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군사 전략 변화! 미중 패권 격돌 속 "북한 붕괴 신호는 이 것" / 한국이 핵 보유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일까? | 국제정치아카데미 이춘근 박사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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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 이춘근 박사(촬영일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0:31 트럼프 2기 대북 정책 키워드는?
3:46 트럼프 군사 정책 키워드는?
9:11 미군을 강화시키는 현실적 정책은?
15:11 앞으로 북 미 관계는?
21:31 북한 핵 무력화할 정책은?
트럼프 한국 조선업 협력 메시지 어떻게 보아야 하나?
중국의 군비 증강 상태는?
나토 국가 방위비 올릴 수밖에 없나?
한국 방위비 증가하면 변화하는 일은?
북한 ICBM 미국을 공격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핵을 갖게 할까?
미중패권전쟁,트럼프,김정은,북한군,북한핵,한반도전쟁,핵전쟁,국제정치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력 키워드는 손잘봉법입니다.
북한의 대전략은 대한민국을 전쟁하지 않고 접수하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의 통일에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의 대도시를 마칠 수 있는 날입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시죠.
이충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트럼프 2기가 곧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대북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2기 대북정책의 키워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나요?
네, 지금 우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계정책은 아니다가 키워드입니다.
트럼프는 러시아도 아니다입니다.
그러면
유럽도 아니고 중국이답니다, 중국.
중국
전번 1기에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를 지원하는 학자들이
모든 초점을 중국에게 맞춰라.
중국에게 맞추기 위해서
러시아하고는 냉랭하지만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도를 키워줘라.
그리고 일본을 키워줘라.
그래갖고 전부 다 중국을 봉쇄하는 데 초점을 맞춰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일본만 키워주지 말고
한국도 같이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트럼프의 지난번 경험입니다.
지난번 경험이
대한민국 그때 문재인 정부가 있었죠.
그리고 일본에는 아베 정부가 있었고
트럼프가 좀 비난 쪽으로
불평을 털어놓은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하나가 일본, 하나가 한국, 하나가 대만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세 나라 전부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우리가 다 도와줘야 돼?
아, 국방비를
국방비를 왜 우리가 다 내야 되는 거지라고 했는데
일본 아베는 미국과 너무나도 외교를 잘하는 바람에
지금 바로 얼마 전에 당선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일본 국민을 존경합니다.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트럼프하고 외교를 잘하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지난번 8년 전에 당선됐을 때
그때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그냥 막무가내로 전화를 건 겁니다. 대통령 당선자한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커녕 장관하고도 전화를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트럼프가 차이잉원 전화를 받아줘서
그때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이 포기하는 거냐
본토 중국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죠.
그때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누구랑 전화 못할 거 없다 하고
그리고 대만은 트럼프 1기 때
완전히 갑옷을 입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일본은 완전히 자기 원하는 걸 다 갈 수 있을 정도로
한국만이 그때 제외됐었습니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그랬고
그리고 또 중국하고의 관계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미국이 줬는데 그것도 안 되고
여러모로 한국이 어긋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기억이 안 좋다. 지금 트럼프는
아주 안 좋다고 한국이 아니라
한국 그 당시 정부에 대해서 기억이 안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군사력과 관련한 키워드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력 키워드는 손재병법입니다.
손재병법의 키워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승리다. 그걸 트럼프는
2015년에 자기가 왜 출마하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크리플드 아메리카
그러니까 불구가 된 미국이라는 책이었는데
거기에 군사 안보에 관한 장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취임하게 될 경우
미국의 군사력을 너무나도 막강하게 만들므로서
원천적으로 그 군사력 쓸 일을 없게 하겠다.
아주 막강하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이 손재병법의 기초죠. 그게 바로
트럼프 안보 정책의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더 강한 미국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가요?
지금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트럼프가 보기에
민주당 행정부의 국방 정책은
제대로 되지 못했다. 즉 미국 군사력을
강한 군사력으로 만들기는 커녕 오히려
약화시켰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미국 공화당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민주당이 미국군을 중성으로 만들었다.
이게 뭐 그냥 워크. 워크라고 그러죠.
문화적 막시즘. 워크가
군대 내부에서도 너무나도 창궐하기 때문에
장군들이 전투력 강화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무슨 뭐 그냥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막 합쳐서 만들어주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전투력이
첫 번째 요인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요새 막 나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이런 문제.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만 신경을 써가지고 군사력이 전쟁을 못하는 군사력이 되었다.
이거를 바꿔야 된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국에 비해서 군사력 증강 속도가
미국은 너무 약하다.
양적 질적으로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는
미국 군사력을 강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에 사실 국방부 장관의
40대의 앵커 출신
임명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특히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는
비난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게 무경함한 사람을
국방 장관으로 뽑았느냐 그러면서 그러는데
피트 헤그세스라는 사람이
육군 소령까지 지냈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에서 진짜 전투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저쪽에서는
애송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프린스톤 대학 나오고 하바드 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일단 실력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책임의 권이 있는데
나는 여러 권 중에서 두 권을 읽어봤는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를 지명한 것은
지난 6월에 나온 책입니다.
얼마 전이네요.
미국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미국군과 싸우고 있다.
미국군을 강하게 길러줄 생각을 안 하고
미국군을 와해시킬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책을
지난 6월에 썼는데
트럼프가 그 책을 읽고 아마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미국군을 다시 강하게 하는
훈련, 정신 그리고 또
군대는 전쟁을 잘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인데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PTXS 그 책
제가 그 책이 당장 이 사람이 장관이 되자마자
품귀 현상이 나서
주문하면 며칠이면 오던 거가 몇 주 걸리는 거로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지금 주문을 해놓은 상황인데
그 책 안내를 보니까
미국 군사력이 거의 전투를 못하는 군사력이다.
전투하는 군사력으로 바꾸겠다는
아무래도 각계의 각층에서
이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스터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이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미국주의 미국 애국자입니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애국자다.
미국의 정신, 미국의 역사
서구 문명의 대표
이런 데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두는 사람이고
이번에 War on Warrio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워리어의 나라인데
전사의 나라인데 미국 정부가
전사들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게 최근의 책인데
미국 장군들도 워크 제너럴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자기 부대 안에
동성위원회자가 있으면 걔네들의 복지를 어떻게 해줄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전투력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아무래도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우선을 두고 있는. 흐름이 좀 그렇긴 한데
시대적 흐름이. 그런데
이 목적, 미군을 강화시키겠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들이 뭐가 있을까.
훈련을 더 강화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헥세스가 비난받는 건
여자들은 전투원에서는 빼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 해병대 같은 데서
워게임을 해보니까
여자가 같은 전투원으로 있을 때
소총수로 있을 때 아무래도 좀 불리하다는 거예요.
여자가 총을 잘못 쏜다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남자들이
그 여자 병사가 동료일 경우에
그 여자를 보호해줘야겠다는 생각.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저 여자가 만약
우리가 전투에서 져서 체포가 됐을 때
적에 잡혀갔을 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상상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거예요.
총을 잘 쏜다 이거는 여자들이
총을 더 잘 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여자가 총을 맞았을 때
그 부대는 무너지는 겁니다. 남자가 총을 맞았을 때랑
다른. 그런 것 등등 해서
그런데 그거를 워크컬처 쪽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남자나 여자랑 다 똑같은데
라고 주장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펜타곤 자체가 상대 국방부 자체가
보수적인 곳이잖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게 장관이
아주 뭐라고 할까.
애국적이지만 어쨌든 경력도 좀 짧고
이러한 사람이 들어갔다고 해서
바꿀 수 있나요? 그런 권한이 있나요?
장군들을 다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그래서 핵센스가 워크제너럴은
제독. 제너럴은 육해공군
해병대가 제너럴이고 해군은 제독인데
제독이든 장군이든
워크. 그쪽으로 몰입되는 사람은
다 자르겠다고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아마 많은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 반대 여론과 비방
공격이 있는데 그럼에도 보니까
트럼프 성향의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내각에 들어왔다.
이건 보통 아무리 강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전부 40대입니다.
40대 초반들. 그러니까 미국의 젊은 모수들을
트럼프가 기르는 겁니다.
트럼프가 실패의 경험이 있는데
첫 번째 인기 때. 2017년에.
그때는 완전히 워싱턴의 초심자니까
그래서 장군들도 그때는
전부 이름이 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전부 그 옆에 다 앉혔습니다.
국가안본보좌관이라든가 누구나
이름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트럼프가 보기에
그 사람들은 자기의 초심자인 대통령 앞에서
어른 노릇이나 하려고 했지
진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마이크 폼페오라든가. 마이크 폼페오는
육사수석의 하바드 수석으로 나온
국무장관하고 CIA 국장을 했는데
그 사람 아니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완전히 대폭
4년의 경험. 경험은 48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같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 있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을 전부
선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내각 자체가 상당히 강경파가 됐고
지난번과는 다르게 2기 때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또 우리 쪽에서는 하나의 큰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그게 리스크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가 되면 일단 경기가 좋아질 겁니다. 미국 경제.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한테 좋죠.
미국이 우리랑 가장 경제관계가
큰 나라인데 그 나라가
구매력이 늘어나면 우리 수출이 당연히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저는 미국 경제를 다시
활황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그런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또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는
이 국가들에 대해서 또 경고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모니모신이라고 해서 돈 나오는 기계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나쁜 뜻이라기보다도
저는 좋은 측면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트럼프가 호텔 짓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호텔을 지으면 맨 마지막에
장치되는 빈품이 테레비입니다.
트럼프 호텔은 다
특급 호텔이기 때문에 테레비도
큰 거.
미국 고급 TV 시장의 33%가 삼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9%가 LG고.
미국의 고급 TV 시장을 한국이 석권하고 있고
더군다나 고급 호텔에는 전부
한국 TV가 장치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비난받을 때
나는 자유무역주의자다.
자유무역은 페어게임을 기본으로 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페어하지 못한 경우에.
그래서 트럼프가 한 말 중에
자기는 미국에 협조하는 나라들한테는 보상을 할 것이고
미국을 거부하는 나라들한테는 처벌을 할 것이다.
노골적으로 쉬운 말로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페어게임
좋은 TV니까 미국이 사는 거지
우리가 덤픽을 해서 미국이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측면을 잘 생각해 보면
기회가 오히려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의 기본은 북한을
싸우지 않고 북한의 액을 뺏는다가
트럼프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중국을 무너뜨리면
그거는 거의 쉽게 일어날 일이라고 보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한국 사람 중에서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오해입니다.
북한이 사열, 군대 사열을
보통 밤에 맞이하지 않습니까? 밤에.
트럼프가 북한이 군 사열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보면서 미국 시간은 낮이죠.
저거 그냥 가서 쓸어버릴 수 없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거 가서 다 모였는데 한방에 다 날려버릴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격적이고
김정은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무장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마르코 루비오입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트럼프를 김정은하고
아부한다라고 비난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 회의를 한 다음에
싱가포르 회의 때는 무언가 희망이 있던 회의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뭔가 크게 기대가 있었죠.
김정은이가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서
그런데 저는 김정은이가 죽어도 못 받아들이는
전제들이었다고 저는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트럼프가 기대를 하고
김정은이가 그래도 괜찮은 젊은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르코 루비오가 그날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김정은에게 아부를 떨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렇게
트럼프가 말하듯이 김정은이는 괜찮은 인물이 아니다.
김정은이는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은 꾀자로서
만약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았다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 유기견
유기견을 잡는 보조원짜리도
선고로는 당선되지 못할 허접한 인간이다라고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미국 국무장관이 된 거예요.
임명을 했네요. 자기 욕을 했는데.
자기 욕을 했어도
거기에 그렇게 썼으니까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아부를 떠는 것은 이해하지만
트럼프가 말하듯
김정은이는 그렇게 유능한 사람은 아니다.
민주국가였다면 개 잡는 유기견을 잡는
사람의 보조원에도
당선이 될 수 없는
아주 노골적으로 개무시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국무장관님 외교를 총괄하니까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강경책이라는 것은 말로 강경하는 것은
강경책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언제든지
김정은을 내일 북한을 멸망시키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죠.
말로만 했지. 가서 총알을 때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꾸 그걸 강경이라고 그러고 말하면 온곤이라고 그러는데
트럼프의 정책은 일단
말로 김정은의 핵을 뺏겼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회담에서
서로 협상한 안이
북한 핵을 좀 줄여라.
핵군축과 관련한 이야기가 회담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군축을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것 아니냐. 이것을 되게 걱정스럽게
봤던 시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북한이 핵을
줄이기로 하고 얼마 있다는 것을 미국한테 보고하기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북한을 개방하라고 지금
트럼프가 요구를 한 겁니다.
평양에다가 미국 대사관 갖다 놓고
그리고 저쪽 원산 같은데 아름다운 도시에다가
미국 차후에 트럼프 호텔도 짓고
그리고 북한에
미군 병사 아직 발굴하지 못한
사체가 한 7천 곳쯤 되는데
그것도 가서 파겠다.
그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파기 위해서는 미군이
6천 명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있으면
트럼프 호텔이 원산에 있는 그 북한은 북한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죠. 거기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가게 될 테니까. 그렇죠.
이미 뻥 뚫린 북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핵을 줄여라
라는 그 문구 외에
말씀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완전히 없애는 그 전 단계로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한테 문제없는 나라가 되면 핵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저희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없으면 된다. 미국만 안전하면 되지. 핵이 있어도 된다.
그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안보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미국이 지금 한국이 핵을
허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국이 핵을 만들 때
미국이 우리 거 갖다 쓰라고 그랬습니다. 영국보고는.
중국이 북한 핵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쏠 상대가 있고
쏘지 못할 거가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일본 핵까지는 안 가는데
한국 핵을 허락할 수 있다는 운을
자꾸 띄우는 이유는 허락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중국 보고 너 북한 거 못 가지면
한국 핵에 너가 맞을 수 있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북한 핵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한국도 핵을 가질 수 있고
중국이 엄청난 위험이 되죠.
중국이 위험이 되니까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지.
한국을 핵 무장하는 걸 미국이 원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국 관계. 앞으로 핵을 완전히
북한을 개방시키고
핵을 없애는 쪽으로 강한 정책들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는 북한을 어떤 강압정책에 대해서는 아니라
놔두면 없어질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걸까요? 스스로 자멸한다?
쉽게 얘기해서 클린턴 때도 그랬고
오바마 때도 그랬는데 클린턴 대통령 때
북한에 경수로 발전소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경수로에서도 핵을 만드는 연료가 나오는데
그걸 줘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클린턴이 그거 짓는 동안에 북한 멸망할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멸망하지 않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살려줬습니다. 그때.
핵폐정책이다. 북한하고 인게이지먼트 폴리스도 해서
결국 전 세계가 북한을 살려주는데 기여를 했던 거예요.
그때 놔뒀으면 그때 망했을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마 놔둘 겁니다.
트럼프 때는? 그렇죠.
이러한 말씀하신 방향으로 트럼프의 정책들이
곧 전체 내각이 구성이 되고 나면
전체적인 플랜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외교안보 쪽은 일단은 임명은 안 됐지만
내정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 보면
한마디로 대중강경파, 대중초강경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결국 북한의 말씀하신 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
그렇죠.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주는 중국이고.
지금 트럼프 당선인 아무래도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났고
그래서 북한에서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직은 안 나왔죠?
저는 북한이 이번에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서
상당히 좌절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 편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정말 상대국의 대통령이라고 인식했다면
하지 못할 짓을 한 것이 하노이 회담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김정은이가 하노이까지 기차 타고 3일 갔습니다.
그렇죠.
하노이 회담은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것을 하겠다고 대답을 해줘가 미국의 부탁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거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담하다가 그냥 관두고 간 거예요.
그냥 밥도 안 먹고 왔습니다. 그냥 회담장 나가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미국으로.
그리고 김정은이는 그날 저녁 거기서 얼마나 화가 났었겠습니까? 모욕당하고.
그렇죠. 많이 모욕감을 느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일설에 가면 그때 토욕관을 죽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기차 타고 평양 시내도 밤 새벽 3시에 환영객 못 나오게 하고 내리고 그런
그 분함을 정상적인 사람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자꾸 편집매통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친하다고 그러는데
트럼프가 친하다고 그러는 사람이 전부 아주 외교정책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시진핑, 아주 힘들었죠.
김정은도 힘든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분석입니다.
트럼프 당선자, 한국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조선업에 대해서 협력 메시지를 콕 집어서 말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을 하시죠?
그게 우리나라에 찾아온 놀라운 기회라고 제가 보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이 돈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이 늘어나고 있고
군사력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해군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군력이 늘어나는 경우에 미국이 서태평양을 중국한테 뺏길 수 있습니다.
그건 패권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바다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배를 3척 만드는 동안에 미국은 1척밖에 못 만듭니다.
물론 질은 미국 거가 훨씬 좋아요.
그렇지만 어느 이상 양해 경찰을 질 퀄리티 가지고 회복을 못하거든요.
지금 미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이든 정부 하에서 바이든 정부가 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CNN 방송이라든가 CNN은 약간 좌파적이고
이런 데서 미국 해군력을 급속히 증강시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급속히 증강시킬 수 있는 미국의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은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
지금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그쪽의 MR545 여기에 수리하고 선박 수리하고 이런저런 쪽에서의 수예
그리고 나중에 건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거기는 존스법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나?
그럼 우리 공장을 미국 쪽으로 가서 조선소를 져야 되나?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미국이 급하기 때문에 미국 CNN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방송 타이틀이 이 배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군함은 미국 것이 아닙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사에 그림으로 보여준 군함이 대한민국의 세종대왕함입니다.
얘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배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지금 중국 군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보다 3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 군함과 같은 수준의 군함을 중국과 같은 속도로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제안이 있지만 급한대로 한국이 만든 걸 사오는 방법도 있고
한국한테 라이선스를 줘서 만드는 방법도 있다까지 나옵니다.
법은 그대로 바꾸면 돼요.
그 법을 유지하면 중국한테 미국이 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존스퍼법 자체도 이번에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있으나 마나한 법이죠.
이미 표론가들이 한국 보고 라이선스 생산을 하든지 미국 설계도를 가지고
아예 한국이 만든 걸 사오든지 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정도니까
그리고 방송에서 나오고 페리티지라는 데는 완전히 미국 보수 탱크탱크의 첫 번째 가는 거죠.
거기서도 한국 보고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미국 지금 현재 해군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나라 조선소를 다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정된 것이 일단 수리를 한국한테 맡기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배를 그렇게 가성비 있게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만들자.
그렇지. 그게 지금 미국이 한국법만 아니라 일본도 거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중국 해군에 대한 경계감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 제가 보고 들은 바로는 이렇게 시뮬레이션 워게임을 하게 되면 그래도 압도적으로 미국이 이기는 걸로 나온다고 봤던 것 같은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미국 군인들이 해군을 느리기 위해서 해군에서 시뮬레이션 하면 지는 걸로 나옵니다.
우리 필요하다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시뮬레이션 하는 데 따라서 승리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양쪽으로만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통령 됐을 때 오버화를 막 요구했습니다.
미국 해군을 다 망쳐놓은 인간이라고. 미국이 그때 275척을 갖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 4년 동안에 296척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1척을 새로 만든 거예요.
1년에 5척. 보통일 아니죠. 그런데 바이든이 그것을 5척을 줄여서 291척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는 중국이 2014년부터 미국을 앞섭니다.
지난 4년 전에 트럼프가 350척 해군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296까지 가고 그만둔 것이죠.
앞으로 350척은 무조건 만들 거고 지금 중국이 늘었기 때문에 400척까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 통계를 보면 중국이 미국보다 39척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 다쳐서. 그런데 지금 속도로 나가게 되면 2030년에는 131척이나 더 많게 된다.
이것이 만약 되면 서태평양을 미국이 중국한테 뺏기는 것이 됩니다.
대만 뺏기고. 대만 뺏기면 한국, 일본 다 뺏기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건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 원유 수송로가 다 봉쇄되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허락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과거의 미소, 구소련, 군비경쟁을 보더라도 미국이 이렇게 했을 때 소련도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따라가다가 무너진 거죠.
중국에서도 그렇다면 미국의 대응에 맞춰서 군사력, 특히 해군력 증강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게 군비경쟁 이론은 상대방의 군사력을 보고 올라간다는데
중국은 그냥 혼자 막 올라갔습니다.
중국은 혼자 막 올라간 이유가 뭐냐. 중국몽.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위협한다를 떠나서 우리는 무조건 1등이 돼야 돼.
그런 측면이 있는데.
러시아 소련의 경험을 보면 그거 하다가 국가가 무너집니다.
소련이 결국은 뱁새가 황새 못 따라가듯이 미국이 군비경쟁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중국이 아마도 못 따라갈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 중국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는 국제정치학자지만 중국의 경제력이 이제 한도에 이르렀는데.
핑크파워가 됐다고 국제정치학자들은 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경제가 한 65, 66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올라간다.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은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중국에서 경기부양책들을 써도 예전 같지가 않다.
예전에 정책을 내놓으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갔는데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경기부양책을 다 쓰고도 효과가 없는 디플레이션 상태가 됐을 때
엄청난 후폭풍이 오지 않겠느냐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트럼프 당선자 나토에 대해서도 방위비 증강을 요구하고 있죠.
예전에는 1기 때는 나토 탈퇴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고
이것이 또 유럽 포함한 세계 지정학적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로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트럼프가 나토 국가들한테 방위비 올리라고 한 것은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가 일단은 소련이었다가 망한 다음에
10년 동안 거의 이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지금 다시 치고 나옵니다.
다시 치고 나오는데 나토 국가들은 소련이 망한 직후에 방위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가 지금 크고 있는데 너네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국방비를 올리라고 지금 1%가 아니라 다 2%에 맞추라고 한 것이 트럼프가 요구한 겁니다.
2배로 늘려라.
그러니까 1%짜리는 2배가 되는 거죠.
영국만이 2% 넘고 나머지는 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올릴 것이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안정되죠.
어떻게 따라갈까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힘이 없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말들을 하지만 유럽은 그래도 같이 관세 세게 때리면 보복 관세도 하고
유럽연합의 힘이 좀 있지 않나요?
유럽이 경제적인 힘은 있는데 러시아가 유럽 EU랑 싸우지 않습니다.
한 나라랑 싸우죠.
핀란드랑 싸우든지 노르웨이랑 싸우든지 폴란드랑 싸우지 EU랑 싸우지 않습니다.
그거를 국방하고 경제에서 차이가 나는 거를.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미군을 뺐습니다.
많이 다 뺐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을 뺐습니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행위는?
그게 트럼프 생각이 아니라 미국이 아주 끝내주는 국제정치학자들의 아이디어입니다.
그 사람들이 독일도 국방비를 더 늘리라고 해라.
그거 하기 위해서 일단 육군이 좀 빠져라.
그 대신에 해군이 가서 앞에 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오프쇼어 밸런스라고 그러는데 본토에서는 나오더라도 바다를 지켜주고
본토에서 미군을 뺨으로써.
그래서 원래 미군이 제일 많이 있던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이 2위로 내려가고 일본이 1위가 됐습니다.
거기서 빠지는 바람에 미군이.
그런데 그래서 독일은 국방비를 올렸죠.
그런데 그걸 미국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되는 이유는
독일은 러시아랑 맞설 만큼 힘이 강하고
러시아는 옛날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독일을 깰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나와도 된다는.
미국이 버리고 나왔을 때 무너진다면 결코 안 버립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자국의 방위를 1%에서 2% 나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유럽 국가들은 나토 국가들은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트럼프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트럼프의 뜻을 따라야 되고
여기서 또 트럼프의 입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미국식 소규문명을 지키는 것이
너네들이 아니라 러시아에 차라리.
파리올림픽 지난번에 보지 않으셨습니까?
너네 유럽 소규문명의 수호자가 맞냐?
오히려 그 소규문명의 수호자가 러시아 같아.
러시아는 공산주의 아닙니다. 독재국군이긴 하지만.
그런 문화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이러한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 때문에
각국이 방위비를 올릴 수밖에 없고
무기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의 방위 산업도 수혜를 받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경제 쪽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아주 대박 날 수 있는 품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방위 산업이 상당히 강한 나라잖아요.
한국의 이러한 방위 쪽에서 약진을 두고 볼까요?
미국이 할 일이 있고 한국이 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리한테 세종대왕함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이다. 그 자체는 제일 좋은 군함입니다.
그런데 그 세종대왕함이 이지스함인데
전자군단이라고 얘기하죠. 이지스는 미제입니다.
레이더 시스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지스 시스템 자체는 미국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역시 또 지금의 주한미군 방위 주둔비
이걸 10배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국인들도 열받아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그렇게 현실화시킬까요?
이제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그 얘기하는 사람한테
지금 방위비라는 용어도 틀린 말입니다.
미국이 유럽한테는 방위비를 올려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한 것은 달라는 소린데
달라는 게 방위비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에 일부를 달라 그런 소리입니다.
주한미군이 2만8천5백 명이 여기서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코스트, 그게 총알 대포값이 아니라
인건비, 총소비, 물값, 전기값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원래 미국이 나내고
91년부터 우리가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2024년에 10억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 계산으로는 2만8천5백 명이
한국에 있기 위해서 35억불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10억불 지금 내고 있는데
얼마를 더 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데
트럼프 때 협상을 했던 마크 에스포 국방장관은
절반쯤 내면 되지 않겠냐.
35억불의 절반.
35억불의 절반이니까 17억5천만 불 내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내는 것이 10억불이니까
7억5천만 불을 내면 50%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100억불 내세요 라고 한 것은
그거는 선고 유세 과정에서
수많은 군중을 흥분시키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위비가 30...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35억불인데
어떻게 100억불을 내요. 그렇죠.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그냥 적정선을 협상하면 된다.
당연히 되는 거죠. 아니 100억불을 낼 수가 없어요.
100억불 내면 미국 대표를 우리가 사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자기 나라 총.
그건 존슈법이라는 것도 그거입니다.
미국 그거는 미절해야 한다.
다른 나라 돈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그런 독특한 법이 있는데
다른 나라한테 무기를 얻어 쓰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트럼프가 100억달러 내놓으세요 한 것은
그냥 선고 유세로 한 것이고
다 내놔 그러면 35억불이라면 됩니다. 한국이.
지금 35억불이라니까
미국 사람 계산으로.
그런데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분위기는
더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게 합리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비에서의 이게 아니라
더 큰 틀에서의 부담을 하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좋은 육군기지가
평택기지입니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외국 땅에 있는 최고 최신 최대의 미국 육군기지가
평택기지인데 그거의 90%가 우리가 돈을 내서 만든 겁니다.
땅은 물론 공짜고 건물 90%를 우리가 된 거예요.
트럼프도 다 알아요.
트럼프는 지난번에 한국과 갈등이 있으니까
그거 100% 다 받... 미국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왜 돈 덜 내지 그랬더니
그거 90% 한국이 낸 겁니다.
트럼프가 거기서 받아치기를 100% 다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한 건데.
그거 우리가 자꾸 정책하고 그냥 말하는 거.
미국 장군들한테 북한 열병식 하는 거 보면서
저거 지금 가서 다 때려부수면 안 되나?
라고 얘기한 건 정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정책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진짜 본의도라고 봐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쨌든 유럽의 방위비가 증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도 상승이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게 됐을 때 달라지는 일들이 있을까요?
제가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트럼프가 되면 우리 돈이 손해본다.
트럼프가 되면 돈이 훨씬 이익 보는 결정적인 변수였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때 미국의 쇠일가스를 아주 대폭 채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미국이 석유를 국산으로 파내니까
미국이 에너지 인디펜던스를 이룩하고
그리고 미국이 심지어는 수출까지 했습니다.
국제시장에 소규가 넘쳐 흘러가지고
그때 유가가 거의 절반으로 내려갔습니다.
트럼프 때 국제유가 제일 쌌을 때가
40불 정도까지 냈었는데, 배럴당.
바이든 때는 그게 90몇 불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를 계산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바이든 때,
트럼프 때보다 하루에 1116억 원씩 기름을 더 내고 산 거예요.
트럼프가 우리 보고 방위비 올려달라고 협상했을 때
4000억 올려달라고 협상한 겁니다.
바이든이 올려놓은 기름, 오른 부분 4일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분담금이 우리나라 GDP의 2000분의 1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 되는 그날,
1월 20일날 사인하겠다. 드릴, 베이비 드릴.
또다시 대폭 기름을 파내는 것.
그렇게 되면 제가 그 통계를 봤더니
2023년에 한국이 하루에 원료를, 1년에 1128억 달러를 수입을 했는데,
트럼프가 되면 1년 동안 쓰는 석유값 아껴진 분,
절약분이 383억 5200만 불. 한국당으로 50조입니다.
트럼프가 그냥 생각 없이 100억 달러 내놓으라고 해.
100억 달러면 13조 아니겠습니까? 다 줘도.
석유값 절약분이 50조인데, 이런 건 왜 우리가 계산을 안 하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쪽에서 얻어지는 우리가 얻는 무형의...
상대가 되는 거죠. 군안매척이 아니라.
그런데 그 정책에 대해서 1기 때처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어제인가요? 석유 대기업들.
쉐이브롬부터 시작해서.
CEO들이 얘기하는 것이 화석연료를 더 증설을 하는 것은 어렵다.
이미 기존에는 해가지고.
지금 화석연료가 아니라 쉐일이죠. 쉐일.
그냥 쉐일 오일 쪽만 봐도 그렇다?
가스, 가스 오일.
그거를... 그렇죠.
그럼 바이든이 돼가지고 문을 닫게. 펜실베니아에서 그래서 진 겁니다.
펜실베니아가 쉐일 오일을 파내는 미국 5대 유종 중에 하나가 펜실베니아였는데.
그거를 다 정진시키니까 펜실베니아 경기가 쭉 내려가고.
미국의 석유가 트럼프 때 한 2달러, 3달러만 됐었는데.
갤런당. 바이든 때는 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여기 여의도의 석유가 2400원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때는 1200원 한 적도 있었습니다.
거의 절반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동차 한 번 넣을 때 얼마 넣는데.
그게 반금수로 줄어들면 우리 개인이 얼마가 남겠는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의 유불리들을 다 따져서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는 제대로.
그리고 더 이상 석유 증산을 할 수 있다는 거 어렵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 석유, 에너지성에서 나온 거 보면 지금 밑에 있는 석유가 500년치 있습니다.
미국 혼자 쓸 경우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사실 공해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전기차를 만들고 앞으로 굴러가는 건 맞겠습니다만
석유가 모자라서 전기차를 만든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한국의 군사력 관련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북한보다는 여러 가지 군사력이 월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그게 역시 팩트인지. 그리고 또 하나.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북한의 비대칭 무기인 핵에 대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견들.
우리가 핵 전략을 공부해야 되는데 북한 핵은 남한을 향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남한과 싸우려면 더 이상 핵 안 만들어도 됩니다.
ICBM 쏠 필요가 없어요. 한국은 ICBM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까지 가는 핵무기를 만들어야지 북한 핵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북한의 대전략은 대한민국을 전쟁하지 않고 접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전쟁을 하지 않고 접수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핵으로 협박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핵이 없는데
미국이 우리 핵을 대신해서 협박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핵이 미국까지 가는 날 미국은 북한의 협박을 들어줄 수...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의 대도시 하나를 100% 맞히는 날
그날 미국은 한국을 못 도와줍니다.
예전에 드골이 그랬나요? 뉴욕이 핵 공격을 받는데 파리를 지켜줄 수 있겠냐.
이런 논리겠죠.
그렇죠. 역논리인데 프랑스가 핵을 만드니까 미국이 우리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프랑스가 그러면 모스크바가 파리를 때리면 미국이 모스크바를 대신 때려준다.
그러면 소련은 뉴욕을 때릴 텐데 즉 뉴욕하고 파리를 바꿔줄 수 있겠다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미국이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만들면서
너네 것 천벌보다 내 것 한 마리 파리를 지키는 덴 더 유용해.
바로 그 식으로 역으로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드는데
완성되는 날 북한은 한국하고 아니 대한민국을 핵으로 제뜸을 만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는 미국이 한국의 통일에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의 대도시를 마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되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한가 봐요. ICBM 발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난달에 화성 19호가 실험이 됐잖아요. 신형 ICBM.
이거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같이 공동 대응 훈련도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그 완성 시점이 거의 다가선 거 아닌가요? 아직도 멀었나요?
북한이 ICBM만 가지고 미국을 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주에 인공위성들이 있어야지 비행의 행로 같은 거 다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샤텔라이트가 아직 없습니다. 샤텔라이트가 없는데 이건 제가 상상을 한 겁니다.
지난 5월에 북한이 ICBM을 쐈는데 그거는 다른 ICBM보다 값이 4배 비싼 거였습니다. 왜?
샤텔라이트를 달아서. 그것이 우주로 떠야지 북한 다른 ICBM이 미국 도시를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1분 만에 터졌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터졌는지.
그러니까 ICBM 미사일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것까지 돼야
발사해야 운용을 해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군요.
미국이 북한이 내일 모레 완성될 거다. 확실하다 그러면 오늘 폭격하러 갑니다.
우리가 자꾸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걸 모르는데 분명히 북한이 내일 모레 미국을 때릴 수 있어.
북한은 미국을 마칠 수 있는 날이 도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의하면.
그렇다면 한국에서 전쟁이 나든 어쨌든 일단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북한은 그 능력을 제거한다.
그렇군요.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저러한 의미에서 그래서 한국에도 핵을 갖게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들이 미국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트럼프 때 어떻게든 우리 핵무기 보유해야 돼.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얘기인데 한국이 핵무장하는 날 한국의 핵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핵무장한 거로 연결됩니다.
일본이 핵무장하는 날은 일본은 말이죠. 핵전략이론, 핵확산이론 한 20년 전에 나온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일본이 핵무장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일본은 그 다음 날.
Almost overnight. 정말 내일 아침에.
Fully nuclear armed state가 될 수 있는 나라다.
그러면 2차 대전 진주만 전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날이.
그리고 미일동맹은 그날로 자동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걸 미국이 허락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 너 말이야. 북한에 팔 비틀어서 꺾지 않으면 한국 핵무장할 텐데 한국 핵무장하면 곧 일본 핵무장이야.
그러면 너가 아시아 챔피언 될 가능성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능성을 열어서 협박용이지 우리가 핵을 갖게 할 의도도 없다?
미국의 기본이 핵을 폐기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인데.
그렇다면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사님. 일본 같은 경우는 재처리를 해가지고 항상 언제든 핵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톤이 몇 십만 킬로그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처리를 아예 못하잖아요. 이 재처리 시설을 해서 우리도 언제든지 핵 보유 잠재 국가가 될 수 있는 플루톤이라도 보유하자. 이런 의견들.
그거는 우리가 핵 보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국가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핵을 가지면 지금보다 주한미군이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해질 것이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는 날 아마 일본 우파들은 너무나도 신이 날 겁니다.
그럼 일본은 완전히 독립국이 되는 거죠. 보통 국가를 넘어서.
결국 또 우리가 일본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또 그런 변수들이 있군요.
그래서 북한 핵이 허락이 안 되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까지 핵까지. 아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대도시를 때리면 미국이 한국을 못 도와준다고 그랬죠?
일본은 도와주겠습니까? 일본도 못 도와주죠.
일본이 미국, 너 뉴욕하고 도쿄하고 바꿀 수 있어? 못 바꾸죠. 일본은 핵 무장합니다.
일본이 핵 무장하는 것은 조그마한 나라들이 핵 무장하는 거랑 본질이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본이 핵 무장하는 것은 사실 지정학적으로 보면 미국의 적은 일본입니다. 중국이 아니라.
가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과거 역사도 있고.
말씀드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패권과 관련해서 생각했을 때 변수까지도 고려했을 때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게 많군요.
그렇죠. 어떤 게 더 큰 변수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 집권 이익이 무조건 모든 초점은 중국에 맞춰질 것이다.
그건 뭐 전번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 사람이 혹시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콜비인가요? 이름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서 중국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이 네가 네 걸 더 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핵을 제외한 우리 현무화해부인가요? 거의 핵폭탄과 똑같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군사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저는 북한군사력 남한군사력 다 공부해봤지만 며칠도 안 가서 한국이 100% 이깁니다.
둘만 싸우면 옆에 다른 나라 안 끼고.
안 끼고 핵 안 쓰고.
북한은 비행기에 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군함도 탱크도 북한의 제일 좋은 비행기는 한 45년 된 겁니다.
탱크도 한 1971년 그거가 제일 최신형이고 잠수함은 60년대고. 그리고 북한은 일단 기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탄을 우크라이나에 800만발을 보냈는데 절반은 안 터지는 겁니다.
지금 거의 북한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건 핵인데 그걸 협박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미국이 허락을 할 수가 없고 구조상으로 한국만 때려가지고는 못 쓰는 거고.
북한이 왜 우리나라의 산업시설이나 이런 도시시설을 핵으로 제 때문에 만들겠습니까?
네.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또 여러 가지 변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트럼프의 단순한 말 한마디 여기에 우리가 1위 1비하기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는 그 뒤의 의미들까지 생각해보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미국의 젊은 전략가인데 마크 티센이라는 전략가가 있습니다. 트럼프를 이해하려면 그 말을 보지 말고 그 행동을 보라.
트럼프가 나 저 사람 좋아해요. 나 저 나라랑 친해요.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트럼프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한 나라들입니다. 중국, 북한 최고의 나라들.
오히려 달래는 거군요. 달래면서 더 공격하기 위해서 달래는.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 보면 블러픽도 있고 협박도 있고 많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됐을 때 남북관계 그다음에 군사력 한번 통칭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트럼프 2기가 되면 카말라가 만약 됐으면 대만협의 대단히 위협해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시진핑이가 이제 기회가 오는구나라고 하고서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대만의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경제고 뭐고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일단 대만협의 안정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 환경이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고 싶은데 제일 두려운 것은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 북한이 무너지더라도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
그렇죠. 중국군이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그때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냐 카말라냐는 보통 차이를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하면 통일의 조건 형성에도 좋고 통일을 이룰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군함 모자라는데 우리가 협조해주고 다 협상하는 것이죠.
기름값 때문에 우리가 1년에 50조씩은 벌게 될 것이고 일단 이미.
말씀 들어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당선됐을 때는 시진핑이 전화할 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되자마자 바로 전화했다고.
미국의 힘은 그렇게 빨리 늘거나 줄지 않아요. 그 힘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바이든 때가 미국 트럼프 때보다 힘이 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이든은 그 힘을 쓸 수 있는 용기와 전략이 없는 사람이고 트럼프는 쓰겠다는 사람이고 그게 다른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힘을 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최악의 상황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폭풍우들이 몰아치긴 하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이 좀 시끄러워지는 거죠.
시끄러워지겠네요.
지금 미국에 1년에 500만 명씩 불법 이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멕시코에서 보면 몇천 명이 줄 서서 오는데 그걸 카라반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되는 날 그 카라반이 와해가 됐습니다. 그 카라반은 혼자 오겠습니까? 멕시코 정부가 물 주는 거예요.
물 주니까 물 먹으면 얻는 거지. 그런데 그걸 그대로 정부가 안 하니까 카라반이 와해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내년도서부터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각도에서 트럼프 집권 2기 이후의 세상을 생각해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주신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이시죠? 이충분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