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이슈&피플] 탄핵 심판 기다리며 여야는 조기대선 준비? 최수영 / 시사평론가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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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조회수·2024. 12. 20.
윤성열 대통령의 탄핵 소출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 독주 체제가 구축된 가운데
여권에서는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이렇게 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수영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유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네
안녕하세요 자 조기대선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사기 주자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본격화가 되고 있는 거 습니다
어제이어서 오늘도 대선 후보에 대한
여론 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좀 먼저
살펴볼까요네 관련 여론 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 갤럽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37% Pro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임 전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각 5% 차지해서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아 지난
12일 대법 판결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 혁신당 대표는
내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데도 3%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승민 전의원이 각각
2% 얻었습니다 개엄 해제 국면에서
신뢰도 1위를 기록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안철수 국민의 의원과 함께
1% 대권 주자로 발돋움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19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사용했으며
응답률은
15.5% 표본 5차는 95% 실러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네 사기 대통령 선호도 그
갤럽의 여론 조사를 보셨는데 글쎄 는
우원 시의장이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했다는게 좀 눈에 뜨네요 자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여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 상당히
초기에는 많이 어느 정도 지지도가
나왔었는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5%
홍준표 시장도 같은 5% 공동 2위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좀 짧게 분석을 해
주신다면요 먼저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거 제가
짚어 드릴게요 왜 조국 대표가 구속이
됐는데도 지금 실형을 살고 있는데도
왜 3% 나왔을까 갤럽의 조사 방식
이건 그 말하자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있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느냐 질문에 생각한
사람은 하나를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을 주고 보기를
주고 하나 골라라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많이 미디어 노출도가 있는
사람들은 조국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표본이 없지만 1% 나온게
그런 연휴라는 거 말씀드리고 새로
그래서 등장한 사람들이 많군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노출도이 응답의 속 그 속도가 좀
비슷한 그런 추세가 있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야권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 이건 분명합니다
왜냐면 압도적인 짓이죠 왜냐면 당이
이재명 일극 체제로 재편된 데다가
이번 개엄 그 말하자면은 선포 전후
과정에서 보여준 일단 그 당의 리더십
그다음에 그 어쨌든 민주당 주도로
개을 해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게
있냐면 현재 두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내년 6월까지 과연 이것이 나올
것인가 여부가 아마 민주당에서는 약간
변수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김동현 뭐 이런 이른바 삼김 3총
분류되는 분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으나 당분간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를 보는게 그런
정확할 것 같고요 야권은 좀 복잡한
지형입니다 왜냐면 그동안 압도적인 그
좀 지지세를 보이던 한동훈 대표가
바로 전격적으로 이번에 물러났 아아
그러다 보니까 그럼이 한동훈 대표
갖고 있던 그 동안에 지지세를 누가
수렴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대 착이
만일 탄핵이 인용되어 실시된다면
언제일까 그러니까 활주로가 길 짧냐
따라서 이륙하는 비행기의 기존과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예 시기적인
문제가 크다 그렇죠 왜냐면 시기적인
문제가 그 빠르면 빠를수록 그동안에
압도적인 지지세를 보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늘 나왔던 명망가들이
가겠지만 조금 뒤로 간다 그러면은
신진들의 투입될 수 있는 계기도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그니까
헌재 탄핵 인용 시기와 그로 인해
60일 내에 치료실 대선의 그 시기가
어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가느냐가 야권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네 특히나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미디어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월관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대선을 치러 왔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도 사실 아웃사이더 아이
한국사회 기득권을 틀을 깰 것이다
본인이 아웃사이더 아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미디어 노출을 시 시도하고
있는 그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짧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지난번 여권대 그니까
국민임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 이의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결선 가서 윤
대통령가 겨루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론
조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지는 이제
그런 그 투표 결과를 받아서 대국
시장으로 간 건데 지금 보니까 조기
대선이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권 내에서이 한동훈
대표 이후에 가장 높은 그라마 추세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홍준표
시장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격하는 내용이 이제 용병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밖에서
후보를 이제 불러오거나 이제 영입
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치를 수 없고
내가 비록 아웃사이드에 있지만 내가
당의 주류다 그 탄핵 대선 치료 본
사람 내가 유일하고 당시 그때
당대표로서 지방 선거도 내가 치료 본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제 그동안 본인에게 가장 부족했다고
생각한 당심의 호소하는 거죠 당심의
호소하면서 지금 대선이 만일 6개월
이내에 치러진다 그러면은 가장 그동안
싸웠던 정치적 자산이 좀 있고
그다음에 노출도가 높고 그다음에 당원
지지세가 높은 내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사한
사마다 빠르게 입장을 내면서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네 뭐 지금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 대한 지지도 여론 조사가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게
뒤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성열
대통령의 비상 개엄 담망 이후에 사실
그 내용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부정
선거 의혹이 계속해서 점차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일부
유튜버 등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관리
위원회 회에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죠네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선관위는
개표 결과 조작 주장에 조작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수도권 사전 투표의 여야 후보자간
시도 평균 득표율이 일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어 전체
선거구에 약 7% 아이 같은
비율이었다 득표 비율만 조작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2대 총선에서 투표한 바꿔치기가
있었다는 의혹에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면서 단편적인 면만 부각해서
여론을 선동하는 건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도
선관위와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개엄 선포의 이유
중하나로 보안에 취약한 선관위
시스템을
지목했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정원은
부정선거 의과 관련한 근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네 의 담화에서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일부 일부 보수 유튜버와 보수
쪽에서는 의혹을 점차 좀 키우는 그런
모양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황교
완전 총리가 다시 좀 생통 맞게 등장
하셨어요네 어 황교정 부무 총리가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했는데 부정
선거는 팩트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니까 황교환 전총리 그다음에 민경욱
전의원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부정선거가 다고이 주장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선관위가 무언가 행정 전산망 혹은
시스템에 있어서의 부실 의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대선에서 소쿠리 투표 투표함을 이제
투표 용지를 소쿠리 하에 넣어서
보관했기 때문에 소쿠리 투표라는
굉장히 좀 오명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관리가 부실하고 그다음에
무언가 매끄럽지 못하고 전산상에 약간
오류나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할 순
있으나 그것이 직접적인 부정 선거로
간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이 동
중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우리가 개표를 수개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각
여당 야당의 참관인이 전부 해 동의를
해야만이 수개표 된 투표가 이송
이송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사실 이게 수개표가 된
표가 전산에서 오류가 있을 것이다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합리성이
떨어지는 그런 주장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 왜 이게 증폭이 됐냐면 개엄
그이 국회보다도 빠르게 선관이 갖고
또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부정 선거 의욕을 입증하려 했던
거 같아는데 지금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에서 사실상 이거는 좀
징후가 없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 부실의 측면이 있고 이것은
여야가 함께 보완해야 될 그런 지점은
있으나 이걸 가지고 부정 선거라
그러면 그럼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과
한 국민의임이 압승한 지방선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반론이 나오기 때문에이
부분은 아마 일부의 주장은 돼 있지만
앞으로 여권 내의 주류 의견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어제 시 국무회의를 거쳐서 여섯 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처음으로
행사를 했습니다이 개별 법안들을
돌려보내는 이후도 어제 자세하게 좀
밝히기도 했죠네 그렇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양곡 관리법 등 여섯 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헌법과 국가 미래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국회 6계 법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정부가 제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양법 등 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정 품목의 공급 과인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산한도 부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산안
의결이 늦어져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증언 감정법
개정하는 헌법상 신체 자유 치매와
기업의 영업 비밀 유출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회로 돌아간
법안은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3분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자동
폐기 됩니다 예 결과적으로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여섯 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애초부터 사실이 부분에대 에서는 한
총리는 뭐 계속해서 거부권 이야기를
했었어요 문제는 이제 김건희 특검하고
내란 특검 법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것까지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네 그렇습니다이 정책 법에
대해서는 이미 한 총리가 총리 제식
시부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예상됐던 거고 민주당 내에서도 만일
자기들이 여당이 될 경우에 이법이
오히려 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철회해 주기 바라던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건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은 한
총리가 직접적으로 내란 특검법은 지금
피자로 적시가 돼 있고 김건희 여사
특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론의이 찬성이
높다는게 좀 부담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이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여부를 행사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이 김건이 여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 12가지 혐의와 그다음에
그 의혹 그리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무조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임명돼야 한다는 독소조항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과 물밑 예 를 통해서이 부분에
대해서 독서 조항을 제거하고 새로
보내준다면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아마
조율 할듯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법은 본인이 연관되 있다는이
부담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아마 제한적인 그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면서 민주당이
다시 제발이 해 달라 독서 조항 위원
조항 빼 달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 같은데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수사 여부가 아직도 한
2주가 한 열흘간 남아 있지 않아요이
부분을 좀 보면서 판단할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이이 부분 에 대해서는
정책 법과 상관없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벼르고 있기 때문에 좀 환
총리도 부담 되겠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이거 하기도 부담스러운 거는
만일 총리가 또 탄핵되다아요 지금
국무위원 수가 16명이 겨우
간당간당한 15명이 되면 의결
정족수가 안 돼요 회의를 열지도
못해요 이건 또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기 때문에이 부분을 또 민주당은
또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라 한대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의 속도나
내용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무회의를 형해화 킬 수 있다라는
여론의 비판 이게 좀 맞물려서 조금
세밀하고도 정교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시간을 좀 끄니까
민주당 쪽에서 어 원래 국무총리
실에서는 12월 31일까지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한 덕수의 시간 끌기 못 기다리겠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탄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 오늘 또 나왔어요
민주당이 과도하게 탄핵 밀어붙이면
역풍 올 겁니다면
한덕수 금조 안고 있 경에서도 조
이게 시그널로 안정 가고 있는데 또
흔든다 그럼 물론 이제 자동적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응하면 되지만
최상목 부총리도 국무 당신 비상경
국무 참석했다 또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
제가 보기에 그 역풍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마 그럴 겁니다
1월 1일까지 하되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 달라는 포용이 가능성이 좀 높지
실제로 탄핵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공조 보내서 윤성열 대통령에게
25일에 어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2차 또 출석 요구서를
통보를 했습니다 1차 했을 때 거부로
했고요 크리스마스에
출석하라라고 어 이번에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는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어쨌든 시을 조율에서
구체적으로 날짜를 명기할 것 같아
왜냐면 지난번 출석을 안 하는 경우는
어느 기관이 경쟁이 넘무 붙어서
수사기관 내가 출석 할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젠 공 공수처가 키를
쥐고 공조 수사 분부가 성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얘기하기 어렵고
이제 변호인단을 얘기합니다 근데
변호인단은 제가 보기에 주말을
기점으로 아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변호 일정과 어떻게 방어할지 대한
방어권 차원에서의 그런 변호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저는 이걸 상의해야
언제까지 출석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12월 25일이라고다는
아마 변호인 당과 수사기관이 물밑
조율을 해 가지고 대통령이 가장 아
합리적인 시간에 아마 출석하게 되는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 평론가 그리고 이유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