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나올 곳이 없어요"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린 재건축 시장 (박은정 감정평가사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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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감정평가사님 유튜브 ‘박감사리얼아이’
https://www.youtube.com/@realeyepark
오늘은 박은정 감정평가사님을 모시고
재건축 시장의 현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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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건축 #리모델링
00:00 영상요약
00:31 식어버린 재건축 붐, 시장 분위기가 침체된 이유
01:39 모든 재건축 시장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05:02 초고층 재건축은 ‘49층’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05:45 재건축 시장이 용적률에 집착하는 이유
06:43 정부가 아무리 재건축 사업을 지원해도 어려울 겁니다
07:43 건물을 허물지 않고 층수를 올리는 방법의 등장?
10:54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공사비가 평당 300만 원 해서 1억만 내면 된다고 했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3억을 내라고 하는 상태가 된 거죠.
은행이나 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상황을 넘겨야 되는데
은행권은 대출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
투입된 비용에 대한 금융이자가 발생을 하고
계약이 지연됨에 따른 그 손해에 대한 책임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재건축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만큼의 비용 무담이 늘어나고 있다.
상반기에는 선도 지구가 발표되면서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컸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여의도 이런 곳에 층수 제한 같은 거 풀어주고
따로 각자 개발할 수 있게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재건축을 붐을 일으키려는 이런 시도가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진행하려고 하면 동의서도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추정 분당놈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돈을 많이 부담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갈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당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선도 지구에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면 용적률이나 이런 거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비용을 좀 적게 들이면서 자본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사람들 동의율이 엄청 높잖아요.
그런데 같은 1기 신도시 중에서 산본이라든가 안양 이런 쪽은
오히려 이거 해서 돈 폭탄 맞고
지금 어차피 이렇게 부담해가지고 하느니 그냥 지금처럼 살겠다.
이러면서 참여율이 저조한 형태, 갈리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중간 단계에 있는 사업장 그리고 아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장
초창기에 있는 사업장들이 다 입장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초기에 있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중간 단계에 있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시기가 왔거든요.
예를 들면 시공사를 선정해가지고
공사비 2주 나가고 2주를 나간다는 거는
그만큼 금융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조합원들 이주비를 대납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시기
그리고 공사비 자체도 기존에 처음에 예상했던 계획과
구체화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갈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이
협상이 안 되는 단계 또는 이렇게 확정을 짓고
시공사들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시공사가 오지 않는 이런 입장에 있는 단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분양의 시기에 와서는
분양할 때 분양이 잘 안 돼가지고
미분양을 안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분양이 다 돼서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데
이제 잔금을 치름에 있어서
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처한 단지도 있고
이게 지금 굉장히 다 케이스별로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를 했는데
입주 시기가 돼가지고 이제
시공사와의 계약 기간이 끝난 거죠
시공사는 건물을 다 지어주고 대금만 주면 되는데
대금을 못 주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금을 주는 방법은 조합원들이 걷어서 내거나
아니면 조합이 갖고 있는 일반 분양분을 팔아서
상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해서 비용을 치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사가 어떻게 뭐 좀 자금 여력이 있고
봐줄 수 있는 구조이면 모르겠지만
시공사들도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연체의자를 물리고
연체의자가 이제 쌓이게 되는 상태
그러면 이걸 은행이나 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상황을 넘겨야 되는데
은행권은 대출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있는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업장은 공사 대금을 안 줘가지고
공사가 멈추는 상태
공사가 멈춘다는 거는
그만큼 투입된 비용에 대한 금융이자가 발생을 하고
계약이 지연됨에 따른
그 손해에 대한 책임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어떤 재건축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만큼의 비용 무담이 늘어나고 있다
자고 있는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건설비 상승 같은 부분도
기본적으로 조합에서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찬성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만큼만 부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로 참여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공사비가 평당 300만 원 해가지고
1억만 내면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막상 진행할 때 되니까
3억을 내라고 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안 하겠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는 아예 시공사를 바꿔서 하면
좀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사업이 장기화되는
이런 것에 보면 굉장히 원래도 사실은
재건축을 추진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게 자금의 압박이 있다 보니까
더 크게 불거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50층 이상 되면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대피 공간 같은 걸 또 마련을 해야 돼요
한 층 자체를 비워가지고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건축상의 규제가 아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물건 블록 서킷 같은 거 해도 아시잖아요
일정 높이까지는 그냥 쌓을 수 있죠
근데 일정 높이가 넘어가면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만큼 이 공사 자체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보강이나 이런 게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에 대한 상승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인가에 대한 판단을
사업주체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이 너무 노후화가 됐어
아주 노후화가 돼가지고
원래 한 5억 하던 집이었는데 1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땅값으로만 따져도 1억 이상인 거거든요
이 건물이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더 이익인 구간까지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슬럼화가 되는 상태가 됐어
그런데 그걸 똑같은 아파트로 지었을 경우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다시 5억이 아니라 7억 이렇게 가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세대로 지어도 이익이 생기겠죠
그 비용을 부담한다면
그렇지만 대부분 일단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거는 무언가 인여로운 게 있어서
팔아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용적률에 사람들이 그렇게 목을 메는 거고
용적률이 높아지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은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한테 팔 수 있다
그럼 팔아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용적률이 이슈가 되는 겁니다
재건축은 사실은 도시 재생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업이 되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이게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까지
가격이 조정이 돼야
그래야 나중에 시세 차익이 생길 수도 있지만
시장이 좋아져서 그런 걸 떠나서라도
그렇게 보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기본이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도시가 재생이 돼야
새롭게 휠터링이 되고
지역 자체가 오범화되지 않고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어떤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놓고 봐도
재생사업 지원해주는 게 의미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성을 완전히 보존해주기는
어려운 형태다 보니까
그 얘기는 사람들이 사업성을 가질 수 있는 구간까지
일정 부분 가격이 조정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리모델링의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차이가 있죠
재건축은 아예 부시고 새로 짓는 거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던 어떤 골조를 활용해가지고
거기 그걸 새롭게 만드는 거
다시 짓는 것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재건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조합에서도 굉장히
선택의 고민이 되는 부분들인데
비용이 리모델링이 조금 더 싸긴 한데
그래도 재건축에 육박하는 비용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기존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빽빽하게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많이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리모델링에 더 유리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실제로 선택한 단지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거든요
리모델링을 하면 기존에 쓰던 면적에서
15% 정도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늘리냐면
예전에 베란다로 썼던 부분들을
전용으로 확장해서 몇 평 더 늘리고
그래서 대치이동의 하이스턴
여기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을 택한 단지거든요
그런 경우는 기존에 30평 때를 쓰던 게
35평 이 정도 평수를 늘릴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하면 예전에 있었던 공용 부분을
전용화하는 형태로 늘리다 보니까
뚱뚱해져요 건물이
구조 자체도 기존 틀에서
엄청나게 변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건폐율 자체도 조금 늘어나는 형태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한강변의 영구조망권을 갖고 있는 단지들
이런 경우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죠
기존의 내 위치 그대로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선택에 있어서는 그런 게 있는데
늘어나는 용적률을 옆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위로 늘리겠다는 게 수직증축
몇 개층을 허용해주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세대수들은 그대로 있고
위에 몇 세대를 더 지을 수 있잖아요
이걸 일반한테 분양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직증축을 허용을 해줬고
수직증축이 허용이 되면서
리모델링도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이걸 허용을 해줬거든요
근데 수직증축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리모델링은 기존의 골조나 이런 걸 그대로 활용하고
보강하고 재관 같은 거 새로 새 걸 바꾸고
이렇게 해서 짓는 건데
기존의 20층을 견디게 하중을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위에다 또 뭘 얹는 거잖아요
수직증축이라는 거는
그러면 얘가 과연 구조적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술적인 발전을 이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용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늘어나면서
건설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해소가 돼서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평수만 늘어나고
늘어난 평을 남한테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사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수직증축을 하게 되면
아예 새로운 사람들한테 팔아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그만큼 비용 부분에 있어서 절감이 되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에 대한 활성화를 기대하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이거를 통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라는 게 맞겠죠
리모델링이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사실은 기존의 어떤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새집처럼 만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많이 도입되지 않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사실 있는 거 쓰러져가는 집도
그냥 부수고 새로 짓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딱 다 없애버리고 새로 짓는 게 더 편하지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새 거처럼 만드는 거는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환경에 있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조망권이 있다든가
또는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약간 조금은 규모가 작고
또는 본인의 늘어나는 세대수를 늘리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만 가고 싶어하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단지들을 보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또는 아예 다 동일 병형이라든가
어떤 이슈가 좀 적은
형형이나 세대 간에 갈등이 적은 단지들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구조상 재건축을 했을 때
이런 경우는 리모델링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진보를 잃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리모델링이 아예 안 된 건 아니거든요
강남에도 쌍용에서 제일 먼저 했었고
삼성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이게 결국은 시공사들은
공사가 자기들의 주업이잖아요
재건축에 대한 시장도 있을 거고
또 리모델링을 아까 필요로 하는
그런 단진도 있으니까
이런 시장을 그냥 놔버리지는 않으니까
제가 맨날 몇 년 전부터 나와가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거짓말한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시장의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좀 늦었지만 우리가 특수한 상황을 겪기도 했고
이례적인 시기를 겪었다 보니까
상황이 좀 늦어진 감이 있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건방하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