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 뒤 더 거세진 野…‘1심 선고 D-6’ 무죄 여론전? / 채널A / 토요랭킹쇼

채널A 뉴스
238 팔로워
담화 뒤 더 거세진 野…‘1심 선고 D-6’ 무죄 여론전?
尹 기자회견 후 더 거세진 야, 오늘 또 대규모 장외 집회
한동훈 "李 유죄 확신에 총동원령 내려… 판사 공포 느껴"
세번째 '김 여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 14일 본회의 표결 예고
○ 영상 보기
https://www.ichannela.com/program/detail/program_video_renew.do?publishId=000000443600
▶채널A뉴스 구독
https://www.youtube.com/tvchanews?sub_confirmation=1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경제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이야기 더
17시 1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민주당 #담화 #채널A뉴스
▷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main.do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nelanews
▷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ch/channelanews
[음악]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진지한 성찰과 사과 그리고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심판의 불꽃이 광장에서 타오르는 것을
막을 수 다시 촛불의
시이 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대통령 기자
회견 진정성이 없었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이어서 오늘도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장애 집회에 나서는데
여기에는이 조국 혁신당든 다른 야당도
좀 참여를 한다면서요네 다른 야당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뿐만 아니라이 집회가 뭐
민주당이 같이하는 집회는 6시
반이지만 오후에 대체적으로 다른
집들도 연결돼 있습니다 노조와 그리고
이제 촛불 행동이라는 집어 단체에서
하는 집회 그리고 연결해 축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뭐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더라구요
왜냐면 사실은 뭐 우리가 쭉 얘기
나눴습니다 윤성열 대통령의 지주도
그렇고 윤성일 정부가 국민들에들은
실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뭔가
국민들은 광장에 나오서 그래도
표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물러나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걸 이제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 국회 아니고
국회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의의 전당이 국민들에
화나는 부분들을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장유 집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하고요 야당들이 함께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탄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이라는 부분만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게 점점 다른 당들은
미미 탄핵을 얘기하고 있고 또
국민들은 탄핵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이 특검의 주장이 나 차후에
탄핵으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탄핵은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고
있고 김건희 특검이 관철되는 것 어제
이제 새로 또 법사에
통과했지만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는 그런 집회의 성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에
탄핵이 있으면 또 개헌 축이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연대도 출범을
했는데 여기에 야당 의원 2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개혁 신당은 여기에
참여를 안 했는데 그런데 개헌
이야기는 좀 하고 있거든요 개헌
논의가 좀 앞으로 될 거라고 보
어 저는 어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을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
민주당은 탄핵의 한 축으로서 어떻게
보면 또 연성
탄핵이라는 어 끌어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군부를 때우고 이제
분위기를 조성할 것 같은데 왜
합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되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헌법 개정의 절차는 발휘를
해서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 3분
이상을 해서 국민 투표를 해서 공표를
하는데 공고와 공표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협조를
하지 않고 공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공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탄핵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헌법 재정과 헌법
개정의 권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면 헌법
개정을 전부 다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우리 민주공화국을 뭐 입법 군주
바꾼다든지 법치주의를 다 없앤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 법치주의 가장 핵심인 헌법에
규정된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국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헌법 학게 그리고 법률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통론 있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에서는 이런
어떤 합리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탄핵을 하기 위한 어떤 선동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여당의 선 오늘
저녁에 있을이 두 번째 장회 집회
이재명 사범 리스크 방탄 집회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려고 또 스스로 방탄하자
민주당은 지금 사활이 되 있습니다
답정너 방탄입대 my 대표가 직접
나서서 선고를 앞둔 마지막 주말에
시청역을 가득 메어 달라고 흡사하고
있습니다 엄니는 사법의 영역을 거리로
가지고 나가서는 재판부를 압박하는
뻔한 시나리오가 있는 재를 사라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네 한동훈 대표 오늘 SNS
이런 입장을 남겼습니다
관련해서이 판사 겁박 무력 시위
하냐고 한 건데요 특히나 이제 법원
유죄 판결 막으려고 진영 총동원령
내린 적 없었다 판사도 사람이다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한 의원은 정상적인 재판장이
유죄를 쓸 수 있겠느냐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요 이종근 관님네 이 장애 집회
서명 운동까지 실제로 재판부가 압박을
느낄 거라 보십니까 아 압박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증이 지금 그 대법원장 사나의 사법
정책 자문위가 있습니다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어요 지금
너무나 법관들에 대해서 압박과 좌표
찍기가 너무 횡행하고 있다 여기서
법관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정책을 저
안건으로 삼아라 해 갖고 아마 정책
참 위해 이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법관을 보호하는 어 그런
어 지금 안 그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것만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하는 건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어떤 행태들 좌표 지기라는 뭐 이런
행태들을 총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어 지금
시점에서이 법원 행정처의이 움직임은
사실상 너무나 지금까지 많은
판사들에게 이런 정치적인 어떤 재판과
관련된 대해서 어 뭐 좌표를 는다든지
또는 신상을 털어서 다 공개한다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제 해오지
않았습니까 또 더군다나 지금 현역
의원이 이런 표현 정상적인 재판장이
유죄를 쓸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진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게 선거를 바로 앞두고
정상적이라면 유죄판결 못 쓴다라는
것라고 이야기한다면 판사가 어떻게
느끼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게 유지
판결을려면 내가 비성 정상적이라고
사람들한테 알려 지게 만드는 효과요
그럼 이건 선고 내리기 전에 압박을
넣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만약에
유지 판결이 나왔을 때 이것은
비정상적인 판결이므로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삼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 현역 의원이라는 사람이
사법부의 어떤 그런 그 권한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그런 발언들을 서슴치 않게 하고 있는
그런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지금 어 법관을 보 판사를 보호하라는
그런 취지의 안건을 올린 것으로 전
판단합니다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25일에 있을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서
실패한 교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이 주장에 대해서
무식한 소리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김수민 평관 님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네 그니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본인이 요구한 방향대로 김진성
씨가 뭐 증언을 하지 않았다 의증
자체가 어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어 위증이
맞고 그리고 그것을 부탁한 것이
이재명 대표기 때문에 위증 교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두 사람 다 틀린 거 같아요
왜냐면 김진성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위증이 자백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어 그런 방향으로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예전에
진술을 했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말이 어 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동원 대표는 왜
틀렸냐고 위증 교사가 성립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어 공개됐던
통화 녹취록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어 둘이 이제 얘기를
주고 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요구한게 뭐였냐면 전에들은 얘기라는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줄 수 있겠느냐요 부분이었는데
사실 김진성 씨는 그 이상을 해
버렸단 말이죠 만약에 이것이 김진성
씨의 위증이 해도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만큼이 안 된다면 저는
통화 녹취로 말고 다른 근거가 없다면
위중 교사가 무죄가 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는 위증이 곧 위증 교사를
그 어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
그니까 위증이 아니면 위증 교사도
아닌 것은 맞지만 위증이 해서 위증
교사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이 부분을
보자면 두 사람 다 좀이 논란에서
겉돌고 있는게 아닌가 예 제가 잘못
들는 것인가 왜냐면 두 사람 다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의문이
듭니다네 야당의 이재명 대표 무죄
여론전에 여당에선 다음 주 금요일에
예정된이 공직선거법 일심 재판
생중계로 맞불 놓고
지금이 재판보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이 재판 결과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재판이 있습니까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중계할 충분한 명분과
필요가
있습니다네 국민의 임해선 국민
알권리를 위해서 생중계 돼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 그렇다면
김수 관님 그 과거 박근혜 뭐 이명박
대통령 설를 고려해야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네 근데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좀 당사자들 그 각 정당들의
입장이 좀 뒤바뀐 것이 있는 거
같아요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할 때에 국민의 임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뭐라고 논평을 냈느냐
21세기 인민 재판의 부활을 우려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재판을 생중계를 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농약들이 또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니까 지금 다 입장이 뒤바뀐 것이다
저는 이제 사실 재판 생중계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하든 안
하든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어 개별적인 사안 그리고
국민들의 좀 시선이 많이 모이는
사안이 나오기 이전에 일반론적인
원칙을 제대로 정해서 예 거기에 맞게
이제 실시하도록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일반 원칙이 잘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논쟁이
벌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그 한대로 사법부에서 스스로 이것은
소신을 갖고 좀 어 기준
어니다 여당의 재판 생중계 공세
속에서 민주당은 다음 주 오는
15일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일심 하루 전인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고 김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입장입니다 한동은 국민의 힘 대표는
이제 결단하십시오 적당히 말로 때울
수 있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의 불법
범죄를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 제일 야당 대표에게 정치
검찰을 동원한 정치 탄압은 인권
보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까 이런 어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기자 회견에서 특검은
위헌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이죠이 민주당이 대통령의이 주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박근혜 특검을
하지 않았냐 황당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통령께서
이제 특검은 위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조금 몇 가지가 이제 시간
관계 때문에 설명이 좀 생략돼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특검이라는 것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상권 분립의
대원칙에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을 어
특정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 국회가
어 특검을 행사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이 따라야 되는
거죠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게 권력형 어떤 그런 어떤
비리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
기존에 경찰 검찰이든 수사하던 이런게
어 미진해 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거부를 이제 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어 상권 분리 위배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게 권력 범죄도
아니고 그리고 기존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2년 동안 어
이성윤 중장을 비롯해서 윤성열 정부에
검찰에서 탈탈 틀어서 예를 들면 뭐
계좌라는 이런 것까지 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를 다 한 상태에서 어
주포인 근호 회장과 일부 만 이제
하고 나머지 나머지 어떤 투자자에
대해서는 손 모시를 제외하고는 한
명도 기소를 못 했기 때문에 이미
수사가 끝났다 이런 어떤 사안에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어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 붙이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어 지금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음
최진봉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왜 헌법 위반이죠 저는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어요 왜 헌법
위반이라고요 아니 얘기 예를든게
헌법위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야당이 추천하는게 헌법 위환 이래요
아니요 야당 추천에서 특검 한적이
한두 번입니까 도곡동 특검도 그랬죠
드루킹 특검도 그랬죠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그렇죠 태순 국정농단 특검은
본인이 특검 팀에 들어가서 함께하셨던
분이에요 윤성열 대통령이 그때 다
야당이 추천했습니다 야당이 그리고이
최순실 정당 특권 같은 경우에는요
헌법 재판소에서 판결도 나왔어요
국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특검법을
만들고 그 특검법 만드는 건 국회
재량권 범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나왔습니다 아니
야당이 추천한게 왜 반
헌법입문
[음악]
부인이시라면게 맞습니까 이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 충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대통령 입에서 반원
법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법률을
위반을 했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대체 저는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실망을 하는 겁니다 정말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특검을
거부하냐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본인이 대선 기관에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고
문어 뭐 털어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하면 특검 한들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국민들도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고 김건이 여사 같은 경우에 그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선무 씨는요 손해
보고 본인은 그냥 인지만 했다는
이후로 처벌 받았어요 김건이 여사는
거기서 일정문의 수익도 얻은 걸로
검찰 조사가 나와 있고요 본인의
통장이 사용되는 것도 여러분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혀 개입이
안 되겠냐고 국민들 누가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상식의 관점이
대통령께서 정말 김건 여석 아무런
문제 없다면 특검 받으시고 그거 다
털고 나면 본인도 더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성열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사범 리스크를 코해 둔
야당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