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선 넘은 김정은. 러시아 파병이 불러올 한반도 상황 (강준영 교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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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준영 교수님을 모시고
러우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한 이야기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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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파병 #러우전쟁 #강준영
00:00 영상요약
00:39 러시아 전선으로 간 북한군, 혼돈의 동북아 정세
07:06 북한의 파병이 한국에 주는 충격파
09:12 난처해진 중국, 북중러 관계의 이상기류
11:55 북한의 숨겨진 속내와 한국의 대응 전략
양측이 전시에 처해 있을 때는 돕게 돼 있어요.
국제전으로 비화할 소지가 생긴 거죠.
북한과 러시아 간의 야합 내지는
아주 이상한 거래죠.
인민군들이 실전 경험을 받고
제레식 무기가 현대화된다면
그건 우리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밖에 없죠.
파병의 대가로 상당한 비용을
통치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 대학교에서
중국도 공부하고
국제관계도 공부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러시아와 북한이
작년 9월 13일 보스토니치에서
정상회담을 한 번 했고
올해 또 6월 19일에 회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사실은 실질적인 동맹관계를 맺은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군사협력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일종의 동맹조약을 맺은 건데
문제는 국제적 왕따국가 두 나라가
유사 핵동맹을 맺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둘 다 핵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러시아의 고급 군사과학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를 했었는데
러시아와 북한 간의 포괄적 동맹관계
실질적인 동맹관계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양측이 전시의 처에 있을 때는
일방이 전시의 처에 있는 일방을 돕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도와준다.
그래서 사실 북한에서는
처음에는 그런 파병에 대해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국은 전투병력이 파견된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고
사실 아직은 그 병종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슨 폭풍여단이 갔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런데 지금 최근에 러시아도 시행했고
북한도 시행했고
우크라이나가 또 확인까지 해줬어요.
이동하는 거를.
그러니까 분명히 북한군이 파병이 됐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하면
우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종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확산이 되고
장기화되고 국제전으로 비화할 소지가 생긴 거죠.
그다음에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러시아로부터
군사과학기술을 받는다.
그런데 사실 고급과학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물론 북한이 그걸 가지면 좋겠지만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견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우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군인들이 실질적으로 파병이 돼서
작전에 참여하게 되면
실전 경험을 또 가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한테 아주 결정적인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결국은 북한이 혹시 도발을 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우리도 전쟁 중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당신들도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구도로 가게 되면
절대 우리도 부계자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이 지금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해서
북한이 파병하는 게 우리와 뭔 상관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절대로 묵과하거나 좌시할 수 없는
그런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당연히 국제법 위반이고
특히 북한같이 제재를 받는 국가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국의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고
러시아는 사실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받는 위협을
약간 간과한 면이 있습니다.
자기네끼리 전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실 침략으로 시작이 된 거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한 이 상황이
자신들 문제가 급하다 보니까
북한의 포탄과 급기야 병력까지
파병을 받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게 한국한테 얼마나 직접적 위협이 되는지를
아마 약간 간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러 관계도 굉장히 어렵게 됐고
중국은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려고 했잖아요.
중재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알려진
북한과 러시아 간의 야합 내지는
아주 이상한 거래죠.
도모한 거래에 의해서
중국도 지금 확인도 해주지 않고 있는
아주 묘한 단계가 지금 설정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국제 문제에 있어서
자기네가 평화적 이미지를 강조를 했었는데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북한.
그다음에 나름대로 양자관계를
미국을 앞에두고는 협력관계잖아요.
유지해왔던 러시아가 전혀 제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한반도 남북한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걸 가지고
한반도 남북한을 재단해왔던 중국 입장에서는
영향력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을 칠 수밖에 없고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북한이 저런 식으로 러시아와 관계를 갖고
러시아로부터 군사과학기술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거는 또 일본한테도 상당히
군사적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적어도 동북아 지역에서는 상당한
복잡한 국면을 만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통 나비효과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직접적으로 남북한,
특히 북한이 러시아를 믿고 남한에 대한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그 전에 결국은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나
재래식 무기다, 어쨌든 이게 현대화될 경우에
그게 남한에 대한, 한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지막 경우에는 무기를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살상무기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확전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방어용 무기라든가
우선 1차적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가져올 파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국제사회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도 나타났지만 사실 저런 전쟁에
제3자가 개입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은 UN 안보리도 열리고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UN 안보리가 했던 기본 일들을
지금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국제사회의 두 망나니 국가가
속된 말로 아주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는 또 당사자가 돼버렸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래서 굉장히 각별한 주의가 요망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 관계에 끼고 싶어하지 않죠.
미국을 앞에 놓고는 이 3자는 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개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북한과 러시아라는 국제 제재를 받는 두 나라의 연합에
중국이 끼어들어가서 북중러 3자 구도를 만들 이유는
중국 입장에서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1대1 관계로 더 강한 관계에 있단 말이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중러 관계에서 중국이 갑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중국 북한 관계도 중국이 갑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국제 제재국가 두 나라와 같이 전선을 형성해서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 국가들과 각을 세워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더하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으로부터 사실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무역 제재를 비롯해서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계속되고 있고
어떤 대통령이 돼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건데
그렇다면 중국으로서는 EU 시장은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러시아를 두둔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무역 시장이 또 붕괴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은 지금 진태양란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던 일반적 서술이죠.
각국이 자제하고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만 반복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북한의 파병 그리고 곧 전선에 투입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중국은 아주 조심스럽게
사실 보도만 외국에서 나온 소식을 전송받아서 그냥 재보도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처해 있는 곤혹스러움, 우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중러 연대를 만든다?
그거는 사실은 중국으로서는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외부에서는 그렇게 또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의 차별성을 두는 것
이게 이제 중국 외교가 지금 당분간 풀어가야 될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중 양자관계 같지만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UN 제재를 받고 있고
이 자체가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거든요.
이미 무기도 13,000개의 컨테이너에 실려서 많이 갔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로부터 고급 과학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북한이 떨어져 있는 재래식 무기, 전통 무기에 대해서도 현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직접적인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핵을 갖고 있습니다.
비대칭 전력을 갖고 있는데 핵은 지금 국제전쟁에서 쓸 수가 없는 거죠.
핵을 쓰면 상대방에게 핵 공격을 자초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핵을 안 쓰고
결국은 보시면 아시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2년 반이 넘어서
지금 벌써 3년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완전히 재래전의 형태를 띠는 거예요.
포탄이 필요하고 탄약이 필요하고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중단거리 미사일이 필요하고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게 첨단 무기의 경쟁이 아니고
재래식 무기가 얼마나 강력하냐,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도 오래되긴 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월남전 참전을 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북한 인민군들이 실전 경험을 갖고
재래식 무기가 현대화된다면 그건 우리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5천 명이 갔다, 궁극적으로 만 몇 천 명이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파병의 대가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지금 거의 북한은 계속되는 제재와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외화가 거의 고갈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병의 대가로 상당한 비용을 통치자금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또 김정은 정권의 여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한국 안보를 위협을 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군이 파병된 장소가
지금 원래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8월 공세를 시작해서 일부 러시아 지역을 점령을 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영토로 들어가는, 러시아 영토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개념이 좀 다르죠.
파병을 해서 이쪽 땅을 뺏고 이러는 게 아니고
거기를 탈환을 하고 지키고 거기에서 러시아와의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서
한편이 돼서 공격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용병처럼 돼버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우리도 월남에 파병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는 우리 사령관이 있고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국제평화수호 이러면서 사실 간 거잖아요.
백마부대 무슨 부대가 가서 독자적인 작전권을 형성했는데
여기는 보면 지금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얼굴 비슷한 몽골계통의 일환으로 변장을 해서 지금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사상자가 나오게 돼 있고
진짜로 전투에 취합이 되면 참여가 되면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우리도 나토에 가서 설명을 가서 했습니다.
심리전 부대라든지 혹시 북한 분이 포로로 잡혔을 때
언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가서 통역이나 이런 걸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북한의 전쟁 참여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대응 수위도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정교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