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수괴' 尹 수사도 가속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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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2.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 사방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인에 있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2로 나
담옥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폭우령 발표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등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지난 8일
자진촐투에 조사를 받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고
9145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과 더불어
비상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병력과 경찰을 국회로 이동시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폭우령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6명을 공범으로 적시했는데요.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 임무종사자인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만큼
우두머리로 평가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관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1국회에서 계엄 선포 이틀 전 사전모해가 있었으며
국회의원들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하는 등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지휘했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미 현직 대통령으로
사상초유의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에서
소원조사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부에선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수사를 대비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