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경고, '달러 배신하면 100% 관세!' 브릭스 디지털화폐 성공할까? / 앞당겨진 리플 시대, 기업의 비트코인 투자 허용하면? ㅣ홍익희 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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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디오 조회수·2024. 12. 30.
이 브릭스 유닛도 빠르면 내년 중에 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또 왜 이렇게 빨리 도입될 수 있냐 하면
달러에서 탈출하려는 나라나 다른 나라 통화를 쓰려는 나라는
미국의 보복 관세인 100% 관세를 두드려 맞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이번엔 CBDC 시대 언제 오는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많이 당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현재 CBDC 생태계는 CBDC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나라가
전세계 중앙은행의 94% 정도 돼요.
그 숫자가 134개국입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CBDC를 미래의 화폐로 생각하고
이제는 집회 시대가 종료되고
디지털 시대가 오는 건 확연한 사실인 거죠.
그리고 이미 쓰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마나 자메이카나 나이지리아 들은 이미 정식으로 출범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개발을 끝내고 그걸 가지고 지금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중국 등 36개국이나 됩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개발을 하면서
사형 지역을 늘려가고 있고
이제는 홍콩 등 해외하고도 사형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험 중인 36개국이 점진적으로
정식으로 이거를 공용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나라가 한 30개국
그리고 연구 단계에 있는 나라가 한 44개국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는 사업을 중단한 나라도 17개 나라나 돼요.
그 다음에 CBDC 자체를 추세한 나라도 2개국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간 사실은 CBDC를
바이든이 긴급 서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공약 중에 본인은 CBDC에 반대한다면서
본인은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물론 CBDC는 연준소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해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미국은 트럼프가 반대하는 게
맺힐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CBDC는 추적 가능한 화폐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나란
여기는 선진국에서는 이게 많은 진통을 따를 텐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CBDC의 범용화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걸로 보여서
아마 스테이블 코인이 CBDC를 대체할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CBDC는 근본적으로 소매용과 도매용으로 나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도매용이라는 건
중앙은행이 CBDC를 만들 때 대형 상업은행까지는
중앙은행의 CBDC를 보내지만 상업은행에서부터 기업이나
개인에게까지 소매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만든 CBDC를 쓰는 게 아니라
이쪽은 암혜화폐와 연결시켜서 추적이 불가능한 화폐로 만든다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도매용 혹은 기관용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소매용은 중앙은행이 만든 CBDC를 대형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들까지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소매용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범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택하는데
몇몇 나라는 좀 독특한 방법으로 기관용하고 예금토큰을 이렇게 합치는 경우도 있어요.
예금토큰이라는 건 뭐냐면 시중은행이 들어와 있는 예금을 담보로 해서 만든 토큰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CBDC를 만들어서 대형 상업은행에 보내지만
상업은행들은 중앙은행의 CBDC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담보로 해서 예금토큰을 발행해서 예금토큰으로 신용 창조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나라들은 많지 않은데
아마 우리나라는 바로 예금토큰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이 사실은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여태까지 개발을 해왔어요.
중앙은행이 FedNow라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지금 J.P. Morgan 은행이 예금토큰을 만들어서 정부의 승인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미국이 하게 되면 FedNow하고 예금토큰을 묶어서
이런 유형의 CBDC를 하겠구나라고 유출을 했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CBDC를 하지 않겠다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자료로 대하겠습니다.
이거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이 언제쯤 쓸 거냐고 했었죠.
그게 2030년경에 쓰는 나라들이 15개국 정도 나온다는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CBDC 시대가 앞당겨져서
리플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이러한 중요한 팩트가 발표된 게 있어요.
우선 CBDC 거래량이 지난해에는 1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6년 후인 2030년이 되면 2130억 달러로 지금보다는 엄청난 수치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고
그다음에 CBDC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건 바로 브릭스가 그들의 국제결제 시스템을 추진하는데
이게 대부분 각국의 CBDC를 연결해서 서로 교환하고 거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브릭스가 그들의 국제결제 시스템을 CBDC 토대위에서 만들어 쓰기 시작하면
생각한 것보다 CBDC 시대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브릭스의 사용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 돼요.
그래서 브릭스가 CBDC를 토대로 한 그들의 국제결제 시스템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빨리 CBDC 시대에 진입을 하면서
한마디로 리플의 사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 얘기들을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그게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지
우선 브릭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가장 큰 동기는 한마디로 달러의 횡포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어떤 의미에서는 부메랑을 자기들이 던진 부메랑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979년 이란을 필두로 해서
2005년 북한 등 여러 나라들의 자산을 미국이 동결시켰습니다.
즉 여러 나라들은 이들들이 대부분 브릭스 친향적인 성격의 나라들인데
이제는 더 이상 서구가 주도하는 통화금융 시스템에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번 16차 브릭스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였습니다.
이번 10월 22일부터 24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최초로 134개 합의 사항이 담긴 카잔 선언을 채택을 했고
지금 브릭스 국외 회원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GDP가 3분의 1을 넘어서 사실상 세계 최대의 경제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는 36개 국가대표와 유엔사무총장 등 6개 국제 대표들이 참석하는
아주 큰 매머드 회의였는데 공식 대표단만 5200명이 넘는 회의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준 회원국인 13개 국가를 파트로 국가로 지정해서
이제는 22개국의 경제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렇게 집단적인 경쟁력이 커지다 보니까 그들의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가 바로
서구의 통화금융 시스템으로 독립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독립이 아니라 도전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두 가지 결제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브릭스 베일을 먼저 보면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리플이 계속 그림 속에 찍혀져 있는데
이거는 각국의 CBDC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이나 기관들 중에서
리플을 사용하고 있는 은행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브릭스 페이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CBDC의 교환 플랫폼입니다.
이런 식으로 브릭스의 결제 시스템이 본격화되면 CBDC의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브릭스 페이 이번에 카드를 같이 공개했는데
즉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러시아에 있는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를 철수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인들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브릭스 페이에다 신용카드 기능까지 집어넣어서
이제는 이 카드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브릭스 국민들이 자국의 통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면
시프트에 내둔 송금수수료 한 300억 달러를 연간 베이스로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이러한 국제결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독립을 하겠다고 공물거래소 그다음에 재보험 시스템, 신용평가사 설립 등
여러 부분의 거를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국제결제 시스템인 브릭스 브릿지를 보면
이거는 시프트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들의 새로운 시스템인데
여기는 브릭스 참여국에 원하는 나라들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까만 한 브릭스 페이는 기존의 5개국을 중심으로 만든 거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만들 건 브릭스 브릿지로
여기는 참여신청국가들이 원하는 국가들은
최대 들어올 수 있는 좀 더 큰 규모의 결제 시스템이에요.
이것도 CBDC를 토대로 해서 만듭니다.
각국 CBDC를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22개 국가가 됐으면
22개 국의 CBDC를 연결해서 만드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인도는 사실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원일체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하는 국가들,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들끼리 일단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브릭스 브릿지의 강점은
이거는 빠르면 1년 내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러니카라게도
이거는 사실은 서구의 국제결제은행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이거 만들 적에 중국, 홍콩, 태국, 아랍의 중앙은행들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이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도한 게 중국의 인민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미국 연준이 분석해보니까
이 시스템을 갖다 쓰게 되면
오히려 달러 사용은 줄고 위안화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이 돼서
지금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바로 이 개념을 채용해서
브릭스가 그들의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브릭스 회원국끼리는
달러를 배제하고 그들의 자국통화로 무역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브라질과 중국이 무역을 하게 되면
브라질의 해와라는 변동성도 클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심한 화폐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브릭스 회원국 간의 거래는
위안화가 지금 중심통화가 되고 있습니다.
즉 위안화가 무역하는데 기축통화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중에 위안화 유동성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미국의 달러는
미국이란 나라는 무역적재를 볼기 때문에
무역을 하면 자연스럽게 달러가 공급되는 시스템인데
중국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날이 갈수록 무역 흑자가 커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무역 시스템으로서는 위안화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외에 나가 있던 위안화조차 빨아들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브릭스 회원간에 무역을 하고 싶어도 시중에 위안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회의 때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우리가 무역통화를 별도로 만들자.
즉 자국은 자국통화를 쓰되 무역할 때만은 이 통화를 쓰자라고 해서 내놓은 게
브릭스 유닛이라는 그런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번 회의 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푸틴이 손에 지폐 한 장을 들고 입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브릭스 유닛 디지털 화폐입니다.
지금 화폐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그런데 이 개념은 사실 1944년
케인지가 브래튼 우주 협정할 적에 들고 나왔던
방코르라는 무역통화가 있는데
그 개념을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즉 각국은 자국의 통화를 쓸 적에
무역 정산만은 방코르로 하자.
그런데 그 방코르가 이번에는 브릭스 유닛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세상에 나오려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릭스 유닛도 빠르면 내년 중에 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또 왜 이렇게 빨리 도입될 수 있냐면
이 유닛이라는 통화를 원래 UN 산하기구인 이리아스라는
국제첨단시스템 연구소에서 이미 개발을 끝내는 화폐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음만 먹으면
내년 중에라도 도입이 가능한데
많은 나라들은 여기 원칙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는데
인도는 이것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들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또 하나는 신개발은행에서
앞으로 약 4조 달러어치의 무역통화를 보유하겠다고
이번 회의에서 계획을 내놨는데
이 4조 달러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달러의 본원통화 발행액이 지금 7조 달러입니다.
4조 달러라면 사실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역통화로만 그치지 않고
이것이 제대로 정착하면
나중에는 브릭스의 공동통화로서의 역할을
이들이 염두에 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선 브릭스유닛이라는
무역통화를 그대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당장 무역을 할 수 있는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어떤 게 같이 논의됐냐면
우리가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무역통화로 쓰자
라는 논의가 이번 브릭스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원국 간의 크리프터 무역을 촉진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푸틴은 브릭스가 암호화폐를 공식 투자 대상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그들이 이제는 암호화폐를 시중에서 사들여서
그걸로 무역을 하고
또 하나는 채굴을 합법화 시켜서
각국에서 채굴된 비트코인으로 무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재빨리 법적 자세 전환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여태까지 법으로 채굴이 금지되고
암호화폐 사업이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11월 1일자로 채굴을 합법화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만 그런 게 아니고
러시아는 브릭스 회원국들한테 뭐를 제안했냐면
채굴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건 같이 가야 될 프로젝트다라고 하면서
채굴과 데이터 센터를 합친 이런 프로젝트를 다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는 사실은 이거를 금지시켰을 때는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지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합법화하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놨냐면
앞으로 채굴업자들은 비트코인을 채굴해가지고
국내에는 팔지 못하고 해외의 수입상들한테 팔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해외에서 러시아 상품이나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려는 수입상들한테
즉 비트코인을 팔도록 이걸 법제함으로써
자본 유출은 자본 유출대로 금지시키면서 채굴을 합법화시키고
그 채굴이 무역에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업들이 암호화폐로 무역을 할 수 있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뉴블화와 암호화폐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거래소 두 곳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는 지금 재빨리 자세 전환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또 들리는 소식으로는 위아나 연동 스테블코인
그다음에 브릭스 통화 바스텟 연동 스테블코인도
개발 가능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나라는 사실상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중국도 태도의 변화를 할 것인지 여부가 사실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학자 제라미 지게 같은 경우는
결국 많은 국가들이 달러를 버리고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내놓았고
그다음에 일본의 로버트 기어사키라고
이 양반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브릭스 암호화폐가 나오면 달러가 붕괴될 수 있다.
지금 비트코인을 사라라는 천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 언론은 이러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서구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건
지난해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만들겠다는 브릭스의 기축통화는 어떤 거였냐면
1단계는 위안화를 잠정적으로 쓰지만 2단계는 디지털화폐로 가고
3단계는 금이나 리진 같은 희귀원자재를 담보로 하는 실물화폐를 만들어서
이걸 브릭스의 기축통화로 쓰겠다는 대담한 계획이었는데
서구의 시각으로서는 그건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이 통화할 적에도 유로화라는 화폐통합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서구의 시각에서는
브릭스의 능력으로서는 그렇게 브릭스 공동통화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보고
그런 얘기 나올 적에 그거를 사실은 거의 기사화하지 않을 정도로 냉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기사들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생각보다는 촉이 굉장히 빠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입수한 트럼프는 다급하게
자신의 sns에다 11월 말일날 경고를 날립니다.
앞으로 달러에서 탈출하려는 나라나 다른 나라 통화를 쓰려는 나라는
미국의 보복 관세인 100% 관세를 두드려 맞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라는 훌륭한 시장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탈 달러의 대안을 찾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지금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의
심각성이나 화급성, 다급한 표정을 그의 sns에 실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
페트로달러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jp목원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원유거래의 5분의 1이
달러 아닌 다른 통화로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2020년 말에 시진핑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 때
아랍 여러 나라를 불러서 연쇄회담을 하면서
앞으로 중국의 수출하는 원유는 위아나로 거래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
그 사실 상당수의 국가들이 중국과 거래하면서 위아나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1971년 닉슨 쇼크 사태로
달러에서 금이 떨어져 나간 이후에
한 2, 3년간 국제 외환시장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달러의 가치가 폭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달러는 기축통화의 위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973년에 키친저가 사우디 국왕을 비밀리에 찾아가서 협장을 합니다.
미국이 당신 나라와 당신의 정권을 보장해 줄 테니까
대신 석유는 달러로만 파십시오라는 비밀협상을 체결하는데
이게 1974년 6월에 공개된 50년 만기 군사 경제 협력이에요.
그런데 바로 올해가 50년 만기가 끝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것에 연장을 요청했을 때 사우디가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페트럴 달러 협정이 종료됨으로써
사우디는 석유를 달러로만 팔아야 되는 의무로부터는 해방된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뉴스들을 토대로 해서
트럼프가 100% 관세 경고를 왜 날렸는지
그러한 상황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됐고
그만큼 미국에서는 지금 입장이 다급해졌다고 그럴까요?
생각보다는 빠르게 CBDC 시대가 도래하면서
브릭스의 근본이 디지털화폐, 그리고 페트럴 달러의 균열 등등
8달러와 기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이러한 타급함이 트럼프의 100% 관세 경고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기업들이 재무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투자자산에 담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12월 15일에 새로운 재무회의의 기준을 진행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간 기업이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매수했을 적에는
장부상 그것의 최적 가격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찾았는데 일시적으로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에는
폭락된 가격을 장부가격에 기재를 해서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
즉, 기업이 위험자산을 갖고 있는 만큼
그 위험자산의 가치를 최대한 낮게 평가해서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였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상 실용적이지 못하다.
현실과는 동떨어졌다고 해서 이번에 바꿨습니다.
즉, 회계기간마다 시세를 그대로 반영해주기로 했어요.
그걸 공정가치라고 표현했는데
즉, 시장가치를 추정해서 시세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또 하나는 가치 변동으로 인해서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순이익으로 반영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현실화되고 실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업으로서도 이러한 비트코인을
그대로 회계장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거는
여태까지는 주가 부양을 할 적에 자사주 소각을 많이 썼습니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10조원의 자사주 소각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행태가 밝힐 겁니다.
기업들이 10조 원어치의 자사주식을 소각해서
잭 가루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사주 부양 효과도 더 클 뿐만 아니라
그 사든 비트코인이 점점 가치가 불어나면서
그 회사 재산 자체가 불어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법인의 가상자산 개설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2017년에 지침으로 시행됐던 건데
이건 법령도 아니고 여태까지 금융당국이 이걸 그대로 써가지고
지금 법인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암호화폐 세상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특히 미국을 필두로 지금 독일이나 스위스, 일본들은
지금 빠르게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도 막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미국 ETF도 사지 못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는 빨리 열어줘야 될 겁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뒤쳐져서 이 시장에서 소외당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적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제작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3년간 수입을 금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외국에서 2007년도에 나왔어요.
저도 그때 해외 근무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당시 스마트폰을 구경을 못했어요.
2010년이 돼서야 3년이 지난 다음에야 수입 문호를 개방해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열심히 준비해서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게 철저한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한 거죠.
그게 제조업은 살렸을지 모르지만
소프트웨어 분야는 정말 황무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자마자 외국의 벤처기업들이나 전문의들은
관련 앱을 개발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한참 개발할 동안
우리는 전혀 스마트폰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제조업을 살리면서 소프트웨어를 황무지로 만든 겁니다.
그런 우를 우리가 다시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MS에서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편입하는 거에 대해서
표결을 했다가 어쨌든 부결된 걸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단독뉴스로 법인에 대한
암호화폐 투자,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있다,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했는데
바로 또 해당 곳에서 아직 검토 중이지, 확정된 건 없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하여튼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도
좀 고민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흘러야 하는 어떤 대세라고 한다면
너무 늦지 않게, 요즘 정신들이 없으시겠지만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디지털화폐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풀어주신 홍익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