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TV 뉴스] 예금자보호 한도 23년만에 인상…대규모 자본 이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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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이후 약 23년만에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동안 경제규모의 비해 한도가 적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국회를 거처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자본 이동이 예상됩니다.
김우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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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이후에 약 23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동안 경제 규모에 비해서
한도가 적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국회를 거쳐서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자본 이동이
예상됩니다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정책위는 지난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에 예금자 보호법 개정 안에
합의했습니다 2001년 각 금융
기관당 5천만 원으로 설정된 후 약
23년 만에 인상입니다
기존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현재의
경제 규모와 맞지 않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실리콘 밸리
은행 사태가 발생하면서 보호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금융권의 관심은 상향 안이
정확히 언제부터 적
집입니다 곧바로 시행될 경우 대규모
자본 이동이 예상되는데 특히 저축
은행으로의 자금 유입이
예상됩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부실 우려가 크기 때문에 높은 예금
금리로 고객을 유치해
왔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저축 은행권의 고금리 상품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금 규모가 증가하면
저축은행들이 부담하는 예금 보험료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예금보험 공사는 업권별로 예금
보험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저축은행은 가장 높은 0.4%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예금이 늘어나게 되면
수신 비용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안정적인 어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보
좀 깎아 주는 제도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차등 보험료 제도 같은
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뭐 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축
수익성이 수 있게 경기 전반에 대한
정책들이 뒷침 돼야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메일경제 TV 김호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