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상임위 통과...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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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디오 조회수·2024. 9. 23.
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디페이 성범죄 방지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이를
포함해서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3법 등 여야 합의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회 여성가족 위원회의를
통과한 디페이 성범죄 처벌 강화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성물의 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걸로 합니다 현행법상 성를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개정하는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기준을 높였습니다 이밖에 국가 책무의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과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의무를 못 받고 삭제
지원 주체 지방자치 단체를 추가해서
세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경찰
율 다만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하는 형 개정 논의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야간
공유일 등 긴급한 경우 상급
수사부서에 장애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후 무쟁 민생법안에
놓고도 여는 심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급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양육비 선 지급 제도도 여야 합의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오는 26일 보내
의에 이들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올라간 모성보호 3법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가 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유각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를 8살에서 12살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핵심입니다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만큼 큰 어려움 없이 오 월
26일 본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지원 모승 보호 3법은 반드시
합의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야는 현재 70여개 법안을
이번 주 합의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26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무쟁점 법안 외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방송 법도 재 의결에 붙인다는
방침이라 여야 대치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강민경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