것 이거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잠재성장률 우리 한국이 기대할만한 성
그 자체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장 2 23년
성장률이
1.4% 24년
성장률이 1 2.1% men 평균하면
1.8%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올해 성장률도 1.8% nak
잠재 성장률 균형점을 맞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산한
거지만 그리고
1.8% 최 안 될 것으로 현재로선
기대할 기대라는 표현 좀 죄송하지만
어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참 우리
경제 잃어버린 10년 어 진입한 거
아닌가 물론 제로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까지 아니지만 1%대 성장으로
확실히 굳어져 버리는 건 아닌가
저는 25년
전망서 피크 코리아라고 인정하지 말고
두 번째 한국이라는 키워드를
꺼내들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의 경제정 정책
방향을 강구해야 되는게 아닐까라는
의견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 하에 우리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아 요약하면 이렇게 대
정책 분야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
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일일히 뭐
70여 페이지에 달하는 경제정책 방향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어 일단 저의
평가만 제가 경제
평론가로 서의 평가만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대 분야를 정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어 민생경제 회복을 초점을
두고 대외 신인도 관리에 초점을 두는
것 또 트럼프 2.0 시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이런 방향성을
우선시한 것에 대해서는 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누구도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지적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이 부분은 어
대응 방향을 잘 세운 것 같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 걱정하는 것을 좀
말씀드려 보면 내수 경기가 부진해
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운 국면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
아지 디테일하게 마련했는지
한번 문제 제기를 제가 해 드리고
싶고요 대외 신인도 관리라는 측면에서
금융 외한 시장에 대한 안정적 관리
국제 사회를 소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어 생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저의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면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제가
그동안 의견을 드렸었던게 정부
사이드에 예를 들면 기획재 정부나
한국 은행이나 어 국제 금융
센터나 KDI 대외경제 정체
연구원이나 이런 모니터링을 할 만한
인력풀
인재들을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영역의 기관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방향성은 경제 방향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의견을 드려
본다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니터링된
어 정보를 정부가 안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시는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소위 경제주체로서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만한 그런
사이에게 플랫폼과 같은 방 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을 안내자
역할까지 해야 된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부도
모니터링 장치가 있고 어 대기업도
모니터링 장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기업들에
초대돼서 모니터링 의견을 드리는
자리를 갖기도 하고 어 경제정책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경영 전략 회의에
참석도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뭐 저보다 더
훌륭한 많은 또 인재풀을 갖고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장치들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리포팅을 하고 플랫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정보 공유 플랫폼인 거죠
근데 제가 그동안 아쉬웠던 것은 왜
한국은행은이 정치적 리스크가 등장한
이후로 한번도 보고서를 내지 않느냐
왜 수정 전망 한번 내지 않느냐
중요한 변수가 등장했는데 그리고 외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리포트라는 플랫폼까지 아니더라도 한국
은행뿐만 아니라 KDI 국제금융
센터도
대외경제정책 구원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내
경제주체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경고음을 어 받아들고 대응책을
강구한다 아 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음 지금은 정말 말 그대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순간이고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통상환경
관점에서 뭐 트럼프 2.0 시대 그런
보호무역 조치들에 대해서 어떻게 긴급
대응할지를 고민해 주신 것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어 칭찬의 마음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정책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부제지
않도록 대표님이 출장 갔다고 공장이
쉬면 안되죠 시스템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되죠 그 하기 위한 강구를 해야 된다
시스템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저도 어 오프라인 이런 기재부나
산업부 회의 때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말씀드렸는데 아 그런 고민을 어 담아
주셔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간다면 트럼프가 굉장히 강건하게
대응할 때 중국도 맞불을 어 붙일 수
있고 특히 지정학적으로 대만 해협에서
좀 군사적 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미국은 한국으로 하여금 군사적 참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어 그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또
자연스럽게 의견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뭐 안타깝지만 중국이 경제보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경제보복을
여러 번 경험했거나
요소 공급 차단 관광객 차단 그죠
한류 콘텐츠 차단 한국 플랫폼 사용
차단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경제
보복을 해 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놓고 중국을 등지고 미국 편에서서는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이 과연
없을까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자원
히토류 리튬 니켈 이런 원자재 공급
중국의 많게는 90% 이상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스스로
자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자원
공급망을이 구조를 개편하는 그런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을 어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경제정책 방향을 어 더이
정책 공백 없이이 참 어려운 국면에
우리 한국 경제가 대응할 수 있도록
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이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그리고 경제 전방과 관련해서
제가 뭐 몇몇 기자분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제 코멘트를 담고 있는데이 영상에
담겨 있는 저의 경기 판단과 정부의
경제전망에 대한 제 평가와 그리고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 칭찬할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
이것은 말
그대로이 제 즉시
분석이 공식 의견이고
의견이 어 어떤 기사든 어떤 언론이든
그대로 담겨도 됩니다 그래서 제
코멘트를 이게 제 공식
의견이다 말씀을 드리고 혹여나
기자분들이 전화 주셔도 또 코멘트
드릴 수 있지만이 영상을 먼저 제가
전해 드리면서 코멘트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 어려운 시이고
2024년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많
많은데 25년 세에는 어 그 안
좋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어 이렇게
눈으로 덮듯이 덮어 나가는
과정 어둠이라도 내려져서 좀
깜깜해져서 그런 것들이 덮힐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 담아서
2025년
안에
여러분들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우리 나라에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담아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국가에도 기가
네 제가 경제적인 분석과 평론을
하는게 맞는 건지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가 저도
저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그게 또
어 우리가 이런 애도 기간에 적절히
대응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경 즉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남아 봅니다 아 이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