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尹 면담 앞둔 韓 '3대 요구' 분수령…檢, 김 여사 ‘도이치’ 불기소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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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MBN #주말뉴스와이드 #김형오 #차유나 #한동훈 #윤석열 #독대 #면담 #정진석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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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히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의 임적소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대체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당초에 한동훈 대표가 요청했던 독대가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회동형식으로 정해졌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내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래 특임유수,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송영훈 대변인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두 분이 복대하는 건 좀 오랜만이잖아요.
거의 처음인가요? 처음은 아니죠.
지난번에도 한 번 정진석 비서실장 대석 하에 회동이 있었던 적이 있죠.
그러면 처음은 아니고.
그러면 지난번에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긴 했습니다만
차 대신에 차 말고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서 두 분이 얘기를 좀 나누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게 뭘 먹느냐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반찬이 고기냐, 후식이 오미자차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엔 무엇이 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민의와 민심과 여론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느냐.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도 어떻게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여권의 쇄신과 변화를 도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드릴지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둘이 말씀하세요.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어떻게 하면 그 민심에 부응할지에 대해서
깊은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냐, 차를 마시는 차담 형태냐,
비서실장이 배석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얼만큼 실속 있는, 내용 있는 대화를 하느냐.
이게 더 초점이 맞춰졌다 그 얘기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얘기할지는 이미 다 알아버렸는데요, 국민이.
3대 6라고 흔히 불리는데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사님의 대외활동을 중지하는 거.
그다음에 여사님 주변에 있는 이른바 칠인애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인적 쇄신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나왔습니다마는
의혹들이 있다면 우리 김건희 여사가 그거를 규명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절차적으로.
휴대폰 달라고 하면 주고, 검찰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3대 요구란 말이에요.
이미 다 공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답만 듣는 게 남은 것인지
아니면 이 3대 요구 외에 한동훈 대표가 차담할 때
뭔가 더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건지.
일단은 요구와 반응의 구도로 볼 것은 아니고요.
국민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는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얘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야 의정이라든가.
금투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함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그 3가지 포인트.
물론 그중에서 세 번째는 특검을 현재로서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중단.
그리고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그리고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의혹 규명 절차에 대한 협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번 회동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답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3가지 요구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시 우회적으로 공개가 돼버린 거고.
우회적으로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굳이 대통령께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적시하지 않아도 이런 내용을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답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일단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저는 손을 그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 인사의 문제고.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데 대해서 대통령실이 우리는 그런 사적 라인이 없다고 손을 그었기 때문에
만일 하게 된다면 인정하는 격이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서 당장은 반응을 안 하더라도
이른바 정기 국회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대통령실리에 인적 쇄신을 하고 내각도 개편할 때
그때 함께하는 측면에서 조금 속도는 더디지만 부합해 줄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미 도이치모토스 사건 같은 건 불기소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미 검찰에 손을 떠난 일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못하지만 최근 제기되는 명태균 의혹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얘기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이른바 대외활동 자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대통령의 워딩으로
2부속실 특별감찰관의 속도감이 있는 바로 국민에게 내보이는 것과 함께
앞으로 제한된 영역에서
어쩌면 우리가 대통령 여사가 특정한 부분만 앞으로 하겠다는 시기에
어느 정도 절충된 안전이 나올 수 있으리라 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선물을 받았죠.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나올 때
대통령과 함께 국정에서의 투톱으로서
개혁과제들 내가 최대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야당의 무도한 탄핵 공세는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맞서겠다.
이 정도로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월요일이 그나마 어떤 의미와 성과를 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봐요.
어떤 입장이 추가로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요구할 만한 게 더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도.
3대 요구 외에도 의정 갈등 문제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당의 이야기를 좀 덜어주는 수평적 당정관계.
그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실에서 독대가 아니고 면담이다.
라는 해동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큰 기대하지 마라.
줄 선물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다라고 사전에 좀 긴배기를 할까요?
기승잡기를 할까요?
사전에 사실은 한동훈 대표와 용산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은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의료개혁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한글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를 했고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불기술을 해버렸고요.
또 인적 청산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라인만 있지 대통령실의 김건휘 라인이 어딨냐.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에 대해서
미리 쐐기를 박자 하는 그런 의도로 봐지고
그런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면담이라는 표현을 굳이 썼다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갖지 마라 하는
그런 메시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월요일날 회동의 성과가 그렇게 많이 없을 것이다.
밝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기대를 하지 말라.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서 인적 청산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조만간에 2부속시 설치할 때
내 사람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빠질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서 그에 만족한다면
실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들
또 국정 전반의 가낙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과도할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특히 또 특별감찰관도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어떤 비위행위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의 기구지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규명하고
빠르게 절차를 밟아서 해결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거든요.
그럼 미래의 이야기는 미래의 이야기고
그럼 지금까지 국민들이 사법적 논란이나
여러 가지 의혹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라.
특히 최근에 명태균 씨 논란
공천 개입이라든지 대선 여론 조작에
김 여사가 관련돼 있어서 그 대가로 공천을 했고
또 지자체 장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것이 논란의 본질이거든요.
이 논란은 결국은 법적인 문제로까지 가야 하는 것인데
전혀 조금 다른 해법이 나온다면
전혀 해결이 안 된 채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한동훈 대표는
상당히 여론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말에 한동훈 대표는
좀 뭔가 비장한 각오로 대통령과
맨남에서 반드시 이것은 성과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배짱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답은 뭔가를 받고 나오는
그런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용산으로 향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줄곧 면담이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독자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요.
그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줄 선물 별로 없다. 기대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건지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래도 둘이 만나면
나중에 뒤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한 명을 더 배속하는 것뿐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독대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거잖아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는 거죠.
두 분 사이가 1, 2년 안 사이도 아니고
20년 한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이인데
그 사이에 뭔가 잡음들
이 앞집산에 그런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 좀 털어내고
함께 머리를 모아서 문제를 풀어나가자.
이게 독대의 요청 사유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어떻게 보면
밥 먹는 걸로 밥만 먹고 가라고 했고
이번에도 굳이 비서실장을 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난 너 못 믿어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신뢰를 쌓기 이전에
불신을 해소해야 되는데
불신 해소의 어떤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결국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아직 감금이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3대 요구에서
첫 번째는 한남동 라인
그건 아까 앞서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대통령 라인밖에 없는데 뭘 정리하겠습니까?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김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
이거는 이미 김 여사 자명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재보궐선거에 여론이 안 좋으면 김 여사 안 나타나요.
이번에도 선거 대통령 혼자 하셨잖아요.
이미 자명에 들어갔어요.
세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이 부분이 여권의 지형이 지난 재보궐선거 승리쯤에서 나온 거거든요.
명태균 관련 진상규명 관련해서 협조하라.
사실 이게 아까 송 대변인이
특검 요구는 아니다라고 선을 거긴 했지만
특검 요구다?
아직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그 자리에서 아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용산이
명태균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명하냐.
이거 거짓말인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면 당이 독자적으로 진상규명에 어떤 행보를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율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소위 말해서 발 맞춰서
입 맞추고 발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느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두 분이나 민주당은 21일 회동이
결과가 잘 안 좋게 끝날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거지
안 좋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 희망, 기대하는 건 아니죠?
당연하죠.
그것은 지금 이 전국이 명태균 논란만 하더라도
한 달이 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국정 현안들, 민생 현안들
다 묻혀버리고 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도 답답한 것이고.
21일 회동이 잘 돼서 빨리 국정 운영이 정상화되기를 원한다?
21일에 선거가 있어야 하고
전국에 분수령을 만들어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동훈 대표는 문을 걸어 잠그고
대통령의 학답을 받아야 한다. 받을 것을.
용산도 이제는 국민의 임계치가 왔다.
정서에.
그런 측면을 직시하고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특히 김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조치.
지금 당장 김여사에 대해서 사부적으로 처리하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절차에 대해서 합의하고
대통령실 자체 조사나 특별 감찰관은
아까 말씀드린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의 조치
그것은 사실 기소를 요구했는데 기소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검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낮은 수준이라도 한동훈 씨,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해서
여야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야당도 21일 회동이 좋은 성과를 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윤계, 친한계는 말로 표현은 잘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부글부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친윤계로 봐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언론에다 대고
3대 요구사항이니 뭐니 다 흘리니까
대통령실 분위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홍 시장이 대신 나서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적국, 민주당만 좋아주는 거 아니냐
너 한동훈 대표 너는 여당 대표냐
아니면 야당하고 내통하는 적국하고 내통하는 여적을 저지른 죄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게 21일 회동을 앞두고 저런 말들은 어떤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아니면 저거는 잘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디 조직이든 또 어떤 상황이든 소음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제대로 된 소리만 나가겠습니까?
이런저런 소음이 있는 것은
정치 현상에서 너무 당연스러운 일인데
저는 홍준표 시장이 지금 사실 독대가 잘못되기
면담이 잘못되길 바라는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하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흠집을 내거나
계속적인 리더십의 생채기를 내야만
어쨌든 이후에 대권주자로서
그래서 늘 제 얘기하는 거죠
왜 자꾸 우리는 용병에 의존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홍 시장의 이야기는 지금
사실 여사도 조금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한 대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적죄까지 거론하는 건 저는 너무 무리한 일이라고 봐요
어쨌든 지금 한 대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윤 대통령을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측에
용산 측에서 독대는 안 되고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차단이어야 한다고 해도
수용하지 않습니까?
받겠다는 형식과 의지에 전혀 구애받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도 그간의 자기의 정치적인 위상과
나중에 정치적인 자기의 이득 유불리 이런 걸 떠나서
이번에 어떻게든 여권이 봉착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반론인데
최소한 저는 당대표를 지냈고
또 당 후보까지 지냈던 분이
이렇게 자꾸 면담을 앞두고 한 대표를 직격하는 거는
저는 온당치가 않다
최소한 한 대표가 어떤 정치적으로 시험대에 들어서
제대로 일을 못했을 때 지적하는 건 마땅하나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꾸 저렇게 찬물을 끼얹는 거는
저는 오히려 저것이 저는 큰 틀에서의
당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대표만 저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힘도 좀 실어주는 것 같아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상중래에 계신 권양순 여사와 비슷하게
좀 자제해라 김건희 여사
이런 거는 또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얘기 아닌가요?
일단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에 대해서
지금 가장 앞장서서 여권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인 것은 맞는데
또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저격을 해온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홍준표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홍 시장조차도 권양순 여사 사례를 언급하면서
활동 자제를 얘기했다면
이것은 거의 여권 내에서 합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래픽에도 나왔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활동에 대해서
이번 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활동을 줄여야 된다고 67%
늘려야 된다는 사람은 4%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민심의 답이 나온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응답할 것인가
이것만 남았다고 보여지고요
짧게 덧붙이자면
조금 전에 아까 그 하단 자막에 홍준표 시장이
차별화는 임기 말에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차별화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언론이 없는 자리에서
몇 차례 비공개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차별화를 할 생각이 없다
다만 옳은 말, 바른 말을 할 생각은 있다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했거든요
제가 그걸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일련의 요구사항이라고 언론이 부르는 것들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어떤 개인적인 요구나
혹은 개인적인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차별화의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말 민심과 민의가
그런 방향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아서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의 한 70% 가까이가
김여사의 외부활동, 공개활동을 좀 자제해야 한다
이런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
공개활동이라는 게 어떤 것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김건희 여사가 재보궐선거 투표장에
투표하러 나오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인가
마포대교에 자살 예방하는 현장을 방문해서
경찰관 격려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보통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적인 활동들이 있잖아요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아예 일절하지 말고
그냥 한남동 관저에 갇혀서
살림만 하라 이런 뜻인가
어디선까지가 공개활동이고
어디선까지가 허용되는 활동입니까?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논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도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연방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연방법으로 규정해서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아주 법으로 규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딱 제한된 활동만 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셸 오바마가 비만 아동 퇴치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낸시 레이건 여사가
마약 퇴치 운동에만 올인했어요
유임한 성과를 냈습니다
프랑스도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집권 이후에
배우자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크롱 대통령도 본인이 연상이었고
스승이었던 분과 결혼했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생기니까 아예 법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차제에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그 어떤 역할과 제한된 영역을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법은 안되니까
여야 합의로 해야되니까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내부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미국 여권에 영부인에게
포스트 레이드에게 무대가 아닌 곳은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어쨌든 공적인 그런 어떤 말하자면
자기 지위는 아니지만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사회적으로 내부적으로 합의된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기에 왔고
더 이상 야당은 이것을 무도하게 공격하고
또 야당은 또 과도하게 방어하면서
이 문제가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어느정도의 저는 내부지침 마련이라도 있어야 될 걸로 봐요
이번 기회에 차제에 그냥
꼭 김건희 여사 케이스가 아니라
앞으로 누가 또 영부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 사실 전정부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끝났는데
다시 또 언제라도 이게 반복 안되려면
또 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어느정도
저는 법으로 규정하면 제일 좋지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정 안된다면 대통령실 내부 규정이라도
좀 정해서 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한번 이참에 진짜로 대통령 영부인의 역할과
공개활동 범위를 법으로 정하는 것도
좀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전 제 초심입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아니 검찰에서 내가 논란이 됐던
명품백 문제라든지
도이치 모터스 관련해서
다 불기소 결정이 나왔으니
일단 이제 좀 떳떳하게
그냥 외부활동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죄를 다 받았는데
무혐의고
그런데요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요
개인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정무적인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정무적인 사안이 될 때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판단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김건희 여사는 2021년 12월 26일에
그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서
사과의 뜻을 밝힐 때도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전혀 안 지켜졌거든요
그 상황에서
명품 가방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은 못한다지만
그게 과연 그러면 떳떳하고 바른 일이냐
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이키모터스에 대해서도
지금 일단 검찰이 방저범으로
기소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그 계좌주로서
계좌가 동원된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가
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뱉은 적이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계속 활동을 해도 되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물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당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돼
정당으로서 반영해야 된다
법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상
국민 여론 눈높이상
김여사의 대외활동은
부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본인이 과거에 말했던 것이 있으니까요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송경우 변호사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여사의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여사의 활동이
소위 말하면 국민들의 상식의 선
법의 선을 넘어선 부분을
정상화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앞서 명품백이나
도이치모토스 이미 불규소됐는데
활동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뉘앙스의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관저 불법 건축 관련된 의혹도
아직 수사가 안 끝나고 있고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공천개입 논란
그리고 여론조작 관련 논란
이거 아직 수사 시작도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명품백 사건도 그렇고
도이치모토스 사건도 그렇고
제대로 된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압수수색 한 번 없이
지금 불규소로 끝났는데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넘어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법과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대통령 부인으로서
헌정지서를 유지하는 데 모범을 보인다면
본인의 여사로서의 행보를 고민하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법 질서에
어떻게 순응할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앞으로의 의혹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 야당에다가
특별감찰관을 요청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의혹에 대해서
수심위를 열도록 요청한다던가
이런 정도의 조치는 나와줘야
그리고 나서 행보를 얘기해도 늦지 않다
지금 대통령 부인의 행보를
법으로 얘기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왜 여사는
공정하지 못한 특별 대우를 받았느냐
그리고 왜 김혜경 여사는
130번 압수수색당할 때
왜 김건희 여사는
한 번도 압수수색당하지 않고
불규소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먼저 답을 내놓는 게 우선 돼야
그 다음에 행보를 해도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여사 문제가
올해 1날
맨담대 가장 큰 주제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뭐냐면
대외활동 중단이나 자제나
인적청산이나
다 또 5억 규명의 절차에 협조하라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김여사는
국정에서 손을 떼라
여사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그런 의혹들이
국민들은 갖고 있고
또 다수의 정치권에서 갖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천 개입 논란
또 당무 개입 논란
또 앞으로 혹시나 벌어질 수도 있는
인사 개입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여사가
또는 대통령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여사가 했다 하는
가동한 영향력의 행사
그것이 영향력의 범위를 넘어서서
법적인 문제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김여사에 대한 요구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외활동의 자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행사의
해수를 줄이라든지
범위를 줄이라 이런 차원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가동한 김여사의
국정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제는 건설하자
그래야만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대통령도 바로 서고
국정이 안정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강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용산에서의 면담이
건설적인 방향
이런 방향에서 뭔가
결론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최 의원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국정 전반에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 말 자체를
대통령은 인정 안 하실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증거를
누군가 제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송준호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전에 박상원 교수님께서
특별감찰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만 덧붙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회가 추천을 해야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해요
지금까지 누구를 추천했습니까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죠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간
특별감찰관을 한 번도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와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자니
그 부분만 부각이 되니까
추천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이야말로
그렇게 특검법을 몇 번씩
다시 발의하면서
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는지
사실은 어떤 문제 해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해동이 잘 돼서
여건이 안정을 찾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