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만에 벌어진 초유의 상황. 한국 앞날이 어두워진 이유 (최기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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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기일 교수님을 모시고
계엄령 뉴스속보와 비상계엄령이 한국 경제에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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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비상계엄 #외신반응
[타임라인]
00:00 영상 미리보기
00:40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3분 요약
03:07 6시간 만에 계엄령 해제, 그 배경은?
05:29 추락하는 국격.. 실제 외신 반응
07:05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대처하세요
해외 주요 외신에서는 일제히 우리나라 개험 관련 소식들을 타진하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놀라움과 그리고 또 안타까움을 금지 못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손상되고 대외 국가 신뢰도 등 위상이 하락할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고요.
어떤 한 외신 기자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얀마와 같이 국격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심각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재대학교 군사학과의 최기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쟁과 무기 그리고 방위산업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방위산업연구소에 또 소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많이 놀라셔서 아마 잠 못 이루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12월 3일 그러니까 어젯밤 10시 40분경에 전군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됨으로써
각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들은 부대 복귀 대기에 임하게 되었고
대통령실 인근에는 전차가 집결을 댔습니다.
이어 수방사 병력이 장갑차와 군용 트럭 등을 통해 국회로 이동하게 됐고요.
특전사 예아 1공수여단 무장병력이 3대의 군용 헬기와
그리고 지상을 통해 국회의사당에 강제 진입을 시도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국회 보좌진과 그리고 취재진들이 군 무장병력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해서
다소 충돌이 있었지만 큰 인명 피해나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오늘 새벽 1시경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과반 재적수를 넘긴
190여 명의 동의를 얻어 이제 계엄을 즉시 해지하는 결의안을
어젯밤 10시 2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긴급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후 밤 11시를 기해서 비상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인 박인수 대장이 맡아
이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령하게 됐죠.
12월 3일 어젯밤 10시 40분경에는 이제 전군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됨으로써
각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은 이제 부대 복귀 대기에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대통령실 인근에는 전차부대가 또 집결이 됐습니다.
이어 수방사 병력이 장갑차와 군용 트럭 등을 통해 국회로 이동하게 되었고
특전사 예아의 1공수여단의 무장병력들이 3대의 군용 헬기와
그리고 지상을 통해서 국회의사당에 강제 진입을 시도하게 됩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국회보좌진과 취재진들이
군 무장병력과 뒤섞여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다소 충돌은 있었지만
큰 인명피해나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오늘 새벽 1시경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과반 제적수를 넘긴
190명의 동의를 얻어 이제 계엄을 즉시 해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새벽 4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선언하게 됩니다.
1981년 이후 43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인데요.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 발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엄에는
비상계엄이 있고 경비계엄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헌법의 제77조
제5항에는 국회의 과반수로 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결국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될 수밖에 없게 됐는데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에서 저항 계엄 요건에 해당하는지
위법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위법으로 국회 출입이나 회의 소집 등을 막는 등 국회의 기능을 불륜케 하는 행위가
반대로 내란 행위죄로 일종의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전례가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이러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사실 그 이면에는 야당의 입법 덕주
그리고 감사원 원장 등에 대한 어떤 탄핵 돌입
그 외에도 내년도 정부에 사는 속감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전반에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나
그리고 고해병대 최수근 상병 진실공방 등 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들이 작용되면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풀이가 되고요. 과거 5.18 당시에
헌법상 국회나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륜케 할 시에는 이를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시가 됐습니다. 즉 대통령의 계엄령이
만약 위법했다면 탄핵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 그 자체가 내란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과거 5.18 재판 당시에도 군수내부의 관련 처벌
전례를 살펴보자면 이러한 군인 및 경찰 등 계엄에 강제 동원된
군경이라 할지라도 내란죄에 있어 군범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주요 외신에서는 일제히 우리나라 계엄 관련 소식들을 타진하고 있는데요.
저도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외신 기자 분들과 많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반응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손상되고 대외 국가 신뢰도 등
위상이 하락할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고요. 어떤 한 외신 기자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얀마와 같이 국격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심각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제금융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하락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요 수석급 참모진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이외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잘못됐고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막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SNS 등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 군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크게 공감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일선 주요 지휘관과 참모 등 군 관계자들의 전원을 통해 볼 때
더 이상의 국민적 불안과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이러한 대통령의 파행은 멈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전 국민적 퇴진 요구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당분간 국내 정치 상황은 아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여져 심히 통탄스럽습니다.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는 등
한반도에서의 위기 상황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국제적인 이런 국제정세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 그리고 국내 경제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과
어떤 사회 혼란이 또 가중될 수 있는 그러한 엄중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많이 불안해하셨을 텐데요.
저도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일상에
어떤 지장이 있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그런 생활을
영위하시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동요치 마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국회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의 어떤 관심과 그런 믿음을 갖고 지켜봐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