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5개월 만에 뒤집힌 상황"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김광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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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김광석 실장님을 모시고
10월 한국은행 금리 인하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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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한국금리 #금리인하
00:00 영상요약
00:27 4년 5개월 만에 벌어진 상황. 지금부터 상식이 뒤집힌다
06:31 "얼마나 급했으면" 한국이 금리 내린 진짜 이유
13:01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금리 내린 한국에 벌어질 일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결정되었습니다.
다 안 좋은 선택인데,
절 안 좋은 선택을 한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가게 부채가 잡힐 때까지만 견딜 수가 없다.
이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
안 좋은 효과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은
성격이 좋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급하게 여러분께 좀 찾아뵀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결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금리 인하 결정이고요.
그만큼 우리 한국 경제 내수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게 부채 증가라는
상당한 부작용의 우려도
감내하면서 내린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이 심각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내막을 명확히 진단하고 들여다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시끄러운 환경에 있어요.
지금 코엑스의 포럼 현장에 와있고
전시홀입니다.
그래서 좀 시끄럽지만 양해를 좀 구하고요.
제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왜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했을까?
한국은행 입장에서 집값 걱정했거든요.
가게 부채 걱정했거든요.
가게 부채 터지는 거 아닌가?
집값 가뜩이나 상승하는 국면인데
내수가 너무 불안해서 내수 증진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긴 해야 될 텐데
내수 증진하고자 금리 인하를 하다가
집값 더 상승하는 거 아닌가?
가게 부채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걸 가지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좀 궁극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께 의견을 드리려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가?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을 설명드려보고 싶어요.
한국은행은 무엇을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하나?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물가 안정 여부, 두 번째 경제 성장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금융 안정을 유도해야 돼요.
근데 미리 말씀드린다면
금융 안정이라는 이 영역에 있어서
바로 중요한 것이 부동산과 가게 부채입니다.
가게 부채가 급증하면 금융 안정을 헤쳐요.
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상승하면
역시 그게 금융 안정을 헤쳐요.
그런 면에서 금융 안정을 고려하니까
가게 부채, 부동산을 고려하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이 금리를 인하하는 그 결정에 있어서
물가 안정 첫 번째, 경제 성장 두 번째
내수 경제겠죠.
세 번째, 금융 안정
이 세 가지를 고루 고려하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한 여건이었는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이창룡 총재의 발언들을
한번 요약 정리해 볼게요.
물가 상승률이 2.3에서 2.4%로 내려가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물가만 고려하면
물가 상승률이 2.34% 정도가 되면
목표하는 수준 2% 수준에 부합하니까
금리 인하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 7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지난 5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좀 준비할지를 고민했다면
이제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제 점차 금리 인하할 시점이 도래됐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차 피벗의 시점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어떤 뉘앙스의 표현인 거예요.
최근 금통위 위원이죠.
신성환 위원이 9월 말에 뭐라고 했냐면
가계 부채 상승 모멘텀이
완전히 둔화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가계 부채가 둔화되기까지
집값 상승이 둔화될 때까지
내수 경제가 버티지 못한다.
내수 경제가 너무나 지금 정말
정말 쓰러질 순간까지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가계 부채가 잡힐 때까지만
견딜 수가 없다.
언제까지 견디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녹록하지 않을 만큼
내수부진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과 가계 부채만 고려하면
금리 인하가 어렵지만
또 내수부진, 성장이라는 것을 본다면
금리 인하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는 또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9월 30일 날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타원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해석은 뭐냐면
지금 금리 인하는 하긴 해야 된다.
하긴 하지만
가계 부채 문제와
또 부동산 정책은
기재부 너네가 좀 해결해라.
금통위 뭐하냐.
가계 부채 대책 더 마련해라.
국토교통부 뭐하냐.
지금 집값, 우리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어요.
가계 부채 대책 마련하고
또 가계 부채를 더 잡도록
더 빼곡한 금융안정 대책 마련하고
또 집값 안정, 주거안정 대책 마련하고
우리는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니까
또 물가안정 상황 도래됐고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재정정책 너네들
부조개혁 가능해라라는 것을
그게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저의 해석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이런 미팅이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 독립되어야 되겠지만
통화정책이 금리인하라는 관점에서
단행되는 과정에서
그의 적절한 재정정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를 결정하는 첫 번째 배경이 무엇이냐
물가안정 여부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1.6%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물가안정 목표를 벽에 비유할게요.
벽까지 달려가야 돼요.
벽에 달려가는데 벽에 부딪히면 됩니까?
안 돼요. 벽이 2%예요.
근데 2%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3.5% 금리를 도입했어요.
근데 벽에 달려가다가 벽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인하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벽에 부딪혀버린 거예요.
2%를 밑돌았어요.
2% 밑돌면 어떡하죠?
물가안정 목표를 오히려 버스 떠난 겁니다.
2% 밑돌면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국면으로 다시 전환된 겁니다.
이게 2%를 밑돌면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일본 경제
이게 만약에 물가상승률이
여러분 경험하셨죠?
2019년, 20년에 경험했던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이 국면이
바로 디플레이션을 심각하게 걱정했던 국면
이렇게 되면 정확히 일본 경제를 답습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정말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가안정 목표를 역시 이루기 위해서는 반대의 상황인 거예요.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다면
또 너무나 과도하게 낮은 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중립적인 금리를 향해 금리를 인하하는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찾아가는 그런 국면이겠다.
특히 최근에 수입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한국은행의 물가전망이 이렇게 하향안정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가안정 목표라고 먼저 가정한다면
그러면 두 번째 바로 경제성장 목표예요.
세계 경제성장률을 OECD가 최근에 상향조정했습니다.
24년 전망치를 3.1에서 3.2로 상향조정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하기를 올해 2.0% 하반기
그리고 25년 상반기 1.5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25년 상반기 1.8, 하반기 2.4%로 상저하고로 전망하는데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망치에 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전망치를 개인적으로는 신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저하고로 전망하는데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요.
반도체 수출기여도가 줄고 자동차 수출기여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뭐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수의, 파란색,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됩니까?
내수 성장기여도가 이제 늘어난다?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어제 발표된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이
코로나19 때도 마이너스 0.1%였어요.
그리고 22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고요.
23년 마이너스 1.5%
근데 24년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 2.4%
내수 경기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수출만 살아나서 우리 경제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국면에서 수출경제의 성장기여도가 꺾여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줄고 있는 거 여러분 발표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수출기여도가 꺾이는 국면에서
내수기여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정말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정말 회복될 거라는
그 전망도 낙관적인 상황인데
이런 국면에서 한국은행은 더는 버틸 수 없다.
금리 인하를 해서라도 내수를 부양시켜야 된다라는
사실 막다른 골목에 놓였다라는 판단하에서의
금리 인하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금리 인하인 것이다.
그러면 저는 저울을 놓고 봤을 때
금융 불안, 가계부채 불안, 또 집값 불안도 있겠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엄중합니다.
제가 이 문제가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무거운 숙제입니다.
그러나 이 내수 불안이라는 이 숙제가
더 엄중하다라는 판단하에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 안정 목표, 당연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금융 안정 목표, 금융 불안에 있어서 한 가지는
미국의 빅컷의 금리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불안이 좀 덜었고, 환율 불안도 덜었고
그 다음 중요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불안이 물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서
좀 상승세가 좀 둔화됐고
또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좀 둔화됐고
또 거래액도 좀 둔화됐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가계부채의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최근 스트레스 DSR을 2단계를 9월부터 적용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무게가 그만큼 육중하지는 않다라는
어느 정도의 위안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안도할 수는 없습니다.
안도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위안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더 위중하다
뭐가 더 위중한가
지금의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은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지금의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은
다 안 좋은 선택인데
절 안 좋은 선택을 한 것이다
라는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
안 좋은 효과일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진단을 가지고 여러분께 의견을 드리자면
한국은행이 우려하고 있는 거죠.
지난 9월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금융안정상황에서
배출금리가 0.25%포인트 떨어지면
1년 동안 전국주택가격상승률은 0.43%포인트 상승하고
서울주택가격상승률은 0.83%포인트 상승할 가능성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사실 그 보고서상의 문단에 들어간 멘트는
사실 요정도밖에 안 돼요.
그 분석된 보고서에 요만큼 문장이 들어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시장의 매매가격 상승 효과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걱정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승하는 국면인데
금리를 인하했을 때 나타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상승효과
또 가계부채 증가 효과
그런 부작용을 감내하고서라도
금리 인하를 해도 될까 하는 우려는 분명히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와
또 내수경기 침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근까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은 성격이 좋지 못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은 두 가지 때문에 약이 돼요.
공급이 많아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요가 줄어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산이 많아지거나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그것은 덜 문제일 수 있지만
지금처럼 내수 부진에 따라서
수요가 부진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
우리 한국 경제의 물가 상승률 둔화 상황
이것은 상당한 불황형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행은 그걸 우려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우려해서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그런 것은 결국 제가 25년 경제전망서에서 밝혔던 이야기처럼
내수경기는 부진한 상황이지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자산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산시장으로는 돈의 이동은 일어나고
내수경기는 좀 계속 어려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자산시장, 자본시장은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메인스트리트, 실물경제, 골목상권은
정말 혼탁하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안타깝게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지금 우리네의 경제를 해석을 여러분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시끄러운 상황에서
저의 목소리가 잘 들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시끄러운 상황에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