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함부로 사고팔다간 진짜 큰일 날 수 있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안수남 세무사 1부)

머니인사이드
89 팔로워
오늘은 안수남 세무사님을 모시고
부동산 세금에 숨겨진 함정들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1주택자 #부동산 #종부세
00:00 영상요약
00:21 눈 깜빡하면 세금 2배, 3배 불어나는 이유
05:19 “전문가들도 놓친다” 세금 80% 면제받는데 날려버린 경우
09:14 내가 1주택자가 아니라고?’ 어이없게 세금 폭탄 맞는 경우
82.5% 지구상의 최고 세율로
세금이 부과돼 버린 거 이거 이렇게
폭탄 맞아 버리잖아요 지금 그냥
집안차이 뺏기는 거예요 그냥
국세청에서 밥 먹고 그것만 조사를
한단 말이죠 일반인도 잘 모르시고
전문가들도 놓쳐
버리시고 먼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사 안수남
있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총
정리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이
있으셨는데요 총 정리를 하려면 그것만
갖도 한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 왜 세금에서 이것이
세금 세금이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고 적게 날 수가 있는 것 요것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요
세금이라는 것은 과세 자체가 4대
기준이 있는데 과세 표준하체 감면
그다음에 세율이 세 가지에 의해서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과세
표준에 대한 부분은 평가 문제겠죠
이거는 그래서 평가 문제가 때문에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도 종류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취득세만 한번 볼까요 취득세는
매매가 있고 증 가 있고 그다음에
상속이 있을 텐데요 예 세 가지
있는데 매매는 거래가액이 존재하니까
거래 가액 자체가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평가액이 돼 버리겠죠 증여는
증여는 원래는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평가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2023년부터는 시가 인정이란 제도가
들어와서 지금 시가 인정이라는 것은
시가와 가까운 금액이 있으면 그 매를
갖다 쓸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사례가액 있다 말이죠 그다음에 수용을
당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수용 가액
강정 가액이 존재하면 그 금액을 우선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인정의 제도가 들어오면서 증에 대한
취득세가 확 늘어난 거죠 상소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소 경우는 모두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인정형이나 실제 거래 가랑 존재하지
않고 시가 표준형으로 하기 때문에
상소 경우는 똑같이 취득세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세 표준이
이렇게 달라져 버리면서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속이나 증의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율하고 공제액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2005년도부터 어떻게
바뀌어지는는 좀 있다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상속이나 증여는 상속 증여
당시 평가 액기 평가 액기 요게 지금
과세 표준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게 과세 표준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 해서
기준 시가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상속 증여세법에 감정 평가 제도가
도입됐어도 6개월 전후에 매매 사례
가액 매매 가액 그다음에 감정가액
수영 공매 가액이 존재하면 그 금액
갖다 쓸 수가 있었는데 그 상속
신고기한 지난 다음에 지난 다음에도
똑같이이 금액들이 있으면 그거를
평가액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상속 개시가 이렇게 이루지
아아 여기서 2024년 만약에 5월
달에 상속 개시가 이루졌다 치면
2024년 6월 이제 11월이
그다음에
2023년 12월이 되겠죠 12월
1일부터 렇게 이제 계산해서 전
6개월 후 6개월 사이에 거래 가액이
그지 감정 가액이 그지 수용 공매
가액 있으면이 금액이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이 되겠다는 건데 원래는 상속
일로부터 상속 신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런 금액이 있어도 갖다
쓰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이 평가기간
외에 나타나는 금액 요때도 만약에
거래 가이라 감정가액이 존재하면 그
금액을 평가액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과세 관청에서는
감정을 여기서 해서이 금액을이 기준
금액으로도 갖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소급 감정을 인정해 주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꼬마 빌딩이라
해서 10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시가
10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기준 시가
평가액은 사실은 50억 밖에 안 돼요
옛날에는 50억으로 평가의 상속세를
부과를 했는데 감정 평가를 100 을
해서 평가를 해서 부과를 한다고
치면은 과세 표준이 몇 배가 올랐습니
두 배가 올라가죠 그럼 세금은 몇 배
올릴까요 두 배 올라가는게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세율 구간이 30%
20% 구간에가 있는데 50%
구간으로 뛰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율 아지 따면 또 두
배가 또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배 내지네 배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율을 10% 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뒤에 숨어 있는 어떻게
보면 과표 현실화로 인하여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들이 있는데이 부분은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이
과세 표준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고 있는 것들 양도 소득세는
항상 실제거래 가액에 의해서 양도
차이 계산되기 때문에 변동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 그래고 해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 시가 표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달라지진 않아요
매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밖에 영향을
못 미치죠 그래서 영향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취득세가
2023년부터 시가 인정액 제도가
도입되면서 증여해 올라갔다 상속
증여가 2019년부터 평가 방법이
달라져 가지고 꼬마 빌드 경우 감정
가액을 가지고 감정 평가가 이루어져서
세금이 또 달라졌다 그래서 이게
세금의 절세 플랜은 결과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낮게 평가를 받느냐가 핵심이
되겠죠 이제 그거는 전문가 영역이니까
전문가들로 상해를 또 해야
되겠죠네네 두 번째는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가 볼까요 이제
공제 감면이 있는 부분이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자 취득세 같은 경우
재산세 이런 거는 공제 감면이 없어요
공제면 여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하게
과세 표준 산정하고 세율만 거보면
되니까 세금 계산이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공지 감면이 없는데 반해 지금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세는 공제 감면이
뭐가 있어 장특 공조라는게 있고요
장특 공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조세
특례 제한법 감명 규정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이 감면 규정을
적용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납니다 그래서 조세
특례 제한법 97조에 보면은 장기
임대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이하의 5호
이상을 2000년 12월 말까지
임대가 개시 됐다면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가 돼요 100% 농특세
밖에 안 는단 말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가 완료가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하고
났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2024년이
그 2000년도 했던 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놓쳐 버려요
일반인도 잘 모르시고 전문가들도 놓쳐
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주택을 로또 주택이라고 그래 로또
주택 세금을 안내니까 그걸 상속받으면
상속까지 혜택을 또 준단 말입니다
근데 사전에 증여를 해 버리면 아
혜택이 없어져 버려 그 그런 부동산
증여하면 절대 안 되는데 증결 해
갖고 온다는 거지 그래서 요런 가면이
있는 규정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줘야 되고 양도세
장기부 특별 공주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예 또 특례가
적용돼요 2년 이상만 거주를 해도
보유 2% 하던 장기보호 특 제가
4% 올라가 또 거주 1년마다 4%
해 줘 가지고 10년 거주 10 년
보유 하면은 장기보유 특제 무려
80% 아지 된단 말이죠 80% 아지
되니까 양도 차익이 40억이 생겼다
했을 경우 48에 32 32억이
장기보유 특제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 세부터 하면 얼마 안 되죠 그러면
누구한테 된다고요 1세대 1주택
자에서 한 된다고요 그다음에 2년
거주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2년 거주하고 그러니까 아 세금이
줄어들구요
알고 예 위장으로 전입 해놓는 거야
위장 전입 위장으로 전입 해는데 이것
적발 돼서 걸렸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안 돼 안되잖아요 왜이 장전이 어떻게
알았을까 배우자고 자녀는 다른 데서
실자 하는데 놔두고 본인만 자기
집에다 주민들을 갖다 놓은 거지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사는 곳이
실제 사는 곳이지 본인이 주민으로
갖다 놓은 경우는 안 살았을 가능성이
높죠 국소 통에서 이미 파악을 다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걸려 버리는 거예요 다 걸려요
국세청에서 밥만 밥 먹고 그것만
조사를 한단 말이지 그리고 그것이
세액 차이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뭐 1억 2억 3억짜리 연립
주때 그런 걸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20억 30억 4 10억짜리 파트
같은 것 위장 전입이 심하겠죠 세계
큰 것을 주민 2년 이상 한 거하고
안 한 것도 세계 차이가 2억 3억
난다고 치면 세무공부 조사 공원도
그때 직접 조사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사용 내용만 봐도 그 사람이
어디서 썼는지 알 수가 있죠 교통
카드만 봐도 차가 어디서 탔는지 알
수가 있죠 국세청에서는 실제 어디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위장으로 그렇게 주민을 갖다 놓은
것은 다 걸린다 그렇게 알고 이해
쓰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공제 간면
있는 것들은 여런 것을 활용해서
절제가 되고 안 고 차이가 난단
말이죠 증여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가 공제가 10년 단위로 해 줘요
10년 단위로 증서도 10년 단위로
해 주는데 증여세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합산해서 또 과세를 하고
공제도 10년 단위로 해 주는데
아버지한테 내가 증여를 한 10년 전
넘었을 거라고 받아놓고 또 줬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줬던 것이 9년
11개월 밖에 안 걸린 거예 9년
11개월 밖에 경과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 한 달만 더 지났으면 합산이 안
됐었죠 이걸 대충 계산해 가지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기가
또 이어지니까 합산돼 버리죠 이런
것들은 합산되서 공제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정확히 안 해
가지고 세금 또 추진돼 케이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세금
차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경우에 고령 자락 해 가지고
고령 자락에서 40% 아지 세액
공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장기
보유하고 장기 보유자라고 해서 또
50% 아지 해 줘요 합해서 해 줄
때는 최대 80 % 아지만 해 줍니다
80%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억
짜리에 80% 빼면 얼마나요 20%
밖에 안 남죠 거기에 대해서 종합
동사를 매긴다 그이 80% 세 공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다른 주택
있어서 아들이 주택이 또 있는데 한
집에 살았어 그러니까 그거는
주택수에서 빼 준다고 잘못하는데
취득세 편에서는 빼주지만 종합부동산
세에서 안 빼 줘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40이 되 아들하고 한 집에
살았다 하더라도 아들 집이 있으면
주택수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부모가 60 이상이고 아들이 3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으면 취득세는
같이 살아도 세대가 분리된 걸로 봐
줘요 대신 양도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함께 살아 버리면 동일
세대가 돼 버려 그러니까 굉장히
세법이 어려운 건데 여기서 1세대
1주택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죠 나는 세일
주택이라고 세서 주택 소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이제 조금 있다
나오겠지만 조합은 입주권은 어쩌냐
분양권 어떨 거냐 그다음에 오피스
대은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상속
주택은 주택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
가냐가 번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전문 지식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일반생
생각으로 잘못했다가 일선 1때 공제가
안 돼 버려요 특히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자 내가 고해의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세 과세가 돼
그러면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돼 즉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아 자 근데
이게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은 대신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을 때만이 공지를 해 주는 고령자
공지 장기부 공제를 해 준 거예요
임대 주택이 있을 때는 내가 그 집에
살아야이 공지를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안 살았을
때는 역 공지를 못 받죠 그런데
오피스텔을 누가 샀어 그다음에 주택임
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택 수 빠지니까
괜찮다고 주택임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아 근데 뭐가 돼 내
집을 내가 여기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갖고 있다면이 세
공지가 안 돼 버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어마어마게 나와 버리죠 오피스트 올세
종합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고 주임사 등록을 해
버리는데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종합부동산세에 여기 말하는 세 공제가
안 돼 버린다이 말이에요 세법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취득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을 받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아까 말하 대로 종합
합산에서 빠지지만 종합소득세
계산에서는 요것도 주택수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1세대
1주택자 같으면은 종합소득세를 안
물었을 텐데 여기 이게 2주택 3
주택이 되는 바람에 종합소득 또 무는
효과가 생겨 버린단 말이지 그래서요
부동산 하나 취득해서 임대 사자
등록이 됐을 때 하나만 보면 안 되고
다른데 영향 미치는 것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봐 주셔야 돼요 지금 양도
소득세 경우도 마찬가지 이제 양도
소득세 경우도 지금 아까 지금 장기부
특불 공제하고 이거 해는데 주택 기전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여기에 장특
공제를 또 50% 70% 해주는 그게
또 특례가 있어요 특례이 특례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요건들을
다 검토해야 되는 데이 요건 검토가
일반인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진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이제
그다음에 결국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
여기서 달라지 여기서 여기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있고요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이
있고 중과세가 적용되는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비과세는 세금이
없어 12억 아지는 1일 주택이면
없단 말이죠 근데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팔았어 근데 요게 비과세가
됐어 그럼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와
지금은 내년까지는 2025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도 중간세 안 돼요
일반 세율이 적용돼 일반 세율이
그래서 지금 만약에 6억 정도 양도
책이 발생했다면 세율이 42%
적용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 5월
10일이 지나서 중가 세율이 적용되
버린다 그러면 이주택 자일 경우에
여기다 플스 20% 가사대 그럼
얼마예요 62%죠 그럼 한번 보시라고
비과 세율 때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일반세율 내년 5월 9일까지는
주거 기단 세금만 물면 되는데 42
% 물만 되는데 중과세율 제용 대은
62% 되고 3주택자 경우는 30%
가산 되니까 45% 최고 세율에
30% 가산면 얼마예요 75%
거기다가 지방소득세 7.5% 아지
더해지면
82.5% 지구상의 최고 세율로
세금이 부과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이거 이렇게 폭탄 맞아
버리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중간세 때는
장기부 투봉 안 해 준단 말이야요
장기부 한 푼도 안 해 주면서 양도
차액에 바로 세율이 적용되니까 그냥
집 차리 뺏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일반인들은 내가 집이 한 채인지 두
채인지 세 채인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냐이 말이죠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그 오늘 다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돼서 절세방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예
취득세도 여기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죠
취득세도 중과세율이 또 있어요
20세부터 저부터 그다음에 이게 중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양도하고 취득세
아고 종합부동산세 세 군데서 중과세율
적용돼요이 세 가지 중과세율 적용
요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게 중과세율 적용되는 것
그다음에 내가 비과세나 아까 여기처럼
종부세의 세익 공지가 있는 것들
요거는 1주택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1주택자가 안 돼버리는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부동산 거래할 때마다이
주택수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애민 찾아보셔야 된단 말이죠 지구
상위 하나만 주택을 갖고 계시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내가 부동산
하나 샀는데이 주택수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라요 예를
들어서 펜션 같은 경우 내가 펜션을
한다고 샀어요 그 펜션은 주택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펜션은 주택으로
지금 근생으로 펜션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가고 주택으로 지어서
펜션 하는 사람도 있는데 100%
펜션을 다 쓰면은 주택수에 빠져요
100% 근데 내가 거기서 1층에서
살아 또는 관리인 살아 살림을 하면서
펜션을 하 버리면 요게 경명 주택이
돼 버려 그러니까 사느냐 안 사느냐
놓고 판단해 줘야 되는데 내가
주민들은 안 갔다 놨어 근데 살았어
근데 세무서에서 조사해서 보니까
거주자 저기 주인이 살고 있더라 거지
그럼 떻게 돼 주택세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무주택자가가 아니잖아
그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아까 모서
비과세가 안 되고 중과세가 돼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산세나 이제 그
비과세가 없는 것들은 상관이 없지만
중과세가 있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 소득세는 중과세가 있고 비과세가
또 있잖아요 양도 소수는 그것도
비과세가 있고 일반 과세가 있고
중과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양도
소수가 제일 어렵고 해야 되는 것이
거기서 그러는 거죠 비가수 판정도
어렵지만 중과세 판정도 어렵고 그것도
똑같은 주택을 가지고 똑같이 주택수
계속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이 전체적으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또 상속
중계까지 봐야 되거든요 상속 중교
단계까지 다 살펴보면서 오늘 절세
플랜이 뭐가 있는지 황당한 과세
사례는 뭐가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아 과세 표준에서는 뭐가 다른다
평가액 차이가 때문에 달라지구요
평가액은 어디 어 취득에서 우리가
시가 인정 기도가 들어왔다 그다음에
상속 증의 서에서는 뭐라고
2019년부터 국세청에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 감정 평가할 수 있는
고난을 가졌다 그래서 옛날에
기준시가로 저평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감정 평가로고 평가로 과세가 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절세 표을
어떻게 짜냐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았을 때 100억 짜리를
그대로 감정 평가해서 상속세가 나가
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미리 미리 감정 평가 안 받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증여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미리미리 그럼
100억 자 한 꺼번에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또 나눠서 줘야
돼 분산해서 그런 것 좀 있다가 한번
살펴보기 하고 그래서 결국은 공제
감면을 이해를 하고 세 유리 다 일반
세율과 중과세와 비과세가 적용되는
자산 대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또는 상속 중의 단계에서
어떻게 세금이 절세가 되는지를
기본적으로이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음악]
뜻입니다네 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