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의 진실!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는 최후의 날은 "바로 이때" /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핵무장 허용할까?ㅣ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이춘근 박사

815머니톡
154 팔로워
9 비디오 조회수·2024. 11. 17.
👉출연 신청, 광고&협업 문의 [email protected]
👉815머니톡 자료 다운로드 https://cafe.naver.com/815moneytalk
--------------------------
0:00 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 이춘근 박사(촬영일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0:30 트럼프 한국 조선업 협력 메시지 어떻게 보아야 하나?
6:30 중국의 군비 증강 상태는?
11:20 나토 국가 방위비 올릴 수밖에 없나?
17:20 한국 방위비 증가하면 변화하는 일은?
24:0 북한 ICBM 미국을 공격할 수 없는 이유는?
26:40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핵을 갖게 할까?
한반도전쟁,미중패권전쟁,트럼프조선업,조선주,한국방위비,ICBM,미중갈등,한국핵보유
북한의 대전략은 대한민국을 전쟁하지 않고 접수하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 핵을 대신해서 협박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의 통일에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의 대노시를 마칠 수 있는 날입니다.
트럼프 당선자, 한국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조선업에 대해서 협력 메시지를 콕 집어서 말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을 하시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찾아온 놀라운 기회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집중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국이 돈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이 늘어나고 있고
군사력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해군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군력이 늘어나는 경우에 미국이 서태평양을 중국한테 뺏길 수 있습니다.
그건 패권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바다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배를 세 척 만드는 동안에 미국은 한 척밖에 못 만듭니다.
지금 물론 질은 미국 거가 훨씬 좋아요.
그렇지만 어느 이상 양해경찰을 질 퀄리티 가지고 회복을 못하거든요.
지금 미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이든 정부 하에서 바이든 정부가 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CNN 방송이라든가 CNN은 약간 좌파적이고
그리고 미국의 헤르치 재단 이런 데서
미국 해군력을 급속히 증강시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하고
그 급속히 증강시킬 수 있는 미국의 해군력을 증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은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
지금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그쪽의 MR-545 여기에 수리하고 선박 수리하고 이런저런 쪽에서의 수혜
그리고 나중에서 건조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거긴 또 존스퍼비라는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나?
그럼 우리 공장을 또 저쪽 미국 쪽으로 가서 또 조선소를 져야 되나?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미국이 급하기 때문에 미국 CNN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방송 타이틀이 이 배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군함은 미국 것이 아닙니다.
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사에 그림으로 보여준 군함이 대한민국의 세종대왕함입니다.
얘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지금 중국 군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보다 3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 군함과 같은 수준의 군함을
중국과 같은 속도로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제안이 있지만 급한 대로 한국이 만든 걸 사오는 방법도 있고
한국한테 라이선스를 줘서 만드는 방법도 있다까지 나옵니다.
법은 그대로 바꾸면 돼요.
그 법을 유지하면 중국한테 미국이 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존스퍼법 자체도 이번에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있으나 마나한 법이죠.
이미 그 평론가들이 한국 보고 라이선스 생산을 하든지
미국 설계도를 가지고 아예 한국이 만든 걸 사오든지 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정도니까
그 방송에서 나오고 페리티지라는 데는 완전히 미국 보수
틴크탱크의 첫 번째가 가는 거죠.
거기서도 한국 보고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미국 지금 현재 해군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나라 조선소를 다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정된 것이 일단 수리를 한국한테 맡기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배를 그렇게 가성비 있게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만들자.
그렇지. 그게 지금 미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거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중국 해군에 대한 경계감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 제가 보고 들은 바로는 이렇게 시뮬레이션 워게임을 하게 되면
그래도 압도적으로 미국이 이기는 걸로 나온다고 봤던 것 같은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해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미국 군인들이 해군을 늘리기 위해서 해군에서 시뮬레이션 하면 지는 걸로 나옵니다.
우리 필요하다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시뮬레이션 하는 데 따라서 승리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양쪽으로만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통령 됐을 때 오버화를 막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 해군을 다 망쳐놓은 인간이라고.
미국이 그때 275척을 갖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 4년 동안에 296척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1척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이 그것을 5척을 줄여서 291척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는 중국이 2014년부터 미국을 앞섭니다.
지난 4년 전에 트럼프가 350척 해군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296까지 가고 그만둔 것이죠.
앞으로 350척은 무조건 만들 거고
지금 중국이 늘었기 때문에 400척까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 통계를 보면 중국이 미국보다 39척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 낮춰서.
그런데 지금 속도로 나가게 되면 2030년에는 131척이나 더 많게 된다.
이것이 만약 되면 서태평양을 미국이 중국한테 뺏기는 거가 됩니다.
대만을 뺏기고 대만을 뺏기면 한국, 일본을 다 뺏기는 거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 원유 수송로가 다 봉쇄되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허락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과거의 미소, 구 소련, 군비 경쟁을 보더라도
미국이 이렇게 했을 때 소련도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따라가다가 무너진 거죠.
중국에서도 그렇다면 미국의 대응에 맞춰서
군사력, 특히 해군력 증강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군비 경쟁 이론은 상대방의 군사력을 보고 올라간다는데
중국은 그냥 혼자 막 올라갔습니다.
중국은 혼자 막 올라간 이유가 뭐냐? 중국몽.
상대방이 나를 위협한다를 떠나서 우리는 무조건 1등이 돼야 돼.
그런 측면이 있는데
러시아 소련의 경험을 보면 그거 하다가 국가가 무너집니다.
소련이 결국은 황새가 황새 못 따라가듯이
미국이 군비 경쟁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중국이 아마도 못 따라갈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 중국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는 국제정치학자지만
중국의 경제력이 이제 한도에 이르렀는데
뭐라 핑크파워가 됐다고 국제정치학자들은 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 경제가 한 65, 66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올라간다.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은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중국에서 경기부양책들을 써도
예전 같지가 않다.
예전에 정책을 내놓으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갔는데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경기부양책을 쓰고도 효과가 없는 디플레이션 상태가 됐을 때
엄청난 후폭풍이 오지 않겠느냐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트럼프 당선자 나토에 대해서도 방위비 증강을 요구하고 있죠.
이전에는 1기 때는 나토 탈퇴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고
이것이 또 유럽 포함한 세계 지정학적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로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트럼프가 나토 국가들한테 방위비 올리라고 한 것은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가 일단은 소련이었다가 망한 다음에
10년 동안 거의 인운동, 만운동 하다가
지금 다시 치고 나옵니다.
다시 치고 나오는데 나토 국가들은 소련이 망한 직후의 방위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가 지금 크고 있는데 너네들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국방비를 올리라고 지금 1%가 아니라 다 2%에 맞추라고 한 것이 트럼프가 요구한 겁니다.
2배로 늘려라.
그러니까 1%짜리는 2배가 되는 거죠.
영국만이 2% 넘고 나머지는 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올릴 것이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안정되죠.
어떻게 따라갈까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좀 힘이 없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말들을 하지만 유럽은 그래도 같이 관세,
세게 때리면 보복관세도 하고 유럽연합의 힘이 좀 있지 않나요?
유럽이 경제적인 힘은 있는데 러시아가 유럽 EU랑 싸우지 않습니다.
한 나라랑 싸우죠.
핀란드랑 싸우든지 노르웨이랑 싸우든지 폴란드랑 싸우지 EU랑 싸우지 않습니다.
그거를 국방하고 경제에서 차이가 나는 거를.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미군을 뺐습니다.
많이 다 뺐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을 뺐습니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행위는?
그게 이제 트럼프 생각이 아니라 미국이 아주 끝내주는 국제정치학자들의 아이디어입니다.
그 사람들이 독일도 국방비를 더 늘리라고 해라.
그거 하기 위해서 일단 육군이 좀 빠져라.
그 대신에 해군이 가서 앞에 가 있으면 된다 하고서.
그래서 오프쇼 밸런스라고 그러는데 본토에서는 나오더라도 바다를 지켜주고
본토에서 미군을 뺨으로써.
그래서 원래 미군이 제일 많이 있던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이 2위로 내려가고 일본이 1위가 됐습니다.
거기서 빠지는 바람에 미군이.
그런데 그래서 독일은 국방비를 올렸죠.
그런데 그걸 미국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래도 되는 이유는 독일은 러시아랑 맞설만큼 힘이 강하고
러시아는 옛날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독일을 깰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나와도 된다는.
그러니까 미국이 버리고 나왔을 때 무너진다면 결코 안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자국의 방위를 1%에서 2% 나라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유럽 국가들은 나토 국가들은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
트럼프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트럼프의 뜻을 따라야 되고.
여기서 또 트럼프의 입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미국식 서구 문명을 지키는 것이 너네들이 아니라 러시아의 차라리.
이번에 파리올림픽 지난번에 보지 않으셨습니까?
너네 유럽 서구 문명의 수호자가 맞냐?
오히려 그 서구 문명의 수호자가 러시아 같아.
러시아 공산주의 아닙니다. 독재국군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문화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이러한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 때문에
각국이 방위비를 올릴 수밖에 없고 무기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의 방위 산업도 수혜를 받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경제 쪽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아주 대박 날 수 있는 품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방위 산업이 상당히 강한 나라잖아요.
한국의 이러한 방위 쪽에서 약진을 두고 볼까요? 경쟁자?
그게 이제 미국이 할 일이 있고 한국이 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세종대왕함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이다.
그 자체는 제일 좋은 군함입니다.
그런데 그 세종대왕함이 이지스함인데, 전자군단이라고 얘기하죠.
이지스는 미제입니다.
레이더 시스템부터.
그렇죠. 이지스 시스템 자체는 미국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국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부환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역시 또 지금의 주한미군 방위 주둔비 이걸 10배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국인들도 열받아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그렇게 현실화시킬까요?
이제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그 얘기하는 사람한테
주한미군 방위비가 얼만데? 라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지금 방위비라는 용어도 틀린 말입니다.
미국이 유럽한테는 방위비를 올려라 라고 욕을 했습니다.
돈을 나한테 내려갔느냐, 니네 방위비를 올려라. 국방비를.
그런데 우리한테 한 것은 달라는 소리인데, 달라는 게 방위비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에 일부를 달라 그런 소리입니다.
주한미군이 2만8천5백 명이 여기서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코스트
그게 총알 대포값이 아니라 인건비, 총소비, 물값, 전기값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원래 미국이 나내고 91년부터 우리가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2024년에 10억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 계산으로는 2만8천5백 명이 한국에 있기 위해서
35억불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10억불 지금 내고 있는데, 얼마를 더 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데
트럼프 때 그 협상을 했던 마크 에스포 국방장관은 절반쯤 내면 되지 않겠냐.
35억불의 절반.
35억불의 절반이니까 17억 5천만 불 내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내는 것은 15억불이니까 7억 5천만 불을 내면 50%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100억불 내세요 라고 한 것은 선고 유세 과정에서
수많은 군중을 흥분시키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위비가 30,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35억불인데 어떻게 100억불을 내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그냥 적정선을 협상하면 된다.
당연히 되는 거죠.
아니, 100억불을 낼 수가 없어요.
100억불을 내면 미국 대표를 우리가 사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자기 나라 총, 전수법이라는 것도 그겁니다.
미국 꺼내면 미절해야 한다.
다른 나라 돈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그런 독특한 법이 있는데
다른 나라한테 무기를 얻어 쓰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트럼프가 100억 달러 내놓으세요 한 것은
그냥 선고 유세로 한 것이고 다 내놔 그러면 35억불이라면 됩니다.
한국이.
지금 35억불이라니까 미국 사람 계산으로.
그런데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분위기는 더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게 합리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비에서 이게 아니라 더 큰 틀에서의 부담을 하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좋은 육군기지가 평택기지입니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외국 땅에 있는 최고, 최신, 최대의 미국 육군기지가 평택기지인데
그거의 90%가 우리가 돈을 내서 만든 겁니다.
땅은 물론 공짜고.
건물 90%는 우리가 낸 거예요.
트럼프도 다 알아요.
트럼프는 지난번에 한국과 갈등이 있으니까 그거 100% 다 받았죠.
미국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왜 돈 덜 내지 그랬더니 그거 90% 한국이 낸 겁니다.
트럼프가 거기서 받아치기를 100% 다 받으면 안 되는 거야라고 한 건데
우리가 자꾸 정책하고 그냥 말하는 거.
미국 장군들한테 북한 열병식 하는 거 보면서
저거 지금 가서 다 때려부수면 안 되나라고 얘기한 건 정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정책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진짜 본의도라고 봐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쨌든 유럽의 방위비가 증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도 상승이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게 됐을 때 달라지는 일들이 있을까요?
제가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트럼프가 되면 우리 돈이 손해 본다는데
트럼프가 되면 돈이 훨씬 이익 보는 결정적인 변수였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때 미국의 쉐일 가스를 아주 대폭 채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미국이 석유를 국산에 파내니까
미국이 에너지 인디펜던스를 이룩하고 그리고 미국이 심지어는 수출까지 했습니다.
국제시장에 석유가 넘쳐 흘러서 그때 유가가 거의 절반으로 내려갔습니다.
트럼프 때 국제유가 제일 쌌을 때가 40불 정도까지 냈었는데, 배럴당.
바이든 때는 그게 90몇 불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를 계산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바이든 때 트럼프 때보다
하루에 1116억 원씩 기름을 더 내고 산 거예요.
기름값을?
기름값을.
트럼프가 우리 보고 방위비 올려달라고 협상했을 때 4천억 올려달라고 협상한 겁니다.
바이든이 올려놓은 기름, 오른 부분 4일치밖에 안 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분담금이 우리나라 GDP의 2천분의 1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 되는 그날 1월 20일에 사인하겠다.
드릴, 베이비 드릴.
또다시 대폭 기름을 파내는 것.
그렇게 되면 제가 그 통계를 봤더니
2023년에 한국이 하루에 원료를 1년에 1128억 달러를 수입을 했는데
트럼프가 되면 1년 동안 쓰는 석유값 아껴진 분, 절약분이 383억 5200만 불.
한국 돈으로 50조입니다.
트럼프가 그냥 생각 없이 100억 달러 내놓으라고 그래.
100억 달러면 13조 아니겠습니까? 다 줘도.
석유값 절약분이 50조인데.
이런 건 왜 우리가 계산을 안 하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쪽에서 얻어지는 우리가 얻는 무형의.
상대가 되는 거죠. 군함 매척이 아니라.
그런데 그 정책에 대해서 1기 때처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어제인가요? 석유 대기업들.
쉐이브로부터 시작해서.
CEO들이 얘기하는 것이 화석연료를 더 증설을 하는 것은 어렵다.
이미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지금 화석연료가 아니라 쉐일이죠. 쉐일.
그냥 쉐일 오일 쪽만 봐도 그렇다?
가스. 가스와 오일.
그렇죠. 그럼 바이든이 돼서 문을 닫게.
펜실베니아에서 그래서 진 겁니다.
펜실베니아가 쉐일 오일을 파내는 미국 5대 유종 중에 하나가 펜실베니아에 있는데.
그거를 다 정진시키니까 펜실베니아 경기가 쭉 내려가고.
미국의 석유가 트럼프 때 2달러, 3달러면 됐었는데.
갤런당. 바이든 때는 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여의도의 석유가 2,400원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때는 1,200원 한 적도 있었습니다.
거의 절반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동차 한 번 넣을 때 얼마 넣는데.
그게 반금수로 줄어들면 우리 개인이 얼마가 남겠는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의 유불리들을 다 따져서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는 제대로.
그리고 더 이상 석유 증산을 할 수 있다는 거 어렵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 석유 에너지성에서 나온 거 보면 지금 밑에 있는 석유가 500년치 있습니다.
미국 혼자 쓸 경우에.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사실 공해 문제에 있어서 전기차를 만들고 앞으로 굴러가는 건 맞겠습니다만
석유가 모자라서 전기차를 만든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한국의 군사력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북한보다는 여러 가지 군사력이 월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그것이 팩트인지. 그리고 또 하나.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북한의 비대칭 무기인 핵에 대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견들.
우리가 핵 전략을 공부해야 되는데 북한 핵은 남한을 향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남한과 싸우려면 더 이상 핵 안 만들어도 됩니다.
ICBM 쏠 필요가 없어요. 한국은 ICBM 필요 없습니다.
미국까지 가는 핵무기를 만들어야지 북한 핵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북한의 대전략은 대한민국을 전쟁하지 않고 접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전쟁을 하지 않고 접수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핵으로 협박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핵이 없는데
미국이 우리 핵을 대신해서 협박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핵이 미국까지 가는 날 미국은 북한의 협박을 들어줄 수...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의 대도시 하나를 100% 맞히는 날
그날 미국은 한국을 못 도와줍니다.
예전에 드골이 그랬나요? 뉴욕이 핵 공격을 받는데 파리를 지켜줄 수 있겠냐.
이런 논리겠죠.
그 역논리인데 프랑스가 핵을 만드니까 미국이 우리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프랑스가 그러면 모스크바가 파리를 때리면 미국이 모스크바를 대신 때려준다.
그러면 소련은 뉴욕을 때릴 텐데 즉 뉴욕하고 파리를 바꿔줄 수 있겠다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미국이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만들면서 너네 것 천벌보다 내 것 한 마리 파리를 지키는 덴 더 유용해.
바로 그 식으로 역으로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드는데
완성되는 날 북한은 한국하고 아니 대한민국을 핵으로 제뜸을 만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는 미국이 한국의 통일에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의 대도시를 마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되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한가 봐요. ICBM 발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난달에 화성 19호가 실험이 됐잖아요. 신형 ICBM.
이거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같이 공동 대응 훈련도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그 완성 시점이 거의 다가선 거 아닌가요? 아직도 멀었나요?
북한이 ICBM만 가지고 미국을 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주에 인공위성들이 있어야지 비행의 행동 같은 거 다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샤텔라이트가 아직 없습니다. 샤텔라이트가 없는데 이건 제가 상상을 한 겁니다.
지난 5월에 북한이 ICBM을 쐈는데 그거는 다른 ICBM보다 값이 4배 비싼 거였습니다. 왜?
샤텔라이트를 달아서. 그것이 우주로 떠야지 북한 다른 ICBM이 미국 도시를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1분 만에 터졌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터졌는지.
그러니까 ICBM 미사일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것까지 돼야
발사해야, 운용을 해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군요.
미국이, 북한이 내일모레 완성될 거다. 확실하다 그러면 오늘 폭격으로 갑니다.
우리가 자꾸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걸 모르는데 분명히 북한이 내일모레 미국을 때릴 수 있어.
북한은 미국을 맞힐 수 있는 날이 도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의하면.
그렇다면 한국에서 전쟁이 나든 어쨌든 일단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북한은 그 능력을 제거한다.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저러한 의미에서 그래서 한국에도 핵을 갖게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들이 미국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트럼프 때 어떻게든 우리 핵무기 보유해야 돼.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그거가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얘기인데
한국이 핵무장하는 날, 한국의 핵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핵무장한 거로 연결됩니다.
일본이 핵무장하는 날은, 일본은 말이죠. 핵전략이론, 핵확산이론, 한 20년 전에 나온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일본이 핵무장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일본은 그 다음 날, almost overnight, 정말 내일 아침에,
fully nuclear armed state가 될 수 있는 나라다. 그러면 2차 대전 진주만 전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미국이 일본이 미국을 때릴 수 있는, 그리고 미일동맹은 그날로 자동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걸 미국이 허락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 너 말이야. 북한에 팔 비틀어서 꺾지 않으면 한국 핵무장할 텐데 한국 핵무장은 곧 일본 핵무장이야.
그러면 너가 아시아 챔피언 될 가능성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능성을 열어서 협박용이지, 우리가 핵을 갖게 할 의도도 없다?
미국의 기본이 핵을 폐기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인데, 직접 빼놓고.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사님. 일본 같은 경우는 재처리를 해가지고 항상 언제든 핵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톤이 몇 십만 킬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처리를 아예 못하잖아요. 이 재처리 시설을 해서 우리도 언제든지 핵보유 잠재 국가가 될 수 있는 플루톤이라도 보유하자. 이런 의견들.
그거는 우리가 핵 보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국가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핵을 가지면 지금보다 주한미군이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해질 것이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는 날 아마 일본 우파들은 너무나도 신이 날 겁니다.
그럼 일본은 완전히 독립국이 되는 거죠. 보통 국가를 넘어서.
결국 또 우리가 일본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또 그런 변수들이 있군요.
그래서 북한 핵이 허락이 안 되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까지 핵까지. 아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대도시를 때리면 미국이 한국을 못 도와준다고 그랬죠?
일본은 도와주겠습니까? 일본도 못 도와주죠.
일본이 미국, 너 뉴욕하고 도쿄하고 바꿀 수 있어? 못 바꾸죠. 일본은 핵무장합니다.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은 조그만 나라들이 핵무장하는 거랑 본질이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지정학적으로 보면 미국의 적은 일본입니다. 중국이 아니라. 가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과거 역사도 있고.
그렇죠.
말씀드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패권과 관련해서 생각했을 때 변수까지도 고려했을 때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게 많군요.
그렇죠. 어떤 게 더 큰 변수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 집권 이익이 무조건 모든 초점은 중국에 맞춰질 것이다.
그건 뭐 전번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 사람이 혹시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콜비인가 이름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서 중국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이 네가 네 걸 더 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핵을 제외한 우리 현무화이브인가요?
거의 핵폭탄과 똑같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군사력이 뛰어나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저는 북한 군사력 남한 군사력 다 공부해봤지만 며칠도 안 가서 한국이 100% 이깁니다.
그래요?
둘만 싸우면 옆에 다른 나라 안 끼고.
안 끼고 핵 안 쓰고.
북한은 비행기에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군함도 탱크도 북한의 제일 좋은 비행기는 한 45년 된 겁니다.
탱크도 한 1971년 그거가 제일 최신형이고 잠수함은 60년대고.
그리고 북한은 일단 기름이 없습니다.
이번에 폭탄을 우크라이나에 800만 발을 보냈는데 절반은 안 터지는 겁니다.
지금 거의 북한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건 핵인데 그걸 협박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미국이 허락을 할 수가 없고
구조상으로 한국만 때려가지고는 못 쓰는 거고
북한이 왜 우리나라의 산업시설이나 이런 도시시설을 핵으로 제 때문에 만들겠습니까?
네,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또 여러 가지 변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트럼프의 그냥 단순한 말 한마디 여기에 우리가 1위, 1비하기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는 그 뒤에 의미들까지 생각해보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미국의 젊은 전략가인데 마크 티센이라는 전략가가 있습니다.
트럼프를 이해하려면 그의 말을 보지 말고 그의 행동을 보라.
트럼프가 나 저 사람 좋아요. 나 저 나라랑 친해요.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트럼프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한 나라들입니다.
중국, 북한 최고의 고생을 한 나라.
오히려 달래는 거군요. 달래면서 더 공격하기 위해서 달래는.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 보면 블러핑도 있고 협박도 있고 많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됐을 때
남북관계 그다음에 군사력 한번 통칭해서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트럼프 2기가 되면 카말라가 만약 됐으면
대만협의 대단히 위협해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시진핑이가 이제 기회가 오는구나라고 하고서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대만에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경제고 뭐고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일단 대만전쟁, 대만협의 안정적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 환경이 훨씬 좋아졌다가 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고 싶은데 제일 두려운 것은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
그렇죠.
북한이 무너지더라도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
그렇죠. 중국군이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그때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냐 카말라냐는 보통 차이를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하면 통일의 조건 형성에도 좋고 통일을 이룰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군함 모자라는데 우리가 협조해주고
그리고 다 협상하는 것이죠.
기름값 때문에 우리가 1년에 50조씩은 벌게 될 것이고 일단 이미.
말씀 들어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당선됐을 때는 시진핑이 전화할 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되자마자 바로 전화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의 힘은 그렇게 빨리 늘거나 줄지 않아요.
그 힘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바이든 때가 미국 트럼프 때보다 힘이 전 늘지 않았겠습니까?
돈도 더 많아졌고, 기술도 좋아졌고.
그런데 바이든은 그 힘을 쓸 수 있는 용기와 전략이 없는 사람이고
트럼프는 쓰겠다는 사람이고 그게 다른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힘을 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최악의 상황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폭풍우들이 막 몰아치긴 하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이 좀 시끄러워지는군요.
시끄러워지겠네요.
지금 미국에 1년에 500만 명씩 불법 이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멕시코에서 보면 몇천 명이 줄 서서 오는데
그걸 카라반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되는 날 그 카라반이 와해가 됐습니다.
그 카라반은 혼자 오겠습니까?
멕시코 정부가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니까 물 먹으면 얻는 거지.
그런데 그걸 그대로 정부가 안 하니까 카라반이 와해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내년도서부터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각도에서 트럼프 집권 2기 이후의 세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주신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이시죠.
이충분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