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트럼프, 법정 채무 한도 폐지 / 정철진의 작전 /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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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조회수·2024. 12. 31.
이어서 오늘 작전 들어갈 텐데요.
오늘 작전은 특별한 종목이 아니라 미국에만 존재한다는
법정 채무한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요즘 계속해서 아예 법정 채무한도를 없애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그렇게 외치지 않았었습니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니까
이게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작했던 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법정 채무한도 관련한 부비트랩을 숨겨놨더라고요.
그것도 살펴볼 텐데 이게 언제 도래를 하냐.
내년 1월 중순에 어찌됐건 법정 채무한도를 처리해야 되도록
이제 설정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미 트럼프도 알고
그렇게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빚쟁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국가 부채 맞네 맞네 하는데
미국은 36조 달러예요.
5경원, 우리나라 돈으로 5경원이 넘는.
그건 바꿔 말해서 뭐냐.
그냥 멋대로 달러, 미 국채를 찍어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법정 채무한도의 역할 같은 것도 함께 봐야 되겠고
그럼 지금 현재 정한 미국의 법정 채무한도는 얼마냐.
31조 1조 4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빚은 36조 달러.
그러니까 31조 달러가 한도인데
이미 36조 달러로 넘어섰잖아요.
이게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꼼수였는데
계속해서 넘었는데
이걸 채무한도를 한도를 상한 조정을 하지 않고
유예 유예 유예 해서
2025년 1월 중순까지
법정 채무한도를 유예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자신의 마지막 임기를 치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월 중순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내년 1월 20일이 트럼프 취임식이잖아요.
그때 이 폭탄을 던져놓은 겁니다.
그래서 짜네젤레 재무장관이 지난 주말에 의회에
서한을 보냈는데
1월 14일과 23일 내에
법정 채무한도 문제를
민주당과 공화당이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 디폴트에 빠진다.
가능성 높다는 이야기를 던지게 된 겁니다.
이게 속속속속 물밑작업이 가고 있고요.
이러니까 트럼프가 그 전에 이미 법정 채무한도를 들고
폐지하려고 했구나.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대응책이 함께 있는데
아마 법정 채무한도라는 이야기 자체를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미국은 왜 이런 법정 채무한도,
민주당과 공화당 의회에서
미국의 빚을, 한도를 정하는 것이 생겼을까?
71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1971년 이전까지는 미국은
금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찍으려면
미국 연준 창고에다가 일정 부분 금을 놓고
금만큼 달러를 찍어내야 되는데
닉슨 대통령이 한밤중에 나와가지고
금본의제를 폐지한다고 선언을 해버리죠.
이렇게 되니까 달러의 신뢰가 급속도로 추락합니다.
왜냐면 금본의제가 아니라면
미국의 달러는 무슨 기준으로 찍어냅니까?
멋대로 찍어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추락을 하니까
그때 미국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낸 게
멋대로 달러를 찍어내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로 국가의 빚, 채무한도를 정할 게
딱 이만큼만 채권을 찍고 더 안 찍을게
라고 하면서 달러 발행에 대한 스스로의 규제
일명 자율 규제를 한다는 식으로
법정 채무한도를 어필을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그냥 쇼입니다. 왜 쇼냐?
우리가 한도를 정한다는 거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맨날 합의를 하면서 그 한도를
계속 계속 계속 계속 높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미국의 국가부채 추이를 하나 보내줄 텐데
그 한도를 정하면 뭐합니까?
맨날 그 한도를 상한조정 상한조정하게 되는데
미국의 빚, 국가부채 추이를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70년대, 80년대 미국의 빚은
3조 달러에 불과했거든요.
저때만 해도 의회에서 민주당, 공화당이 만나서
스스로 우리 국가부채 늘리면 안 돼, 늘리면 안 돼
그러면서 한도를 정했다가
마치 곧빛불린 것처럼 90년대부터 쭉쭉 올라갑니다.
10조 달러.
그리고 2010년, 20년 오면서는
그냥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빚이 36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5경원이 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쇼죠.
왜냐면 채무한도라는 걸 안 올려야지 한도인데 계속 올리니까
물론 가끔 가다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진심으로 싸울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였냐.
2011년에 맨날 안 된다, 한도 올려라, 못 올린다 싸우다가
그게 한 석 달을 끌거든요.
그럴 때 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그랬었는데
어찌됐건 디폴트가 난다, 국가부채 오른다
이런 저런 이유에도 항상 저 한도는 늘렸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이제는 한도를 더 놀릴 수도 없는
마지노선에 임박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채무가 늘어났다는 뜻은
미국이 엄청나 많은 채권을 발행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채권을 발행했다면 미국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 국채는 중국도 들고 있고 일본도 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들고 있고
우리나라 개인도 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올 9월 말 기준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가
미국의 예산 중에 국방비에 쓰는 돈보다
빚에 대한 이자를 주는 비용이 훨씬 더 높는
그러니까 천조국이라는 명성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표가 나오죠.
미국은 천조국, 천조국 하는 게 국방비 예산에 천조를 씁니다.
그래서 저 파란색이 국방비인데요.
8,700억 달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천조인데
우리가 그러면 미국은 국방비에 가장 많은 돈을 예산에 쓰겠지라고 하겠지만
저 빨간 라인이 이자에 대한 이자 지출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이자 주는 건데 그게 8,800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미국은 예산 중에서
국방비보다 저 예산, 빚에 대한 이자를 내는데 더 많이 돈을 쓰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했죠.
채무한도를 더 높이고 채권을 더 찍는다?
그런데 금리만 낮다면 저것도 그나마 봐주겠어요.
근데 앞서서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의 10년월 금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0년월 금리가 1% 때라면 모르겠지만 채권 금리가
지금 4.6%고요.
4.7% 가고 과거처럼 5%를 간다?
그러면 트럼프 2.0, 트럼프는요.
트럼프 내각은 예산 중에서 저 빚, 이자 주다가
그냥 아무 돈도 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4.7, 5% 가면
상업용 부동산 무너진다, 지역은행 파산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작 예산 쓸 돈이 없어요, 이자 내느라가.
그래서 지금 금리 폭등이 두려운데다가
민주당은 딱 벼뜩으로 있겠죠.
법정 채무한도, 상향 조정 또 안 하도록 트럼프를 괴롭혀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트럼프가 딱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취임식 전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법정 채무한도 저거를 걸고 넘어졌어?
자기는 채무한도를 아예 폐지해버려라.
이런 아주 트럼프식의 반공, 역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채무한도를 없앤다?
그나마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의하면서 쇼라도 했는데
이제 미국은 멋대로 달러 찍어내고
미국은 진짜 마음대로 채권 반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을 연출하게 되느냐?
본격적인 약달러의 시작을 알리게 되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금본이 폐지하고선
달러에 대한 신뢰 추락을 했는데
이제 저런 행위도 안 한다면 실질적으로 약달러가 되겠고
트럼프의 보관은 약달러를 만들어내면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기준 금리를 만들어도
시장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내년 1월 10일과 20일 사이에
어떤 식의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도 채무한도 폐지 쪽으로 굉장히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폐지하게 되면 진짜 모릅니다만
우리의 환율,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원화 강세, 즉 환율 활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저렇게 약달러가 되면
달러 패권은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포석이 또 있죠.
바로 코인 대통령의 트럼프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약달러를 만들어도
달러 패권은 아무 문제가 없어라는
우리는 강달러가 됐지만 트럼프의
그러나 트럼프 자체는 약달러 신봉자라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정 채무한도 분석을 했는데요.
내년 초에 아마 채무한도 협상을 하게 될 것 같고
금리, 달러의 변곡점이 어쩌면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있을
법정 채무한도 폐지 여부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든 굉장히 움직일 수가 있겠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만 보면 폐지한도를 아예 폐지해버린
법정 채무한도를 폐지하는 쪽이 상당히
우리에겐 좀 한숨 돌리는 측면이기도 한데
트럼프가 과연 미국의 법정 채무한도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개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철순 더 커넥트 머니 이사, 송범선 선투자실장과 함께 할 텐데요.
박철순 이사, 법정 채무한도가 이제 폐지하자에다 수면으로 가라앉다가
짜넬 옐랜이 지난 주말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대로 이거 법정 채무한도 해결 못하면 1월 중순.
트럼프 취임하는 날 디폴트 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는 아예 없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뭐 이게 극단적으로 치닫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트럼프가 항상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매크로 환경 자체가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은 서로 관계가 좀 더 유하게 대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민주당을 압박하는 포석이었다.
한 손을 열라.
그래서 그런 쪽으로 흘러갔다는 판단이고요.
일단 사실 지금 미국에 대한 상황도 상황이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매크로 환경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은 살펴보면 봐야겠지만
지금 한국 증시에서 일단 이런 매크로 환경에 특히나 또 미국의 어떤 이런 미국 변수에
흔들리지 않을 만한 종목군을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기존 주도주들이 사실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 휘둘리시거나
또는 단기적인 이런 매크로라든지 정치적인 부분들
아니면 미국에 대한 변수 때문에 흔들릴만한 종목들을 보지 마시고요.
일단 매크로에 좀 자유로운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철순 이사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가 법정 채무한도 폐지하라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한테 압박해서 제발 좀 많이 늘려라.
이미 한참 오버했잖아요.
31조 달러인데 원래는 지금 미국의 비즈는 36조 달러인데
근데 이걸 또한 40조 달러로 채무한도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약달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체크해두시고요.
다만 박철순 이사께서는
환율, 매크로 이런 거는 너무나 변수가 심하니까
아예 좀 무관한 쪽으로 가자.
이런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