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채상병 수사·이태원 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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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디오 조회수·2024. 12. 13.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채산병 수사와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금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이태원 참사 진산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들 기록물에 대한 폐기금지를 결정하고 관보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발생한 고 채숙은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는
수사대산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들의 보존이 필요하다며 국가기록원의 폐기금지를 요청했으며
이태원 특조위에서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들이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될 경우
진상조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국가기록원 측에 폐기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상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된 기록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채상병 사건과 이태원 참사와 같이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경과한 관련 기록물에 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생산 등록된 기록물에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해 폐기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호속 조치로서 전날부터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 중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