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놀라운 사기 수법 총정리 ‘엔비디아 대주주+시그니엘 거주+파라다이스 3세’ [변사톡]

파이낸셜뉴스 tvfn
40 팔로워
2024. 6. 4.
[음악]
안녕하 안녕하십니까 변사 토계 최우석
법조전문기자 변호사입니다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얘기에이어서 전통적 씨가 좀 더
지능화된 범죄로 돌아온 최근에 알려진
사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정조 씨는 인천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을 최종적으로는 2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3월
30일 가석방이 되고 그에 8월
15일에 특별 사명까지 받게 서 우리
사회에 돌아오게 됩니다이 전저 씨는
그때의 사기 범행에서 더욱 더
고도화된 지능화된 범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 참 저도이 최근에 나온
일심 판결문을 봤는데 세부적인 범죄
사실도 범죄 사실이지만 주문에
명시되어 있는 몰수 부분이 굉장히
인상깊었다고 해야 되나요 피해
금액으로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샀는지
이런 판결문을 보는 그 피해자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은 참 마음에
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몰수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 볼까요 여기 몰수된게
특이한 내용이 많아서 팔찌 그리고
귀거리 반지 시계 미니백 백은 또
엄청 많네요 여기 보고 그리고 차량
차량이 많습니다 차키가 한 세 개
정도 되는데이 정도로 뭐 반 페이지
가량이 몰수가 됐는데요 상당한 보가
사 지품리 몰수된 걸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또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가 다 몰수 됐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만 일부만 몰 수도 됐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특히 전조시는 는 2022년 3월
30일에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가석방이 되자 첫 번째 역할을로서
파라다이스 호텔 회장의 혼내자 이거는
2019년도 범행에도 호텔 카지노
혼내자 컨셉은 있었거든요 이게 유지된
거 같아요 유지됐고 그리고 나스닥
상장사의 미국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
거기의 대주주 그리고 부유층을 상대로
하는 투자 컨설팅 전문가 역할을
소화한 걸로 보입니다 사칭을 한 거죠
사칭을 하면서 나는 돈도 이렇게 많고
인맥도 엄청 많다 그러면서 이제 불청
다수에게 투자금을 받는 행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의
판결문고 비교를 해 보면 더욱더
대범한 그런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거
같고 또 피해자들도 이제 과거에는
일반적 인물들이라고 하면이 사건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부유층
위주로 만나서 사기 범행을 계속하게
된 거 같습니다 예전에는 입으로만
떠들었다 men 이제는 준비물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비싼게 들어가는데
사치품을도 구입을 하고 그리고 고급
외 차자를 리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호원을 채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경호원까지 입고 사제품을 가지고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서 크게 한탕을
노리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범행을 용해하기 위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하고 범행의 사이즈도
또 키운 거 같습니다 아 지금 여기
사기에서 엄청 유명한 인물과 회사가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준주 씨가 민니 씨한테 얘기한 거
같아요 나는 미국의 엔비디아의
대주주이고 파라다이스 호텔의 혼자다
그리고 또 테슬라 테슬라 내 it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테슬라를 한대
팔 때마다 나에게 인센티브가 생긴다
그리고 스페이스 X 우주선에 it
기술이 들어갔고 일론 모스크 회장이
조천조 씨에게 매번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 믿기지는 않거든요 유명한 사람이
다 나왔어요 세계적인 재벌이
하겠네요이 말이 사실이면 황당하죠
사실 뭐 본인의 말 또는 본인의
지위에 대해서 더욱더 신빙성을 주기
위한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 가장 멋있는 뭐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온 거
같습니다 그리고 펜싱을 처음 배우게
된 계기가 일론 머스크 회장이 이
아에게 펜싱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펜싱을 시작했다라고 씨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뿐만 아니고 인한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승마 팬싱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호급
스포츠처럼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본인의 부화 재력을 포장을
하고 과시하려고 했던 시도를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이 사기 행각을 잘하기
위해서 유명 유튜버 강의에도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유명 어떤 투자
유튜버들이 강의하는데 가면 재력가들이
많이 모이는 거 같아요 그런 것이
주요 타켓인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또
얘기하겠지 자기의 인맥을 가시 하면서
돈을 또 사기를 또 치게 되는데 약
15억 정도를 한 명에게 또 편치를
해 갑니다 그리고 승마이기도
나오는데요 피해자에 이런 얘기합니까
내가 승마이를 하고 있는데 말 구매
대금이 좀 부족하다 신용 회복이 되면
대출을 내 앞으로 가져갈테니까 돈 좀
빌려 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돈을
받아 내거든요 또 피해자에게는 한
3억 구차 거의 4억 가까이를 또
받아냅니다 얼만 하면 돈이 나오는 거
같은데 근데 그 당시 제 기억이
맞다면 저 전청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언론도 쉽죠 속았던 거
같아요 그때 남현이 씨가 이제
결혼하는 상대자가 재벌 3세 2세다
그런 걸로 저는 처음에 기사화가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이 정도로
치밀하고 교묘하게 범행을 계획을
했다고 하면 최기자 님도 소가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이 부분이 되게 유명한
사례인데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성이
아니냐라는 이렇게 의심을 받았던 거
같아요 그 저도 사진 보면 여성인 거
같더라고요 최고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아무리 남자 밖게 이렇게
꾸민다 하더라도 이렇게 의심을
받으니까 남성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주민 등록증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무슨 뭐
어떤 처벌 안 봤습니까 어떤 체로 뭐
당연히 주민 등록증을 위조를 하게
되면 공문서 위조 그리고 주민 증을
실질적으로 공문서 위조으로 이제
끝내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위조를
하면 또 사용까지 하기 때문에 공서
위조에 대한 행사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최희자 님께서 하셨을
때는 여자가 탔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남자가 탔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욱 또 피해자들이 이제
별다른 의심하지 않고 많이 사기를
당했던 거 같고 특히나 이렇게 주민
등록증까지 위조하고 가게 되면
일반인들은 그것까지 의심하지는 잘
못하죠 보통은 주민등 목증상 그런
내용들을 다 그대로 믿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범행을 또
나아가는데 파라다이스 호텔의 혼내자
얘기를 했으니까 그 호텔에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주거나 자기가 맞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니까 파라다이스 호텔에
숨겨진 후계자인 것처럼 이제 행사하기
시작을 합니다이 경우에도 또 제가
선임이 안 되나요 처벌이 안 될까요
앞에 있는 공문서 하고는 다르게 법인
명의의 문서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이
경우엔 사문서 위조 죄에 해당하게
되죠 전윤조 씨의 행동을 보면 지금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위조에 또
같은 사람 같은데 되게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51조의 장고를 제시한
사기 행각 있었 어떻게 일조를 만들어
냈죠 그 당시에 여러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또 관심을 가지고 구매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해당 판결문을 보면
포토샵을 이용해서 잔고를 위주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기 당할 때
포토샵을 보여주면 그거 말고 좀 직접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지 않나요 그걸 해야지 좀 믿을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그건 아마
최기장께서
변호사이기도 하는 거 같고요 일반인들
봤었을 때는 그래도 주변에 경호원을
대동을 하고 기사까지 달려 있는 고급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거기다 51조
전고 증명 정까지 보여주면 거기에다
대놓고 예를 들어서 접속을 해 주세요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저는 거기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님이 말씀 경원
얘기가 또 나옵니다이 일부러 이렇게
얘기한 거 같아요 아 파라다이스
카지노 경호원들도 뭐 새로 뽑아야
되니까 아 너무 머리가 아파 이런
얘기를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파라다이스
명의의 시설 경비 용역 계약서 두
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진짜
파라다이스 호텔의 혼자가라는이 행동을
취하는데 파라스 명예 호텔의 사문서를
또 보여주는 것도 제가 되잖아요 그것
또한 앞서 이제 공문서와 유사하게
위조 사문서에 대한 행사에 관한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자체만으로도
또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때
재판 당시에 그 경호원 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종주 씨가 재력
가이고 투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믿었고 경험으로서 전종주 씨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이 부분이 법원에서는
인정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전청조 이제
대표님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또 대하고 또 각하게
대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법원이 사실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그런 상하관계 위계질서 이런 것보다는
적어도이 범행을 알고 있었다에 대한
증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판단을 한
거 같고요 그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심지어 전성도가 지시를 하긴 했지만
그 지시 사항 자체가 전청조 범행을
더욱더 용이하게 해줬다 이런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 때문에 방족술 성립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전영조 씨는
새롭게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다양한 범죄 행각을 버리는데요 이때는
다시 여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
2022년 10월 9일 경의 일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난 남자와
함께 데이트도 하고 성관계도 나누면서
한 달 정도 지난 2022년 11월
5일에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피해
남성에게 며칠 전에 너하고 성관계로
임신을 했잖아 내가 장애물 넘는
종목과 같은이 승마 선수를 하고
있는데 승마 경기가 있어서 신체
검사를 하는데 임신한 사실이 들통나면
위약금으로 3억 5천을 배상해야 돼
2억원은 부모님 대출을 통해서 내가
마련을 했는데 나머지 1억 5천은
내가 부담해야 된다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일정한
책임이 있으니까 돈 좀 달라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7,300만 원 정도 송금 받아서
벤치 하게 되는 거죠이 제가 봤었을
때는이 전청조 같은 경우에는 남녀를
넘나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기망이
일삼았던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방금
최희재 님께서 설명해 주던 그 사건이
판결 문상은 거 최초 범행인 거
같습니다 2022년 10월 경 쯤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추측을 해보는데
안타깝게도이 피해자의 피해 금액
자체가 항후 다른 피해로 이어지는
일종에 또 시드머니가 된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2년
3개월의 시의 머물렀던이 잡범 전청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수십억의
피해액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몇 년형을 선고 있나요
서울동부 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전
청조에 직력 12년 경호원인 방조
범에게 1년 6개월 형을 선고한 거
같습니다 그럼 12년 정도면은 상당히
그 중형이라도 보여지거든요이 사기
범행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는
12년이라는 중형을 내리게 된 양영
이유가 있나요 물론 당연히이 범행
죄질 든지 피해 정도 그리고 뭐 합의
여부 또 거기에 피해가 회복된 정도
이런 것들을 다 봤는데 현재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 복도 거의 되지가
않은 거 같아요 또 전국민적으로
충격을 안 느껴 줬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범행 방식도 굉장히
치밀하고 경유할뿐만 아니고 또 심지어
성별까지 소개하면서 범행에 나다 갔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해서 직력 12년에 중형을
성공한 거 같습니다 남녀를 넘나들고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기해 금액을
양산한 히데의 사기꾼 정정조 씨는
징역 12년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뭐 합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피해자들의 그
정말 애끓는 마음을 생각하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이 사기
범행 자체가 굉장히 참작이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조금 참작의 여지가 거의 적은 거
같고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신분을
위조하고 성별을 위조하고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할 생각도 없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엄벌에 쳐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범죄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런 법적인
처벌 엄벌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피해회복이 안 됐다 결국은
정의는 이루어졌지만 피해 보기 안
됐다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피해자들도 앞으로 더욱 더
어떠한 경제적인 행위를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고 또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위원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또
하한 중요한 포인트인 거 같습니다
현종조 씨 같은 경우에 2019년
사기행각만 해도 그때 처벌을 잘 받고
교화 되어서 나왔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삶을 졸 먹는이 사기 행각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아래 우리 대법원 양행
위원회에서는 좀 더 양행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믿어 보시고 사기꾼들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변사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