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실업률 통계 조작 또 걸렸다" 베이징도 알바 일자리 조차 씨가 말랐다. 청년 50%가 백수신세. 처참한 중국경제 현실 상황 (조현승 박사 /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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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비디오 조회수·2024. 12. 20.
박사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취임을 할 예정인데요.
2025년 이런 혼란한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어떤 일들이 국가에 일어나게 될까요?
사실 이런 거는 알 수는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걸 공언을 하고
사실 지난번 민주당 정권은 약간 이 부분에서 조금 갈피를 잘 못 잡았어요.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고
그때도 보면 철수를 할 때 철수한다고 해서
자기네 그동안 미국을 도와줬던 쪽이나 무기나 이런 걸 먼저 옮기면서
마지막에 이제 군대가 나와야 되는데
군대가 먼저 빼는 바람에
그때 이제 미국을 지원했던 세력들이 거기서 상당히 사라지게 됐다.
그런 얘기도 저는 들었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도
되게 정확하게 스탠스를 못 잡고
전쟁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현상 유지하려고만 굉장히 노력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무기지원도 밀릴 것 같으면 좀 더 해줬다가
우크라이나가 치고 들어가야 공세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기지원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좀 했는데
되게 정확한 스탠스를 잘 못 잡았고
또 이스라엘하고 이란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제 명쾌한 답을 잘 내지 못했는데
아마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나면
적어도 이쪽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전쟁을 끝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종식, 휴전 이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요즘에 보면 이스라엘이 약간
표현을 좀 거칠 수는 있는데요.
정말 미치광이처럼 폭주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트럼프가 취임을 하기 전에 유리한 고지를 잡아놔야
휴전을 할 때 협상에서 훨씬 더
자기네가 유리하게 휴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벌써 그동안 강경하게 나오던
젤렌스키 대통령도 휴전 얘기를
영토를 띄워주면서 휴전을 하는데
대신에 우리의 안전을 누가 보호해 줄 거냐
그러면서 나토가임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휴전 얘기를 잘 안 하다가
이제 딱 미 대선이 끝난 이후부터는
휴전 얘기를 갖다가
암암리에 뒤에서 하고 있는 거죠.
뒤에서도 아니죠. 거의 대놓고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전쟁이 조금 종식이 될 가능성은
약간 높아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는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신에
미중 갈등은 훨씬 더 악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이 강화가 되고
이게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유리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것도 있는데
보호무역 강화라는 건 당연히 불리한 거고요.
미중 갈등이 악화되는 거는
유리한 면도 있고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선
참 딜레마에 빠지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대신에 또 중국을 견제해 주니까
중국의 추격을 약간은 우리가 한숨 돌릴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는 거고
하나 또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게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쉘가스 생산을 민주당 정부에서는
조금 억제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더 늘리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는
우리나라한테는 아무래도 좀 유리한 요소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분쟁 지역이 어떻게 될지
또 무역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복합적인 게 얽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대응을 잘 해야겠죠.
박사님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참 어려운데
우리나라면 또 수출이 중요하잖아요.
수출의 가장 큰 두 개 국가인 미국과 중국
두 곳 모두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미국은 트럼프 리스크가 있고
중국은 경기 침체 상황입니다.
먼저 중국의 경제 상황은 지금 좀 어떤가요?
좋지 않다는 거는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얼만큼 안 좋으냐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이 엇갈릴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세 차례에 걸쳐서 부양책을 발표를 했죠.
1, 2, 3차 이게 다 보면
9월 24일에 1차
10월 8일에 2차
10월 12일에 3차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1차 부양책에서는
금융당국이 주로 금융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동성을 갖다가 1조 위안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90조 원이 되죠.
유동성을 공급하고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이런 식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차 부양책에서는
통화정책 완화하고 부동산금융지원
그리고 주식시장 부양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건 주로 통화금융 쪽이고요.
10월 8일에 2차에서는 내년도 예산지출
그리고 투자계획에서 2천억 위안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8조 원이 되죠.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거랑 많이 다르죠.
큰 나라니까.
아까도 190조 원 이번에는 38조 원
이걸 갖다가 앞당겨서 공급하겠다 그래가지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계위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정산재 주임
장관급이에요.
이분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래가지고 지방정부 부채해소하고
지방인프라박충
그다음에 고용창출 등에 이 돈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3차에서도 10월 12일 바로 4일 후죠.
발표를 했는데 이때는 재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역주기 조절
이게 이건 뭐냐면 역주기라는 거는
경기가 하락하는 거
이걸 조절한다니까 경기 하락을 막겠다
이게 우리 식으로 하면 경기 침체 완화 대책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뭐 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액수가 그때 잘 안 나왔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그 다른 해외 금융들
모건스탠리나 HSBC 이런 데서는
뭐 한 300조 원 이상을
뭐 발표하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 액수가 정확하게 안 나와가지고
이때 약간 실망감으로 중국 증시가
한 번 또 올라가다가
또 다시 한 번 주춤한 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상황을 대변해 주는 거는
이제 이런 식의 부양책을 썼다는 거 자체가
중국 정부도 위기라고
상당히 침체라고 하는 거고
청년 실험률을 보면 중국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
통계 작성 방식을
사실 작년 12월에 바꿨어요.
근데 이때 이제 청년 실험률이
14에서 15%로 나왔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작년에 7월 달에
중국에 이제 청년 실험률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발표한 것보다
베이징 대학교의 장단단이라는
여자 교수님이 있는데
그 숫자를 자기는 못 믿겠다 그러면서
실제 실험률이 청년 실험률이
한 46.5%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통계를 계산을 하는데
이게 왜 탕핑족이라는 말씀이죠.
자발적으로 추형을 포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빼고
이 사람들은 자발적 실업이니까 빼고
나머지 고용시장에 있는 사람만 해가지고
한 20몇%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장단단 교수 얘기는
이게 자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 실업자로 계산을 하면
46.5% 그러니까 절반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것도
장단단 교수는 그렇게 하면 46.5%인데
그것조차도 과소 추종이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하고 중국은
실험률 통계를 할 때
취업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ILO 기준은 아마 주 14, 15시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돼야지 고용을 하는데
중국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취업자로 합니다.
1시간은 거의 뭐 그냥 일하는 게 아닌데요.
이렇게 해서 이걸 취업자로 계산을 했을 때 50%예요.
그럼 실제로는 7, 80% 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작년 7월에 이거 발표한 다음에
중국 정부에서 청년 실업률을 발표를 안 하고
멈추고 이제 12월 달에
청년 실업률을 통계에 작성하는 방식을
바꿨다 그러는데
어떻게 바꿨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게 14%로 떨어져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뭐 자발적 실험 뭐 이런 거 빼고
뭐 어떻게 뭐 주 1시간을 한 달에 1시간으로 했는지
그건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말이 안 되죠.
장단단 교수가 작년에 그러니까
23년 7월에 발표할 때
당국에서 발표한 건 한 20%였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높은 46.5%라고 그러고
이것도 과소 추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게 갑자기 14%로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게
이제 뭐 빅테크를 규제하고
사교육 규제하고 부동산 규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가고 싶어 하는 자리들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사교육만 규제해도 그것만 해도 큰데
부동산이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면서
부동산에 보면 그냥 단순히 집을 거래
연결시켜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큰 그룹에 있으면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많이 있죠.
근데 저랑 같은 동료 중에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자기 친구 중에
중국에서 변호사, 회계사가 있는데
걔네들이 입원일로 에버그랜드에 있다가
실업자가 돼가지고 지금 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런 개인적인 것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정도로
중국이 지금 견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양책이 많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근데
이게 이 부양책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일단은 최악의 상황을 넘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고
소비도 약간은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9월달부터
경제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는 게 보여요.
월별 소매 판매량도 증가율도
지난 3개월, 그러니까 6월에서 8월까지 보면
2%대로 굉장히 저성장을 이어오다가
9월에는 3.2%로 좀 개선이 됐고
이런 추세는 11월까지도 계속 되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보면 중국의 대도시 부동산 거래량이
전월 대비의 2배 이상 증가하는 거 보면
부동산도 조금 살아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넘겼다고 말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단순히 중국이 유동성이 막혀서 어려운 거냐
근본적으로 경기가 펀더멘탈이
지금 침퇴되는 과정이냐
여기서 만약에 단순히
지금 현재 유동성 부족이라 그러면
아까 말한 식의 세 차례의 부양 채굴을 당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위기를 탈출해 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냐
이건 일시적인 진통제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
한 번에 확 망할 리는 없는데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부양책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제도적인 개혁이 있고
혁신적인 기술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었느냐 할 때
이건 단순히 진통제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악은 넘겼지만
비관적인 전망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악을 넘겨서 약간 올라가는 셈이지만
다시 계속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보는 전망이 많고
저도 약간은 그런 식으로
이게 내려가는데
약간 이렇게 올렸는데
다시 또 이렇게 좀 내려가는
지금 뭔가 탈출구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또 괄세의 보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중국이 또 하나가 어려운 게
이게 정책 실패도 있었고
너무 미국하고의 갈등도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경기 흐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무래도 제조업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독일도 그렇고
나중에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나라들이 세계 경기 흐름에 상당히 민감한데
중국은 안 그래도 지금 내에서도 문제
아까만 한 식으로
시진핑 정부가 통치하는 지금 방식이
내수를 잘 회복시키지 못하는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도 침체돼 있고
그나마 경기 세계에서
그래도 현재 경기가 괜찮다고 말하는
좋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이 유일하게 그런 나라인데
미국하고는 갈등이 심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중국은
상당히 내우 외환을 다 겪고 있다고 봐요.
박사님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중 갈등이 격화가 될 거잖아요.
관세 인상도 있고
무역 보복도 있고
그럼 중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실질적으로 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설상가상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어려움이 가중된 거예요.
그래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래서 중국이 붕괴된다.
그 붕괴에는 진짜 그거는 너무 과한 얘기예요.
중국처럼 큰 나라가
그리고 중국이 제조업을
물론 이제 저가 제품 위주긴 하지만
그 저가 제품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세계 시장에 저렇게 많이 팔린다는 거는
물론 고부가 같이 하이엔드 제품에서는 아니지만
중저가 제품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저 정도의 생산을 하고
대량으로 유통을 하면서
세계에다가 자기네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나라가
순식간에 망할 리는 없어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붕괴는 안 돼요.
다만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요인들만 자꾸 나오는 거죠.
서서히 가라앉는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단 그래도 자기네가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무역을 하다 보면 사이가 아무리 좋은 나라도
상대방한테 우리가 정말 개인적인 친구와의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처럼
일방적으로 그냥 마음씨 좋게 뭐 사주고
이런 나라는 없는 거고
다 자기네 계산이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무역을 하면서도
상대방한테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초크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초크 이게 목을 조르는 거죠.
초크 포인트 그러니까 너무 강한 표현으로 들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중국은 가장 가지고 있는 게 전략 물자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강한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죠. 세계 시장에서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거 대체제를 만들고
재련을 하고 가공을 하고
이런 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수입선을 돌릴 경우에
지금보다는 훨씬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처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였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서 벗어나서
비효율적이더라도 뭔가 전략적 안정성을 찾은 걸 갖다가
약간 분산을 시키는 거죠.
미국도 저렇게 막 중국하고 죽일 듯이 싸우면서도
또 슬금슬금 뒤로 또 사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물자 자체를 사오는 건 아닌데
그걸 이용해서 다 사온 걸 갖다가
어느 정도 꼭 필요한 거가 있으면은
또 자기들이 받아들이기도 하다가
또 거기다 재료를 걸기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간에 밀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일단은 미국하고도
어떻게든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타격을 안 받고 끝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