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윤석열, 포토라인 설까…잇단 출석 요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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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비디오 조회수·2024. 12. 16.
16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었는데요.
검찰은 윤 대통령 측에서 밝힌 불출석 사유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윤 대통령이 현직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이들은 퇴임 후 수사가 진행됐거나, 탄핵 이후 소환에 응한 사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현직 신분일 때 검찰이 참고인 피의자로 대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도록 돼 있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현직 신분임에도 형사소추가 가능한 형법상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인데요.
검찰은 윤 대통령이 소환에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통상 주요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수사의 다른 한 축인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습니다.
다만 공조군은 등기 우편을 통해서도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둔 상태라 출석 요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조군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10시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검찰 출석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공조군 소환 통보에는 응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