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기습적으로 한국에 무비자 확대한 진짜 이유|강준영 교수 풀버전

달란트투자
194 팔로워
*본 영상은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방영된 강준영 교수님 출연 영상(1~3편)의 풀버전입니다. 시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촬영일: 11월 25일)
00:56 더 강력해질 미국의 중국 죽이기 계획. 한국에 찾아온 역대급 기회
15:30 "대부분 착각하고 있어요" 당분간 중국이 대만 침공 못하는 이유
20:00 알고 보면 푸틴은 중국이 절실히 필요하다
27:45 한국에 슬쩍 손 내민 중국의 속셈. 모르고 가면 간첩됩니다
40:40 "중국 '이 지역' 통째로 침몰 중" 충격적인 중국 도시 실제 상황
45:55 "야밤에 청년 20만명 결집" 공산당도 긴장한다. 충격적인 중국 근황
#중국경제 #미중관계 #양안 #러시아푸틴
▶『딱 1억만 모읍시다』 온라인 서점 구매 링크
1. 교보문고 : https://han.gl/n0RgU
2. 예스24 : https://han.gl/t0QGW
3. 알라딘 : https://han.gl/4LuOH
4. 카톡 선물하기 : https://han.gl/lF4DQ
※ 출연자에 대한 인신공격, 근거없는 비난, 욕설, 비속어를 포함한 댓글은 무통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소통 문화 형성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전 협의 없이 달란트투자에서 제작 및 게시한 영상,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재가공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의 첫 번째 테마가 대중 압박 견제예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돌아왔다는 거는 다시 디커플링 쪽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강렬한 압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말은 아끼고 있지만 중국은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한 번 관세를 둘러싼 힘겨루기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선별적인 고립주의를 할 거다, 특정 사안에 관해서.
이렇게 되니까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거죠.
8년 전과 지금의 한국과의 관계가 조금은 다른 거죠.
네, 강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모시고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전 세계가 분주한데 특히나 중국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 후보 시절에 대중국 관세를 일괄적으로 60% 먹이겠다.
그런 말을 했죠.
60% 이상하겠다고.
아, 이상, 최소 60%.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된 다음에
상하원이 다 공화당인 다수당으로 됐어요.
그래서 레드웨이브까지 돼가지고
한층 이 트럼프의 정책에 힘이 실린 것이 아니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중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그 사실 트럼프 1기 4년,
그다음에 이제 끝나갑니다마는 바이든 4년.
이렇게 해서 8년간 미국은 조야를 막론하고
민주당, 공화당을 막론하고
대중 압박에 아주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시대에는 잘 아시다시피
1기 트럼프 때는 지금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중동도 당시에는 조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힘을 이제 중국에 집중을 할 수 있었죠.
근데 바이든 시대에 와가지고는
물론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1기 때 했으면
자기가 재선이 됐으면 아마 더 강력하게 압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재선에 실패했고
실패한 것도 코로나 때문에
또 사실 미국 분위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때도 우한 바이러스를 하고
이건 중국에서 만들어서 퍼뜨린 거다.
뭐 이래서 또 안 좋았단 말이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정권이 민주당한테 넘어갔고
바이든 대통령도 대중 압박을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기본적인 생각은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국제적 지위를 떨어뜨리고
미국의 힘을 약화시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중국을 제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중국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장을 해서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미국이 생각하는 거는 훔친 기술과 불공정한 방법과
뭐 이러면서 일자리도 뺏어가고 국제무역 질서도 해치고
이래서 미국을 위협을 하고
거기에 또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군사력에 투입을 해서 직접적인 도전을 한다.
이러니까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의 첫 번째 테마가
대중 압박 견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이든까지도 왔는데
바이든 정부는 말씀드린 대로 국제 형세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정책을
자신들은 한다고 했지만 트럼프가 보기에는 너무 좀 약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디커플링을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히로시마 G7 회의에서
처음으로 대중국에 대한 정책을 디리스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디커플링은 완전히 끊겠다는 거고
디리스킹은 위험관리를 하겠다는 거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게 딱 끊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디커플링이었고
바이든의 기조는 디리스킹이었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트럼프가 돌아왔다라는 거는
다시 디커플링 쪽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아직도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2.0은 내년 1월 20일에 이제 출범을 하잖아요.
근데 외교안보라인 상무라인 인선이 됐는데
보니까 다 전부 대중강경주의자들이에요.
아시다시피 루비오, 상원의원, 국무위장관 내정자,
위그룹법, 홍콩 민주화법 이런 거를 발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인권문제 이런 데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월스 같은 외교안보 보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하지 않으면
미국의 지위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 형은 원래 CEO거든요. 투자회사 CEO인데
이 상무장관은 내정이지만 그런 얘기를 평소에 하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미국은 소득세 내부에 이런 거 하나도 없었다.
전부 관세를 가지고 해외에서 세금을 내고 들어왔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러니까 그때가 미국이 제일 잘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 관세를 많이 물리면
관세를 안 내려고 미국에 와서 생산을 하면
그러면 니네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향후에 대중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선거전에서 했던 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강력한 압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걸 보면 말은 아끼고 있지만 중국은 걱정이 많은 거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내각이 꾸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쪽에서 뭔가 구체적인 그런 압박 카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약간 초조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거를 먼저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미리 얘기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미국의 대중 정책을 짜는데
또 새로운 수가 나올 수도 있고 빌미를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국이 하는 게 있죠.
미국의 내정이고 미국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간섭하지 않는다.
다만 과도하게 중국을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도 자구책 차원에서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특히 이제 관세 같은 경우는 오늘 4월 26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12월 1일부터 이제 발효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이 묘하죠.
왜냐하면 1월 20일에 이제 새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올 텐데
자기네가 발효는 할 수 있지만
미리부터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그 관세법의 핵심은
상대방이 하는 만큼 대응관세를
상계 보복관세죠.
이거 매기겠다고 하는 거니까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를 하면
우리도 동등한 세율로 공격하겠다라는 게 관세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곡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미국의 곡물, 옥수수 이런 거를
중국이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주로 돼지 사료라든가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한 번 관세를 둘러싼
힘겨루기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사실 트럼프 시절에
2천억 브러치 사라 그랬는데
사실 아직까지 제대로 안 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머릿속에
압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이 낫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협상가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당선이 되는 거였고
바이든은 지난 4년간 했던 패턴이 있잖아요.
직접적 1대1 공격보다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소위 동맹국들
무방국들과 같이 틀을 만들어서
중국을 압박하는 형태.
이제 이거를 바이든 시절에 들어와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규범을 만들고
그 규범을 지키지 않는 국가들은 공격을 하고
우리 규범을 따르도록 하자.
그래서 그 지키지 않는 국가들을
수정주의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제 옛날부터 이거는 원래 악의 축이다.
4대 악의 축이다.
그랬던 그 구원이 있던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가장 큰 상대로 지금 나타난 거고
그래서 이런 국가들한테 같이
이제 국제사회가 같이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하고 좀 다르잖아.
약간 고립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여러 나라 틈에 껴서 1분의 1로 움직여.
우리가 대장인데.
1대 1로 상대하는.
이제 고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제 형세가 완벽한 고립주의를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선별적인 고립주의를 할 거다.
특정 사안에 관해서.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자신들이 나서서
1대 1로 상대하면서 압박을 할 가능성이 많고
다른 오방국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러면서 밀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한국 같은 국가들, 일본도 마찬가지고
특정 분야에서 협력 범위가 미국과 있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대중 기술 압박의 핵심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강력한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인데 어쨌든 중국은 트럼프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1대 1로 탑다운 방식의 상대를 좋아하니
그러면 양국 지도자들끼리 극적인 딜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큰 틀에서. 그렇다면 여럿이 규범에 기반한 질서로
민주 대 독재구도 이렇게 국제사회를 환기시켜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미국만을 상대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고육지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기왕 트럼프가 된다면
그런 쪽의 어떤 흐름, 이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트럼프가 정식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1대 1 딜이라든가 미중 간의 직접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들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핵심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손을 잡아야 되는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 강요를 하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조선사회 때 SOS를 켰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중국에 비해서 군함수가 점점 딸리기 시작하니까
꼭 한국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크게 우리가 이전에 두 가지였다고 하거든요.
하나가 달러, 패권. 그다음에 해상 군사력입니다.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세계를 구축을 이미 했고
그다음에 군함수가 370대 290으로 벌어졌어요.
진짜 많네요. 중국은.
중국은 뭐 그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팡 찍어내듯이 찍어낸다.
뭐 품질은 졸재치고 그러나 해상 전투라는 것이 광활한 바다에서
군함수가 많은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배의 51%는 중국이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가 26%, 일본이 15% 돼요.
그런데 배 모자른 걸 중국한테 만들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다가 한국의 군함 기술이 정밀 전투함 기술이 굉장히 우수하고
이지스함도 다 만들 수 있고 구축함은 물론이고
이렇게 되니까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배들이 노후되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조선수가 20개 정도밖에 안 남았대요.
그리고 1년에 한 척도 못 만들어내는 1.12대인가
물론 톤수는 또 다릅니다만 건조능력도 없고
건조능력이 없으니까 수리, 정비능력도 약하고
그런 부분을 특별히 우리한테 얘기를 한 거고
또 한미간에는 원자력협정이 아직 풀어주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처리 때문에.
그런데 한국이 원전사고가 한 번도 안 난 국가고
좋은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협력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8년 전과 지금의 한국과의 관계가 조금은 다른 거죠.
트럼프가 볼 때 한국도 성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 관목할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협력 분위기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더 투자해라 IRA 같은 보조금도 못 주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다른 분야에 또 협력 분야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저렇게 속된 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꽂혔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으면
그런 거는 또 새롭게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그렇게 이왕 됐으니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줄곧 시진핑의 4의 연임이 결정되는 시점에
양한전쟁 가능성이 미국에서 끊임없이 제기가 됐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당선으로 양한전쟁 가능성
이게 이제 약간 뒤로 밀릴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주로 나오죠.
무력 사용은 사실 양쪽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중 견제 차원에서 소위 대만을 침공을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서태평양인데
대만 밑에 남중국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호주 이런 소위
인도태평양 전략의 아주 핵심 틀이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 이제 중국은 일대일로라는 거를 또 하면서
지금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만이 미중 간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전략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은 중국이 소위 전립
시진핑 4의 연임의 전립품이라든가
또는 민족 중하의 부응 차원에서 대만을 통일하는 것.
이게 이제 국가 목표로 실제로 제시를 했고
그래서 혹시 그게 사연임과 맞물려 갖고는
2027년 또 이제 공산당 대표대회가 또 열리고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고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대만이라는 데가 우선 첫째 점령하기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그 점령을 해서 오히려 국제 제재잖아.
이제 전쟁행위가 벌어지면 제재를 엄청 받잖아요.
러시아하고 경모가 다르거든요. 러시아는 자원만 팔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그게 안 됩니다.
중국은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이미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을 해야 되고 제조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얽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카드를 꺼내서 써서 성공을 한다면 모를까.
실패를 하면 또는 그 과정이 장기전이 되면 국제 제재를 받죠.
그러면 오히려 시진핑 권자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러시아하고 이 경우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굳이 이러한 국제사회와 미국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노정하면서 과감하게 공격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게다가 사실 전쟁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 상황에서 눈을 돌리기 위해서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개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많고
특히 이제 미일동맹이 더 강력하게 들어올 겁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가 대만에 대해서 TSMC는 미국 기술을 훔쳐가가지고
세계를 저러고 있는데 돈도 세금도 많이 안 내고 말이지.
막 이렇게 지켜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말로는 그렇게 하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대만이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들과 역할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쉽게 미국도 버리지 못합니다.
차인원이라는 대만 총통, 여자 총통이 당선이 됐을 때
37년 만에 전화한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그렇게 한 거예요. 대만의 전략가치를 내가 부여해 주겠다.
그럼 이제 중국 자극용으로 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 뭐 여행자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고
급기야 2022년에 바이든 정부가 타이베이 법이라는 걸 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45억 불을 지원해서 대만을 무장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과 이렇게 연계가 깊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국이 정리할 자신이 없으면
사실은 뭐 민족 대의적 차원에서 또는 정권의 안정,
소위 우리가 많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사연임.
이것 때문에 침공을 하고 전쟁을 하기에는 굉장히 모험이 크다.
리스크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재미있는 그런 이슈인데 최근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지각대장 푸틴이 오히려 일찍 와서 시진핑을 좀 약간 초조하게 기다리는 장면.
그게 국내 언론 보도에서 많이 좀 됐더라고요.
확실히 좀 러시아가 좀 초조한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쁘죠.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오래 끌 줄은 자신들도 몰랐겠죠.
며칠, 일주일 안에 KEO 점령해서 꼭두각시 정권이죠.
만들어 놓고 이제 위성 국가로서 우크라이나를 통제해야겠다.
이게 이제 푸틴의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3년을 향해서 가고 있고
러시아도 국력 소모가 많고 이게 또 재래전 형식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최첨단 미사일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재래전으로 포탄 부족하니까 북한하고 소위 악마의 거래를 하게 됐고
급기야 북한은 그 틈을 이용해서 파병까지 하고 이렇게 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초적으로 보면 북러가 왜 밀착이 됐나, 러시아와 북한.
이걸 보면 중국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러시아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국제사회가 이거 도와주면 안 된다. 침략전쟁을 너희가 도와주면 큰일 난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좀 자신들을 도와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중국은 이 러시아나 북한 같은 국제사회의 왕따 국가와는
자기가 같은 편에 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북러가 밀착을 했고 올해 6월 19일에는 조약까지 새로,
동맹 조약까지 맺었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게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세계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도 외로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데 북한 이렇게만 도와주고 있는데
북한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무기는 많이 갖고 있고 핵도 갖고 있지만
사실 여기도 지구전으로 가는 건 이내 전술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북한 병사 파견하고 이거 가지고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원 이런 거를 또 바랄 수밖에 없죠.
또는 중국의 일정한 역할 이런 걸 바랄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가 됐는데
여기서 섣부르게 삼자 구도를 만드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는
그건 또 빌미가 되잖아요.
다만 브릭스 회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핵심 논의가 그거잖아요.
브릭스 회원국을 넓히고 제3세계를 많이 끌어들이고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항하는 소위 새로운 결제 수단을 확장시키고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춘 회의입니다.
미국으로 볼 때는 당연히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지금 시진핑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로 군사목이 이런 거 원조는 어렵지만
다른 형태, 실제로 하고 있다고 이미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
중국도 대놓고는 못하지만 러시아가 어쨌든 미국을 앞에 놓고는
러시아, 중국, 북한이 연대의 구조잖아요.
그렇죠.
직접 도와주거나 이건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끈을 또 완전히 버릴 수는 없거든요.
다만 전쟁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면
이거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게 돼 있고
국제사회의 견제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중국은 발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푸틴은 지금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각대장인데 미리 와서
자신의 급한 거를 좀 어필을 하고 싶었겠죠.
그런 분위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전쟁을 지탱할 여력이 사실 러시아도 없고
북한은 뭐 그냥 낀 거니까.
그러면 결국 러시아의 의지가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종전시키겠다 그랬으니까
지금 아마 물 밑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겠어요?
러시아도 푸틴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휴전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평화특사를 파견할 생각이 있다 그런 거니까
아마 이제 흐름은 그런 종전 흐름 쪽으로 잡고 있는데
전쟁이라는 거는 사실 모르죠.
워낙 불확실하고 또 특정한 작은 일에 의해서 또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너무 소모전이잖아요. 모든 국가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끝났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중동 전쟁도 흐름을 잡았다 그러면
중국은 모든 화살이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야? 걱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미묘하겠네요. 일단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이 썩 달갑진 않은 상황인데
또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국이 그쪽에 신경 쓰니까
대중 압박에 대해서 약간 소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좋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항상 동전의 양면이죠.
그런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기술 협력도 중국이 아주 빈감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무기가 현대화되고 무슨 함정 같은 게 현대화되고
특히 지금 북한 공군력은 제로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공군력이 조금 현대화된다면
그게 뭐 자기네 영공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성이 한국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만 보는 게 아니고 중국도 보게 돼 있고
그 함정이 현대화되면 서해 바다를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의 상쇄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북러 간의 밀착도 중국이 느끼기에는 우리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쟤네가 힘을 별로 못 쓰는구나 하는 게 밝혀지고
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중국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에 대한 어떤 유화적 조치들 이런 것들도 그거와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악화는 한국에 대한 영향력의 악화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별로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안 되니까
중국이 한국에 접근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갑작스럽게 한국에 대해 무비자를 선언했잖아요. 중국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제 1차적으로는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선 이거를 좀 해외 교류를 활성화하고 관광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좀 자주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비즈니스 기회도 또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이 작년에 리오프닝을 선언을 하고
2년이 다 되어 갔는데도 여전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외자가 빠져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작년 말부터 일방적 무비자. 보통 이제 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보통 상호주의를 많이 하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11월 1일 날 했는데 엊그저께 또 일본도 풀었어요.
일본도 풀어가지고 지금 38개 나라에 대해서 일방적 무비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진작이나 이런 거가 급하다.
우선 이제 1차적으로는 경제적인 관점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오픈하는 데가 정치적으로 약간 우리만큼 미국이나 이런 데가 밀접한 그런 데가 아니에요.
주로 유럽 국가들은 어쨌든 일정한 미국과의 틈이 있는데
그리고 11월 1일 날 한국에 대해서 비자면제 얘기할 때 8개 나라들은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너희가 진짜 하려면 미국이나 일본을 해야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엊그저께 일본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급한 거가 1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우리랑 할 때도 11월 1일이니까 미국 대선 결과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미국에는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헤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한국과의 교류가 강화될 거고
그렇다면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통해서 한국을 관리하고 같이 가보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한국을 조금 더 끌어담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북노 관계 밀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북노가 심각해지고 북한의 핵 무력 고도와 특히 10월 31일 날
화성-19라는 거의 ICBM 완성판 같은 실험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게 86분이나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고각발사.
한 번에 끝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86분을 떠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북한에서 미국 동부를 공격해도 30분이면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86분을 공중에 떠 있었다는 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에요.
결국 이렇게 되면 한미일 삼각공조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러면 기존의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공조가 강화되는 게 자신들은 북노에 확실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공조가 강화되는 거는
중국에 대해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본은 경제지만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동아시아 지역도 좀 관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유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 바이든하고 좀 다르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니까 유럽 경우하고 약간 틈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지원 끊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복속이 되면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직접 상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러시아가 나머지 유럽 국가들을 어떻게 해도 모르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끼리 오히려 반미까지는 안 가더라도 미국의 정책에 반대해서 좀 뭉칠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조치들은 마찬가지로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로서 유럽하고도 잘 지내야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이런 무비자 조치가 운영이 되는 거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무비자를 했더니 그게 무슨 한국에 대해서 간첩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유화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하고 그거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 무비자 같은 경우는 관광, 비즈니스, 친척 및 친지 방문, 그다음에 트랜지, 국경 통과 이것만 무비자예요.
나머지 사유로 갈 때는 비자를 신청을 해서 가야 되는 건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관광을 간다고 그러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비자 목적 외 활동이 되고 그게 중국에 의해서 간첩행위로 판단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
그렇죠.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비자 자체는 우선 가장 급한 게 경제 활성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그 이면에는 최근의 국제정세, 한중 관계가 상당히 깊게 연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뉴스보니까 중국에서 한국이 입국 거부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보니까 입국 목적이 불분명했다? 이게 사유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겠네요.
그건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전에 미국 가서 그랬고 일본에 갈 때 우리가 힘없던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중국 학생 사람들도 와 가지고 유학 비자로 왔는데 과도하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시간 이하인가.
그거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는 정만 걸어놓고 경제 활동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비자 목적의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 이번에 비자면제 대상으로 한 거를 정확히 숙지를 해서 다른 걸로 갈 때는 다른 부분으로 하고
물론 이제 이런 요하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간첩법이나 이런 거하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잘못하면 간첩법에 저촉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입법 거부 사태가 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 추방을 당했다거나 추방 사유가 해소가 됐는지 이런 것도 증명을 해야 되고
별게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거에 중국을 비판했던 내용 이런 것들도 사실 코에 걸면 콧골이고 위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나와서 중국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면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간첩법이라는 것 자체가 고가 안정과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가 어느 범주인지를 중국 당국이 해석을 하게 되어 있고
그거에 의해서 기소를 해서 판결도 중국 당국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아직은 정착이 되려면 조금 어떤 형태로 되는지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단체 관광을 간다거나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비즈니스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분명히 비즈니스도 무비자 사유니까.
그리고 또 보름에서 30일로 또 영장이 됐어요.
이런 걸로 보면 분명히 큰 흐름은 그런 활성화 경기 활성화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그게 기능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예를 들어서 혼자 가면 단체 관광을 가거나 그러면 호텔 같은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공선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너 어디서 잘 거야 누구 집에서 잘 거야 이런 걸 다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정착되는 과정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가는 입장이니까 현지에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간첩법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중국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더라고요.
보니까 중국이 지난해 전인대를 통해서 반간첩범을 개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 간첩 행위 정의 확대 및 안보 기관의 권한도 좀 늘렸다는 점인데
중국의 이런 행위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사실 지금 사이버 시대 전쟁 시대가 됐고 공중에서 기술 탈취 첩보 이런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국가 안보를 위해야 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작년 7월 1일부터 이제 소위 새로운 방첩법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그냥 반간첩법 이렇게 하는데 원래 있었어요 법이.
조항을 한 30개 정도 늘렸고 늘리는데 이제 다 모호한 거죠.
그게 국가 안전에 위해되는 경우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런 건데 그게 뭐가 위해되고 뭐가 침해하는지 범위를 명확하게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해석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중국 당국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하고 일본은 한 17명이 걸렸는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교민 한 분이 걸렸고 지금 5개월째 구금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유사하게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거기는 이제 반도체 기술을 빼돌리려고 했다 이런 이유인데 사실은 한국에서 어쨌든 스카웃돼서 갔든 그만두고 갔든 한국의 유력 기업에 있다가 가서 한 2년 근무하다가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옛날 구기술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효용성이 없어지니까 이제 자회사 비슷한 중국 내 회사로 갔다가 거기서도 효용성이 없어지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용도 폐기가 된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패턴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중국 내부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밝혀졌는데 앞으로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중국이 자신들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보호 차원도 있지만 해외에서 특히 홍콩 같은 데가 이전에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홍콩 보안법이나 이런 걸로 다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중국 내부에 와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제약을 하기 위한 법을 만든 거고요.
그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는 북한이 주적이어서 우리 보안법이나 모든 게 북한을 위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국회에서 적국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외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보보호법도 외국이 그러니까 미국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본 중국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그게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 잘못됐다 이럴 수는 없는데 그게 이제 적용 범위가 자기네가 그냥 해석하게 돼 있으니까 이걸 어디에다 갖다 붙여야 될지 이제 그거는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중국이 최근 잦은 물란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난 4월엔 중국 연안 도시들이 매년 3mm씩 가라앉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100년 후에는 중국 해안의 4분의 1이 사라져서 2억 7천만 명이 살 곳을 잃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국의 해안도시 이슈는 얼마나 심각하고 심각한가요?
사실 제가 지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 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면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지만 물난리가 나면 거의 속수무책인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서고 동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쪽 내륙지역이 좀 높아서 어쨌든 물이 이렇게 퇴적이 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랑 마주보는 해안 쪽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가라앉는 것도 가라앉는 거지만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치수가 문제죠.
그러니까 평원 지역이고 완만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물을 가둘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를 해서 삼협댐이 거의 유일하게 이쪽에서는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물이 오면 휩쓸려 지나가야 되는.
양자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삼협댐 같은 걸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그런 건데
해안 문제, 해안 침수 문제는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중국은 자고 이래로 저수 문제, 치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막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지하로 팔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흘러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방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자연재해가 오는데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다음에 해안 지역 침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팔라우라는 국가 인구 3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소국인데 정말 가라앉고 있어서 나라를 옮겨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주로가 물에 잠기고 있는 거예요.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 중국 해안도시들도 결국 그런데 많이 노출이 돼 있다. 미세하게 가라앉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핵심이겠죠.
물론 이제 바닷물 이거를 조절할 수는 없으니까 지나치게 해안도시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닷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하면서 지역을 조성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
또 저쪽에서 오는 자연재해에서 치수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실은 우리가 미중 패권 이런 거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민생과 제일 직접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중국의 지역 문제 때문에 사실 이 얘기뿐만 아니라
항상 비가 많이 오면 홍수난다고 그러고 범람한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구조적인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평원 지역이고 가둬놓을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이게 저 위쪽에 가면 가둬놓을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너무 가둬놓고 조정을 해갖고 이 메콩강 쪽으로 내려가는 소위 인도 차이나 반도의 쌀농사를 중국이 좌지우지한다.
저쪽 동네에서는 물을 가둬. 그런데 이쪽으로는 그런 데가 없는 거예요.
물도 부족합니다. 물도 부족해서 물도 딱 당겨서 써야 되고 이거 아주 중국에 오래된 얘기거든요.
순환할 때도 운하건설하고 그런 게 결국 그런 거예요. 물이 고여있지 않으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워낙 넓은 평원에 그러면 농사도 줘야 되는데 그럴 때도 없고
올 때는 지나치게 많이 와서 확 쓸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현대화가 되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이거를 경제발전에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고. 정말 그런 것들을 보는 우리 가끔 태풍이라든가 이런 걸 겪고 보면
아무리 잘 방비를 해도 어려운데 중국은 그게 더 다른 나라보다 많이 노출이 돼 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중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데도 어려움으로 계속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지진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이번엔 중국 경제 얘기 좀 해보겠는데 중국이 최근에 지방정부부채회사에 초점을 맞춘 1930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이긴 한데 부양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중국의 공식적인 지방부채가 7720조.
거기에다가 부동산 개발 회사 등 숨겨진 부채까지 더하면 1년이 넘는다.
그런 해석이 지배적인데 이번 부양책은 어떻게 보시는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부양책을 9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다 더해보면 한 2000조 정도 돼요. 지금 1930조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중에 부동산 회사라든지 지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지지 않도록
직접 재정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그런 회사들한테 소위 안정자금으로 주는 게 한 1200-1300조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 금방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직접적으로 물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조정을 해서 풀고는 있지만
민간 칠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부분은 아직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중국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과도하게 저축률이 높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중앙정부는 저축률을 한 25%, 30%대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책을 쓰는데 지금 46%, 7% 이렇거든요.
그럼 돈이 풀렸는데 그 돈을 유동성을 다시 가둬놓는 거예요. 안 쓰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안 쓴 거 기업이 갖다 쓰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업은 소비가 돼야 물건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순환 고리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소비자나 대상한테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소비 쿠폰 발행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확 살릴 수가
중국 같은 거대 경제가 그렇게 금방 살아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숨통을 트일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리고 2008년도 서프라이즈 모기지 사태 났을 때 돈을 풀었더니
그 돈이 부동산 증시 이런 데로 잘못 흘러 들어가서
오늘날 거품을 만들었다 하는 이런 트라우마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패턴을 지금 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하반기 들어오면서 중국 경제가
이제 부동산도 하락을 멈춘 건 아니지만
하락폭이 줄어들고 일부 정체되는 현상도 고간도 생기고
그다음에 증시도 나름대로 어렵지만 큰 틀에서는 안정분위기로 가는 형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모멘텀을 일단 잘 유지를 좀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여기에 갑자기 집어넣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은 12월부터 이제 1월 말 춘절까지는
사실은 경제활동이 그렇게 확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막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 상황을 좀 관리하면서 보자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방부채 그림자금융까지 합치면
거의 빚이 이경에 가깝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약 2천조 정도 푸는 걸로 숨통을 좀 조정을 하면서 보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자금은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고 거기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일단은 조정을 하면서 보는 그런 형태를 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가 조금 좋아지고
국제경제가 좋아져서 중국 경기가 조금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중국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거대한 공룡의 몸집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게 효과가 나타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중국 경제를 항공모함에 비유하잖아요.
커브를 한번 틀더라도 오래 걸린단 말이죠.
코트는 이렇게 뭘 정책을 하면 핸들을 확 돌리면 확 돌아가지만
그렇다면 긴 호흡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 5% 못한다 그러는데
5% 못해서 4.7% 물론 이제 그 성장률 통계 자체도 못 믿는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쨌든 성장하고 있다는 거는 중요하잖아요.
중국은 그런 성장틀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관리를 하는 모델로 나가는 거고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한 발 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워낙 이전부터 골맞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웬만큼 돈을 집어넣거나 이래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오히려 그런데 들어가는 돈을 과학기술에 투자하자.
시진핑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거든요.
그래야 미국으로부터 기술 패권에 대한 견제도 안 받고
그래서 아마 선택과 집중을 그런 쪽으로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부동산 증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수준.
그런데서 나오는 나머지는 과학기술에 투자.
주식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과학기술주
이런 것들은 계속 중국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지금 상황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황책으로 경기가 확 살아난다고 생각하기보다도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관리를 하고 또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남은 재원은 과학기술 쪽으로 집중 투자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중국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는 지방정부거든요.
중앙정부는 돈 조달해주고 관리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결국 지방정부의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부 자금은 지방정부 안정화 자금이에요.
그다음에 부동산에서 안정화 자금이니까
지방정부가 그거 받았다고 갑자기 다 털어버리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시간표가 안 나와 있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저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모드를 택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고
이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중국 경제가 활성화되는 국제경제가
이렇다면 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런 관리하는 메커니즘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약간 되게 좀 신기했던 게 있었는데
20만 자전거 대군 카이펑의 야습이라고 해서
영상을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자전거를 엄청 파고 질주하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잔뜩 긴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래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이 모이면 그게 어느 순간에 반정부 반공산당
이런 구호가 나올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천안문 사태도 그랬고요.
그전에 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장저민 사망 그다음에 리커창 사망 추도식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소위 지금 워낙 중국 사정이 안 좋으니까
반정부 시위나 이런 거에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한 거고
이 카이펑 20만 명 자전거 부대 젊은 친구들이 취업도 잘 안 되고
걱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표출을 하고 싶은데
지금 반정부 구호라든가 이런 걸 하면
지금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거는 그런 게 없죠.
구조적으로 중국 잘하자 이런 거고
불만이나 이런 걸 표현한 건 없는데
항상 보면 이런 게 어느 순간 그렇게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과거에 그런 일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보시면 젊은이들이 20만 명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그것도 심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전거 타고 모이자.
그러니까 모인 거잖아요.
그게 갑자기 그냥 한두 사람이 해서 된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날 자전거 타고 온 사람들이
우리 정부가 지금 잘못하는 것 같다, 공산당이.
뭐 하자.
그러면 사발통분 돌리듯이 해서
그리고 전부 SNS 세대잖아요, 대학생들이니까.
언제든지 다른 목적의 형태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중국 당국이 긴장을 한 거죠.
이게 우리가 백지 시위 기억하시죠?
그때도 젊은 학생들이 했단 말이죠.
그런 거를 반정보 행동으로 옮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워낙 서슬이 시뻘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사람들이 우회적으로
지금 현 중국 체제의 감시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분명하게 심어준 거죠.
그러니까 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 당국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애국주의에 의해서
중국이 더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잘하자고 했더라도
향후에 충분히 중국 정부에 대한 반감을 표시할 수 있는
조직이 젊은 세력 가운데 있음을 밝힌 거잖아요.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중국 당국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사실 중국 바라보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보시는 분들마다 다 생각도 다르시고.
그런데 이제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되
제대로 된 팩트에 대한 어떤 보고서라든지
소식을 우선 좀 보시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 본인도 헷갈리실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이라는 데가 그렇게 만만한 국가는 아닙니다.
어쨌든 거기도 공산당도 100년 된 정당이고
강압적 방식으로 하든 어쨌든 하여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나 이런데 일이 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최근에 비자면제 하니까 이제 풀린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긴장감을 놓지 말고 지켜보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이슈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쏟아지고 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슈를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
그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중국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중형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