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뉴시스 경제 포럼 "트럼프 시대, 美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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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조회수·2024. 11. 29.
[음악]
안녕하십니까 공감언론 뉴시스 표사
여영남 있니다 우리 경제는 대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 7천억 불이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목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이 같은 긍정적
분위기는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각종 리스크에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는 점은
우리 경제에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도
이러한 변화가 수출로 벗고 사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
증시가 휘청이고 있고 원 달러 환율도
1400원을 넘나들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출범을 반드시 최악의
상황이라고 치부할 것도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첫 집권 당시에도 우리
경제는 3% 대의 비교적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급변한 환경 속에서도 적절한
통상 전략을 수립해 한마음 한 뜻으로
대응해 낸 결과입니다 트럼프이기
정부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이 들어지는 하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어떤 정책적 변화를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내느냐에 따라 위기는
곧 기회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시스는 한국 경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경제의 나아갈 길을
심도 있게 모해 보려 합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축사와 함께 김영기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무역 협정 팀
선입 연구위원과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 국장의 강연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이분들 심층적 진단과 전망을
들으면서 한국경제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 정인교 있니다 먼저
2024년 뉴시스 온라인 경제 포럼
개체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영남 유시스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미대선 이후 미신
행정부 구성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미통상법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한
가운데 내 인선도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미정부는 상당한 동력을 갖고 매우
속도감 있게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트럼프 일기 행정부의
정책과 대선 과정에서 공략 및 메시지
등을 종합해볼 때 미국 신정부의
정책은
다음과은 성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미국의 신정부는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으로의 제조업 회기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ira 수정 등 전기차보급 위축
되고 있 전통 하석 연료 규제는
완화되는 반면 재생에너지 지원은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중
긴장관계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바이는 여러 로를 통해 글로벌 무역
통상의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정부는 초부터 미대에 른 불실 를
위해 관계 부처간 긴밀한 법 체계를
구축했고 주요 경제 단체 및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통상
전략 회의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이제는 향후 미정부의
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업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분하고도 정교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업종별 지역별 간담회 등
민관 소통 체계를 총력 가동하여 일선
현장에서 기업들과 민관 원팀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부처간
긴밀한 법을 통해 한미통상 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정부에
정책대응이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대통령께서 경제안보 점검 회의시
말씀하신 금융 통상 산업 3대분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하면서 분야별 정부의 대응 전략을
조율하고대 여권에 대한 대비책을
친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신 행정부의 동향을 몇밀리
관찰하면서 최적의 아웃리치를
전개하겠습니다 신 행정부 정책 관련
주요 인사와 우리 기업의 투자 지역
주지사와 의원 등을 대상으로 민간
합동 아울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투자
기업들이 그간 역대 최고수준의 투자를
통해 국 국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제조업 부원과
첨단산업 공급만 강하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지속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전까지 한동안 가도가
지속될 것입니다 트럼프 일기를 복귀해
볼 때 성급하고 섣부른 대응보다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몇밀리 검토하되
시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중동의 자세로 친밀한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론에서도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될 때까지 구익 관점에서 정부가
차분하고 친밀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부도 금일 경제
포럼과 같은 자리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통상 당국의 대응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 구장 장성일 있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미 통산 관계
현황 그리고 트럼프 시정부에서
한미통상 관계가 어떻게 발전될지
대해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의 결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과 달리 압승을 거뒀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압승이라고
평가하는 것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부분이 선거
직전까지는 트럼프 후버와 헤르스
후버가 굉장히
박빙이이 선거 결과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전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성교 결과를 봤을 때
대의원 숫자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상했던 숫자보다 훨씬 넘는
300 명 이상의 대의원을 확보를
했고 거기에 도해서 상원과 하원도
모두 공화당이 승리를 하면서이
공화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클린턴 후보와이 경합을
했을 때는 성가 인단 수에서는
300명을 넘었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선거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이하게도 어 일반 선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해리스를 압도하면서
선거인단 확보와 함께 일반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진정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미국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지금
분석들을 많이 하지만은 하나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 실패한 이후로 지금 요번에이
2024년 선거에
도전하면서 본인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바뀐 것이
기보다는 본인의 기존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측면으로 선거 공약을 했고
거기에 있어서 미국
유권자들이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할 만한이 점입니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한미 간에는 한미
F 개정협상을 진행했고 여러 가지로
통상 압박에 대해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금 상황이
2016년에 비해서 결코 좋거나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예로서는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게 한미 통산 관계가
어떻게이 변화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이 앞으로 전망이 왜
이렇게 쉽지 않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한미를 체결했고 한미 FTA 한미간의
동맹 관계에서 경제 동맹 관계로
발전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쭉
보시면은 오바마 정부 그리고 트럼프
일기 그리고 바이든 정보 기까지
한미간 교역액은 천억불 가량에서
2천억 불 가량으로 두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간의 상호
투자액도 2012년에 60억불
수준에서 오바마 정부 트럼프 정부를
거쳐 바이든 정부 현재는 연간
1800억
수준으로 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통상
관계가이 오바마 정부 트럼프 정부
바이든 정부에 계속되면서 지속적으로
한미 태를 바탕으로 해서 확대되고
발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에서도 이러한이 한미 통상의
발전이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이 저희가 주요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유세
과정에서 본인의 선거 캠페인으로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 슬로건을 붙였습니다
make americ 그이 어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어이란
표현입니다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예전과 달리 약해졌고
약해진 이유가 미국의 부를 다른
나라들이 그 이용했다 그리고 미국이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가져고 있었던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분야에서 중국
이유 일본 한국 등이 미국 시장에
많이 진출하면서 미국의 제조 기반이
약화됐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제조 기반 약화된 이유 때문에 미국
내에서 해고도 발생했다는 그런 식으로
논리를 구사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했고 그 결과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근로자들이 상당 수표를 안겨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일어난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공 하게 관세가 미국의
경제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을 했고이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경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현대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그렇게까지
어필하지 않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하는 그 주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이 발언이
단순히 선거 과정에서 언급된 사안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이 경제분야에서 상무 장군으로
임명된 러트이 상무장관 지명자의
경우에는 미국이 가장 부유했던 때는
국내는 없지만 관세가 있었을 때라고
하면서 앞으로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이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주요 정부의
보에는 트럼프의 입장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이 트럼프의
정책을 충실하게이 추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지명이 되고 있고
앞으로
예정된을 포함한 주요 인선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강서 인선 주요 직책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이는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관세를 중심으로 한
대외 정책을 추진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조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관세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관련해서 모든 국가에
대해서 10% 20% 달하는 보평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의 대규모 무역
불균형을이 교정하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막으면서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의
다수의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 또는 20% 보평 관세 부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의
교육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임에 따라
현재 경쟁 조건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에 대해서 모든 국가들이 지금
주실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특히
보편 관제 10% 20% 국한하지
않고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원을
해왔습니다 중국에 대한 60%
고율관세 부과의
배경에는 미국의 제 1위 무역 육자
대상국이 중국이라는 점과 그리고
중국이 미국주도의 자유시장 경제에서
혜택을
받으면서도 규범을 지키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손해를 보는
결과가
를 더 이상은 방관하지 않겠다는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60% 고율 관세 부관은 단순히
중국산 제품에 미국 수출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되거나 미국을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 그 교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우리 기업과 제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관세를 통한이 정책과 더불어서
미국은 기존에 맺은 다자무역 체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다자무역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제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WTO
대해서도이 체제가 미국의 익을 가장
좋게 반응하지 않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체결한
ipef
대해서는 취임 즉시 폐기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일기에 체결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자유무역 협정인 USMC
대해서도 usmca 이후 미국의대
멕시코 적자가 급증했을 이유로 하여
USMC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국제무역
규범에
대해서이 미국의 이해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조정 또는 령을 가겠다 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공원을 한 상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의 무역 질서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의 그 행태와 다른
국가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주실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보관함과
함께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
미국이 중국에 부여했던 최애국 대우를
박탈을 거론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대중국이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고율의
관세 등을 통해서 미중간 교육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도
반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함께 이유도
미국이 만약 10% 이상의 보평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이후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원칙적으로 밝히고 있음에 따라서
미국이 만약 특정한 국가 또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 주요국들이 미국의
조치에
반발하면서이 전방위적으로 전세계
교육과 투자에 있어서의 불확 실정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해서이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자무역 질서의
확실성 그리고 양자가 무역 갈등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와 함께 개별
산업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의
ira 또는 반도체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한 그 상당
분야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투자 또는 미국
내 영업과 관련한 상당한 불확실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조치 그리고
보평 관세 부과 등을 통한 관세 조치
그리고 대중국 60% 관세 부관을
통한 대중국 압박 그리고 현재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취한 조치가
실질적인 변경 또는 취소 등이
예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개별
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있어서의 영향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의
정책변화가 시 우리 기업에게 위기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 인으로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이는 지난 11월에 이루어진
우리 윤성열 대통령님과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윤성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우리 조선산업과 미국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언급한 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향후에 미국의 대중가
본격화되나 대세계 관세 부과 등으로
미국 내 인플레 압력도 심화될 수
있음에 따라서 미국도 미국내 제조
부활과 더불어서 미국 내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을 포함해서 주요
우방
국가의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주어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가
기인으로 작용한다면 우리 기업 에서는
그리고 우리 정부
차에서는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현재까지 미국 이유 일본 중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가 FTA
체결하면서 세계
경제에서의를 포함한 다자 체제에서의
불확성 불구하고 양자적 또는이 지역적
ft 네트워크을 통해서 안정적인이
공급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렇듯
미국발 불확실성에 대해서의 대응과
함께 우리 자체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어떤 식으로 강화하고 미중 갈등
상황에서의 공급망 변화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는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이는 자동차 배터리 등
전통적인 제조 분야를 포함해서 조
방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부분
그리고 원자력 분야에서도 상당한
부분의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은 한미간의
협력을 통해서 더욱더 미국 내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면서이 진출하는 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당선
이후에이 산업부 차원에서는 산업 각
분야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우리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학 사항을
중심으로하여 향후 한미간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공조하고 할지에
대해서 대응 방을 마련해 왔고 작업은
앞으로 지속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예정된
한미 재개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의이
한미간 기업 간에서의 경제협력을
어떻게 강화할지 그리고 경향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기에 이러한 민간 차원의
네트워크 측에 있어서 정부가 역할을
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 의회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거나 투자한 주정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이 미국 투자 그리고 우리
기업의 미국 활동이 미국 경제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상생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응하는데
있어서이 앞으로 산업계와 긴밀이
협의하면서 트럼프 정 행정부와
협조하는 것과 별도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통상
분야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301조
조치를 부과하고 철강에 있어서는
232조 조치를
부과하면서 각종 수입 제한 조치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이 다자 무역 체제 그리고
자유무역 체제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 트럼프 2기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고
이러한 조치의 결과가 특정 국가가
아니라 모든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주목할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수십년
동안 미국 정부가 법으로서 보장된
것을 트럼프 정부가 활용하였다는 점에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가트 체제 그리고
90년대를 통하여 자유무역 주의라는
것을 확산시켰고 그러한
과정에서 2001년 중국이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모든 국가가 자유무역 체제에서
번성할 수 있다라는 믿음하에 자유무역
체제를 확산시켜 왔습니다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 체제 확산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정점을
위였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 당시
미국은
중국이 자유무역 체제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전 세계가
자유무역에 따른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이익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미국은 중국이 자유무역 체제에
직접적으로 편입되기 보다는 자유무역
체제를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자국의 이익만을 활용하고
자유무역 체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비판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미국의
경제적인이 전 세계
주도권이 감소하는 가운데에서 더욱더
본격화됐고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년
동안 쓰지 않는 무역 제한적 조치
301조 또 230 조를 통한 조치를
취한 데서도 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 그리고 31조 조치 확장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지속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더욱
심화되고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견제만
아니라 자유무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WTO 체제에서는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이에
따라서 분쟁 결체 판결에
따라서이 조치가 철회되거나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WTO 분쟁 회차가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와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를
통한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무역이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우리의 대미
투자는 작년도 미국의 제일위 투자국의
한국일 정도로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가
상당함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미간의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대비하기 보다는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이를 선행적으로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종한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차원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를
기반으로 한 한미관 경제통상 관계가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양국간 통상
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과 대미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이를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에서 산업부 주도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그리고이를
미국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
한미간 경제통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와
함께 한중간 경제통상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미국과
중국간의 긴장 또는
갈등관계에서 관세 또는 비관세 조치를
통하여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도이는 중국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대중국 활동 그
우리의 대세계 교육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를 감안해서 한미 간에는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
에라는 경제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앞으로 트럼프 2기에서도
안정적으로 한미 경제통상 관계를
관리하면서 한
중간에도 경제통상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 확대될 수
있도록지를 발전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은 아세안 멕시코 그리고 이유 등
다수의 국가에 진출하고 다수의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이는 미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데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간의 현안이 발생한데
있어서 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응함과
함께 미국이 보평 관세 부과 등을
통하여 전세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러한 미국의 무역 제한적
조치가 우리 기업의 해당 국에서의
활동 그리고 우리 기업의 전 세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주에는이 전 세계
무관들이 회의를 통해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견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그러한 조치가 무관들이
주제하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들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
차원에서는 향후에도 전 세계에 주제한
상관들의 상무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견될 수
있는 각종 경제통상 조치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주제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11월 10일 윤성열 대통령의 주제로
대회 여권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
회의가 11월 10일 개최되었습니다
동회의 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심정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지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회의의 결과로서 금융 통상
산업 분야에서 산업분야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되었습니다
산업부는 통상과 산업 주무부처로서
트럼프 행정구 이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통상 현안 그리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면서 트럼프 이기가 우리 산업의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의 김영규입니다 어 저는
오늘 그 트럼프 경제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전망해 보고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참고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연구원에서 어
최근에 발간된 그 오늘의 세계경제
두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월 5일 현지 시간으로 어 제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어 예상과 달리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아 큰 표차이로 어 민주당의 스 전
부통령을 이제 따 돌렸는데요 어 그
배경에는 이제 그 미국 유권자들이 어
미국의 경제 어 인플레이션 어 이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날
치뤄진 제 119대 의회에서도 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 따라서
트럼프이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큰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 만
법안에 따라서는 공화 당내 이견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 신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하기 위해서는 어
공화당의 정강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공화당의
정강은 총 20개의 원칙 그리고 어
10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오늘 말씀드릴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크게네 개의 챕터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제일장 인플레이션 종식에
관련해서는이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촉구한다 그나 연방 정부의 지출을
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어 제
2장 국경봉쇄 및 이민자 차단
관련해서는 이제 이민법을 시행한다
그나 최대 규모에 추방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제 3장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 장은 어 규제 완화 그
트럼프의 감세 정책 그리고 공정하고
적인 무역 추진 그다음에 저 비용의
에너지 생산 촉구 그다음에 특히 그
신흥 산업이라고 불리우는 암호화폐나
인공지능 우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제 5장은 어 불공정 무역으로
터 어 미국의 노동자와 농업자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이 챕터에는 이제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 기본
관세지급인도조건
있고요 어 중국으로부터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 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 정책들을
이제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 정책이 여러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카테고리에 어 동시에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대중국 정책입니다 어 트럼프 일기
때는 어 대중국 정책이 어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어 시작되었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이후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도 어 대중 규제 강화
정책은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만 어
트럼프 이기에 들어서면 어 세부 전략
특히 투자라는 연대 경쟁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변화가 전망됩니다 우선 투자
관련해서는 두 정부가 모두 어 미국
중심주의 관점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목표는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감세 및 일자리 법이라고 하는 어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이러한 투자를
유인했다고 하면 어 바이든은 아시는
것처럼 어 인플레이션 감축 등을
포함한이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이제
해외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인을
했고요 다만 트럼프 이기에 들어서면
어 이보다는 이제 관세 부과 등을
통해 가지고 미국내 생산을 독려할
것으로 어 전망이 됩니다 어 연대
에서는 두 정부가 확연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 아고
하는 것을 출범을 해서 어 여러
국가가 연대를 해서 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택했다면 아마
트럼프는 일기 때 TPP 탈퇴한
것처럼 이기에 들어서면 ipf 탈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기반해서 어 재중국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경쟁과
관련해서 에서는 조금 어 자세히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어 대중
경제 정책은 어 트럼프 일기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점차 고도화되고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수출 통제 같은
경우 어 트럼프 일기에는 특정한
국가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이들
국가로의 수출을 통제한 반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전역으로 어
수출 통제 대상을 확대를 했고요 어
트럼프 이기에 들어서면 아마 다른
국가들까지
어 2차 제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또 통제 대상 반도체도 품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 트럼프 일기에는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 대중국
투자를 규제했다 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제 투자를 규제를
했고요 어 트럼프 기에는 다른
국가들까지 어 2차 제재로 확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어 관세의 경우에는
그 트럼프 일기는 1차에서 하차가
걸쳐서 이제 고일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를 했고 그 과중에 이제 1단계
무역 협정을 통해 가지고 어 4차의
관세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제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 이러한 이제
대중국 고율관세 기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고요 어 지난 9월에는 301조에
기반한 어 관세 조치를 강화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 트럼프 익이
들어서면 트럼프가 언급한 것처럼 어
대중국 관세를 60%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고 있고요 또한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라고 하는 어 pntr 지휘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
친환경 산업 정책에서는 가장 급격한
전환이 어 전망이 됩니다 어 전통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원유 생산이 많이
들었습니다만이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략
비축유 어 점차 고갈되면서이 회복하기
위한 이제 추세로 이해가 됩니다만 어
트럼프 기에서는 이제 화성 연료에
대한 최고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동시에 이제 원자력 발전 산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내연
기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가장 엄격한 배출 기준을
부과하는 등이 산업의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어 트럼프 이기에
들어서게 되면 어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 종료되는 등 오히려 내연
기관차를 둘러싼 환경이 어 크게
우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전기차 배터리 재생 에너지는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IR
등을 통해서 이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보여 반면 어 트럼프는 어
공공연히 아를 폐기하겠다고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폐기될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이는 이제
공화당 강세주 투자가 집중이 되어
있고 또 트럼프가 연장하기를 원하는
어 감세미나 법 등과 아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R
폐기보고 어 가이드라인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어 보조금 지급을 지원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
그다음 재정 정책으로 오게 되면 아마
재정 확대보다는 어 감세와 지출 구조
조정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 트럼프가 공약한 것처럼
이제 법인세는 선행 21% 15%
아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트럼프
일기에 그 감세 및 일자리 법에서 어
당초 높았던 법인세를 21% 아지
인하한 바가 있었는데요 어 그 당시
이제 민주당과 합의 과정에서 장초
15% 아지 인하하고 했던 시도가
21% ES 합의로 종료가 됐습니다이
법이 2025년도 연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 연장하는 그 입법 과정에서
15% Pro 인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제 팁에 대한 면세를 포함한
소득세 감세 정책도 어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의 이러한 이제 그
감세 정책을 포함한 여러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는 상당한 이제 감세와 어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어 crf고
하는 기관에서 트럼프의 공약이 모두
이행이 된다고 하면 어 미국의
10년간 대정 적자는 약 7.2조 더
심화될 것이라는 추산치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한해 그 미국의 그
GDP 규모가 어 27도 달러를 조금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이 규모는
매년 약 2.7% 정도의 어 GDP
대비 재정 적자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세수 충당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어 트럼프의 관세
수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 미국 신정부의 이민
정책은 어 트럼프의 발언인 그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이라고
하는이 표현으로 그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세관 당국에서
어 구금 시설을 추가적으로 건설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군과 주방위군을
동원해서 이민자들을 검거하고 어
추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또한 이제
미입국 과정에서 성년 자들을 동행하는
등 미성년자의 신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플로레스 합의를
철폐하여 아동의 구금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도 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또한 일기 때 그 미국
남부 경의 장벽을 건설한 바가
있었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약
200마일 정도의 어 장벽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인도적인 목적으로
임시 입국을 허용하던 각종 프로그램도
어 종료가 될 것으로 어 보입니다 어
미국 내의 그 불법 이민자 수는 그
추정치에 의하면 2007년에 정점을
찍었다가 아 감소 추세에 돌아섰는데
최근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특히 그 경제 활동 혹은
구직 활동 중인 그 불법 이민자 수가
2022년 기준으로 약 830만 명
정도에 이을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이 때문에이 미국
내에서도 어 불법 입국자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데 다만
이게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추방하는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
손 이민 감소로 인해서 미국 경제에
큰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 우선적으로 이제 미국의
노동력 그 부족으로 인한 임금 상승
그리고 이제 많은 서비스 분야에서의
그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어 또한 이제 소비 지출도
다소간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어 관세 정책
이외에도이 보평 관세와 어 상고
관세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어 보평
관세는 논이 초기에는 10% 정도가
언급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최대
20% 아지도이 발언이 나와 있고요
어 현재 로서는 그 미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이라고 하는 어 통상법
근거를 가지고 어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호 무역법 제정해서 어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 주로 내용은
이제 대통령이 어 미국보다 상대국이
더 높은 관세 혹은 더 높은 비관세
장벽을 보고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어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 다만 트럼프가 의외
의 동의를 얻어서 이러한 법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세 미지 일자리 법을 연장을 해야
되고 또 irl 법도 폐기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법들과 동시에 추진을
하다 보면 어이 법을 제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약간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 여러
관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
미국의 무역수지 그 변동을 추산해
보면 어 약 2,600억 어 최대
3,600억 아지 어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
수입 물가가 급등하는 등 성장과
물가에는 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어 또한 FTA 상대
국에도 보평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FTA 상대국가 어
보평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었을 때 어
추가적인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어
최대 650억 정도가 되는데 이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은 최대
4.7% 까지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어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보평 관세 부과
때문에 그 여러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미국으로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주요국의 수출 감소폭을 추산해 보면
이제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여서 캐나다와
멕시코 이유 그다음 일본 한국 순으로
어 대미국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어 최대 20%
보평 관세가 가 부과된다면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약 304억 ES
305억 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국가들이 미국으로
수출을 줄이게 되면서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는 중간제 수입도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 효과는 약
144억 달러 정도에 달해서 한국의
총 수출은 약 448억 달러 정도 어
줄어들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에 앞서 어 두
가지 포인트를 먼저 좀 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트럼프이기
행정부는 정책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점입니다 어 이미
트럼프는 일기에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기가 시작되면
연임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 레인 덕이
어 조기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 6개월의 인성과 후에 1년
정도에 레임덕을 고려하면 실제 정책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은 약 2년
반 정도가 됩니다 니다 어 또한
행정부 대에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그 충성을 기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정부 대에서 의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어 덜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이 양당을 모두 다 아 양
의회를 모두 다 장악했다는 점도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 두 번째
포인트는 신정부가 정책을 언제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그다음에 그 정책을
추진했을 때 나오게 되는 부작용 또는
정 정책들 간의 정책 목표의 충돌
가능성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어 정책을 추진하려면 이게
행정 명령으로 추진할지 또 입법
절차를 걸쳐야 될지 어 추진을 하기
위한 어떤 절차 또 절차에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지 또 정책의 우선 순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 정책의 추진
시기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어 일부
선행 연구에 따르면 초 단기에는 어
파리협정을 제살을 하고 어 단계에는
관세 부과와 불법 이민자 추방 의
무력화 시도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기에 오면 이제 신정부의
인사 단행 감세 환경 규제 폐기 뭐
암 암호자산과 디지털에 대한 어 규제
철패 등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있고 또
소비와 성장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감세 정책은 필연적으로
어 재정 적자의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어 신정부가이 정책을
어 조정하거나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어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어 따라서
이러한 신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비해서이 컨텐 이제시 플랜을 만들고
이에 대응해서 어 미국 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는 irl
폐기하겠다고 공원을 했습니다만 실제
폐기가 될지 여보는 좀 불확실한 점이
큽니다 입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하이브리드도 생산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게 좋은 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중국 견제 조치는 점점 이제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 그
역시 조치조차 또 이제 고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어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서 기회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국 시장 내에서
어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도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 중국
기업들의 불공정 위 행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 우리 기업이 의견을 낼 수
있다라는 점도 어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한국과 중국은
이게 공급망을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어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가 고도화되면 어 필연적으로
한국에도 위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어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대회
한미간 이제 산업 공급망 대화 채널을
가동할뿐 아니라 어 미국 기업 어
주정부 또 개별 의원과 지역 노동자
등 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어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또한 이제 그
중국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이제 검증된 최종
사용자 아 지위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보평 관세 등 급진적인 보호무역
조치와 협상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어 이에 대응한 협상
전략과 또 한국에 대한 의호 분위기
조성도 어 필요합니다 어 지난 이제
그 usmca 체결할 때 2026년에
그 리뷰하는 조항을 포함을 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 리뷰 과정에서
원산지 규정이라 등이 어떻게 이제
강화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고요 어 이러한
조항들이 이제 한미 ft 계정 압박이
들어올 때 어떻게 대응했을 것인지
이런 협상 전략을 미리 준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어 이런 과정에서 어
과거의 경험에 비춰 보면 어
트럼프에게 어떤 정치적인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실리보다는
명분의 관점에서 접근하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 트럼프는 또한
무역 적자 해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특히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한
규모에 그 미국으로의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어 실제 자동차나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현지 생산이 이제
시작이 되면 뭐 한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것보다는 현지 생산으로
대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무역
흑자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도
있고요 어 미국으로의 수출 감소보다는
어 미국으로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어
적자를 해소하는 그런 전략을 구상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어 특히 이제
보편적 기본관세 이외에도 어 트럼프가
201조든지 232조 등을 활용해서
어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조치를 어
시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품목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어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유인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 협력 방안을 간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이 통화해
언급했던 조선이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겠고요 이외에도 이제 원자력이라는
반도체 어 배 배터리 등에서도 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참고로 그 지난
그 2년간 그 대미 무역 흑자를 보면
이제 승용차와 이제 자동차 부품 등이
일류를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 흑자를
했기 때문 때문에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압력이 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바입니다 예 이상 어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