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작 될 일본 증시 폭락장! 미 대선 이후, 한 달 이내 대형 금융 위기 터질 수 있다. 걱정돼서 잠 못 이루는 이유? |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최용식 소장

그래서 일본의 저금리, 엔저 정책은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어느 곳에서 하나가 터지게 되면 그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나라가 미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실패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어요. 오늘 모신 분은 경제병리학 저자시죠?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최용식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지금 일본과 관련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이죠. 이제 일본 중의원 선거가 있게 되고 이번 총선에서 과연 이시바가 자민당의 승리를 이끌 것이냐. 이시바의 그래서 어떤 금리, 인상, 1호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 이것이 계속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관심들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은 전후에 자민당이 사실상 장기 단독 집권해오고 있잖아요. 물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민당 탈당파 추측으로 한 민주당이 3년 동안 집권하긴 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간절히 바랐던 것은 장기 경기 후진해서 탈출을 해주기를 기대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경제난이 좀 심화됐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정권이 자민당으로 넘어갔죠. 그 뒤에 야당들이 사회당 중심으로 뭉치면서 양당 체제가 구축되긴 했는데 그 야당이 너무 약해요. 지금도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여전히 지금 자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사회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회당이 경제를 살려낼 것 같은 경제 정책들을 제시하면 국민의 지지도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안정성을 택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경제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엄청 심각해져 있거든요. 성장률이 마이너스와 0% 초반대를 오락가락하면서 경기 하강이 아주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사회당이 실제로 경제를 살려내지 못하더라도 경제를 살려낼 것 같은 경제 정책만 서너 개만 제시해도 이번에는 사회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에요. 사회당의 정책들을 봤었는데 이게 경제난 해소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들이에요. 파퓨리즘에 가까운 그런 경제 공약들을 내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현혹될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총선 판도는 저로서는 이렇게 가늠이 안 돼요. 결과를 봐야 알지. 그렇다면 결국 자민당의 독주체제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능성이 50%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중의원 선거가 끝나게 되면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오른다 했다가 그것 때문에 증시가 박살나니까 깜짝 놀라서 안정화된 어떤 발표를 했었잖아요. 이시바 총리의 어떤 정책 기조가 변화가 될 것이냐. 현재 상황을 유지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일본은 지금까지 엔저 정책, 저금리 정책을 1991년 이래 지금까지 못 8차례 펼쳤어요. 그런데 모두 다 실패했어요. 경기를 살려내지 못했죠. 수출도 기대만큼 증가하지 못했고 경기도 상승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침체만 장기화되는 일이 벌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금리 엔저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조를 지금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는 게 자기 실패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정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리 갑시다. 이게 점처럼 힘들어요. 그래서 일본의 저금리 엔저 정책은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저금리 엔저 정책이 경제난을 계속해서 심화시키고 있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주 심각하죠. 지금 물론 일본 국내 경기 산업생산 등의 국내 경기는 부진하지만 일본 주식시장은 올해 4월까지만 하더라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최고치를 갱신하고 잘 나가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사망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N캐리 자금 때문에 그러거든요. N캐리 자금을 간단히 설명 좀 드릴게요. N캐리 자금이 뭐냐 하면 일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미국 등 수익성이 높은 나라들로 투자를 하는 걸 N캐리 자금이라고 해요. 이게 혹자는 2조 달러가 넘는다고 그러기도 하고 심지어 20조 달러에 가깝다는 얘기까지 해요. 그만큼의 국부가 일본에서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N캐리 자금을 빌려갔던 국제금융자본들은 혜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연화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투자 수익보다 환차선이 훨씬 커져요.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 혜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 혜증을 하기 위해서 일본 주식시장에 거의 비싼 금액을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 주식시장이 국내 경제 상황과는 다르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왔고 지금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일본의 N조는 철저하게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외환은 무조건 사들이고 사들인 것들 위에 남은 외환을 일본의 각 금융기관 혹은 기업들을 통해서 해외로 유출시키는, 촉진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금방 해외로 유출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생산은 국내에서 했는데 소득은 곧바로 해외로 나가니까 매수는 부진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경기 부진은 점점 심화되고 이게 일본 경제를 지난 30여 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0.8%밖에 안 되게 했던 근본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이 사실을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경제학이 그렇게 가르쳐요. 경제학은 문화학이 짝이었거든요. 이론보다는 현실을 봐야 하는데 자꾸만 이론의 집착에서 경제정책을 펼치니까 일본이 지금처럼 어렵거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은 정책의 힘이 강해요. 특히 미국이 지금 11월 초에 대선을 앞두고 있고 일본도 곧 중요한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정책의 힘이 강해요. 그래서 엔제 정책 유지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선거 끝나고 미국 개선이 끝나면 시당의 힘이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경제라면 계속 심화되니까 정책의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시장의 힘이 강해지면 엔화 가치가 다시 상승을 해요. 앵고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일본 엔화 환율은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앤캐리 자금이 즉각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져요. 환차선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의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자금은 환차익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앤캐리 자금, 미국 등으로 가져갔던 자금은 환차선을 입게 되니까 이걸 청산을 해서 손실을 서로 삼각을 하거든요. 이게 혜증이거든요. 그 혜증이 조만간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 주식시장은 폭락할 것이고 곧바로 금리가 진행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타이밍이 언제냐 하면 문제예요.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그런데 앤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사실 지난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증가해왔던 거잖아요. 현상이. 그런데 왜 그때, 과거에는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 최근에 급등하기 시작했을까. 그게 꾸준히 진행되고 오기는 했었어요. 최근에 미국 시장이 세계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2022년, 23년, 24년,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지금 2, 3%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호황을 누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 지수도 상승할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앤캐리 자금까지 가세를 하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미국 다우지수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2021년 말부터 꾸준히 갱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앤캐리 자금, 그러니까 일본에서 축적된 금융 자본이 무한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축적해왔던 게 지금은 거의 한계에 와 있다고 봐요. 미국으로 끌어갈 자금이 없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중국의 자금들이,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채를 팔고 있어요.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등 증권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 금융 자본들이 조금씩 조금씩 흘러가면서 지금 미국 주시장을 버티고 있긴 해요. 그런데 과연 미국 주시장이 버텨질지, 지금 그 자금들이 거의 막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고갈 직전에.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금융이 터진다면 일본일지 중국일지 EU일지 어느 순서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 하나가 터지게 되면 그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나라가 미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 가장 크게 부풀어 올라 있어요. 크게 부풀어 올라 있으면 꺼지는 그 거품도 커요. 그래서 충격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대선이 끝나면 큰일이다. 그 한 달 이내에 어쩌면 대형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던 일본 증시의 폭락, 경제, 금융위기로 가는 그 트리거가 미국의 대선 이후에 딱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은 미국 FED 중심으로, 연준이죠. 연준 중심으로 주요 각국들이 정기적으로 화상 회의를 해요. 그러면서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서 서로 협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의 주식 시장이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버텨지느냐죠. 이유만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소속 국가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이나 0% 초반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경기 분쟁이 아주 심각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독일, 프랑스, 영국 할 것 없이 모두 4월까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왔는데 이건 전형적인 거품이잖아요. 거품은 반드시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유에서 먼저 터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국은 이미 금융위기로 들어갔는데 강력한 통제 경제체들은 그걸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도 조만간 버티지 못할 상황에 당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 군데에서 어디에선가 금융위기가 터지면 그 타격이 즉각적으로 미국에 전달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가 일본이 터진다는 걸 앞서 터지게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유가 그런 위기에 빠질 만한 개연성은 어떤 게 있나요? 경제난이 심각한 가운데에서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북부 항구 도시에 중심으로 스웨덴이나 핀란드, 노르웨이도 마찬가지로 북해 해안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프랑스는 거의 전국적으로 올랐고 거기다가 경제난은 심각한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대부분의 국가가 연평균 성장률을 따지면 1%가 잘 안 돼요. 그 정도로 경기가 부진한데 주시장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왔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거품이라니까요. 주식이라는 게 경영수지를 대변하잖아요. 경영수지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면 물론 미래가치가 반영되기는 한데 주로 반영되는 것은 현재의 경영수지예요.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남아야 배당도 많이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지금 한계에 왔다. 금융장세로 농성 공급을 늘려서 주시장을 고향을 해놨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버티느냐 저는 버티지 못할 걸로 봐요. 그래서 실제로 스웨덴 같은 데에서는 금융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마이너스 성장 들어갔잖아요. 마이너스 성장 들어갔어? 부동산 가격은 폭락해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북부 해안 주요 도시, 항구도시들 중심으로 4배, 5배 올랐던 게 지금 거의 반토막 나 있어요. 또 공실률도 많아지고 우리 기업들도 지금 독일 항구도시의 은행들도 마찬가지고요. 임대용, 상업용 부동산들 매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가격 폭락으로 임대료 또 하락, 공실률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만약에 시장에 임해서 또 다시 떨어지게 되면 한차선까지 입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들, 우리 금융기관들도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 금리가 터지게 되면 우리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일본도 보니까 9월 수출이 감소세에 들어갔다. 그래서 조금 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말씀하신 거기에 다 근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계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 중에서 환율을 끌어올렸다가 수출이 증가한 나라가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한 2, 3개월은 증가해요. 더 많이 벌수니까 많이 수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 3개월, 길게는 6개월 지나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반대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에서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 수출은 급격하게 들어요. 그 나라의 환가치가 하락할 때? 자기 나라 화폐가치는 올라갈 때. 그때는 수출이 오히려 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00, 우리가 달러당 1,500원, 1,600원 이럴 때 수출이 증가된다. 아니요. 환율이 1,300, 지금 80원대잖아요. 여기서 1,000원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해요. 그런데 경제학의 가격이론 이거 전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아니에요. 최근에 엔화가치가 올랐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엔화가치가 만약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일본 수출은 증가했다니까요. 반대 사례가 3개 사례를 다 뒤져봐도 없어요. 일본은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반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수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경제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길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1시간 동안 강의해야 해요. 그렇죠. 저희가 제일 헷갈리는 게 환율이 어쩔 때는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것이 양쪽으로 의미가 다 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환율 상승하면 통과치는 떨어지는데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환율이 떨어지면 통과치는 올라가는데 이게 어느 곳으로 올라가고 어느 곳으로 내려가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거는 한 번 반복해서 써놓고 보면서 익혀놓으면 경제를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그건 반드시 입력이 돼요. 자동으로. 안 그러면 오판을 해요. 일본의 엔화, 환율에 따라서 우리 정치가 영향을 받잖아요. 어떤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는 일본하고는 전혀 달라요. 달라요? 일본은 지난 30여 년 동안 경제가 거의 성장을 못했잖아요.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기업들의 경쟁력 성장률이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제 전체로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성장력은 세계 최강이에요. 경제 정책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이지 우리 국가 경제의 성장력 그리고 경쟁력이 떨어져서는 아니에요. 그 사실은 우리 한류 하나만으로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엔터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수출기업들도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요. 우리 엔터업계 중국의 한활력으로 우리 엔터산업 전반을 다 막았잖아요. K-POP, K-드라마 다 지금 막아놓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엔터업계 어떻게 했어요? 일본시장, 동남아시장 더 적극적으로 개척했고 미국을 그러던 미주시장 전반을 개척해냈고 유럽시장, 서나마시아시장, 중동시장, 아프리카 시장까지 개척해내잖아요. 우리 국민과 기업은 세계 최강의 경쟁력, 성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경제 정책이 실패하고 있을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난이 심각한 게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실패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 환율 방어, 환율 방어는 수비적인 환율 방어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공격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그 기준을 어디다 맞추냐면 일본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죠. 에너하고 같이. 그럼요. 지금 9.2원에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1행당 9.2원에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가 있어요. 미국 달러에 맞추면 얼마나 좋아요. 미국 잘 나가잖아요. 그럼 미국을 따라가야지, 경제 정책이. 일본처럼 지난 30여 년 동안 계속 실패하고 있는 그 정책을 지금 따라가고 있으니 제가 답답을 놓으시죠. 지금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출 많이 살 길이다. 그러면서 수출이 GDP의 절반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게 팩트입니까? 수출은 매출 총액이잖아요. GDP는 두 가지 총액이잖아요. 매출 총액은 두 가지 총액의 약 4배예요. 기준을 일치시키잖아요. 그러면 수출은 GDP의 10%가 안 돼요. 10% 간이 넘을 때도 있는데 평상적으로는 10%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요. 수출이 아무리 늘더라도, 수출이 늘지도 않지만 환율을 끌어줘서 수출이 아무리 늘더라도 내수가 부진해지면 성장률이 높아지겠어요? 내수가 90%인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수는 환율이 떨어질 때 확장될 것인지 아니면 환율이 오를 때 확장될 것인지. 당연히 환율이 떨어지면 주요 자원들 다 갑자기 사올 수 있잖아요. 시설제, 중간제도 전부 다 또 소비재까지 갑자기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적은 소득으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으니까 내수는 반드시 확장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수출하면 안 돼요. 이면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내수가 90% 이상이라는 건 경제 전문가는 금방 알아요. 제가 국회 정책연구위원, 전문위원 등등으로 있을 때 기재부 관료들하고 고위관료들하고 몇 차이 얘기를 했어요. 수출은 GDP가 10%가 안 된다. 너희들 계산해봐라. 부가치로 계산하든 매출총액으로 계산하든 10%가 안 된다. 그런데 왜 수출에 목을 매냐. 그런데 또 내수를 살리자고 돌이켜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한국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는 건설을 살려야지만 그게 효과적인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경기가 상승해야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요. 경기 상승이 먼저란 말이에요. 제가 박사학위를 나이 70에 받았는데 그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지금 경제학은 생산 요소들, 그게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생산 요소들이 증가하면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이거는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게 진리처럼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생산 요소들은 필요조건이란 말이에요. 충분조건이 필요해요. 이거는 또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길어요. 간단하게 제가 비유를 드려볼게요. 손흥민같이 뛰어난 축구선수가 되려면 부모로부터 좋은 체격. 물려받아야죠. 운동신경까지. 그런데 그것만 갖고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있어요? 뛰어난 운동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빛을 못보고 사라지는 선수도 많잖아요. 좋은 체격, 운동신경을 발휘하려면 체력이 강건해야 돼요. 체력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땀을 흘려야 돼요. 고통도 견뎌내야 돼요. 거기에다 그것만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체력만 갖고도.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축구기술이 필요해요. 드리블기술도 필요하고 슛능력도 필요하고 수비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 기술도 피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서 피는 희생이에요. 다른 즐거움을 포기해야 그런 게 얻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 피,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이런 충분조건은 갖춰지지 않아요. 여기다 기회나 위기는 경기 한 경기에 마지막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감각도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경기에서는 뭐겠냐고요. 체력은 성장감자력이에요. 그다음에 축구기술은 국제경쟁력이에요. 그다음에 경기감각은 성장지속력이에요. 이게 경제성장의 충분조건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피, 땀, 눈물 흘리지 않으면 구축이 안 돼요. 기업과 국민과 정부가 모두 다 같이 피, 땀을 흘려 얻어질 수 있어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노폐, 녹이, 고통 없이 얻어지는 건 아무도 없다고. 그런데 경제학은 그걸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담순신을 정면으로 이렇게 비판하니까 경제학계에서 발을 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 70에 겨우 박사학위를 뒤늦게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내수를 살리려면 또 말씀하신 대로 체력이 좋아야 되는데 한국경제에 보면 2,900조 원 넘는 가계부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이자 내느라, 부동산 지급사고, 이자 내느라 허덕거려서 쓸 돈이 없다. 내수 경기를 우리가 과연 부양시킬 수 있는 체력이 되느냐, 여건이 되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만 하면 답답해 죽겠어요. 특히 가계부채 얘기만 하면 제가 분노해요. 경제란 양면을 봐야 돼요. 수요가 늘더라도 가격이 안 오르는 수가 있어요.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면. 그렇잖아요. 수요와 공급을 같이 봐야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예요. 가계부채와 그 이면을 한꺼번에 봐야 이게 위험한지 아니면 바람직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계부채 이면은 뭐가 있어요. 금융기관 대출이 있죠. 그런데 금융기관은 가계에 대출해주는 게 이기예요 아니면 기업에 대출해주는 게 이기예요. 기업에 대출이 훨씬 이기란 말이에요. 1천억 원을 한 개 기업에 대출해주면 한 사람으로 관리하고 남아요. 그런데 1억 원씩 천 개 가계에 대출해준다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또 소송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복잡하죠. 그래서 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으면 가계에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계부채가 안 늘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들.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등등 또 미국 등등은 가계부채 비율이 다 120% 넘어요. 심지어 150%를 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아예 후진국이거나 아니면 선진국이더라도 경제난이 상당 기간 지속된 나라들.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이제 90%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사람들은 가계부채 비율 중에서 분모는 자꾸만 빼요. 그리고 분자는 계속 이것 저것 다 붙여요. 그러니까 높게 보여요. 그래서 세계 최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냐는 얘기죠. inf통계 매뉴얼에 따라서 가계부채 비율을 계산을 해내야 어느 나라와 비교하도 공정성 있어요. 그렇다면 inf통계 매뉴얼은 뭐냐. 한국은행 통계올버에 나와 있어요. 그게 가계 신용이고 가계부채 비율은. GDP 중에서 가체분소득으로 하겠다고 하면 GDP 내에 있는 가체분소득으로 해야 돼요. GDP 내에 있는 가체분소득에서 이것저것 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문제를 심각하게 한다고 온갖 통계조사를 다 하고 있어요. 경제학자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출산율 저하 고령화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성장하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반대 사례가 있어요. 많아요. 대표적으로 얘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아일랜드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경제난이 심해서 젊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직업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외국으로 외국으로 일자를 얻으러 계속해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한때 740만이었던 인구가 350만 때보다 더 떨어진 때도 있었어요. 인구가 반토막났잖아요. 그것도 주로 젊은이들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부터 아일랜드는 비약적인 성장을 해내요. 더군다나 현재 우리 국민소득 수준 현재 가치로 도달했을 때 아일랜드는 그 뒤로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9.3%예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10년 동안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던 때보다 더 높아요. 그럼 그런 나라가 있으면 그런 나라를 번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소장님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경제학하고 다른 경제학을 제가 얘기를 해야 하니까 어려운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현재 경제학은 투자와 저축의 균형점에서 소득이 결정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건 틀렸어요. 투자와 저축의 상호작용은 소득의 변동만을 결정해요. 소득 수준을 결정 못해요. 잠재 성장률도 결정 못해요. 그러면 소득을 결정한 원리가 따로 있어요. 소득을 결정한 원리가 따로 있는데 이건 아직 몰라요. 이게 뭘로 그냥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소득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잖아요. 굴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굴절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게 일어나냐면 두 개 이상의 벡타가 충돌해서 합성될 때 변곡점이 생겨요. 두 개의 벡타가 창출된다는 걸 뭘 의미해요. 두 개 이상의 경제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소득에도 투자와 저축이라는 변동 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카우스 원리도 있고 결정 원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 원리를 설명하려면 한참 복잡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거예요.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핏담 흘리는 일을 해야 돼요. 고가가치 산업 육성해야 되고 또 국제 경쟁력 성장 장제를 키우기 위해서 공공부문 등 공정을 축소해 나가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내야 돼요. 기술 혁신 이런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까 제가 일부러 뺐는데 핏담 흘려서 해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거는 힘겹잖아요. 국민들에게 여러분들 핏담 좀 흘리세요. 그러면 국민들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예면하는 거예요. 편한 정책만 펼치는 거예요. 그럴듯한 정책만. 그러니까 경제난이 쉽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해하시려면.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