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 ③ 발제 - 신분증 제도의 변천 | 2024.9.1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C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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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 | ③ 발제 - 신분증 제도의 변천(호패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까지)
👤김권정 학예연구관(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기획과)
🧑🎓사회: 김주연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추진위원장(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 전공 교수)
📅 일시: 2024.9.11. (수)
🏛️ 장소: 문화역서울284 RTO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1999년 이후 25년만에 현행 주민등록증의 디자인 개선을 추진합니다
지난 9월 11일에는 문화역서울284에서 디자인, 역사, 서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국민이 함께 참석하여 새 주민등록증의 디자인과 기능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등록증 디자인공모❞와 ❝주민등록증 국민아이디어 공모❞가 진행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기간: 2024.11.18.(월)~11.28.(목)
🔗공모 자세히 보기
-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 https://bit.ly/IDCARDDESIGN
- 주민등록증 국민아이디어 공모: https://bit.ly/IDCARDIDEA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부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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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프닝으로 아주 예 굉장히 즐겁
즐겁게 들었던 거 같습니다 우리
저희가 만드는 이제 신분증 자체도
하나의 손안의 신분증 자체도 국격이
될 수 있고 또 국가와 그이 시민을
국민을 묶는 연결하는 어떤 신뢰와
배려 이런 것들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물성이란 말씀은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그 새로운 신분
중에 물성이 좀 있으면 어떻게 어떤
물성으로 이렇게 그 진 이렇게 될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지금은 이제 어
오프닝이었습니다 저기 김관정 학계
연구관 님 현 문체부 문화시설 기획과
학의 연구관 님이십니다 신분증 제도의
변천이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 권정 이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문체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어 공부는
사실은 역사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 근연 대사 역사 공부를 했는데
디자인 하고는 제가 별 관계가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원소속 그 지금
기관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예 하계
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에
지금 지원 근물 나와 있는데 아
거기서 제가 4년 전에 그 신분증을
가지고 기획전을 한번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준비를 거의 다
했었는데 실제로 그 기획전 개최를
하지 못했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 다른 걸로
대체되면서 그래서 어 한번이 신분증이
하는 걸 가지고 우리 한국 특히 이제
대한민국 현대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런 뭐 흐름이라 성격들을 좀
살펴보고 싶었고 우리 관람객들과 그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그런 문제
의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이
신분증과 관련돼서
토론할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아
토론을 할 수 있다 토론 아니 토론
가서 제가 한두 마디는 할 수
있겠네요 했더니 갑자기 발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하여튼 어 역사적인 좀 흐름 중심으로
맥락 중심으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글들을
좀 참고를 해봤더니 어 이게 신분증과
신분증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된 통사적으로 개괄적으로 정리된
글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주민
등록증은 주민등록증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신분증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본 건 없는 거
같아서 오늘 제 발표가 그러면서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에 너는 누구냐 아 그런 질문을
우리가 현대 삶에서 많이 봤습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말 속에는네 정체가
뭐냐 너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너라는
사람을 무엇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들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복잡한 현대 일상 속에서
타자로부터 끊임없이 받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명함을 주고받고 또 우리의
이름을 얘기하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제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아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겁니다 아 그래야
그 불안함과 공포감으로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찌됐든간에이 존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공동체로부터
끊임없는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고
삽니다 아마 우리가 의식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는
누구냐라는 거 같아요 바로 이제
그래서 등장한
것이 예 신분증입니다 신분증 이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즉기 의 도구로
어 나타난 것이 바로 신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말이 필요 없죠 그렇죠
어 제가 아까 다른 선생님들께 명함을
딱 드렸지만 그 명함을 딱 보는
순간에 아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빨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의 아이덴티티 나라는
사람을 핵심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상징적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담겨진 담겨져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신 증이라는 의미에서이 자기
증명의 도구 우리가 신분증을 자기
증명의 도구로 보면 이해하면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이것 시대에 따라
오랫동안 변화를 겪었습니다 신분증이
하는 건 뭐 종류도 많지만 그 시생인
기능이라든지 따라서 변화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한 주민 증도
역시 그런 맥락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서 이제 여권 우리
발표하신 선생님 얘기를 또 들으면서
아 여권도 역시 이게 아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또
듣게 되면서 또 하나를 이제 배웠고요
어 결국 그 신분증이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사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저 뭐 진공
상태에서 우주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뭐랄까 열정과
노력 과 수많은 어떤 상 변화되어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들에게이 신분이라는
것이 다가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
신분증이 등장을 하는데 서양에서는
중세
귀족들의이 권위와를 부유하는 증명서
또는 증명 도구로서 처음에 이제
등장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패스입니다 패스트 그 2 기 코로나가
있었다고 한다면 14 15세기 중세에
창고를 했던 건 패스입니다 그래서 어
유럽 인구의 1이 어 사라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엄청난
질병이었는데이
패스트의 패스트라 하는이 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나타 것이
위생증이었다고 해요 즉 자기는
패스트를 옮길 위험이
없다라 이러한 증명서 이걸 누가
증명해 주냐는 거죠 그렇죠 누가
증명해죠 개인이 무슨 이렇게 써서 하
것이 아니라 바로 관청에서 그 공동체
최고의대 기관에서 그걸 찍어줬다는
거죠 그러면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테스트로 안전한 사람이다 그래서이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사람이
이동하는데 문제 없다라고 하는 그런
증명의 도구로 작정했다는 거죠 즉
여기서 나왔던 것이 바로 통제와
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신분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 은 바로
통제와 관리입니다 공동체가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또
그로부터 뭔가 어 질서의 안정을 잡고
또 조세를 또 징수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기능들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래서 이제 신분증이 하는 것은 국가
통제 아 굉장히 통제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뭐 부정적이고 막
이제 그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통치 시현의 수단으로서 이
신분증이 등장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또
존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데 그러면 그런 기능만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개인들에게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또 동시에
보호받고 권리를 행사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제 제가 맨 끝에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이 주민증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특히 90년대
이후에 정말 렬한 논쟁들 있습니다 그
뭐 주민 동증 태우는 막 찢어서 막
태우는 그런 무슨 뭐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막 다큐멘터리도 있고요 또 그런
작가도 있고요 소설가들 뭐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날인 지문날인 거부를
하는 이런 그런 반대 차원에서 위연
소송을 계속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이 통제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제 그런 부정적인게 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생증 같은 자기를 보 하 공동체에서
자기의 실존적 삶을 지켜내는 하나의
도구가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개인의 어떤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서도
이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 제가 보기에는 양성이 있다이
신분증이 하는 거 특히이 주민
통증이라고 하는 건 양가적 가치를
갖고 있다 즉 국가적 통제와 보호
개인의 어떤 의무와 권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증
을 디자인의 문제 공공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때 우리가 반드시 좀 염두해
두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이 사실은 가장 원초적인
신분 증명은 몸입니다 몸 바디 내
몸입니다 몸 그 자체입니다 중세
노예들이 몸에 세겨진 문신으로 신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도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특히
피부색 흉터 점 문신 신장 이런
신체적 특징이 신분 증명의 표식입니다
김정이 사람은 제가 178인데 키가
예
170이면 다른 거예요 예 얼굴
똑같이 하고 뭐해도 신장이 178
김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저밖에 없어요 신체적 특징입니다 저를
증명하는 특히 뭐 지문 얼굴 골격
눈동자 그렇죠 개인의 신체 특정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에 디지털 신호로
기호화 돼서 기록화 돼서 오히려 더
이거를 더 신뢰하게 되잖아요 요즘에
뭐 눈동자 최근에 보니까음 아 귓볼이
귓볼도 무슨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보안 뭐 저이 도구가 뭐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이
신체 측정법이 아 말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신분 증명으로
작용하고 있고 과거나 현재나 제가
보기에 미래도 역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근데 이런 또 신분
증명과 관련돼서는 또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전통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표적인
이제 호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려말에이 호패법이 시작이 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저선 시대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하죠 인구를
파악하고 또 유민 떠돌아다닌 사람들을
방지하고
조를 확보하는 거 가장 큰 문제였죠
또 신분질서를 확립하는 양방과 천민
이런 그리고 향천 사회를 안정시키는
거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런 신분 증명으로서
호법이 시시가 드는데요 근데이 호를
받으면 좋은 제도 있지만 나쁜 제이
뭐냐면 국격을 부담해요 즉 세금을
내야 됐다는 거죠 그죠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깊이하는 현상들이 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아 전체
인구의 약 1 2할 정도 그리고
실제로 구역을 담당한 사람들은
전체에서 또 리할 그러니까
어 호패를 받은 사람 리할 중에
실제로 그것에 대한 어떤 구역 세금을
낸 사람들은 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미미한
숫자가 여기 이제 참여하고 있는 보게
되죠 즉 호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음 굉장히 우리가 아주
일반화된 거 같지만 사실은 일반화
되지 못하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18
19세기가 되면 즉요 중앙 직권의
어떤이 중앙집권적인이 왕권 질서가
약화가 되면서 저 지방의 어떤
호족들이 양반 사대부들 귀족들이 결국
힘을 얻게 되면서 이게 이제이 호라고
하는 것이 특권 특해 계층화의 계급화
상징처럼 쓰여지게 된다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저 붙게 되면 저
경기도 박물관에 기증된 용인 이씨
집안의 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호라
하는 이승호 하는 사람부터 쭉 해서
제일 맨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쭉 해서
시기별로이 이돈상이라는 사람은
1800년대 말에 살았던 사람인데 한
한 2세기 정도에 걸쳐서 그 집안에서
사용했던 그런 호인데 여기 보면 이제
신년의 문과에 급제한 거죠이 급제를
했고 어디 출신이라는 거 개
개년에 내가 태어났다 출생 년도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직급을 받았는가
어떤 저기 관직을 받았는가 이런게
이제 나오는 거죠 문과 대단한 집안이
문과 문과 문과 다 급제를 한 그런
집안입니다 장원 급제를 한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안의
어떤 특권이나 특해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났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시의
그런 쪽으로 이제 호가 사용하게 되
됐던 것이죠
에 호패는 굉장히 다양한 후회들이
등장하는 있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술 장식용 술이라고 하는 달린
이런 호도 있었다 그래요 아까 지금
이전에 보셨던 호패는 어떤가요 그냥
호폐 나무 된 호만 딱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제이 술 같은
경우는요 호패를 꾸미는 거죠
장식용입니다 일종에 그래서 어 이
호패를 그냥 단순히 밋밋하게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장식을
해서 아 즉 경제력이 이제 따라서
이게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집안에 경제력이 좀 있고 또 돈이
많은 집안 같은 경우 이렇게 아주
풍성해 나 봐도 아 진짜 이게
멋지구나라고 할 정도의 이런 호회 어
참 술을 이렇게 많이 달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 여기 옆에 있는게 이제
노비 호입니다 노비 호폐 노비 호회
그 노비들도 호패를 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거는 경국 대전이라고 하는
우우 우리나라 치무 헌법에 그 들어
있는 그런 어 기록입니다 그래서
노비도 호패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아 있지가 않죠
지금까지 현대까지 남아 있지 않는데
몇 점이 지금 개인이 소장한 후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이 노비입니다 이름
여기 이제 용홍리 1통에 1호에 사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어 이노 순철이
아고 하는 노비의 호평입니다 아
전근대 시대 조선시대 노비는 물건이죠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렇게 상 뭐라 할까요
이게 보호받아야 돼요 그렇죠
보호받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게 자기
물건 자기 경제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노비들에게 호패를
강제적으로 채워 있었고 또 노비들은
내가 어느 집 어느 집에 노비다 하는
것 때문에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비의 호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또 재밌는 또 일이기도 합니다
예 그 그래서 이제 근대에 들어서서
중증과 관련된 그런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일제 시대 때 일제 때
시작됐던 조선 기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저
주민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역사 속에서 이제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1942년
9월에 본적지 외에 90일 이상
거주시 일정한 주소나 거소를 부나 읍
면에 비치된 기류에 등재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실시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이 제도는
1930년에 괴을 세웠던 일제가 괴을
세웠던 만주국에서 이미 시행됐던 것을
따라서 본따서 한 제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국민 수장재 하는 그런
제도를 또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이 지문날인을 했었다
그래요 1930년에 그래서이 신분
증명과이 지문날인 하는 이런 법이
이제 생기게 됐고 43년에 호정 및
기류 일제 조사로 해서 행정부 상의
조선인의 거주와 가족 관계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일제의 어떤 이런
모습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이제 40 40년대 초에는 이제
전쟁의 시기죠 그렇죠 침략의 전쟁의
시기가 되게 되는데 물자를 동원하고
인력 관리와 통제 그리고 지문 날이
제도로 독립투쟁을 하던 독립군들을
색출하고 하는 불온한 조선인들을 그
한국인들을 어 저 색출하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바로이 조선 기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해방을 맞이하고 바로
우리가 독립국으로 가지 못하고
미군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미군정에서 주민 등록표 하는 것을
발급합니다이 47년에 발급되었다
등록인데 그랬던 이유 중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이 식량 배급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저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가장 골치
아팠던 것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경제적인 혼란 그리고
높은 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가장 또
먹고 마시는 살 수 있는 특기이
식량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배급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걸 위해서 결국 주민들이 파악이
돼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이 주민이
주민 표를 발급을 하기 시작했던 거
근데 재밌는 건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아 번호가
들어가고요 성명 주소 연령 몸무게
신장 신체 특 정입니다 특정 그리고
직업 그리고 고용주 그 직업의
고용주가 이름을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서명 그러니까 마치 무슨 뭐 굉장히
많은 저 무슨 자기 신 무슨 신상
명세서 럼 굉장히 상세하게이 담아냈던
거 근데이 목적이 뭐냐면 기화를
보호하기 위해 남조선의 합법적
주민임을 주민을 증명한다고 하는에
그런 이유로이 바로 주민 동표가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적인 거 부분적인 거죠 전체적인
차원은 아니었고
음 그러다가 이제 유교 전쟁 이후에
사회 전쟁의 혼란 속에서이 사회안정
목적으로 시민증 도민증이 또
발급됩니다 1950년대 그래서
이제시는 시민증 도에서는 도민증이라고
하는 걸 발급을 돼서 여기에도 또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제 적게
만들었습니다 주소화 본적 직업 신장
체중 특징 언어 심지어는 혈액형까지
여기다 이제 넣었던 거 혈액형을 어떤
그런 전쟁 이후에 그런 상황이 그런
이유 때문도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완전히
개인의 신상 명세서를 들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정말 요즘 같 치면은
완전히 털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내가 갖고 있는 신상 대부분이 이게
틀려 버리는 특히 이제 혈액형 같은
거는 정말 중요한 개인 정보아
같은입니다 어 국내 질서 이제 혼란
속에서 또 이제 북한에서 또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아를 또
했죠 그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
뭐랄까 어 현실적인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반 국가적인 불순 분자들이
또 간첩들을 색출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다녔을 때 제 은사님 중에
한 분이음 원래 이제 대학 교수들이
65세에 퇴직을 하는데 이분이
75세에 퇴직을 하셨어요 실제
나이 월남을 하셔 가지고 그거를
다르게 저기 만드신 겁니다 호적 그
저 그거를 다시 만드셨어 등본을
만드시면서 10년 어리게 그 등록을
하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아니 전
대학 졸업하고 대학은 다니고 한참 뭐
하는데도 퇴직을 안 하세요 다른 분들
다 퇴직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10년을 늦게 그 등록을 해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1950년대 하는 시대상은 혼란스러운
시대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은
이걸 하지 못하고 지자체에서 그냥
하는 정도 그런 식 가 바로
1950년대까지 시기였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국가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요 국민성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좀
통제하기 시작한 공격적으로 행정적으로
던 것이 바로 1960년대에 들어서
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이
1962년에
주민등록법의이 시입니다 어 옆에는
이제 주민등록법의 공포 어 문인데요
1962년에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모든 주민은 신화 군단위 주민 등록을
하도록 강제 국가가 이제 강제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귀류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면
강제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적이다 거죠 선 신고해라 였지
신고해야 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거주 관계 반영이 그래서 안 됐기
때문에 강제성을 뛴 주민 등록이
처음으로 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일제 때 시행됐던
기리보이라이브
ES 90일이 여기서는 30일
30일이니 뭐 예 그렇죠 이주
하자마자 이동하자 아자 바로 주민
동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이 62년도 주민이 시행이
되지만 실제로는이 주민도 법이 시행이
되지만 또 강제적으로 했지만 이게
역시 행정력의 어떤 그 당시에 그
뭐랄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제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유 저 싫어요 하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버리면 우리가
대는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에
60년대 70년대 초까지 제가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지역
비하하는 반 아니고 강원도 쪽에 계신
분들이 주민 증이 많이 없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속에 막 교통
이게 두절이 되고 잘 안 되니까 제로
그 행정적인 어떤이 편이나 이런
것들이 미치지 못해서 주민 동시 안
된 그런 상황들이 벌려서 중증이
없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저우 같은 시대에 사람 물어보면 늦게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 주민증 결정적인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주민증이
이제 발급이 되고요 그 주민증 안에는
주민록번호 아고 하는 것이 이제
계시가 되면서 오늘날 이제 우리
주민증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아
그런데 이제 단순히 그냥 국가가
국민을 통지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당시 정 적인
그런 부분도 굉장 크게 작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1968년에 1리
사태입니다 김신조 아고 하는 사람
31명의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이
사건은 사실은 어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에게 엄청난음 충격을 줍니다
어떤 충격 아냐면 공포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끝난지 한 최 20년
이제 막 되어 가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의 국가 원수를
무력화시키고 또 살해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도가 이제 국민들이 느끼게
되면서
어마어마한이 충격을 받게 되게 되는
거죠 어 당시에 어떤 집권 세력들도
여기에 이제 위기감을 느꼈고요 근데
이틀 뒤에 푸에블로 또 납치 사건이
벌립니다 미국의 어떤 분인데 이거를
또 이틀 뒤에 동해에서 푸블 선을 또
납치를 해요 물론이 선원들은 나중에
다 풀려지지 아직도 배는 남은 결코
저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죠 한국에
대한민국 사이에 충격을 주게 되면서이
주민노가다 겹친 거죠 이것 때문뿐만
아니라 또 정부의 어떤 국가적인 또
이유도 있었고요 어쨌든 68년도에
주민록번호 제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
자리로 도입이 되고요 세 이상
사람들에게 됐
또 주민국 지문 날인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다가 1970년에 아 발급의
의무화가 또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분 확인용 사용을 이제 법제화
하고요 그러니까 주민증이라고 하는
것을 신분증으로 국가가 인정한 국가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그저 도구로 그냥 확인용으로 인정하는
그것을 법제화 했다는 거죠 68년도에
했고 2년뒤 의 법을 만들어서 하게
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령이 인하가
됩니다 한 살 어리게 되는데 그런
민방위 대나 전시동원 대상 연령을
일치하기 위해서 18세에서 17세로
투게 되면서 대부분의 한국의 국민들이
고등학교 빠르면 1학년 또는
정상적이면 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민노가다 때 이제 맞춰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민도 번호도 변경이
됩니다 현행
13자리로이 되게 되는데 이때
75년도에 이때가 되면서 오늘날
주록이 골격이 다 완성이 되었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문
날인도 의무화가 됩니다 지문이 어
선택적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그래서 그 이전에 보면 주민증을
보게 되면 지문이 안 찍힌 것도
있어요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반드시 찍어야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
어 그러다가 이제 요게 이제
75년도에 이제 나왔던 거고요 어
83년도에 또 한번 바뀝니다 또 한번
바뀌는게 본적이나 호주 변경시에
재발급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이
있어요 생정 편의를 위해서 갱신만
하면 되 한 번만 바꿔서 뒤에다가
그런 변경들을 이제 적어서 넣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민 증이 또 바뀌게 되
디자인이 또 바뀌게
됐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런
83년도에 바뀌었던 것이 99년도
쓰여지다 99년도에 플라스틱 민증으로
이제 바뀌게 돼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 특히
90년대에이 정보화가 우리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주민증 위조 또 범죄
행위에 이용되는 경우가 대단히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때 종이에 써 있었어요
그때는 종이에 비닐로 압축을 해서
프레스를 가해 가지고 찍어낸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변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큰 어
그런 저 상태였죠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위조나 변조 분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됐고 직접
인화하는 얼굴 사진이나 아 지문을
플라스틱에 인화하는 방식으로서 아이
이렇게 되고요 또 여기서 이제 위조
변조 방 기술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홀로그램이라 그가 형광 물질
뭐 비페라 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위조와 어 변조 방지
기술인지 들어가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주민증을 이제 사용하게 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다가 이제 모바일 주민 녹증
아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올해 이제
12월 27일 날 발급 이제
예정일인데
주법이 개정이 되면서 변화하는 시
시름에 맞춰서 모바일 등록증까지 이제
나오는 바로 시점에 오늘날 우리가
서게 됐는데요 최근에 모바일 신분증이
이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증이 21년도 시작됐고요 운전
면허증 국가 보원 등록증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돼서 어 신분 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암호화된 형태로
이제 설치가 돼 스마트폰에 설치가
돼서이 주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그래서 이제 민원 소류 발급이라가 뭐
금융계좌 개설 이와 우리가 행정 어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이런 모든
사항들이 처리가 가능한 나를 나를 그
신분을 확인해 주는 것은 국가가
발급하는 그런 신분증과 동일하게
오프라인에서 동일하게 신분 증명
역할을 기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고요
예 이제 12월 에 발급될 행안부에서
나온 모바일 주민증이라고
합니다 예 뭐 주민증 과거 현재
미래를가 좀 살펴봤는데요 어 주민도
당 그 발급 당시에 도입 당시에
엄청난 반대가 있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권 치매 국가 통제 뭐 어
관리 이렇게 하면서 어 하여튼 뭐
많은 사회단체 사회 어떤 비판을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역시 주민증에 대한
비판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또 산업화
경제와의 어느 정도 안정 또 민주화의
어떤 급속도의 발전 성숙 이런 것들이
다 다시는 어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거죠
그러다가
1999년도에이 전자 주민 카드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 폐기됐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어쨌든간에이 주민 개정이 될 때마다
아 주민
번호 변경 가능이 계속 습에서
요구되었고
2016년에는 어 자기 주민을 주
특정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바꿀 수
있는 법으로 이제 개정 가능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이 지문 날인과 관련해서
위연 신청이 계속 해서 있고요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어 합법한 또
결정이 나기도 했죠 위원 신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 재밌는 것은이 주민도
번호가 또 주독 이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일상 전반에 너무나 깊숙하게
뿌리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이 주민증 주민도 번호가
우리 한국인들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려서 이것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모든 국민이 성인 될 쯤에 손가락
지문 체취와 함께 주민증을 받게
되는데이 마치 성인의 상징처럼 그렇죠
저도 한 30 몇 년 전에 받았지만
주민증을 17세에 만들었지만 그때 아
나도 이제 어른이 되나 보다 내가
이제 국가 통제를 받고 관리받는
대상이나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나도 아 이제 내 스스로 판단해서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제가 그걸
그 저 동해에서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러니까 이런게 이제
주민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부정적이고
반대하고 하는 것지만 일종에 우리
한국인들 우리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문화에 하는 중요한
코드로 수단으로 자리 잡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려서 뭐 둘
한이 히딩크 뭐 주증 막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렇죠 부여해 됐고요 최근
요즘 강아지들도 저 등록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아지 등록증 저희 집도 두
마리 댕댕이를 키우고 있는데 다
등록증이 있어요 그 신분증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좀
봤을 때 국민 통제나 관리 수단이라
편리함 이런 걸 넘어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그런
속에서 자기의 문화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향유하는 그런 데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고 이런 속에서의
논쟁 개인 정부의 어떤 치매 그리고
보안 위조 범죄에 되는 이런 문제는
더 참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돼서
하여튼 주민 증과 관련된 이런
논의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성숙함 아 우리 한국
사회의 어 어 보다 더 더 뭐라할까요
어 개인의 어떤 권리와 또 국가적인
어떤 이런 행정의 어떤 서비스 복지의
어떤 혜택에 나아가는 이런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이 끊임없이 논의하고 같이
검토해야 될 그런 이슈가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또 튼 가져보게 됐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