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토크쇼픽 33회] "중국, 실리콘밸리 AI 인재 싹쓸이" 한국 떠나는 과학 인재, 이유는?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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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이끌 핵심 인재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빅테크들은 앞다투어 고급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급 인력 취업 이민 비자 EB-1,2를 발급받은 한국인은 56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채용 플랫폼에 따르면 미국 엔비디아 임직원 중 삼성전자 출신은 1.7%, 5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인재 유출이 기술 유출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공계 연구원들이 한국을 떠나 해외 기업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인재 유출의 실태와 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홍성민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
법무법인 디엘지의 안희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국가대표 경제지식콘텐츠 ‘경제토크쇼 픽’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한 이슈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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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TV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 #트럼프 #반도체 #안희철 #홍성민
전 세계는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어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 쇼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큰
상황인데요 우리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인재 유출의
실태와 방안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음악]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
정책 연구원의 홍성민 과학기술
인재정책 연구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음악]
법무법인 dlg 안희철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 줄 길금희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핵심
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 뭐 전에부터 들려왔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을 떠나는 고급
인재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급인력 취업
이민 비자인 2 b- 1리를 발급받은
한국인은 584명 이었는데요이 수지상
인도와 중국 브라질에이어서네
번째였고 10만 명당으로 환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10. 98명으로
인도와 중국을 배 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나 국내 핵심 인재 해 유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인재 유출이 늘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떤 의견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오는지를 파악하는 데이터가
미국밖에 없어서 주 미국을 쓰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다 유학생들도
좋아하고 가장 많이 나가거든요
그쪽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좋은 일자리도 많고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인재 경제
경쟁력 이런 걸 확보하는 그
조사하는게 imd 하고 있거든요 왜냐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23년이 좀
나아져서 한 60여개국 중에 43위
하고 있는 우라의 실입니다 저는 사실
어 제가 대학교 때 지금
변호사지식포럼
이나 아마존이나 이런데 가면 연봉이
5억에서 1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교수를 하러 들어오면 뭐
1억에서 한국 대기업이 1억에서 2억
정도 이렇게 준다고 보면 단순히 돈이
모든게 아니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다거나 또 한국에
있었던 인재들이 미국에서 제안을
받았을 때 미국에 나가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이거든요 인력
유출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인력
전환도 문제네요 물리학을 전공하셨는데
변호사가
되셨으니 하셨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타트업이나 기술 관련한
전문 변호사로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아네 그렇죠 아니 근데
삼성전자에서도 500명이나 엔비디아로
갔어요 맞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사실상
엔비디아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반도체 핵심 인력들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이 채용
플랫폼 링크디 기준에 따르면 엔비디아
임직원 중 삼성전자 출신은
5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이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 출신 비율은
1.7% 다했는데요 SK 하이닉스
역시 인력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링크드인에 가입한
엔비디아 임직원 중에 sk 하이닉스
출신은 38명으로 나타났는데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AI 시장이
확대될수록 hbm 등 AI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이 엔비디아의 다른
회사로도 계속해서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고급 인력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는 뭐라 고 보시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 핵심 인재라고 할 수
있죠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들은 뭐 누구나 데려가려고 하는이
도표에 나오지만 엄청 많이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니까 전부 다 서로서로
빼려고 전부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엔비디아 럼 유명하고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좋은 근로 조건을 주고
특히 과학 기술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조음 자꾸 제시하는
회사들이 많 많으니까 자꾸 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게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공개 전문직 중위
소득을 비교해 봤을 때이 차이가 두
세 배가나요 우리 한 20년 선배
때는 어 굉장히 좀 미국에서 박살
땄어 거기서 상하는 거보다 한국에
오는게 훨씬 낫다라는 판단도 있었는데
그런 적 그런 면에서도 이제는 전혀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대우를 잘해
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 비 뭐 예컨데 뭐 비자
문제나 이런 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미국이나 이런
인재를 좀 최대한 유치하고 싶은
나라들이 대폭적으로 비자 문제가 해결
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한국
인재들이 외국에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이런 인재
유출로 인한 법적 분쟁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계속
꾸준히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hbm 설계를 담당했던
핵심 인력이 어 마이크론 임원으로
이직하면
인재 유 문제가 크게 법적으로 대두된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그
2차전지 양극 어 기술 관련해서 그
퇴직한 연구원이 이제 중국에 있는
회사로 넘어가려고 하면서 이제 징역
뭐 이렇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그외에도 뭐 OLED
보상회로 기술 관련해서 또 요번에도
퇴사 직전의 연구원이 이제 중국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하다가 적발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음
꾸준하게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니까
이제 퇴직 전까지 어 여러 가지
경제적 보상이나 여러가지 사회적
대우를 많이 못 봤다 보니까 퇴직한
이후에는 어떻게서라도이 본인이 갖고
있는 지적 재산권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많이들 이직을 하거나
기술이 유출되거나 이렇게 되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생업인 내가 여기서
보장을 못 받으니까 돈 더 준다
그러고 하는데 거기 왜 못 가게
하느냐
그죠이 일 거 같아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법 이따가 제가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법을
만들어서 국가 핵심 어 기술이라 그가
이런 걸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외국에 유출하거나 그 기술을
알고 있는 인재가 외국에 가면은 이제
문제가 되도록 이제 법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사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은 평생을 이제 이걸 공부해 갖고
디를 해서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데
너 해에 가지 마 또는 너 이거 기술
유출하면 안 돼네 지적 재산권을
한국에만 갖고 있어야 돼라고 하니까
더더욱 불만도 있는 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런 인재나 기술
유출이 국가 경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걸 또 막는 거 아니겠어요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
쫓아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뒤쳐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앞으로 치고 나간 기업들이 모든
걸 다 가져 가거든요 그걸 뒤에서
쫓아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인재를 다 데려가니까 다
데려간 세상이 된 거고 우리나라도
지켜야 된 상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우리는 옛날처럼 추격해서
뭔가를 해내겠다 이런 것들이 엄청
어려워지는 인재 유출 우려가 큰
분야가 어떤 분야 확실히 뭐 첨단
분야 있지만 당 당연히 그런데 이제
아주 아주 첨단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뺏긴게 그나마
우리가 좀 기술을 갖고 있는 그리고
좀 더 발전해 있는 반도체나 이런
제조 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특히나
고령 인구가 되고이 이해서 약간의
대우에서 문제가 생기고 다꾸 은퇴는
다가고 이런 분들을 주로 데려가는
특히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데려가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고요 젊은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 미래를 위해서
이동하는 그니까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이렇게 더좋은
나라로 이동하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돈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본인의 자 심이라고 할까요 이제
대우 대우받는 정도랄까 그런 부분을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혀 관계가 없진 않지만 이제
앞으로 이어질 긴 연구 인생에서
현재를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관점은 아마 다들
접근하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어떤 우수한 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아마
굉장히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뭐
해외에 나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노벨상 수상자 같이 일을 해 볼 수
있다 라든가 그런 이제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수준의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해보고 싶다 라든가
이제 연구
자율성이라는 부분이 좀 더
막음 우리보다는 저쪽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좀 더 보장을 해주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왜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니까 물론 이제 그런게 전혀
없을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모두 연구원들이 감당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같이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는
거겠죠 인재유치 우려되는 것은 그
자체도 그렇지만이 인재가 감으로 해서
기술 유출이아요 그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네 그렇습니다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이 국가 핵심
기술을 포함한 전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건은 최근 5년간
96건으로 집게 됐습니다이 적발 추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디스플레이가
16건 전기 전자가 아홉 건이 자동차
아홉 건 등으로이 피해 규모 만 약
26조원을 넘기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네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다
강국이다 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제일
많네요 38건 핵심 기술 유출 사례
어떤게 있습니까 어 작년에 삼성전자
전임원 등이 이제 반도체 공장 도면을
이제 중국으로 어 빼돌려서 중국에다
복재 공장 설립하다 어 적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요 현대자동차는 gdl이라는
어 개스 디퓨전
레이어라고 또 이제 어 협력사 한테
유출하고 협력사가 그걸 다시 또 미국
기업한테 유출하는 이런 식의 또
문제도 한번 있기도 했고요 또 배터리
어깨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서 또 영업 비밀이 이제 외로
유출되서 굉장히 많은 어 그 손해가
있었고 이때 이거 유출하면 어 그때
한 10억 정도를 이제 수수했다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유출한 대가로
이렇게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그
카이라고 어 카이라고 한국 한국 항공
우주 산업 이쪽에서도 사실 인도네시아
국적의 연구원이 이걸 갖고서 외국으로
가다가 적발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기술력이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의
공통된 문제이면서 카이 같은 국가
그런 연구소까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기술을 유출했을 때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라 고요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산업 기술
보호법에서는 뭐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국가 경제의 발전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술들이 가다 지정을
합니다 그럼 그게 뭐 반도체 배터리
뭐 백신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
놓고서 이런 기술은 보호해야 돼라고
하고 이런 기술을 해외에 어 허가를
받지 않고 승인을 받지 않고 유출할
경우에는 국가 핵심 기술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다음에 국가 핵심 기술까지
아니지만 산업 기술이라고 판단이 되면
15년 이하의 징역이 아까는 3년
이상이니까 쭉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15억 이하의 벌이에요 근데 이제
국가 첨단 어 그 전략 산업법 따른
국가 첨당 기술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합니다 이거는 더 더 특별하게 또
뽑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5년 이상의
역 6기 징역 20억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강한 그 형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사실 나중에 뭐
반성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
변호를 잘 하게 되면은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감이 되는 경우
있음 하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꾸준히 손 방망이 처벌이다
얘기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7년 이사의 징역이나 65억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개정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 이렇게 유추를 방지하기
위한 무슨 필요한 대책은 있습니까
범죄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엄청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 엄벌 해야 그건 그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범죄가 언벌
한다라는 개념으로 가고 이게
전반적으로 단 유출 자체를 다 막자
이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어 나 여기
들어가면 발목 묶여 가지고 절대로 못
나가네 우도 못 봤네 이러면은
처음부터 이제 약간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거 내가 하려는게 국가 핵심
산업이라 야 이거 하면 안 되겠어
아데 이렇게 될 거 같아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
그니까 핵심 인재들 그 개발자들이나
연구원들고 경업금지 약정 같은 거
많이 체결합니다 음
금정은를 경체 몇 못가 그 예를
들어서 삼성에 있다가 애플 2년 정도
못가 근데이 기간이 너무 길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미국이나 이런 큰 빅테크 회사들은 어
그 경업금지 약정의 기간을 상대적으로
늘리면서 그러면서 왜냐면 경쟁업체
가면은 이제인 유출이 되는 거니까
근데 다만 그 늘린 기간 동안 그동안
봤던 연봉 수준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니까 그동안 만약에 연봉이 3억이면
너 5년 동안 경쟁 업 가지 마 다만
5년 동안 우리가 15억을 줄게 그럼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놀아도 돼
근데 네가 경쟁 업체에 가는 거보다
사 놀면서 내가 15억을 줄게 그래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 업체하고
경쟁서 우리가 뒤쳐지 않게 좀 도움을
줘 근데 이렇게 했는데 딴 짓을 하면
그 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화가 좀 더
한국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많은
회사들이 그냥 그 근로 계약 체결할
때 근로계약 체결할 때 어때 을이
아아 그러니까 연봉 협상하고 근로계약
체결할 때 을인데 거기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경업금지 약정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면은 2년 동안 경쟁업체 못
간다 근데 그걸 사인하면 근로계약
체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
규정도 없으면서 그 보상 규정도
없으면서 근데 이제 한국도 인재 유치
인재들 갖다가 우리가 확보하고
유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좀 규제도 아 그니까
그 법을 만들고 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인재
유출이나 기술 유출이 이제 첨단 산업
분야로 계속 이게 가고 있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나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문 인력을 계속 이렇게 생산해내는
것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부족해진다는 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요네 그렇습니다 이공개 전문인력이
매년 6천에서 7,000 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긴 하지만이 정작 기업과
대학 영구 기관에서는 핵심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반도체 분야의 경우 향후 10년간 약
12만 7,000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7만 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 개발 고급 인력도
2027년까지
1,8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또 클라우드는
10,800 빅데이터 19,600
등이 특정 분야별 인력이 부족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성공하던 방식이
뭔가냐 아까 살까 말씀드렸지만
기술개발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공부를 시켜서 양성을 하면 기술개발
목표에 따라서 쫙 쫓아가기만 하면
됐습니까 빠르게음 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그니까 양성을 해 놓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정책을
펼 때 특히 과학기술 인력을 정책을
펼 때도 항상 뭘 하는가면 아이 분야
앞으로 이만큼 커질 텐데 이만큼
커질테니까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해
이런 얘기를 통해서 양성을 계속해야
돼 이렇게 하거든요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싸지 일력이 핵심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인제가 없어 우리한테이
얘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경력개발 루트음 경력 개발
경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걸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없이 양성만 계속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밑에만 계속
깔리는 거죠 부족의 의미는 진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서 AI
쪽에 이제 인제 부족하죠 핵심 인제
부족한데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체용
공고하는 비율은 전체 한 2 3% 체
안 됩니다 즉 아직 산업이 성숙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이 핵심인재는 부족하지만
산업은 아직 성수에서 일자리는 별로
없어요 생태계를 잘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에 사람이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서이 사람을 계속 양성을
해야 되는 또 하나가이 대규모 투자가
안 일어나고 투자가 축소되는 내가
이걸 해봐야 쓰임새가 없을 텐데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이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소가 발표한이
국가별 AI 민간투자 규모에 따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AI 민간 투자액은
13억 9천만 달러 우리돈으로 약
1조 8천 937억 원으로 세계
9위에 머물렀습니다 1회인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48배 이상 많은
672억 2천만 달러를 AI
투자했다고 하는데요이 투자가 활발하고
규모도 큰 미국이이 AI 기술
개발에서 우의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이 한국 기업들도 AI 대한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이
빅테크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음 우리나라의 지금
현황을 알고 싶어요 AI 인재나
AI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 우리나라에서이 사실 기술 수준의
선진국 대비 그 특히 미국을 대비해
가지고 미국을 100으로 놓고이 기술
수준을 그 전문가에 물어서 측정하는
그런 식으로 측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AI 쪽은 측정을 해 보면 한 그래도
한
88%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이 88% 수준이란 거는
말씀하셨듯이 민간이 많은 투자를
해석을 하기보다는 인제를 양성하는
대학이나 출연이나 이런 식으로 r&d
많이 하거든요 정부가 나서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물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기업 몇 개는 R
투자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안
그런 투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국가 수준에서 엄청난
투자가 많다 좋은 일자를 계속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아주 부족한
그런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재가 해외 유출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선진국에서 해외
인재를 데리고 올려는 노력을 하기
때인 거죠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미국은
세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유학을
갖고 싶어 나라고 비자를 조금씩
풀어주면서 비자만 풀어줘도 충분히 온
애들 중에 뽑 골라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저 정책을 < 근데 이유만
돼도 이유는 이제 좀 많이 힘들어지고
민제 경쟁에서 점점 뒤떨어지는 연구
생태계를 더 갖춘다 인프라를 갖추고
연구를 더 잘 할 수 있게 경력
개발시켜 줄게 이러면서 그걸 같이
하면서 비자도 풀고 같이 연구비도음
니까 같이 고하면서 우리 같 연이
프레임워크라고 그 교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연구 개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호라이즌 유럽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 프로그램 중 하나로
7년간 예산은 총 955억 유로
한화로는 약 136조 원에 달합니다
27개 유럽연합 회원국과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 국이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호라이즌 유럽에 가입 은 제국은 저체
연구비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세계 각국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인력이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쓰고 있는데 이런 해외
사례에 대해서 길금 기자가
[음악]
[박수]
알아왔습니다 한가지로 중국 중 해외
인재 유치 프로인 천인 계획을 들 수
있습니다이 천인 계획은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서 현지 인재들과의 인력을
조성하겠다 명분 아래이 마구잡이식으로
해외 인재들을 데려가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이 한국에서도 주요 산업
분야에서 연구 중인 학자들이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13명이이
천인 계획에 합류해서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네 넘어간 학자들이
몸 잠고 있는 연구 분야도 양자
컴퓨터와 AI 딥러닝이 신약 개발
등이 모두 미래시대 먹거리로 꼽히는
주요한 신산업 분야입니다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천인 계획을 위해 떠난
학자들은이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명문대 교수로 재직을 했거나이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등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이
기업들의 자산인 중요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인데이
밖기 한국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가
하면이 미국 스탠 버드대 교수가
선정한 세계 상위 2% 과학자 명단에
포함된 학자들도 이번 천인 계획
명단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막강한 연봉을
제시하면서 인재들이 유혹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사례들입니다이 두 번째
준비한 표를 함께 살펴볼까요이 미국
빅테크에 일하는 연구원들의 초봉을
나열한 표입니다 최근 AI 세계적으로
주요한 산업으로 지목된 가운데이 관련
인재 확보에 열을 올리는 미국
기업들이이 저마다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면 연구원 초봉은 적게는
9억 원부터이 많게는 10억을 넘기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픈
AI 박사급 연구원들의 초봉은
우리돈으로 11억 3천만 원 실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역시이
AI 연구원들을 모시기 위해 직접
연구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영입을
추진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미국으로 스카웃이 되거나이 자리를
옮기기만 하면이 기본 몸값이 10억원
안팎인 상황에서이 국내 기업들이
연봉으로 인재들을 잡아 두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유수 대기업들이 천문학적 자금을
내미는 빅테크로 따라잡기는 버거운
수준이라는 진단입니다 실제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4대 신기술 분야
인력 수급 조사 보고서를 보면 오는
2027년까지 AI 분야 에서
12,800 인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이 특히 고급 인력의
해외유출 우려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해석인데 국내 AI 연구원의 평균
연봉은 2억에서 3억원 수준으로이
빅테크 기업의 초봉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전문가들은 인재 유출을 못 막으면이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과학 기술
속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포하고
있는데요이 돈 앞에 장사 없다고 큰
돈을 내미는 빅테크의 유혹을 쉽사리
뿌리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이 국내
기업들이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낼지가
남은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 속이
학자들의 오랜 연구로 남기는 성과
하나하나는이 국가적 재산이 되는만큼이
국가 인적 자원을 지키기 위해 정부도
기업과 합심해이 발빠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심각하네요 진짜
1 2억 2 3억 받는데 저쪽에서
초봉이 10억이면 아니 흔들 수밖에
없죠 이거를 어떻게 법으로 맞겠습니까
아 참 어렵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
막는 거는 사실 개인의 자유를 너무
치하는 거죠 어 몇 가지 면에서
보완할 점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참 안타까웠던게 제가
스타트업 쪽이나 m& 자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느끼는게 한국이 스타트업
업계가 생태계가 굉장히 활성화됐던게
2018년부터 한 21년 2년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훌륭한 인재들이
스타트업을 딱 설립하면 어 정말로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성공 적으로만
이끌면 어 뭐 500억 천억 2천억의
그 스타트업이 매각되는 사례가 어
그렇게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게 좀 어려워졌어요 여러
가지 경기 문제라던가 경제가 좀
어렵고 한게 있었는데 저는 어 적어도
법률
정책적으로는이 m& 던가 이런 창업
투자 이런 쪽 시장을 갖다가 좀
대폭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면 그러면은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경제적 부을 누릴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어 뭐 디아나 이런 큰
회사에서 그냥 연구원으로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음 뭔가 도적
더로 무는 더 선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거
외에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많이
플러스 시키는 요인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안타까웠던 거는 올해 그 r&d 국가
r&d 예산이 굉장히 이제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실제로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데는 뭐 50% 이상
삭감됐고 누구는 70%지도 삭감된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는
정말로 연구를 못 합니다 아예 못해서
그분들은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연구하고 싶은데 연구를 못 하니까
회해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면에서 연구 앤나 이런 걸
갖다가 좀 그 우선 순위에서 좀
앞쪽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어 미국에 100% 맞춰 주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본인들이 원하는
연구나 본인들이 원하는 어 뭔가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의 모든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 아까 길금 이기자
얘기할 때 보니까 AI 인재에 대해서
굉장히 덜 욕심을 내는데 예 그래서
미국에는 맨하턴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니까 사실 매탄
프로젝트는 딱 과학자들 가둬놓고 막
그 원원 원자 폭탄을 만들기 위하 핵
막 투자를 한 거잖아요 사실 뭐 그런
식은 AI 연구는 그런 식으로 안
되겠지만 미국이 그 대구에 투자를
하면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흡수될 거고 미국은 연구 생태도 좋기
때문에 아마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국가 연구개발
투자는 기본적으로 I 쪽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이 바이오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또 끌어가지 하면 다른 쪽을
다 죽일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힘들죠 다만 기업들이
나서서 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한다
이런 얘기는 또 조금 다른 얘기가 될
겁니다 우리 정부도 고급 인제 유치를
위해서 톱티어 비자를 뭐 어 신설할
계획이다 이랬는데 이게 뭡니까 톱티어
비자라는게네 정부가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유치하고자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한다고 밝힌 건데요 인공지능 로봇
양자 기술 우주항공 등이 첨단분야
해외 고급 인제를 유치하기 위해서이
톱티어 비자를 만들어서 우수 인재와이
동방 가족에게 출입국 또 체류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우수
유학생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이
구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이 취업 허용 범위 도
확대하기로 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음 톱티어 비자
정책 효과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우리나라의 비자 제도는 특히나 이게
개별적인 제약을 두는 그런 거에
아니면 제약을 푼다고 하더라도 개별
부처가 그 상황에 맞게 그런 딱 자기
조건에 맞는 사람을 대상으로 풀어주는
이런 형태로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뭐 너무나
다양한게 있어 가지고 또 새로운 걸
하나를 얻는다 이게 생각만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 거든요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학령 인구
대학생들 다 줄어들어서 문제잖아요
근데이 공개는 석 박사는 아직까지도
증가하고 있어 어이 사람들이 계속
채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외국인 들어와 가지고 현재
풀겠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외국 인제가 볼 때도
매력적이고 국내 사람들이 볼 때도
매력적인 걸 어떻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좀 이제 할 때가 진짜 되지
않았나 시스템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니다
나보다 너무 잘하는 애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럴 수도 있 근데 요즘은
약간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없는
시대가 과학 기술자도 그렇습니다 팀을
해주고 전혀 다른 생 사고 방식은
사람과 협력을 해 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들어서 함께 크는게 더 중요할 수가
있든 그런 것죠 그런 것들을 서로
개방을 하고 서로 그런 걸 더
촉진하고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거 정
생각하면 안 프랑스도 사실은 프렌치
테크 비자라고 있습니다 그음 관련해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비자를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벤치마킹 할
거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저는 어 많이 글로벌화 되긴 했지만
유수의 선진국에 비하면 되게
외국인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나라라고 저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그
특히 근로를 제공하고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됐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정도는 되게 글로벌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뭐음 네션 뭐 이런
제도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세계 사람들이이 이쪽에 와서
인재들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걸
국가적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해외 제가 이제
해외에서 온 인재 그 유수의 인재들과
뭔가 업무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건 어
왜 특히 미국은 노동 시장이 굉장히
유연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미국
회사들은 그 노동자 그
근로자고용신고서
쉽을 한국기업 입장에서 부로 해외인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로 계약을 한번
체결하고 나면 사실은 한국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상 고라가 이런 이슈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 그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럴 바에는 한국에
있는 그 인재를 채용하는게 낫지 꼭
여러 가지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해외 인재를 유치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서
이런 문제도 조금은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2022년에 연구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은 대학원에서 사람을
키우는 것도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으로 대학도 투자를 하고 그
교수님 하게만 다 맡기고 뭐 학생들
알아서 커 이게 아니라 제대로 키우는
건 키우는 대로 하고 대학은 연구
개발도 하지 않습니까 연구 개발은 또
전문가를 고용해 가지고 진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좀 더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만들고 저희는 뭐 연구자
훈련 시스템이라고도 부릅니다만 그런
시스템을 아예 별도로 잘 만들어
어떻게 잘 만 들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시대가 진짜로 온 거고이 사람들이
나온 다음에도 이제는 계속 키워야
되거든요이 사람을 이런 큰 경력 개발
경로란 걸 기업까지 연결해 가지고
스스로 오게 만들까 유인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바꿨으면 이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출된
인재를 이렇게 다들 논의할 때
유출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유출된 인재를 다시 데리고 오는 리턴
프로그램도 만들어다 생각을 해요
유출된 인재가 사실 어 이렇게 사실
리스트 확
개 있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정말
비디아 인텔 뭐 메타 이런데 간
친구들은 정말 핵심인 제에요 예전에
우리 그 명문대가 많지 않았을 때 뭐
카스나 포스텍이 이런 대학들을 만들
때 해외 박사 받으신 연구원 분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갖고 한국에
와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데리고
하셨 모셔 왔거든요 똑같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유출된 거에
대해서 연봉 10억 20억 주는데
어떻게 할 거야라는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한번 적 에서 다시 한번
리턴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 아 그 아주 좋네요
인재 유출은 정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지 잘 지켜야죠 국내외 인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국가
토양을 과학 기술의 토양을 좀
만드는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 토크쇼 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악]
고맙습니다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