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교생 성폭행 사건, 3년 뒤 비극적 근황 [팔로우업]

KM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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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조회수·2024. 11. 2.
2019년 6월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남학생이 막 사귀기 시작한 고1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고 경찰 조사도 시작됐지만 가해자는 계속 학교를 다녔고
도리어 피해 여학생이 자살비염이 있다는 이유로 기숙사에서 퇴실 조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팔로우업 했습니다.
2019년 6월 말 비군은 여자친구 A양과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A양을 성폭행했습니다.
A양이 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뒤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범행 다음 날 아무리 술에 취했다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던 비군.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 등의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합의된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다음에 10월 강간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사이 A양은 전교생이 20명 안팎인 작은 학교에서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결국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A양은 2심 선고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양의 사망이 성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비군에게 1심보다 무거운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고 비군은 성폭행과 A양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는 징역 7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사건 3년 만에 재판 절차는 모두 끝났지만 이미 딸을 잃은 유족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고3이었던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 강제전학을 간 뒤에도 학교를 계속 다녔고 졸업도 했습니다.
가해자는 마지막 재판에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반드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팔로우 업은 이슈에서 멀어져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사건의 최신 근황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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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과거 이슈가 됐던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