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왜 이런일이 자꾸 ㅠ' 거리로 나앉게 생겨도 하소연 할데가 없다.

표영호 tv /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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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억울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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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싸워도 저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공공이 들어갔든 장기가 들어갔든
민간인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절대 그런 집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진짜 죽어 나가야 돌아봐주실 건지
정말 묻고 싶어요.
인천 미추홀구처럼 사망자가 그렇게 나와야
그나마 봐주실 건지 진짜 묻고 싶어요.
근데 집주인들한테 돌려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1차인의 정체를 잡혀야 하는 거잖아요.
당부권은 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에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여기저기 쫓겨나는 목소리들 그리고 여기를 벗으라면 어디 가서 사냐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민간임대아파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까요.
지금 두 달 뒤면 길거리로 쫓겨나는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과
왜 민간임대아파트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민간임대아파트의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과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임대아파트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신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원래 장기 민간 8년 임대였는데요.
지금 2년도 안 돼서 지금 내 쫓기게 된 상황입니다.
8년이 보장돼 있는데 2년 만에 쫓겨난다고요.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아파트 가격이 얼마에
임대가 들어간 겁니까. 1층에서 20 몇 층까지 있는데
전체 금액을 그냥 평균에 보면 2억 5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구당 2억 5천만 원을 내고 임차를 들어가신 거죠. 그렇게 해서 8년을 살게 한 다음에 8년 뒤에는
먼저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거였나요.
그런데 8년이 채워지기 전에 2년 만에
다시 나가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2년도 안 돼서 1년 시점부터 경영난이 어렵다는 이유로
핑계를 대고 지금 차오를 진행을 보자라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내는 거는 다 임차인들한테 돌렸었는데요.
올해 6월 달에 갑자기 저희 대출해줬던 새맑은고에서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대출 만기가 10월 17일이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든 대출 연장을 해보려고 많이 싸웠어요.
새맑은고가 지금 요지부동으로 대출을 안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연체이자를 붙여서 조기 해지 계약서를 쓰고 나가지 않으면 연체이자로 신용불량자가 돼버리는 거죠.
강제로 지금 퇴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8년 후에 분양을 했던다는 말을 듣고
당연히 저희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어요. 분양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전세라는 개념이 크지 않았어요.
그거 다른 세대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확정이자나 이런 거를 사실 조금 갖춘 세대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작년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대학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안내를 받아서 부랴부랴
확정이자를 받으러 갔어요. 이미 저희 집은 가압료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저희 옆집하고
허그 보험에서 너희들은 대학력을 갖추지 않았으니까 이제
보장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통보를 저희하고 옆집하고
내 가구가 있어요. 이 내 가구가 보장을 받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2억 5천을 날려버린 거죠.
보장을 못 받아서 보장을 못 받아서 날린 상황에서는 저희는 버티고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세말동구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고
통보를 다 해버리니까 입주민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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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력이 없으니까 세말동구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리스크가 크대요. 저희한테 저희가 지금 허그 보험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100%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허그에서 2억 5천이라는 돈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세말동구가 돈을 뗄 염려는 소식이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허그하고도 그래서 저희가 만남을 많이 가졌었어요.
허그에서는 질권서 정보 채권 양보
이런 모든 걸 다 해주겠다 생각을 해서 요구를 하면 그렇게 말을 해도 여기에서도 계속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라고 그 말만 하고 있어요. 나가라
세말동구에서는 그러면 왜 연장을 안 하죠. 6월 달부터 세말동구가 대출이 연장이 안 된다는 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다른 타 은행들이 임대기 망하더라도 임사인을 보악해서라도 은행은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데
여기 익산시 여기 세말동구는
이상하게 지금 저희를 쫓고 있어요. 대출이 안 된다고 하고 자꾸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세말동구 말고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대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또 근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근저당권이 어디서 들어왔나요.
임대인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못 받았다는 개인 채권들하고
다른 타 공사를 하다가 못 받은 공사
하셨던 분들이 공사비를 청구하느라고 저희
3순위로 다 근저당이 각 집마다 다 들어와 있어요. 294세대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빚이 있는 것에 대해서 채권을
회수하려고 뭔가 이걸 다 걸어놓은 거군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나 시장파가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저희가 우리 은행 농약 국민은행 뭐 다
이 순위 은행들을 알아봤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또 클러스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게 왜 대출이 안 나오는 건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요.
일단은 대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대출은 됐고 이번에 대출 임대가 많기가 도래하는데 집주인이 지금
보증금 반환할 능력이 안 되시기 때문에 대출 연장이 안 되시는 거거든요.
임대인이 그러니까 시행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보증금을 받은 게 있는데 그걸 다시 돌려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임차인들이 압류 넣고 그러셔가지고
현재 저희가 파기는 부도 파산 진행은 아직 안 하셨는데
보증금을 반환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임차인들이 지금
계약 해지 및 임대차 기간 조기 종료 확인서를 임대인한테 지난달에 다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임대인 자체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계속 없으면 이거 대출이 불가한 거네요.
청소녀들이 저희한테 대출을 받을 때는 임대인한테 나중에 돌려받을
반환 채권을 담보로 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주인 돌려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돈을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담보권에 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장을 못하시는 거죠.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사건은 저희는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순위가 우리 은행에서 1억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증금 2억 5천이 들어가 있잖아요.
당시 현재 집값을 따진다고 하면 보통 32평이 3억 대거든요.
3억에 3억 5천 2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미 집값이 지금 꽉 차는 상황이잖아요. 임대인은
나라에서 해주는 주택도시 보증기금을 받아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을 했고
분양을 하면서 저희한테 2억 5천이라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아파트 294세대로 인해서 손해본 건 단 1도 없단 말이에요.
수산돈이 없고 시행사가 임대인이 그런데 지금
나라가 전반적으로 pf대출이 어렵네 기업이 어렵네 건설사가 어렵네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오비락이라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딱 맞아 떨어지는 환경이 되기는 했는데
건설이나 입주 경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데 투자했다가 자기는 돈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운이 나빠서 시행사 그러니까 임대인 측에서 돈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지금 임차인분들이 분양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분양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시청을 찾아갔는데요. 시장에서는 여기
임대인이 파산이나 구도가 나야만
1차적으로 저희가 분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두 번째는 임대인이
그러면 현재 임대인 쪽은 파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일은 아닌 거죠.
네 전혀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책임은 안 지고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냥 아파트에서 손을 놔버렸어요. 돈 들어가는 것만 다
손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아파트 기초 3개의 보험도
저희가 다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임대인밖에 없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임대인이 정상 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금 포기를 해서 빨리 조기 분양을 실행을 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데 임대인은 조기 분양도
집값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분양 같은 거는
임대인이 손해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고
만일에 기존에 이제 생활금고 연장이 아니고
다른 은행이든지 대출이 안 끼신 분들은
지금 허그에서 보증보험 받을 수 있을 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허그 보험사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는 임대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인은 그 돈을 구상권으로 받으면 나 돈이 없어 너네 못 줘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문제가 심각한데요. 저희가 한번 또 크로스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과연 이 돈을 왜 갚지 않는지
이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임대인 그러니까 이걸 시행한 분이죠.
이분에게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차인분들이 쫓겨날 위기가 있다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거중사고요. 제가 다른 회사 운영하면서 다른데 일 좀 하고
돈도 빌려줬는데 사금을 못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런 사단이 좀 됐습니다.
새마을공거 쪽에서는 대출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분들은 쫓겨난다라고 대출 연장을 안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뭐냐면
이제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걸 연장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실 거예요. 호기에서 다 책임지지 않습니까.
보증금은 그런데 그런 건 모르겠다 그러고요.
지금 임대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기 분양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지나버렸어요. 진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8년짜리면 8년 안에 중도 해제하면 중도 해지금도 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금이자
막 여러 가지 파생된 게 많아서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가 기금이 1억이고 임대 보증금이 2억 5천이에요.
그러면 기본이 3억 5천에 분양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3억 5천에 안 받으려는 게 힘들죠. 대표님께서
그분들한테 언제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회사 운영이라는 것이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걸 핑계밖에 안 되잖아요. 그 대신에 어쨌든 임차 보증금이라도
다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는 100% 보증서가 끊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그 돈은 받아가셔요. 그래도 이사 가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송구스럽죠. 그런 부분 대해서 마무리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피해 입으신 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허그보험료가 보장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 돈을 바로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희가 돈이 없으면
다른 집으로 어떻게 또 이사를 갈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케이스도 돈도 없지만 저는 26살
아들이 첫 생에 집으로 들어간 집이거든요.
그 집을 추천한 사람도 적어요. 그런데 지금
집안이 아주 지금 집안화로 풍미 박살이 났거든요.
이거를 빨리 조기 해지 계약서를 쓰고 나가지 않으면
해마을군고에서는 저희 26살 아들을 연체자로
띄워서 신용불량자로 만든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이자 밀린 적이 없고
회사에서 부담하는 허그보험도 저희가
보증금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내고 있고 관리비도 다 내고 있고 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희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가기 싫은데도 어거지로 나가야 되는 거고 어디로 갈까요.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갈 데가 없죠.
국가 기금을 들여가지고 아빠들을 지은 거잖아요. 우리 은행에서 1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해준 거니까
그건 국민들이 저희가 믿고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허그보험 100%라는 말을 안내를 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작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이런 사유로 너네는 보장을 못해줘.
저런 사유로 보장을 못해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가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문제가
저희가 진짜 죽어 나가야 돌아가주실 건지 정말 묻고 싶어요. 인천 미추홀구처럼 사망자가 그렇게 나와야 그나마 봐주실 건지 진짜 묻고 싶어요.
나라가 지원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저희는 그냥 이용당하는 기분이 너무 많이 들고요. 아무리 싸워도 저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성공이 들어갔든 장기가 들어갔든 민간임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절대 그런 집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임대아파트 민간임대아파트라는 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민간임대아파트의 문제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밀착 취재해서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오티비 여러분들의 제보와 응원으로
이 영상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