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파월을 해임할 수 있나? 파월이 사임할 것인가? 연준의 독립성을 두고 벌어질 마찰과 향후 금리결정 과정 [즉시분석]

이번 영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을 해임할 수 있는지, 혹은 파월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해보았습니다. 연준의 독립성과 관련한 이슈가 앞으로 미국의 통화정책, 특히 2025년 금리 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 김광석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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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석, 박세익, 박정호, 오태민 『트럼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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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국 통화정책 기조 혼선
파월 연준 의장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 요구 해도 안 한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사임을 요청하면 사임할 건가요?”(기자)
“아니오(No).”(제롬 파월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은 “법적으로 연준 의장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아니오”라는 한마디로 대답했다. 이후 그는 “대통령이 연준 의장이나 다른 연준 총재를 해임하는 것은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not permitted under the law)”고 또박또박 말했다. 미 블룸버그는 “파월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내는 분명한 신호”라면서 “그는 연준에 가해지는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 말미에 “대통령이 ‘다른 리더십 직책을 가진 총재’를 강등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이 질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과 관련된 질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1일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준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의 참모진들이 전략 논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마이클 바의 강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마이클 바는 금융 규제를 강화하려는 입장으로 공화당원들의 표적이 되어 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파월 의장은 “대통령이 그를 그 직위에서 해임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했다.

연방준비법 제10조에 따르면 연준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는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파월 의장이 이날 의장직 사퇴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지만 트럼프 당선인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파월 의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퇴진 압박을 받으면 2026년 5월로 정해진 의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임할 것이라는 추측이 연준 내에서도 나온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파월의 임기가 끝나면 연장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해 왔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때인 2018년 임명돼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시켰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때 “연준이 지나치게 긴축 정책을 펴며 경제성장을 짓누른다”면서 연준을 압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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