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문다혜 출석 거부하자 김정숙 소환하는 검찰? [뉴스와이드]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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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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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향하나, 여기서 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거든요.
저기 김정숙 여사의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화면 좀 보시죠.
이것도 오늘 좀 들려왔어요.
지금 검찰이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그 다음에 이 딸의 태국 이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
요거를 좀 보고 있거든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일정, 소환을 언제 할 것인지, 이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전 사위의 특혜 채용, 타이스타 제시죠.
채용, 그리고 딸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지원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 조율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정숙 여사, 일단 참고인 조사예요.
참고인 조사라는 거는 통상 어떨 때 이루어지는 거고 무엇을 묻기 위한 겁니까?
이거는 참고인 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가 피의자 조사도 있지만 참고인 조사도 있고 그런데 참고인 조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면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그 사실관계가 특정죄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수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물적 증거라든지
이런 영장을 통해서 확보한 계좌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당시의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피의자, 당사자도 있겠지만
그 외에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고인이라고 해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증거 중에 하나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사건 자체가
타이 이스타젯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특혜 채용이 됐다고 보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이 특혜 채용의 목적 자체가 이상직 전 의원이
이 중진공 이사장과 관련해서 뇌물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피해자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고 있는 사건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만약에라도 뇌물죄 이 부분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가족 간의 경제적 의존관계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 의존관계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누군가가 생활비를 줬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당시에 계속해서 같이 당사자와 같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될 것 같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세요 라고 요청을 받는데
이거 참고인 조사는 거절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피의자 조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속이 된다든지 체포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인데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를 위해서 참고로 좀 나와주세요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이 부분 관련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김성수 변호사 과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니까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보니까
그런 거는 어떨 때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까?
제가 했던 사건 중에도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참고인 조사를 하러 나오세요 라고 해서 나갔는데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봤는데 이 경찰에서 당시에 예상하고 있던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피의자로 볼 수가 있다라고 봐서
피의자 전화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피의자 조사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뇌물수수 관련해서
가족 간의 관계에 관해서 어떻게 논리를 짜느냐에 따라서는
피의자 검토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질문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사실은 문다혜 씨 딸 문다혜 씨에 대해서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와라 이랬는데 거절했다고 좀 알려줬거든요.
화면을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요.
일단 문다혜 씨는 지난달 중순에서 지난 4일까지
3차례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세요 출석 요청이 있었는데 다 거절했어요.
아까 김성숙 변호사가 참고인 조사는 본인이 거절하면 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알려지기로는 출석은 못하고 서면 조사로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김성숙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금 참고인 조사 요청이 있었고
일정 조율 중이라고 알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 정치권에서도 최대 관심사예요.
소환조사 가능성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건데 앞서서 이미 조사를 받으신 분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혹죄가
있는 때가 있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몇 년 전인데요.
그 모습부터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자리 챙겨준 대가로 사위 취직시킨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목표로 해서
이준우 의원과 성춘 부의장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럼 검찰 수사가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도달할까 이거예요.
지금 정치권에서 관심있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급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증거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돈 심부름했던 청와대 경호원이라든가
김종숙 여사의 지인 이런 사람들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다만 묵비권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방금 팀이 보셨던 것처럼
조국 대표라든가 김종석 전 의원 그다음에 선임 행정가
조국 밑에 있었던 선임 행정가 있습니다.
두 분하고 문다예 씨 이렇게 해서 지금 진술을 참고인 조사라든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저는 애당초 문다예 씨 그다음에 김종숙 여사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렇게 단계별로 조사를 하게 될 거라고
이미 예상이 다 돼 있었습니다.
지금 문다예 씨가 세 번 참고인 조사를 거절했지 않습니까?
아마 김종숙 여사도 참고인 조사를 거절할 거고요.
아마 그것도 세 번 거절할 겁니다.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숙 여사에 대해서 조사를 꼭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일단 5천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다예 씨한테 보내준 5천만 원.
이게 김종숙 여사가 보내준 거거든요.
지인 통해서.
이 5천만 원에 대한 출처가 뭐냐?
그리고 생활비 지급했던 거.
생활비가 주로 모친이 엄마가 통해서 보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생활비를 지급하다가.
전 사위죠.
전 사위가 파이스타치 때 근무하면서 생활비 지급이 끊겼거든요.
생활비 지급에 대한 성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문다예 씨가 태국 갔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한국에 왔을 때 어디에 살았냐면 대통령실 청와대 관사에 살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김종숙 여사가 불법 숙박업소 운영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
딸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냐?
이거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김종숙 여사에 불러서 이 세 가지를 확인하려고 할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경제적 의정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사실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수입이 있고 각자 지출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수입을 하고요.
지출은 다 같이 공동으로 썼다.
이러면 그게 경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 부의장은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이를 가능성.
이것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칭찬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단 공유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을 자꾸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의 임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소모 씨의 타이이스타제 채용 관계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진공 전 이사장을 임명하는 책임자였던 조현옥 인사수석은 검찰에 가서 수많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거기서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 위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고 싶은데 그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경제 공동체, 경제적 의존관계 여부로 전환을 해서 그것을 밝히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했던 김정숙 여사의 지인을 통해서 5천만 원을 보낸 것.
그거 퇴임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퇴임 이후가 중요한 것은 그리고 아까 관저에 들어가서 살지 않았냐, 경제적 공동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때는 개인적으로 이혼한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혼하기 전에,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때 그때 생활비 준 것,
그런 거에 대해서 경제 공동체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선모 씨가 타이이스타 제대 취업하기 전까지 아무런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몰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타이이스타 취업하기 전에 분명하게 게임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쟁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용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과연 비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경제 공동체로까지 몰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온 상황 같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증거가 나왔으니 소환한다?
저는 검찰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민적인 집탄을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수 변호사께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 사안의 쟁점은 뭐라고 판단하세요?
일단 만약에 지금 뇌물죄 관련해서 검토가 됐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중진공 이사장으로서 어떤 직을 받는 데 있어서 뇌물을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보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진공 이사장의 선임이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하나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서모 씨지 않습니까?
사위인 서모 씨기 때문에 서모 씨에 대한 지급 내용이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급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경제적 의존관계라든지 경제 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일단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수사 상황이 나와서 오늘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
역시 키워드부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