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 인트로 00:26 “취업도 안 되는데..” 생활비 내려고 7천만원 빚지는 20대 현실 01:45 은행도 놀란 최근 2030 세대의 파산이 폭증하는 이유 03:37 빚을 청산하기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문제점 06:07 전재산 잃고도 멈추지 못하는 ‘투자 중독’의 위험성 07:50 투자로 패가망신하기 싫다면 딱 ‘이만큼’만 투자하세요 08:44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 12:37 이미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면, ‘이렇게’ 달라지셔야 합니다 14:26 회생 전문 변호사가 솔직하게 밝히는 개인 회생의 단점 16:00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16:49 회생 / 파산을 가장 빠르고 유리하게 하는 방법
친구들이 2천만 원을 땄다라 뭐
3천만 원을 벌었다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혹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때부터 족쇄가 채워져서 아예 주식
투자라는 걸 안 할 수 없다면 저는
만큼은 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만
피하셔서 전재산이 뭐 며칠 만에
순식간에 날라나 이런 일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지식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어 개인 외생
개인 파산 등 도산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이사형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서울회생법원 의
개인회생을 신청한 2 30대 신청자
수가 무려 47.3%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서울의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명 중에 한
명은 2 30대였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리고 20대가
2021년 기준으로 10% 정도였는데
2023년에 17% Pro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47% 17% 바로
20대 개인 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있다라는 정도로 많이 좀 심각한
상황이죠 제가 개인회생 개인 파단
사건을 한지가 거의 한 8 9년 정도
됐는데 예전에는 나이가 젊으시다
40대 분들이 많았고 보통 5 60대
분들이 IMF 때 빚을 내신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2
30대 특히 투자 실패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계세요 보통
20대 분들은 소득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분들이 좀 적고요 왜냐면
이직도 해야 되고 또는 이제 소득
자체가 조금 적거나 불안정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를
처음에는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요만큼 모자라서 이제 빌리게
됐는데 그거를 갚기가 어려워서 조금
더 조금 더 렇게 빌리다 보니까 그게
불고 불고 불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러다가 7천만 원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통계를 내보면
제일 많이 오시는 금액이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20대가 돈을
빌리는 건 있을 수가 있는데 돈을
결국 못 갚아서 화산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금리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안정적인 40대 50대
분들은 좋은 조건으로 빌릴 수가
있잖아요 뭐 담보를 제공해서 빌릴
수도 있고 소득이 좀 있으시니까
신용도가 좋아서 좋은 대출을 빌릴
수가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일단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고 이러다
보니까 작은 금액이니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되게 쉽게 고금리의 대출을
빌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사실은 갚기
어려워지는 첫 단추를 잘못 깨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뭐 지금은 70대까지도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2 30대가 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한번 엎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인생을 시작하자마자 엎어지지 않죠
보통은 사업 실패도 30대 40대
가면서 그런 이제 기회들이 있는 거지
누구한테 돈을 빌려 준다던가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사업을 실패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보통은 이렇게
사회 초년생들 테 일어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대출을
소액으로 빌려주는 기회들도 일단 많고
그리고 최근에 2 3년 사이에 급격한
고금리가 또 있었고 그리고 또 어
일찍부터 투자를 하는 재테크를 하는
열풍도 많이 불었고 어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시대다 보니까 남들보다
소비나 이런 거에 좀 더 민감해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눈들이 좀 있다
보니까 버는 돈을 좀 다 쓰는 습관
이런 것들도 한몫을 했다고 봐요 특히
20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꽤
많은 비율 한 50% 이상 정도가
코인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20대에 큰 금액을 빌린 분들이
일부는 가게 구조가 좀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부모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신용이 좋은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미 신용도가 안
좋은 분들이 많고 그런 가게 구조
때문인 경우들이 반정도 있고 사실
대부분은 코인 투자를 할 돈이
없잖아요 20대는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고 그니까 대출이라도 받아서 그
열풍에 좀 탑승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좀 한몫을 했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금융 시스템 자체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신용도가 지금은 비록
낮지만이 사람은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한국 장학
제단처럼 앞으로 너희들이 나중에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너희의 미래를 지원한다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1금융
기관에서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재선
도 없고 직장도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이 사람들이 갈 때는 사실
이금융 이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좋은 대출을 받지 못하니까
시작부터 고금리 최소 뭐 7 88%
높으면 10% 이상 15% 20%
이렇게까지 이제 대출을 받다 보면
소득이 높은 사람도 갚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작은 금액이니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조세가 채워져서 갚기가 어려워지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게 이금융 이상의
대출이 딱 시작이 돼 버리면이 사람은
그때부터 신용도가 더 안 좋아지거든요
왜냐면은 안 좋은 대출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중 채무자
아고 하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렇게 갚았다고 해서이 신용도가
올라가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앞으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렇게 안
좋은 신용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분이에요 그 이게 또 하나의이
굴레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방식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젊은
친구들에게 금융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은게 첫 번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돈을 빌리는
거를 굉장히 나쁜 행위로 배웠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그걸 잘 활용하고 모으고
불리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크게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미국을 생각을 해 보면 투자 습관
같은 것들이 좀 문화로 잘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도이 분들에게 주식이라는게
뭔지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재테크가 뭔지 월급 이외에
어떻게 소득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정보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 배우는게 사실은 언론이나
친구들밖에 없어요 근데 친구들이
2천만 원을 땄 다더라 뭐 3천만
원을 벌 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혹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거를 분별해서 나는이 길로
갈 거야 나는이 길로 갈 거야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일단
부족한 상태고 솔직히 지금 자산이
너무 상승을 했으니까이 젊은 친구들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조그만한 집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에 고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절약만
해서는 꿈을 꾸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확실하지만
배팅 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반 좀비처럼 막 코인은 또
24시간이 그 하루 종일 그
등락하는이 그래프를 보고 이리 일비
하잖아요 제가 면담해 만나는 이제
의뢰인들을 보면이 사람이 과연
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구제가 될까라는
걱정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뇌가 망가져 버린 거죠 우리가
왜 도박하는 분들 보면 그 도박에 그
쾌락의 중독이 돼서 다시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하잖아 그 자극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자극의
한도보다 너무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거를 자위로 끊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 같고 이미 저는
심리적인 문제가 됐다고 봐요 우리 외
좀 비만한 사람들을 보면 다 너의
의지다 네가 의지로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이 비만이
질병인 것처럼 투자 중독인이 상태
자체가 이것도 충분히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단순히이 사람만 이렇게 비난해
가지고는이 고리를 끊어내기 굉장히
어렵다 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도박 중독 뭐 치료 센터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해요 회생 법원에서 도박 중독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수하고 그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라 뭐 이렇게도 하는데
되게 명목상 받는
서류지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게 좀 필요하겠죠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꽤 잘 살던 분들 뭐 20억 30억
이런 건물 가진 분들도 다 날리는
거예요 단순히 가지고 있는 거에 조금
투 투자 이런게 아니라 하다 보면
이게 막 다섯 배 열 배 막 이런
식의 상품에 배팅을 하게 되면 사실
그게 도박인 거잖아요 물론 합법적인
주식 시장이긴 하죠 근데 그렇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순식간에 내 온 인생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일상 생활을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들겠죠 더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득 한도에서 10년 20년 진짜 안
써도 되는 돈 있잖아요 그걸 쓰라고
하고 싶어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우리가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내일 금액을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하루 이틀
변동되는 거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여유자금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예 주식 투자라는 걸 안 할
수 없다면 저는 레버리지 만큼은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 말이
맞으면 세배를 버는 뭐 그런 방식의
투자 있잖아요 그런 레버리지 상품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 이거는
정말 정말 주식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조차도 많은 리스크를 해지해
가면서 하는 상품들이라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그거를 건드려서 잘
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뭐
0.001%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만 피하셔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재산이 뭐
며칠만에 순식간 날라나 이런 일은
없겠죠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빚이
얼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이
얼마냐 소득이 얼마냐요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빚이 얼마냐 그
보는 이유는 전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한도 때문이에요
개인 파산에 한도가 없고요 개인
회생에 신용 총 채무 그러니까 담보
없이 돈을 빌린 그 채무는 10억까지
그리고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아지 총 25억까지 개인 회생해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한 30억 정도의 채무가 있다
그러면은 개인 회생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30억의 채무가 있는데 개인
파산 조건이 된다 그럼 개인 파산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한도가
없으니까 재산의 경우에는 어떤 걸
재산으로 볼 것인가가 핵심이겠죠
보증금 당연히 재산이고 예금 우리가
통장에 돈 넣어 놓은 거 다 재산이고
보험 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해약
환급금이 해서 내가 지금 해지 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한테 환급될 거냐
그 금액도 재산으로 들어가고 적금
당연히 들어가고 자동차 이런 부분이
판단이 돼서 빚보다 재산이 만약에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파산도 안 되고 회생도 안 돼요
왜냐면은 팔아서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빛보다는 재산이 적어야
되는 거고 그 재산은 전체를 다
파악해서 총 얼만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빚지 1억이고 재산을
이것저거 다 통틀어 보니까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개인 회생을 할 때
몇 개월 나눠 감는다고 했잖아요 그
나눠 갚는 금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36개월 동안
총 내야 될 금액이 뭐 2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분은 이거를 올려서
3천만 원 이상으로 맞춰야 돼요 그게
그 개인회생 개인 파산의 대원칙이
그다음에 소득 소득은 간단하죠 그니까
소득이 아예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
소득이 너무 낮으신 분들은 개인
파산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 근데 그 소득이라는
것도 가용 소득 실제로이 사람이 낼
수 있는 돈이 얼만지 더 중요하니까이
사람이 예를 들면 아내가 있고
부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다
이러면은 또 똑같이 400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써야 되는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낼일 금액이
이제 결정되는 거죠 일단 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이 사람이 지금
백수냐라는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못
벌 거 같은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당장 어제까지 멀쩡하게 직장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루 아침에 교통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질병을 막 달고 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갑자기 암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2 3년간 젊어요 사지 멀쩡한데
나를 써 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경우에도 근로
능력이 없다고 봐요 지금 뭐 쉬는
청년이 60만 70만이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이
사람이 꾸준하게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도이 사람이 근로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는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근로
능력이 과거에 많이 없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인가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빚과 재산 중에서
빚이 더 많다는 그런 정 정보죠 두
가지 제도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느냐인데 예를
들면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이
똑같은 빚지 있다고 하면 이분은 개인
회생을 할 수 있고 개인 파산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개인 파산은 한
번에 싹다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빚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
이거를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건데
개인 회생은 미래의 소득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몇 년간에 벌 소득을
가지고 매달 일부를 갚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 돼요 보통은
주로 젊은 분들은 소득 활동을
하시니까 개인 회생을 많이 하시고
고령이 신 분들은 주로 개인 파산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개인 젊은 이제
개인 파산 하시는 분들도 많죠 개인
파산은 결국 뭐냐면 갚을 정도의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돈을 버는 사람은 개인 파산을 못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내가 쓸 거 조금 쓰고 나머지를
채권자 줄 수 있잖아요데 내가 만약에
50만 원을 벌면 한 달에이 50만
원을 가지고 월세 내고 밥사 먹고 또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파산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채권자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회생으로 가고 나 혼자 쓸 돈도 없는
사람은 개인 파산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면 나 지금 돈이
없으니까 파산하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회생을 할 때내는 금액이
좀 더 많으시거든요 월 뭐 최소
몇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내고
기간은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내는
거기 때문에 금액만 생각했을 때는
이제 회생에내는 금액이 많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파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당연히 방법이 회생 밖에 없는
거고 둘 다 되는 분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3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자녀가 세 명인 거예요 그러면은
회생해이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300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사실 파산이
되거든요 그러면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이 세 명을 다 부양 가족으로
올려서 파산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이
세 명 중에 두 명만 부양 가족으로
올려서 회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이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두 제도 중에서 좀
더 적절한 제도를 찾는 거죠 왜냐면은
파사의 조건 과 회생의 조건이 조금
다르니까 유불리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파산은 좀 길게 보고 뭐 10년
막 이렇게 보고 회생 같은 경우에는
좀 짧은 기간을 보고 또 몇몇
법원에서는 뭐 배우자의 재산을 뭐
판단하지 않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분 테 가장 유리한
걸 좀 찾아서 방향을 좀 안내를 하는
편이죠 그렇죠 배우자 재산은 내 개
일단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상
부부 별산제 아고 하는데 말 그대로
부부의 재산은 각자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민법의 대원칙이
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
안내 걸로 인정되지 않아요 안내 것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그런데 회생해
그거를 이제 반쪽에서 내 거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이 사람이
회생을 하기 훨씬 불리하죠 오히려
채권자에게 유리하죠이 사람께 아니었던
거를 재산으로 넣어서 이거만큼
갚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부당하지아요 그래서 점점 회생
법원에서 배우자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
원칙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은
일단은 안 보는게 원칙인 법원들이
많아요 회생의 단점은 신용 거래를 못
하는게 단점이에요 회생을 하게 되면
신용 정보원이 국가 기관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그
채무자들에게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특정 조건이 됐을 때이 사람의 그런
상태를 알려 줘요 회생 같은
경우에도이 사람이 회생을 한다는
사실이 신용정보원에 객관적으로 등록이
되니까 당연히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겠죠 그런 단점이 있고
신용 거래가 안 되니까 당연히 신용
카드도 안 되고 사실은 회생이 단점이
거의 없긴 하거든요 신용불량자의 삶과
개인회생에서 어쨌든 끝나고 더 이상
빚지 없는 상태를 단순 비교할 순
없다고 봐요 어차피이 사람이 연체가
되면 신용 카드는 못 쓸 거고 대출도
못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이
기간 동안은 물론 대출을 못
받겠지만이 이후에 빚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조금씩 신용도를 다시 쌓아
나가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겠죠
회생을 무사히 다 끝냈다는 전제로
면책 사실이 또 신용 정보원에
들어가요 그러면이 사람은 회생 잘
끝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어떠냐면
사회 초년생이 좀 비슷한 지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신용
거래를 몇 년간 안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신용도를 잘 쌓아야죠
다시 또 내가 만약에 카드론을 바로
받아 버린다 그러면 신용도가 또
떨어지면 또 이런 취약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도를 잘
쌓는 것 특히 회생을 진행하는 기간이
몇 년이니 그 사이에 금융 공부를 좀
많이 해 놓으시는게 좋겠죠 내가
만약에 신용도가 돌아오면 내가 빚이
없으면 나는 그뒤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세워보고 그럼 나는 얼마를 저축할
것인가 예비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왜 개인회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계속
분석을 해 보고 다시 그런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게
필요하겠죠
처음에 신청 파산 선고 면책 결정
요렇게 세 가지 절차가 또 핵심이요
파산 선고가 나야이 사람이 파산자에
그러니까 신청 단계에서는 파산자가
일단 아닌데 파산자가 된 상태에서
면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이 사람은 파산자로 되게
오랫 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안 되는 것들이 취업
제한이 있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뭐
공무원도 그렇고 또 뭐 사기업들이
그렇고 그래서 취업 제한이 있는 거
외에는 파산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개인 파산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더
이상 신혼 거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파산을 했기 때문에이 사람이
어떤 단점 불이익을 입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 기간이
결국에는 파산 선고 면책이 나게 되면
다시 복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짧게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크게
불이익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빠르게 하는 방법은 우리
손에 달려 있진 않아요 법원의 의지
어느 정도 이거를 빨리 끝낼
것이냐라는 법원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신청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법원에도 인력이 부족해 서
빠르게 진행되는 법원조차도 계속
밀리고 있는 추세긴 해요 그걸
감안하고 저렴하게 하는 방법은 당연히
혼자 스스로 하게 되면 가장
저렴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면 혼자 이렇게 수술을 하면이
수술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염
위험이라는 또는 뭐 예쁘게 봉합하는게
안 된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생을
하거나 파산을 하는 목적은 가장 좋은
조건으로이 사건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결과에는 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회생 위원은 결국
우리의 반대편에서이 사람한테 조금 더
갚아라 입장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방어를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단순히 회생 자체의 비용이
적게 된다고 해서이 사건의 전체
비용을 생각하면 사실 그게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거라서 개인적으로
셀프는 사실 좀 추천드리지 않고요
우리나라의 법률구조 공단이 있잖아요
법률구조 공단에서는 개인회생 개인
파장 사건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대신에
반셀프 그러니까 준비를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준비를 해서 줘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데 그 서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 해야 되고 어떻게 발급받아야
되고 어디에 가서 어떤 양식으로 받아
줘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안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지자체마다 이런
이제 금융 취약 계층들을 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분이 좀
사회적으로 금융 약자의 지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법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이제 복지 제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