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이걸 모르고 있다" 전세계를 폭락시킨 일본, 엔화가 추락하는 근본적인 진짜 이유 (유신익 박사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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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이걸 모르고 있다" 전세계를 폭락시킨 일본, 엔화가 추락하는 근본적인 진짜 이유 (유신익 박사 / 1부)
✔ 본 영상은 10월 15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시청에 참고해 주세요)
🌕 유신익 박사님의 책을 소개합니다 :)
📌 https://vo.la/udWRlQ
00:15 일본의 숨겨진 속내 - "아시아판 나토 추진의 과정"
15:10 일본의 핵심 세력은 변하지 않았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영상들
📌 https://www.youtube.com/watch?v=Prm2b6JKQfQ&t=3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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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익 #아시아판나토 #일본경제 #중국경제 #미국경제 #군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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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 총리가 이분이 이제 사실은 비주류였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전에 금융소득 과세라든지
금리 인상 그리고 정상화의 필요성 금융소득 과세 소비세율 인상
이 표면적인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일본은 N약세는 끝났다. N라는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을 추구할 거고 이분이
약간은 매파적인 스탠스 자체가 긴축적인 스탠스이기 때문에 N캐리도 축소될 위험은 언제든지 존재를 하고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N화는 강세로 전환이 다시 될 거다. 역사적 약세는 끝났다.
근데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제의 어떤 체계에서는 당의 어떤 시스템이 장악하고 있는 구조이지 자민당이라는
시스템이 장악하고 있지 사람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체제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N약세가 끝났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약간 뺏팅 하시는 측면이 있고 그게 이제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일본의 그런 정책 변화들을 보면서 일본이 다시 경제가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N캐리 금융시장이 위험해질까봐 이걸 걱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일본이 주장하는 아시아판 나토가 있는데 그건 뒤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외교 안보적 리스크가 더 한층 증대될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나라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특히 중국 수출은 더 어려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지금 포커스가 상당히 지나갔다. 이런 판단이고요.
N달러가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게 상당히 우리가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스러운 발상으로 말했던 몇 가지 언어만 가지고서 문구만 가지고서 판단을 해버리는
약간 속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겉도는 전망과 판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금리 임상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하다가 총리가 되고 나서 취소하고 이랬대요.
그렇죠. 이게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본은 자민당이 완전히 꽉 쥐고 있습니다. 왜 꽉 쥐고 있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예전에 1920년 50년대쯤에 기시노부스케라고 하는 분이 총리셨는데 자민당의 창립의 원년멤버세요.
이분이 아베 신조의 원래 외할아버지였는데 자민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주당의 리더였는데 자민당으로 통합을 하면서 이분이 보수이지만 그리고 우파이지만 무언가 전체적으로 경제를 이끌고
그다음에 모든 중저소득계층까지 포용하는 이런 자민당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그때부터 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고용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화
이거를 모토로 삼았어요. 자민당의 체계는 한편으로 우리가 위키피디아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시면 창조적 보수주의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얘기하는 우경화라고 하는 거 우파 중심의 체제라는 거는 기득권층 부자들 원래 잘 되고 있는 보수층만 위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일본의 자민당은 그 개념이 틀려요. 어찌 보면 포용주의적 보수라고 해서 중저소득계층도 계속 돈을 많이 써서 위에 줘요.
그거는 결국에 뭘로 업그레이드가 되냐. 사회보장제도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노동자 조합들한테도 항상 인기를 얻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임금에 대한 상향 의지를 계속 정책적으로 필요로 해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외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안정세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보수나 우파들 진짜 진짜 우리가 말하는 찐 우파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선댄스를 이어줘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포용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경제적으로 표현하면요. 일본의 이 자민당은 온갖 군데에 돈을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발생을 하던 돈이 모자라던 항상 어느 곳이든 이제 계층을 갖다가 우리가 소위 소득계층의 0부터 100까지 담아놓으면
이 계층들한테 돈을 다 써준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 치우침이 없이.
그러니 이런 정책들을 계속 이어가다가 어찌 보면 이제 기시노부스케라는 이분이 총리께서 쭉 하다가 어떤 역사적 사건을 맞이하냐면
1990년대 도쿄의 토지가격 10총으로 미국 전체 땅을 살 수 있는 버블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의 제국주의, 그러니까 일본이 최고다. 그 당시에 제국주의가 형성됐을 때는 미국보다 더 강하다. 최고다. 전세계 최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입증할 만큼의 경제적 위상까지 마련해요. 근데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되죠? 붕괴가 나타나죠.
그때 그래서 자민당을 옹호하고 너무나 사랑했던 많은 국민계층들, 일본계층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서 여론이 많이 흔들리면서 2000년 초반 들어서는 이제 그 당시의 좌파민주당 쪽에 힘을 실어줘서 민주당에서 총리가 당선이 되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대지진이 발생을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정책을 막 내세우기 시작해요.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정책들이 나오는데 국민들이 이제 서서히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들이요.
경제정책으로 뭔가 뚜렷한 묘책은 없고 계속 복구정책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토지라든지 아니면 공장 소실된 부분들을 계속 복구작업만, 계속 인력 투입만 하고 그러면 복구작업을 할 동안 실업자가 대거로 창출이 됐잖아요.
실업자가 정말 많은데 이분들을 갖다 보면 어떻게 다시 실업자를 갖다가 소득계층으로 다시 전환을 시킬 것이냐.
이분들의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정책이 없는 거예요.
이러던 찰나에 아 그래서 구간이 명간이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미어도 다시 한 번이라고 다시 자민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그때 아베 총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아베 총리가 오시면서 지금 일본의 양적 완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양적 완화랑 일본의 양적 완화의 개념은 다릅니다.
미국은 이제 컨특티 이증 채권을 계속 구입해서 돈을 공급한다는 거고 처음에 아베 총리가 선언했던 양적 완화는 경제가 소실되면서 규모가 줄어들잖아요.
이 규모를 더 증폭시키기 위한 줄어드는 경제규모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더 크게 만든다. 규모를 더 크게 만들어서 국민들을 포용한다.
이런 규모에서 양적 완화예요. 더 크게 만든다는 의미로. 그러면서 이제 boj한테 그 당시 구로사 총재한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를 하게 되죠.
본원 통화 공급이라든지 초저금리나 이런 정책들이 실시가 되는데 그러면 관건은 아베 총리까지 오는 어찌 보면 제가 한 중간에 고이즈미 총리를 말씀을 안 드렸지만
기시노부스케 그다음에 2000년 초반에 고이즈미 그다음에 아베 총리까지 오는 이 타임라인에서 사회보장제도 그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는 최근 들어서 보편화 되었지만 아동수당이라든지 실업급여, 고용보험 그다음에 노인의료에 대해서 무료화 정책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이미 실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정책들이 사회보장 관련된 정책들이 범용적으로 퍼진 게 지금 6, 7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2000년 초반에 체계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기시노부스케 고이즈미 총리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재정이 방대하다면 충분히 돈이 있다면 어디든지 쓸 수 있지만 노인과 관련되는 사회복지에 대한 노인의료와 관련해서는 무료화가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돼서 일부 인상할 필요는 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골든플랜이라고 해서 소비세나 다른 세금에서 걷어들인 금액들을 조금조금씩 인상을 시켜서 그 세금을 가지고 노인복지에다가 완전 무료화 정책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포용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대목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한쪽에서 젊은 계층들이 소득이 있고 고용보험이 있고 그러니까 소득기반이 마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에 여력이 생기죠.
그거를 가지고서 소비에서 나오는 거를 세금을 조금 걷어서 노인 쪽의 복지를 계속 쓰겠다는 거예요.
그걸 골든플랜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아베 총리가 들어온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019년도에 소비세율을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비세율 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재정이 부족하니까 재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매겼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경제는 다운그레이드 된다고 했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사회보장과 함께 모두 다 잘 살고 고용까지 좋게 만드는 청년시력까지 포용하는 일본의 자민당 정책들의 일환 중에 하나로 실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소비세율을 인상하면서 노인복지와 관련되는 많은 건강보험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또 한 차례 업그레이드가 되죠.
재정 차원 자체가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쭉 이어지다가 기시다 총리가 들어오죠.
직전에 기시다 총리는 그런데 이 정책의 일환에서 쐐기를 받는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최저임금을 계속 고용을 늘려주세요. 최저임금을 늘려주세요 했지만 일본의 자민당, 일본의 기업문화는 모두 다 관료화되어 있어요.
이 관료화되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겉으로는 자본주의고 굉장히 자유로운 경제체제인 것 같지만 사실상 여기는 객주의적 자본주의에요.
정부가 이끌어가고 이끌어가는 상태에서 기업들도 혁신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r&d 비용도 이제 과거 대비해서 많이 줄고 그냥 현재 잘하는 것만 계속 유지하자.
뭐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일본의 자동차 산업만 보셔도 아시겠죠.
엔진을 20년 된 엔진을 계속 개선시키면서 그 엔진 그대로 써요. 스펙을.
그 대신 좋은 건 뭐냐면 안전하죠. 이미 검증이 20년 이상 됐으니까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니까 또 성능도 괜찮죠.
검증이 됐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일례로 재미있는 예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7대 기업들이 화학, 상사, 자동차 이런 식으로 업종이 다 변화되어 있지만
이 7대 기업들이 서로 상생으로 순한 출자 구조를 갖습니다. 순한 출자 구조를 가져서 이게 뺑뺑이가 돌다 보니까 지붕구조의 최종적인 종착지
우리나라는 지주 회장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료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관료화된 기업들 7대 기업들이 일주일 모닝 미팅 때 만나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업종 구분하고 산업마다 틀리잖아요. 돈 써야 되는 거 계획 다 틀리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가적 혁신이나 노동자 조합의 목소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도 없고 그런 니즈도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기시다 세기를 받은 것은 최저임금을 갖다가 최소 3% 이상은 임금을 갖다가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 내에서는 표준되는 규준 자체가 이제 임금상승률 3에서 4% 정도가 최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게 됐고
매년 3,4%씩 그건 지켜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를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 분이 어찌 보면 우리 이제 기시노부스케 그 다음에 고이즈미 아베 이렇게 쫙 일련의 라인으로 왔는데
이분은 그거를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이제 다 저는 21년 22년도에도 일본 경제는 쉽게 무너지기 힘든 구조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체계가 기시다 총리를 계기로 해서 사실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기사총리에 좀 더 잘한 게 뭐냐면은 그 일본의 밸류업 체계를 더 공고히 만들고 외국인 투자의 유입을 더 유입을 시키죠.
동시에 n약세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프레임을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증권 관련된 거래세나 세금이 많아질수록 결국에는 그런 거래와 관련되는 거
그리고 그 시장의 어떤 부모를 틈타서 ipo가 잘 되는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공공기업들의 재정도 좀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면서 재정수지 적자 비율 그러니까 gdp 대비 재정적자가 항상 일본은 좀 나아질만 하면 다시 떨어지고 나아질만 하면 떨어지고 했는데 그 실링이 어디냐면
근데 올해로 올해 이제 예측된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2% 때 가까이 다시 또 올라설 예정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정도면요 사실 되게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국도 지금 올해 마이너스 재정적자가 한 거의 4% 가까울 예정이고 미국도 마이너스 6% 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렇게 한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유럽은 말할 거 없고요.
근데 그만큼 이런 어떤 자민당의 그 틀과 체계가 시스템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이제 관건이 이제 우리가 초점이 됐던 이슈가 나오게 되죠.
boj는 그러면 금리 인상을 왜 하는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금리 인상을 했죠.
0.25까지 마이너스에서 0.25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사회보장 제도를 체계를 잘 마련하려면 결론은 뭐냐면
우리 그 공정연금펀드 퇴진연금펀드들도 완성이 되는 게 최종 목표에요.
왜냐하면 연금개혁은 결국 일본의 연금개혁을 할 때 이제 초창기에 그 문구가 뭐가 있냐면 슬라이딩 목표제가 있는데
슬라이딩 목표제가 뭐냐면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연동돼서 받는 사람들이 매년 4%, 5% 이상 증액 받을 수 있게끔 그 구조를 짠다라는 게 최종 목표였어요.
그러면 퇴진연금과 연기금 관련되는 펀드들이 그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가치가 올라가야 되겠죠. 당연히 증액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일본을 우리나라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본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끝났다 그러는데
일본이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퇴진연금펀드에 다 일본 채권이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나머지 비중이 동일 비중으로 최초에는 시작을 했지만
나머지 중요한 비중이 어디냐면 미국제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찌 보면 우경화이면서 미국화되어 있다고 금융 미국화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완벽하게 자국의 국채를 자국 내에서 연기금펀드들이 다 소화를 하고 거의 나머지는 미국채로 다 편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만약에 여기서 과격하게 해버리면 퇴진연금펀드들은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생길 거고 청산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신뢰를 뭘로 보시면 되냐면 영국에서 트러스 총리가 이제 재정을 갖다가 무분별하게 풀 거다라고 하면서 금리가 급등하니까
그 당시에 연기금펀드들이 선물한 포지션까지 갖고 있는 펀드들의 청산 이슈가 나오니까 취소해 주세요.
국민적인 성원이 나와서 결국 취소를 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근데 일본 비유자는 그걸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다 가족 총재도 사실은 예전에 2000년 초반부터 2010년대 그리고 최근까지의 발언의 수위를 보시면
최초에 우리가 2000년 초반에 양쪽 완화를 할 때 처음에 바로는 이것은 위험하다고 했어요.
근데 막상 시행을 하고 나서는 2010년대 중반들어서는 이제 관료해서 퇴직해서 교수로 계실 때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아 이거는 일단 경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양쪽 완화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엑시트 빠져나올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렇게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BOJ 총재가 되신 다음에는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 정책들을 갖다가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인플레이션 정도가 정상화되는 만큼 금리는 오르겠지만
이것이 정상화 측면에서 일부 시행하는 것 뿐이지 이것을 본격적인 엑시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특히나 이것이 우리 경제를 해야 할 정도로 엑시트가 강해서는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극도의 보수적인 발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본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강한 사람, 매파적인 사람이 와서 정책을 바꾸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본의 경제 여러 가지 프레임이 다 뒤바뀌었다고 착각을 하는 게
이게 전형적인 한국인의 오류인 겁니다.
어떤 분이 오든 말은 조금 스탠스는 뉘앙스는 다를 수 있지만
정책의 스탠스는 그냥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 체계 내에서 가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그 동안에 20년 이상 가까이 유지되었던 체계가 완전히 도로와 미타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자민당이 그동안에 우위에 있고 완전히 장악을 해 있는 국민적으로 장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역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즉 총재가 만약에 매파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분은 총리로서 단명할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얘기했던 금융소득 과세, 소비세율 인상 이 두 부분만 보시더라도
이게 긴축적이고 매파다라고 받아들여서 애나랑 자꾸 연기를 하시지만
사실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골든플랜, 노인복지와 관련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율을 올려야 되는데 어디서 올리느냐 그 부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이제 아베 총리도 했듯이 소비세율을 인상하고
금융소득과세를 해서 이거를 사회복지에 써서 이 체계를 완성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잠깐 소교를 해드리면
사실상 일본의 자민당, 포용주의적 우파 그리고 어느 곳에나 돈을 서슴치 않고 쓰는 이 우파의 정책들은
사실상 스탠스가 장기화되면서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하나 바뀐다고 체계가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겉으로 표명된 그 직전에 취임 전에 말했던 문구를 근거로 해서
에나 약세가 끝났다라고 발언하거나 금리 인상은 앞으로 지속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야 그렇군요.
그렇게 20년 동안 유지하던 시스템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붕괴될 거다 이렇게 된 것은 약간 오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지금 2000년 초반까지는 일본을 항상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스탠다드군요.
그렇죠. 그게 노멀이 된 거예요.
지금 보면 어찌 보면 그게 중간 과정이었을 뿐이고 뉴 노멀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노멀이었던 20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너무 적시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것은
전망이란 부분은 저도 틀릴 수 있고 다른 누구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전망은 왜냐하면 한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많은 참여자가 있어서 사실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저는 인정해요. 저도 많이 틀리죠.
그런데 프레임이나 해석하는 방식이 한쪽으로 우리 한국의 시각으로서 다른 나라를 바라보면
그거는 오류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오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